이세찬 의원 발언

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기 배부해 주신 이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사인건비 1,3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한창섭 회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물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후드뱅크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간사인건비가 부족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역할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인데 노년시대신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회에 가서 신문을 보았는데 아주 노인들한테 유익한 건강이라든가 일반상식, 노인들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안성시의 경로당이 434군데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한 부씩 다 넣어주어서 노인분들이....

그렇지요.

아니,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이 당초에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유지 옆에 사유지도 사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성시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인근에 토지 이런 것도 구입할 여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경기도하고 타 시·도의 자체점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반납한 것에 대해서 환수 가족 그런 거 몇 가지 지적은 있었지만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단체가 44군데 정도 됩니다. 내일 회계실무자들을 다 소집해서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많은 걱정 솔직히 저희한테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로서 지난 1월 24일에 1,500만원 용역계약서를 체결해서 당초 예산액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08년도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 2차 전환대상자로 확정이 금년도 1월 19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산보조원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로 1,355만원과 다음 쪽에 기관 부담액 4대 보험료 142만 9,000원, 4대 보험료 정산부담금 25만원 총 1,5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당업무는 국공유재산 대부업무 전산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증액 내시된 도비보조금 343만 5,000원을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인 17만 3,64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일용직, 계약직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섭 네.

재산관리는 아실 텐데, 그쪽 지역이라는 것은 어필이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 전체관리는 거기가 국공유지로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데....

이길섭 국공유지도 재산관리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면 산림부서이고.....

어떤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벌써 확인을 하신 건데 아직 어필이 안 된 거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

이길섭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설명보다도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주신 보고서를 보고 많이 숙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37쪽, 산출근거에 있는 부기항목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인터넷보안에 대한 소프트웨어하고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전산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하고 그 아래칸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실 목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일반 업체로 하고자 하였으나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차액분 즉,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절감된 만큼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3억원 주고는 컴퓨터 196대하고 복사기 60대를 샀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1,3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00대를 원칙적으로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약 250대 정도를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250대를 담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196대하고 복사기 일부를 3억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담은 물량을 이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교체가 모두 완료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시키는 것은 50대에 대한 1대당 130만원 씩해서 50대에 대한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담아서 모자랐던 물량을 이번에 바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50대 정도 분은 매년 항상 필요한 겁니다.

5년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이 안성에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정보화마을하고, 죽산에 신대마을에 있는 두메정보화마을하고 2개소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도 말에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하위권으로 점수를 받아 가지고 퇴출대상으로 일단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의 점수를 받은 것은 다만 동네가 미양면 과채류마을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실제로 운영하는 젊은층이 보통 50대 후반 정도가 되는데 또 물건자체가 전부 다 채소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물입니다. 그래서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오가면서 직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상거래를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열심히 하면서도 점수상으로 보면 하위권으로 들어가서 행자부에서 퇴출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안성 1군데, 화성 1군데 이렇게 2군데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행안부장관님 한번 면담요청하고 또 도청 담당과에 이의도 제기를 하고 등등해서 그 정보화마을 중앙회협의회 임원들이 다녀간 적이 있고, 지난 9일에는 도청 정보통신과장 즉, 거기는 전부가 다 기획단인데 단장님께서 직접 마을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자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칠장리마을은 하고 있고, 미양면 신계리마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지난번 도의 과장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고 “야, 이렇게 잘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실제로 와서 보니까 잘될 것이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국비로 감한 부분을 도에서 충당을 해 줄 테니까 일단 한번 시비를 그냥 죽이지 말고 살려서 같이 한번 4월부터라도 프로그램운영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6월말에 다시 재 평가를 해서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다시 퇴출을 확정짓느냐, 라는 안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에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삭감하지만 삭감으로 올렸던 사항을 다시 부활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바로 4월부터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찾아오는 여러 방문객들한테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도우미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감액되었던 금액을 도로 100%로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감을 해서 확정이 된 후에 도에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의회 개원되기 전 주에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각종 인쇄물이 발간이 됐고 여러 가지 경황이 좀 어렵다하여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내막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삭감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금년도 시비는 다 삭감이 되는 상태죠. 이 1,100만원이 시비로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을 해 주시면 4월부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워패스하고 미들웨어는 뭐예요?

35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GIS업무용 저장장치하고 전자문서 미들웨어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감액해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입찰했던 잔액입니다.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금액에서 1억 6,400만원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