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43억 9,6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984만 5,000원보다 2억 1,7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은 7억 7,4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545만 5,000원보다 1억 1,9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중 양성보건지소 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존 시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2,1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35만원과 공사비 6,199만 9,000원 등 사업비 6,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혈액백신냉장고 1,000만원과 자동혈액분석기 구입비 6,499만 9,000원 등 7,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염병의 확산과 질병예방을 위한 주요 전염병관리 강화사업 예산액은 3억 8,810만 6,000원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72만원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는 10억 2,398만 4,000원으로 기정 10억 3,534만 8,000원보다 1,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임산부 철분제가 국고보조 산산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지원되어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검사비는 금년 초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동일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2,7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의 수요증가로 수입지정 예방약품비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인부임과 4대 보험료 1,020만원을 증액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 8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919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1,1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환관리사업비 2,7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의학지역보건사업비는 2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7쪽의 암 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검진비로 2,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게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지니까 보수공사 금액으로 쳐놓고는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기 의회에서 깎였다고요?

석식비가 먼젓번에 깎였어요.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위원회 석식비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 위원회가 80여 개 돼요.

네.

석식비 예산이 과거 여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집행부라고 교수들 변호사들 위원회 들어와서 일 안 합니까?

위원님, 이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설명 잘 들었고 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임산부 검사비 지원이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세웠는데 4,700만원 감하고 1,800만원만 쓰겠다, 이거 감액 금액을 납득해야 돼요?

철분제구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산산프로그램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2,000만원을 감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분제구입비는 그렇게 감액을 했고, 국비산산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어서 이것은 감액을 한 거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그게 없어서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그게 늦게 확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이 늦게라도 예산을 치르는데 국가, 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데 중간에 수정예산이라도 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아기 더 낳기 운동을 해 주는데 이런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하고 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주는 건지. 그리고 이 예산 자체에서 보면 50%도 넘는 거예요, 이게 몇% 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김옥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세워요. 근데 해마다 국가에서 철분제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철분제를 몇 년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시비로 먼저 철분제를 세웠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3,000만원 지원이 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철분제를 임산부한테 다 지급해 줄 수가 없어서 국비를 3,000만원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를 2,0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비는요?

김옥화 검사비는 ‘고운맘 카드’ 라고 1월부터 한 임산부당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얼마씩?

김옥화 임산부 1명 당 산전검사비를 20만원씩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비자체로 작년 까지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올해는 1월부터 임산부한테 고운맘 카드 20만원씩 해서 1회에 4만원씩 5회를 쓰게끔 정부에서 전 임산부한테 고운맘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 온 거예요?

김옥화 12월 15일에 내려 와서 시행은 1월부터 되었습니다.

그거 봐요. 15일이면 우리가 19일 날 예산 승인했어요.

김옥화 심의는 그전에 다 끝났죠.

아니, 본예산 심의가 끝났다고요. 본예산에 통과할 때까지는 의회 심의기간이에요. 하루 전이라도 당일 내라도 변경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6,500만원이나 세워 놓고 감액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심의 잘못한 것 밖에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먼저 건강케어센터인가, 어떻게 됐어요? 철거하신 거예요?

아, 간호보육센터요.

네.

간호보육센터는 지난 2월 16일자로 해지를 하고 저희가 1/4분기 지원해 주었던 예산을 1,882만 6,000원을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거기는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직원들은 다.....

직원들이 별안간에 연락을 받아 가지고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듣는 민원은 그게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 케어센터 있잖아요.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책임은 센터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연락도 없이 별안간에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교사들이나 어떤 직장을 잡을 수 있게끔 시간을 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직장도 못 잡고 별안간에 그러니까 민원자체를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듣기에는 좀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예산 세운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폐쇄를 시키더라도 교사들이 어디 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만 받은 거네.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김광진 근데 도 명칭에도 그냥 학교 사서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다 책사서 지원해 주는 거로 착각할 수 있어요.

도서직을 사서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질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하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 교육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우리 시에 옛날 군청 옆에 연금매장 했던 자리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해 놨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것이 도서관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 건물에 들어가도 참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짜깁기로 편한대로만 쉽게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왔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현재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에 콘셉트를 맞추어 놓을 수는 없는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지 사회복지과하고 좀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두 번째 인사문제인데 사서직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내지는 본청에 근무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빨리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도서관 쪽으로 빨리 해 주셔요.

지금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사서직이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을 데려다가 행정을 시킬 수 없고, 사서직을 데려다가 보일러를 돌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사서직이 정원으로 남아서 외곽으로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더 확보된다면 불러들여야죠.

공도도서관이 됨과 동시에 그 분들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전문직종에서 일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관리계는 거의 다 사서직이 필요 없어요. 관리계는 보일러 돌리고, 전기 고치고, 회계 보고, 행정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서직은 필요 없고, 사서계에 사서직이 필요한데 사서직도 사실 컴퓨터 전산하는 사람은 전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행정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꿔도 될 입장인데 그것은 바로 공도도서관이 되는대로 정원이 늘어나면 바꾸겠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이 거기 가서 사서활동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그건 모습이 안 좋다는 거지. 우리가 사서직을 왜 뽑았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