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9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9-03-23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중앙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이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3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3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일정만 남아있어 제3차 수정예산안 심의에 문제점이 없는지 도 의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의사일정에 반영 심의하게 되었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과 소관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이 또 유보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단체장의 치적에 대한 홍보도 아니고,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안성시 전체에 대한 문제로 판단해 가지고 선거관리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담았습니다마는 집회에 관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또는 간식비 지원 이런 게 선거법에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서 단체에 지원해줘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수정예산 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대학관련 홍보지원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 행사보조지원에 문화행사로 5,000만원을 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했다가 5,000만원을 대학관련 홍보 및 시민대회 지원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안성시 문화행사지원, 그러니까 중앙대 이전반대 홍보를 위한 행사로 해서 목을 부기하고 바꿔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1억원이 아닌 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5,000만원만 단체로 가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은 그냥 일반운영비에 두고.

이세찬위원

일반운영비로 뒀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차량에 대한 지원 또 간식비 이런 것만 5,000만원을 담고 광고비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상관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1억원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무슨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 집회와 관련한 시민한테 제공하는 차량이라든지 이것만 예산을 바꿔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사업예산을 뭉뚱그려서 잡기보다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짜 보니까 5,000만원 가지면 서울 집회라든지 또 경기도청 집회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세워서 집회하는 거 봐서 단체로 지원자금을 배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대책위쪽하고 집행에 관한 것을 협의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경기도에 가서 집회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성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불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이 비단 골프장으로 인해서 온 것이지만 다른 것까지도 여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경기도청 앞은 안성시 집회장이 되어 버렸어요. 미산관련해서 또 저쪽 양성 난실리 관련해서 계속 안성시 집회장이 돼 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 중에 아마 있을 예정일 것 같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세찬위원

경기도에서 혹시 하게 되면, 그쪽 예산은 경기도로 갈 때만큼은 민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경기도청에 와서 했다, 이러면 상호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중앙부처로 가는 것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제3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보고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증액하고자하는 사항이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1,277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도에서 사업필요성을 인정하여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므로 예산안을 감액하지 않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