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등 사전 선행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기간제인부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 한 바 일용인부 사용에 의한 조사결과 불성실한 조사로 인하여 자료의 부실함이 차량을 임차하여 4개월간 출장 조사 시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도출된 바 인건비 3,504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800만원, 총 5,30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그야말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식수인데 식수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서 그걸 이용해도 사용료를 내죠? 지하수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지하수요.
오재근위원
지하수 관정을 해서 사용하면 그 이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2010년부터 부과하려고 이것을 사전 선행조치에 따른 유량계 설치라든지 관정을 갖다가 일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2010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조례도 개정이 됐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기 전에 사전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과장님, 취수장 물을 보급하기 위해 그 위에서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한강 같은 경우도 상류 지역에 양평이고 이런 쪽 한강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수도 부분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면 취수장으로 인해서 그 위 지역주민들한테 상업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 소관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이 한강수계에 있는 일죽, 죽산, 삼죽은 감면을 해 주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한강수계 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 매년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환경과에서 총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취수장이 궁전웨딩홀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금광 지역 쪽에는 상당 부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다른 데는 웬만한 야산만 있다 하면 전부 다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금광면 쪽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상수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제한지역이 관련법에 의해서 7.5km로 완화가 됐고 또한 기타시설을 설치 시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용인시와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취수장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 취수시설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꼭 갖고 있어야 할 시설이고 향후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 각 시·군을 보면 자체 정수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막대한 물 부담금을 갖다가 부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1만 톤을 자체 정수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나큰 이의제기가 없었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안성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꼭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걸 이해해 주고 행정에 그동안 협조를 한 거죠. 협조한 사항이고 문제는 심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광면 같은 경우 거의 70%가 산인데 거기 산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체육시설이라도 골프장이라도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가서 그야말로 일거리 창출이라도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금광면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 7.5km라고 그랬습니까? 7.5km를 반경으로 해 본다면 금광면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원론적으로 어느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은 생명수입니다. 오늘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맨 처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전부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수 관정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하라는 그런 실태이고 또 지금 저수지 주변에는 일정한 취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향후에도 우리 지역발전에 거대한 지장이 취수장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수장을 없애고 폐지하고 이런 사항은 안성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본계획에도 수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현재의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물은 양호합니다. 물도 양호하고 안성시민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도 5년간 동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울러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참아주신 시민한테는 감사드리고 있으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감소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취수시켜서 개발시킨 다음에, 당장은 물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시켜놓고 나서 그때 필요할 때에 우리가 그걸 다시 취수장으로 하면 우리가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때 가서 다시 지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8월인가요, 그때 저 취수장을 갖다가 공업용 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공업용 취수장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예로다가 전에 난개발 얘기하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거기는 막 풀어서 개발을 시켰어요. 개발을 시켜서 막 해 놓으니까 그때서야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법적 규제를 갖다 강화시키고, 그 당시에 안성은 용인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막 하려다 보니까 법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꼴이 돼고 말아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단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개발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잠깐 취소시키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지정을 하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또 그때 필요할 때 그 물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그대로 두고 취수만 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모터만 갖다 다시 달면 퍼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양두석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저것을 취하하라 그러면 취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시장님이 하더라도 반대의견을 내고,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 명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쇄하고 다시 또 살리면 된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취소하고 살릴 때에는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 법에서는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안성 지역에는. 그리고 지금도 미지정 됐기 때문에 가현 취수장 그 주변을 묶으라고 자꾸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나 지금 민원인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못 묶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폐지하고 다시 살리려면 그 반영에 의한 관련 규범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 있어서 절대 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또 아울러서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절차에 의해서 행정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심사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취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기간이 상당히 또 길뿐만 아니라 그 절차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우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유가 될 만한 것이.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저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상수사업소장 보직을 받고서 직면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안성의 보물단지라고 위원님들께서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소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평택에 이러한 조그만 시설이 있고 안성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인구를 전부 다 따져도 100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양시라든가 인구가 집중돼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상수도 물 가지고 다 보급이 되고 서울 시내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내로 따지자면 한강 주변에도 엮어서 지하수를 파서 먹여야지, 서울 시민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돼서 이러한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안성이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2,000만이 먹는 수돗물이 있는데 안성이 지금 1만 명이 먹는지 2만 명이 먹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 정수량이 1만 톤입니다. 1만 톤을 안성시 전 지역인 3만 여명이 그것을 음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만 톤이면 물 이용 부담금으로 물을 사오는 게 톤당 670원입니다. 그러면 1만 톤이면 670만원이죠, 1일. 이것을 30일로 연간 따지면 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모두 안성시내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역에 골고루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고 예산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해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다루면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자꾸 우리로서는 진짜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보호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맞춤랜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3대 위원들이 거기보다는 차라리 금광호수 주변이 낫다, 환경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강력하게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가 더 낫다고 해서 그리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차라리 랜드도 금광면 쪽에다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 것은 못 되더라도 이런 어떤 부수적인 시설이라도, 어떤 오염되지 않는 시설이라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나름대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상수도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는 관로도 지금 바로 취수장 위에 있는 금광면 일부지역은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죽는 놈들은 더 죽어라, 그 물을 끌어들임으로써 하루에 670만원의 1일 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다만 그 670만원의 10분의 1이라도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부활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것도 동의를 얻어서 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가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언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안성군으로 있을 때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한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당시 주민들이 허락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도 그냥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놓고서 그 지역을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냥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정회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룰 게 아니에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선 오재근 전 부의장님, 아직도 기타 일반회계를 하는 거고 특별회계까지 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잠깐 쉬는 동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
동재
이동재위원장
특별회계까지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상수사업소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 총 세입액은 65억 1,7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930만 3,000원보다 6억 1,2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자연방사성 검출지역에 대한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보조금 4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신안CC 상수도 인입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약체결 지연으로 18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파인크리크 상수도 인입공사는 공사부담금 협약이 완료돼서 7억 1,785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84억 1,6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6,730만원보다 55억 4,9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이행 사항으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9,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방사성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에 도비 4억 8,000만원과 시비 11억 2,000만원,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건의사항 및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일죽면 송천리 대성마을 외 3개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안CC 상수도 인입공사 협약 지연으로 18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파인크리크 상수도 인입공사로 5억 7,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양 배수지 증설과 관련해서 송수관 부설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자본적지출로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도시설 투자적립금 24억 7,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업진흥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010만원보다 4,68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3,70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관리로 시설비에 3,7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문서고 도색공사, 친환경농업관리실 환경개선공사 등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9만 7,000원으로 이동식 서가, 문서고 책장, 문서고 탁자, 문서고타공의자입니다. 농업인교육에 사무관리비에 486만원은 재료비 357만 9,000원 등 843만 9,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인 새해업무설계 참가자 급식비 843만 9,000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새해영농설계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도비지원금이 늦게 책정되어 과다하게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을 부족한 녹색농업대학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설명한 부분에서는 없고요, 센터 해외경비 왜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번에는 일자리 긴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추경에. 사업할 수 있는 거만, 긴급한 걸로만 얘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송형근위원
3회 때는 해도 돼요? 소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이 올렸는데 내가 예산계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그런 예산은 저기하고 다음에 해 주겠다고.
송형근위원
조기집행을 위해서 웬만한 거 삭감하고 또 후로 밀려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삭감하는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해 주어야지.
송형근위원
소장님이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올렸는데 조기집행관계로 우선 예산부터 세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3회 추경에도 가능한 거냐? 아니냐, 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농민이 어려운 시점에 농민들의 견해를 넓혀야 될 시점에 삭감하면 안 되지.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송형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번에는 긴급한 조기집행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 갖고 3회 추경에 세워준다면 괜찮은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감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삭감이 되는 거냐? 3회 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 난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산만 해 주시면.....
송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때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저기가 아니고 내가 알아보았어요. 과장님이 얘기해서 3,700만원 올렸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 어렵다고 해서.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도 닥치고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안 먹고는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 충족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환경 여건을 봐서도 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기술센터가 물론 오래도 됐지만 너무 위치상으로 쑥 들어가 있고 그거야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의 기술센터를 보면 그 주변에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 하다못해 과수이고 밭작물이고 이런 부분에까지도 주변에서 다 실험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대화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유발할 때는 안성시를 모델로 해서 상당히 안성시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안성시가 뭐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시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 예산에 비해서 상당부분 농업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 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당장은 못하더라도 몇 년 계획을 갖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을 위해서 실습 포장겸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포장을 가지려고 김종섭 소장님 계실 때부터 암암리에 겉으로 표현은 작게 했지만 속으로 표현은 계속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을 해 두었는데 가급적이면 시유지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기는 안성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유지 중에서 해 보려고 여러 군데 물색했으나 적당한 장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성 시유지하고 일부 매입할 수 있는 땅까지는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해 보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소장님이 되시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평택도 가지고 있고, 용인도 가지고 있고, 화성도 가지고 있고, 남양주도 가지고 있고, 전부 농업을 영위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성이 전국 모델인데 저희가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한 스럽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최대한 좋은 장소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까지 이전한다고 하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유지 위주로 추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재근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그야말로 좋은 생각도 머릿속에 만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보였을 때 좀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 거기에 옮긴다고 할 경우에 대략 몇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균형발전법이나 수도권정비사업법 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최소한 땅만이라도 매입을 해 놓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었을 적에 예산을 받아서 또 건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나름대로 소장님이 보실 때에 지형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 위치가 어느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땅 값이 상대적으로 쌉니다만, 이제 회복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안성을 근교로 해서 평택이나 용인, 천안이 다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있고 경제가 풀리면 상당히 지가가 뛸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시의 자투리땅을 팔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빼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시 재산 증식 차원에서도 이럴 때에 땅을 매입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인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미래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은형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적기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안성맞춤 쌀단지 병충해방제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고 금년 초에 얘기하는 것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쌀단지를 제외한 논에는 당초에 항공방제와 공동방제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어서 27억 87만 6,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공동방제 농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실 칸막이 설치 450만원과 병해충 종합관리실 냉난방용 2대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비입니다. 452만 2,000원은 도비, 시비 각각 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만원과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내시액 시비 7,6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 5,550만원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정비유지비 550만원과 미생물 조제 재료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 국비, 시비에 따른 시비 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비 시비 3,000만원은 생균제 제조사업비 도비 1,800만원에 따른 시비 내시액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안흥기입니다. 제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경영과에서는 기정예산 10억 3,970만 5,000원에 7,900만원 증액한 11억 1,8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부문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기정예산 3억 2,5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재료비외 녹색유실수원 식재용 묘목구입 200만원, 시설비에 녹색유실수원 비가림 복합시설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와대 후원에 8도 지역특산 유실수원 조성으로 내방객에게 지역특산물 홍보에 안성포도가 선정되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예 새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과원환경 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 극복시설은 추가 내시가 된 사항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예치료실 보일러 냉난방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냉난방기가 20년이 지나서 아주 노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동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예치료실 및 부대시설 조성은 세출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농가홈페이지 구축지원은 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정에 도비인 것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예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원예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원예 쪽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는 중부권이 춥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지역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권이 가까우니까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농촌에 살면서 소득사업으로다 수도작도 많이 하고 축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예 쪽에서도 상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지금 원예 쪽으로는 우리가 지역특산물로 배·포도 특산화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희가 5대 농산물 브랜드 중에도 배하고 포도가 원예 쪽인데 그것 외에 선인장이나 꽃농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활동은 어떻습니까?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지금 화훼연구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금년도에도 수출 선인장 단지육성에 8,000만원, 선인장 트레이 지원사업에 4,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화훼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트레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그러니까 선인장을 지금은 흙에다가, 상토에다가 심는데 그것을 케이스에다가 꽂아서 쉽게.
오재근위원
수경재배식으로.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이렇게 해서 상토도 줄이고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 화훼연구회는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회원들 분포는 어느 쪽이에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분포는 대덕, 금광, 안성2동 대부분 그런 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화훼 쪽에 상당히, 때로는 적자를 볼 때는 크게 적자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화훼 쪽도 기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화훼 꽃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집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런 기술보급서부터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 분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화훼 쪽에 몇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하셔서 내가 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상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기술센터 환경여건이 복잡하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최신시설로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더라도 머리를 짜내서 그 분들한테 기술보급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도 볼 때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울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해서 울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운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이것만큼은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책임감 있게 와서 의원들도 만나시고 물론 시장님한테 늘 보고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연구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발표도 하고, 막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침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역할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큰 버스가 가도 그 차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운전수한테 달려있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승객이 몇 십 명이 탔어도 운전수가 핸들을 꺾는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운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참 오래되었는데 저도 시설채소 쪽으로 30년 전에 손을 놓고 안 해 보았는데 새삼 생각이 나네요. 안성에 오이재배를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오이재배하시는 분. 담당님 말씀해 보세요. 대략. 소규모하시는 분들 말고 크게 하시는 분들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그 면적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송형근위원
그러면 그냥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고추 쪽으로 전에는 크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있지요? 대량으로 하는 데가 없지요?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그렇지요. 오이 쪽하면 미양 쪽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송형근위원
안성에서 크게 하시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거예요? 오이 시설채소를 많이 하시는 편이 어느 정도에요?
어디서 3,000평이요?
지금 오이 쪽이 어떤 것 같아요? 수입성이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이 과거에는 수도권하고 가까웠어요. 낮에 일해서 밤 12시까지 갖다 주면 그 날로 서울로 올라가서 풀어갖고 저 아래에서 못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안성이 시설채소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모든 채소가 다이렉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웠거든요. 저도 사실 그때 손을 놓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손을 놓았는데 지금 안성에서 오이나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배추건 무슨 농사를 지어도 3년에 한 번 아달이만 맞으면 다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과거 같이 아달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큰 마진이 없고, 어려움 속에 농사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이나 과수 쪽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양 의원님께서도 시설채소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고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심하지 않느냐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 어려운 사람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저희 나름대로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소득작목으로 보고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지원이나 자금지원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기
안흥기원예경영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공사 시설비로 간부공무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예산 반영으로 보개면 동평리 평장 하수도 정비공사외 7건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중 공공운영비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저류조 청소비는 시설비 준설공사로 대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시설비로써 타 시·군 견학 결과 공법상 한외여과막은 교체를 다시 한다 해도 잦은 고장 등으로 그리고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한외여과막 개선교체사업은 전액 감액 조치하고 노후 또는 기능과 효율이 저조한 저류조 반응조 준설공사, 반응조 산기관 개선공사, 저류조 수증믹서 개선공사, 각종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탈취시설보수 및 이설공사 그리고 계장설비 등을 보수 공사하여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로 처리 효율을 증대시켜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하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조현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천 과장님 먼저 부서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신가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훨씬 깊이가 있는 업무가 되어서 새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은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사업소하고 언쟁이 있습니다만, 취수장 주변에 지금 여기 보면 하수정비공사가 쭉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이 8개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다 급하고 필요한 겁니다만, 지금 취수장에 대해서 아까 상수사업소장님은 상당히 아주 꼭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취수장 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행정적인 압박을 받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도 문제도 바로 취수장 위에 부락이 몇 개 있습니다. 현수동도 있고 그 위에 구송동 부락도 있고 면 금광면 소재지도 있고 그쪽에는 전혀 이쪽에 하수도와 거기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수동만 일부 옆으로 빼 가지고 저 밑으로 연결해 놓은 걸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질의 물과 어떤 시민들의 물 수급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지금 하루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670만원 정도의 물을 취수장에서 끌어올려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인접해 있는 상류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하수도 문제가 먼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해 왔고 또 여기에도 그쪽 지역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말로는 그 물이 그렇게 필요하고 하루에 일일 670만원 어치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안성에 그야말로 젖줄을 갖고 있어서 안성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과장님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긍지를 가질 정도로 저기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하수도 정비문제가 거기가 먼저 대두되었을 때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되고 있는 BTO 사업은 1,40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인데, 사업제한에 의해서 또 자연유화 가능한 그런 지역이 최우선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홍익아파트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됐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공사를 한 겁니다. 먼저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나 구송동, 송정리 지역이나 거기가 지금 자연유화가 안 돼요. 지금 BTO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시급성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수관거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는데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적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상수 취수장 상류지역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상류부터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소장님 몇 % 진행되었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전체 공정 12%인데, 지금 실제 사업비 투입하고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투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500톤 공사가 들어가면 직접 투입이 되고 하니까 비율하고는 크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 공정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홍익 쪽은 다 된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통솔을 시켰습니다.
송형근위원
그 쪽은 공사할 때 자주 다니니까 보았는데 요새 어느 쪽, 공사하는 장소가?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금광면 같은 경우는 구 면사무소 옆 골목, 그쪽을 지금하고 있고, 공도에 하고 있고, 앞으로 아양동부터 시가지 쪽으로 경관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과 맞물려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송형근위원
시내는 아주 공사하기 힘들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힘들지요. 아마 공사 중에 최고 힘든 사업이 관거공사입니다. 이게 기존 관에 상수도도 묻혀 있지요. 통신케이블 묻혀 있지요, 하수도 묻혀 있지요. 그런데 자연유화로 유도하다 보니까 깊이가 2m에서 5m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안 걸리는 시설물이 없고 옛날 건물들 시원찮은 담장, 훼손되는 사례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통 완전 통제해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홍보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날 굴착하는 데에 대해서 그날 가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이번에도 먼저 금광면 관로 묻으면서 바우덕이 축제가 임박해서 급하게 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금방 생겨요. 특히 맨홀 자리는 더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금광면 도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쳐진 부분, 임시로 땜방한 부분을 다 커팅을 해서 제대로 복구를 하는데 사실 관거공사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송형근위원
하수도가 제일 어렵고 지금 전화케이블이나 이런 게 사방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상수관 같은 거 옛날에 묻혀 있던 거라 살짝만 건드려도 다 터질 것이고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송형근위원
그러면 시내권에서 배수구를 농협 같은 데는 4m를 파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관거가 그리로 지나갈 때는 밑으로 뚫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그래도 어제 상수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박스일 경우에 CCTV촬영한 것을 보니까 300m 관이 그 맨홀 박스 상단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통신케이블이 또 얹혀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넓어야 될 부분이 제일 좁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못 빠지니까 시내까지 물이 뻗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수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긴급하게 옮겨주겠다, 그래서 어제 공문협의도 받고 옮겨주는 걸로.
송형근위원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상수도가 제일 가로 막고 있으니까 상수도만 옮겨도 침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기 전에 옮기기로 약속했어요.
송형근위원
소장님 제가 공사를 한 거예요. 물이 뻗친다고 공사를 했는데 위에부터 잘해 놓았는데 거기서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케이블 자체를 못 옮긴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이것을 밑으로 빼주어야 하는데 위에 하다가 밑에 그대로 있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는 끊어서 연장을 길게 하고 각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통신케이블은 1개 구간을 다 갈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상수도를 낮추는 거니까 통신케이블 관계도 협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송형근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GIS 사업 했잖아요. 그게 이번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관거공사를 할 적에는 대충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워낙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상수도관을 1m 정도를 묻는다든지 그런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요. 이번에 하수관거에서는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파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참조는 다 합니다.
송형근위원
하수도도 GIS에.....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다 입력을 시켜야 되지요. 묻고 나서는.
송형근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GIS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실제 통신공사 등 모든 지하매설물 공사가 도면상에 안 맞고 공사 중에 변칙이 되는 것을 도면을 안 바꾸고 하는 게 많잖아요. 기술부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실지 도면대로 그려 넣지 말아라, 현장하고 다르다, 이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입력해야지만 앞으로 GIS사업을 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0%는 됐고 현지공사 사정에 의해서 틀어진 부분은 도면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제1차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적에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GIS사업을 설명했고 앞으로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 또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잘 해야 한다는 강조가 있었어요.
송형근위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금광 가는데 과장님이 많이 침수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담당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거지요. 그거 복구할 적에 물론 맨홀 있는 데는 푹 들어갔지만 중간 중간에도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가 비포장도로를 가고 있다는 감이 들어요. 포장이 되었는데도 별안간에 이러고 보면 노면에는 들어간 데가 없는데 차가 이렇게 흔들려요. 보면 그 복구하면서 평평하게 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다시 저기할 때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빠르면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해요. 많이 문제된 부분을 커팅을 다 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
그런데 소장님 관로를 묻으면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반쪽을....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느라고 다 했는데 그때 바우덕이 축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급하게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오재근위원
지금 많이 침하되었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하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더 가라앉지 않겠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더 있다가 했으면 좋기는 좋아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심각한데 제가 볼 때는 해 놓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럴 확률도 있기는 있어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늦게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해빙될 때보다 지금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비 좀 오면 더 푹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맨홀 주위가 아주 보기 싫게 해 놓은, 많이 꺼진 부분부터 먼저 하고 원 관로 묻은 긴 구간은 좀 시간을 늦춰보는 것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하라면 그 사람들도 힘들 테고 관련부서에도 그러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입 35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재산임대수입은 경기대학교에서 하수처리시설 연구를 위한 일부 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 수입은 처리장 폐기처리기계 등 고철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정기점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측정비 및 검사비 부담금으로 1,200만원, 분뇨, 축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는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한 용량별 요율에 의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슬러지 최종처분 연료비 부족분 8,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화재가스배상 책임 등 보험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 원가 산정용역비 2,0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제여건으로 원가 산정용역에 따른 사용료까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타 시·군 사용료와 비교 검토해서 사용료를 하기로 하고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추가 확보된 국·도비 및 수질환경특별회계 보조금을 금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한 사항은 전년도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갖고 처리가 안 될까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데 연말에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식사 예방보호 장비구입에 450만원, 하수사업소 복사기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수 승인된 사항입니다. 1대에 450만원, 디지털 구입비는 2대를 계상했었는데 1대만 사고 1대는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9,600만원은 감액시키는 것은 이번 BTL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 그 이하 사항도 국·도비 증액부분을 반영하고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O 전면책임감리 부족분 1억 5,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감한 것도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으로 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27억원, 예비비로 1억 2,3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나왔는데 현재 슬러지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슬러지 처리가 지금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전면 금지가 돼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탄화시설이란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을 30톤 용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계 설치한 사람한테 위탁을 주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비가 아주 인건비 정도만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시험가동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실제 용역비를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하고 당초 모든 시설이 끝나면 용역 주기 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줘 가지고 적정한 계약선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처음에는 이게 3억 5,000만원 잡았다가 4억원으로 잡은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밑에 것은 위탁대행사업비,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시설을 한 거니까 인건비 선에서 하라, 하고 3억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요. 6개월 치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을 계약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슬러지 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불에 태울 수도 없는 거고.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설비가 탄화설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슬러지 케익이나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태워서 분말로 만들어요. 분말이 된 것은 다른 데 필요한데 가지고 가는, 슬러지를 태워서 분말을 만들어요. 아주 미세한 모래로 나와요.
오재근위원
그런 것이 거름이 되지 않아요? 안 되나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유해성 물질 때문에 거름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가끔 요즘에는 안 지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축폐 처리시설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축폐 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연계처리를 하거든요. 분뇨에서 처리된 것하고 축폐처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 가지고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데 축폐처리장이 정상 가동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위험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TMS 설비라고 그래서 올 5월부터 자동수질 측정장치가 자동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실시간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축폐시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아까 8,300만원이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술진단을 해서 원 발생지가 어디인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개선이....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러면 앞으로 많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