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들어야 된다며.

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고해 보셔요. 이왕 왔으니까 여태 대기한 시간도 아깝지.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대비 5.7%인 197억 3,144만 6,000원이 증액된 3,665억 1,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1억 6,700만원이 감액된 95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인 주민세는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법인세율이 단계적인 인하 및 과표 부과 상향 조정으로 주민세의 자연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4억 8,700만원을 감액한 216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1.65%, 개별주택가격 1.19% 인하,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로 과표 체계 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8,800만원을 감액한 23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자동차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억 6,000만원을 증액한 9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세가 세외세입이 들어올까요?

저희가 5년마다 추계로 볼 때 자동차가 1.1%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자동차 같은 게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구입도 안 할 거고, 그런 사항을 올해 예측은 하는 거예요?

박상호 원래 12%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매년 12% 정도 평균치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 5% 잡은 겁니다.

도축세는 이천 도축장 폐지로 인한 도축두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억 5,400만원을 증액한 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량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1억 8,800만원을 증액한 127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전국대비 안성시에 안분률이 2006년 대비 2008년 573.42%가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81억 6,800만원을 감액한 1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세액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5억 9,500만원이 감액된 53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관내 기업수 증가로 사업소세 신장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6,900만원을 증액한 3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3억 7,527만 8,000원이 증액된 393억 4,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91만원이 증액된 133억 5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능 예상액 500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임대료로써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안성 시립중앙도서관 매점 위탁임대료 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안성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여 중앙도서관 전시실 및 다목적실 사용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하천사용료 중 경기도 하천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이 50/100을 교부함에 따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3억 4,336만 8,000원이 증액된 260억 3,9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회계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수입금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 100억원을 수입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2,076만 8,000원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0조에 의해 적립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유보자금 적립금 44억 1,843만 9,000원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먼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관용차량 불용매각 처리에 따라 징수 가능한 예산액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잡수입 부분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토지 거래 해지에 따라 부동산 매매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예상액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1～5% 자진반납분 2,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1억 1,259만 3,000원이 증액된 860억 5,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5,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6,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7억 5,457만 5,000원이 증액된 1,138억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61건으로 71억 1,2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총 10건으로 14억 3,704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9억 5,464만 1,000원이 증액된 41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총 81건으로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4,965만 3,000원이 감액된 1,137억 6,0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자활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배치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4,989만 8,000원이 감액된 411억 5,0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민간이전에 대한 700만원에 대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는 지역안보체계 구축과 각종 안보활동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통해서 국가안보 활동에 기여코자 12단체가 안보단체연합회라는 제목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진행경과를 설명하면 2월 20일에 안보관련 단체장 회의를 해서 그 결과로다가 안보관련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협의를 했고, 친목을 도모하기로 그 목적을 삼고, 2월 27일에는 정관을 만들었고 3월 2일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안보단체연합회 회장은 재향군인회 박인병 회장이 맡고 있고 그 단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 단체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은 창립식과 선진지 견학과 운영비로 해서 1,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고 1년간 한 실적을 감안해 볼 때 본예산 전에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운영비는 삭감했고 다만 금년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창립식만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버스임대료라든가 식대라든가 강사료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창립식을 5월에 개최를 하고 주요행사는 육사교장 김충배 장관을 초정해서 안보강연을 하고 창립식을 하고 여기서 여유가 있으면 2함대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0만원 임대료에 차 3대면 임대료가 12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45인승 타려면 135명이 타요. 45곱하기 3하면. 그런데 식대비를 보면 135 나누기 480만원하면 일인당 35만원 꼴이에요. 간식비하고.

식대비하고 간식비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강사료 100여 만원 정도 주는 것은 육사 전 교장이 한다고 해도 그거야 그 분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식대비하고 간식비를 3만 5,000원 짜리면 상당히 화려한 거거든요.

권처형 이것은 135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창립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500여명에 대한 거.

그런데 창립식이 끝나고 버스로 이동해서 제2군함대로 가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안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권처형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500....

버스 3대를 임차한 것은 읍·면·동별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죽 노선 이렇게 노선별로 싣고 가서 시민회관에서는, 시내 사람들은 버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강연을 받고 버스 3대 정도만 움직이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권처형 버스 3대를 어차피 빌린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이런 뜻 아니에요. 버스 3대를 40만원씩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죽, 죽산, 삼죽을 이렇게 운행하고 뭐 이렇게 두 번을 왔다 가든지 세 번을 왔다가든지 그런 뜻 아니에요. 500여명 해 가지고. 행사규모는 약 500여명이고 이게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회관에서 교육할 거예요. 500여명 모아놓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2함대는 저희 나중 계획인데 관광버스를 어차피 3대를 하루 대니까 비용은 어차피 주는 거니까 3대 정도만 2함대를 갈 여유가 있으면 가보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버스가 일죽, 죽산, 삼죽 한 대 이렇게 쭉 수송해 오고, 서운면 쪽에서 한 대 수송해 오고, 양성 쪽에서 한 대 수송해 오고, 이렇게 수송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려고 하지요.

안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버스까지 대 가지고 안보교육을 하는 안성시에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안성시 행사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이동했지, 여태까지 버스로 안보단체를 모집해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버스 3대 가지고 모자라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금액을 조정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버스 2대 가지고 일죽, 죽산, 삼죽만 하고 나머지 원곡, 공도는 자기 돈 들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순이 안 맞았어요.

아니, 코스별로 돈다니까요.

그러면 일죽 같은 데는 7시에 나와야 되고, 서운면 같은 경우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시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행사를 할 때도 버스 임대해 가지고 시민들을 날라준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모였다가 여유가 되면 2함대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관광차를 대니까.

여유가 되면이 아니고, 계획은 설명을 먼저 하셨듯이 2함대까지 가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2함대까지 계획을 하셨던 건데 거꾸로 지금 설명하실 때는 일죽, 죽산, 삼죽 버스까지 임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점심까지 준다고 하는데 간식비하고 시 행사하면서 과연 점심까지 준 사례가 몇 번이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식대가 270만원이에요. 135명에 2만원씩만 하더라도. 그러면 뭘 잡수실지 모르겠지만 만원짜리든 금액에 따라 1인당 3만 5,000원 짜리는 식대하고 간식비가 너무 과하다,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총 270만원 계산해서 버스 임차료 120만원, 강사료 100만원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90만원 나와요. 여기서 계산기를 가지고 따져 보니까. 200만원은 수요가 과하다는 거지요. 제 말은. 현실에 맞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 시 행사에서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답답하잖아요.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역의 공사현장에 현안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자세한 내용파악을 우리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안보단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에 움직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교육은 시민회관에서 500여명 정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2함대 견학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인원이 다요?

다는 못 가지요. 버스 3대만 임차를 한 거니까.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각 사회단체에서 선별이 되어야지요. 안보단체 10개 단체에서 선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렇다면 보내려면 다 보내고 안 보내려면 다 안 보내야지. 거기서 누구 해 가지고 회장단만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양반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소외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그 분들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 해서 그 분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업적을 시민으로서 할 도리이지 거기서도 누구를 또 해 가지고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네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니까 올렸지요, 그럼. 창립하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안보단체협의회.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시는 뜻도 있는데 금년에 안보단체협의회 창립을 하는 거니까 창립총회 겸 안보강연 아니면 견학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어떻게 안보단체인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길래 안보단체예요.

자유총연맹?

네.

당연히 안보단체지요. 자유를 선망해서 모인단체인데.

재향군인회이고 해병대 전우회이고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진짜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한 사람인데 자유총연맹은 전투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볼 때 국가를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자유총연맹 같이 안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단체도 다 국가를 위해서 하다못해 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목 잡는 환경단체고 무슨 연대이고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해야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아니고....

재향경우회도 그렇잖아. 친목단체 아니야.

거기도 그러네, 진짜.

다른 것은 참전용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몸으로 가서 실적을 나타내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유총연맹은 그런 뜻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건 인정해 주셔야지, 안보 관련으로다가.

안보단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새마을운동단체가 더, 새마을운동단체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의 어떤 어려운 현안문제도 있고 하면 다 저기하고 엊그제도 보니까 쓰레기 폐비닐 수집을 하느라고 바람 부는데 먼지 흠뻑 뒤집어쓰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할 때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안보단체협의회를 12개 단체로 묶은 것을 구성 갖고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보단체는 누가 어디서 구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55사단 기무대에서 한번 그 사람들을 같이 모았어요.

군부대에서 했대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지. 차라리 새마을단체 그런 것을 넣었으면 이해가 갈 것 같으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안보를 위해서 뭘 해요.

단체를 너무 과장님한테 너무 저기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니까 그것만 물어만 보세요.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만일에 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보게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대상 단체가 분명히 확실하게 보훈단체, 안보단체 나름대로 그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 안보단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단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안보단체로 몰아 가지고 거기다가 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친목회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지요.

안보단체에 들어가는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 간 단체는 그래도 안보 관련해서 참여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래도 단체 본 목적 그게 있는 반공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데 결성한 목적이 있는 단체로 봐야지요. 본연의 목적.

자유총연맹의 규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뭐.

자유를 선망하고 그러니까 반공.....

자유 그것은 다 하는 거지. 그걸 굳이 표명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반공을 제일 1순위로 하고 그거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단체이고 하다못해 친목회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조직 자체가 희석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보단체는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몰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교육 보조금을 준다, 어디 그야말로 답사를 한다, 그런 거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돈을 더 확보해서라도 참석하신 분들이 제2함대를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버스를 더 대서라도 가야 된다면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다 가는 걸로 계획을 넣었는데 저희가 조정한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성시 안보단체 연합회라는 용어가 뜻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포동 미사일 쏜다, 서해안 교전이 될 것이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식이 전혀 없어요. 진짜 넘어온다 해도 어, 넘어오나 보다, 넘어오나 보다 그렇게 언제부터인가 국가에 그런 위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나 권처형 담당님은 매년 할 것을 의원들이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할 겁니까? 단체가 연합회가 결성이 되면 할 거 아니에요?

밀어붙이겠지요.

그러면 안보단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안보교육 관련 강연회라든가 주관을 이런 데서 하고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분명한 것은 한번 정도는 2함대다 어디다 견학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우리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거 그 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보단체연합회다 하면 꼭 틀에 박힌 좌파·우파, 보수·진보 이렇게 나누어지는 개념이 들고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줄 거 아닙니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안성시민 전체를 위해서 안보, 강연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하는 것이 맞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관을 다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모르는 걸 갖다가 강연하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안보단체 연합회가 시·군마다 통일해서 갑니다. 명칭도 같이 가고 안보단체연합회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안보단체에서 할 사업입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안보단체연합회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낸 사항은 안보단체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이런 걸 갖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순회하면서 안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에도. 그렇듯이 안보단체연합회에서 폭넓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할 하나의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하는 사업은 창립에 대한 총회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립식, 선진지 견학, 운영비 이렇게 나왔던 게 1,9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선진지 견학하고 운영비는 자체에서 700만원 했잖아요.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버스임대료 40만원씩 주어 가지고 여기 관련된 안보단체를 시민회관까지 모시고 오는 분들이 약 500여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500명으로 보는데 수송할 분들은 500명을 다 수송을 못....

수송을 다 못하지요. 3대 가지고 한다고 해도 자가용에 오는 사람에 걸어서 오는 사람에 하다보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게 500여명을 볼 때는 만원 꼴이네요. 식사.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돼요. 이럴 때는 10시에 개회식 이렇게 해서 점심을 어떻게 제공을 하고 이런 안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고 강사료야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까는 2함대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2함대는 어차피 버스를 임차를 하니까 거기서 단체별로 핵심요원들 해 갖고....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창립식을 하고 거기에 단체별로 해서 약 우리가 43인승을 보면 약 120명이 결론은 평택 2함대를 견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학.

창립식을 하고 강연을 듣고 평택 2함대를 견학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 잡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500여명인데 누가 가고 누가 참석하느냐 하는 거지요. 또 다른 거지요.

아니 단체에서 박인병 회장하고 단체에서 다 못 가니까 거기서 인원을 맞추어서 갔다 오자, 500여명 이동하기 나쁘다, 저는 500여명 다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간다는 거예요?

120명 정도 가는 거지요.

그러면 120여명인데 아까 정기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그러면 120명이면 일인당 4만원 꼴이네.

아니, 식사는 여기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지요.

500여명을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요?

그렇지요. 식사는 다 같이 해야지요.

식사를 하고?

오후에 가는 사람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식사는 여기서 하고, 그냥 버스 가지고 2함대 120명 정도만 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금광방범대가 사무실 컨테이너로 하는데 컨테이너가 낡아서 지난 연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방범대에서 빚을 얻어 가지고 컨테이너를 샀어요. 그런데 그 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시급한 건데,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해서 난 그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요 근래 방범대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 한번도 안 해 보았어요.

컨테이너가 다 낡아서 물이 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것은 저는 면장할 때 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 준 적은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방범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방범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있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주지요. 기름값하고 운영비를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그래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한 건데.....

필요한 건데 예산을 담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요.

과장님 그것도 검토해 줘보세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시에 인원은 400여명이 됩니다. 각 면별로 지회로다가 구성된 인원을 보면 10명 정도 되거든요. 재향군인회 총 인원이 3,500명이라고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고 면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불과 10여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등록은 되어 있어도 활동면은, 분회도 지금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월남참전회나 고엽제 전우회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중으로 복합된 거예요. 그렇지요?

크게 보면 재향군인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니, 월남참전회나 고엽제나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거기에 다 들어있고,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나 거의 같고 235명, 112명 되는데 토털 해서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인원이 300여명 정도 돼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말로만 582명이고 6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0명 나누어 가지고 2만원 꼴만 해도 추정된 금액은 690만원이 나와요. 추정된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7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일인당 돌아가는 게 3만 5,000원 꼴 돌아가거든요. 135명이라고 보면. 그러면 300명이라면 곱을 한다고 해도 행사비가 2만원 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날 하루 행사하는데.

300명이라는 산출방법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방법이.

300명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참석인원을 300명으로 제한을 두는데 그 산출을 부의장님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00만원 나누기 300명이면 2만 3,000원 꼴 나와요.

300명이라는 참석인원을 300명으로 제한을 두느냐 이것이지요.

580명인데 중복된 인원이 많잖아요. 재향군인회가 3,500명인데 이거 다 따진다고 해도 과연 안보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어렵다 이거지요.

500명 시민회관은 채우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지요.

그만 얘기하시고.....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은요.

부의장님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증액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종숙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 세부과목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인건비목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인 구메정보화마을과 미양면 신계마을인 과채류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8년도 말 행안부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신계마을 과채류마을이 최하위 순으로 퇴출 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산되는 제품이 생물인 관계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울토마토, 오이, 포도 등 인터넷 상거래 등과 택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저희 평가항목인 인터넷 상거래 점수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관계로 해서 평점을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2008년도 말에 확정된 관계로 2009년도 초에 국비가 좀 삭감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직원들은 신계리 정보화마을 운영장님과 함께 행안부에 항의 면담을 해서 전국 정보화마을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이 우리 시를 방문했고 또한 경기도 정보통신과에도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경기도 책임자이신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직접 신계마을을 방문하셔서 두루 관찰을 하셨습니다. 관찰하신 이후에 도에서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국비가 상반기에 삭감된 부분을 도비에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안성시에도 그 내용을 삭감시키고자 한 내용을 다시 부활해서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관리자를 채용해서 신계정보화마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찾아오는 체험객을 맞이하고 또한 앞서 지적받은 인터넷 상거래를 관리자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6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위원장님과 관리자와 전체 회의를 4월 말에 신계마을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도 경기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직원들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인 1,217만 4,000원을 도비 전체에 따라서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미양면 것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어디어디에 있다고요?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하고 미양면 신계마을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산 신대마을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생산해요?

거기는 생산이 아니라 체험객을 맞이하는데 일단 생태, 농촌테마 이런 것을 체험을 해 주고 또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복조리 만드는 것을 같이 체험하고 일부는 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봄 같은 경우 나물을 캔다거나 여름 같은 경우는 장어를 잡는다거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를 잡는다거나 같이 복조리 만드는 것과 같이 믹서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에 대한 펜션도 그 쪽에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미양면 신계리 정보화마을에서 관리자가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일정한 보수를 한 100만원이나 120만원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최하위를 받아 가지고,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관리자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체험 같은 게 없어서 그럽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말 그대로 과채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물이기 때문에 직거래는 와서 사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은 많은데 그것은 금액상 세입이 안 잡혀요.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는 자체가 애초부터 집집마다 PC가 다 들어가 있고 또 회의장에 종합적으로 15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 상거래로 주문을 받고 그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판매가 되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울토마토, 오이, 포도 이런 생물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 중에 인터넷 상거래 항목점수가 한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거의 점수가 안 나오니까 경기도에서 최하위 순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담당 과장님이 직접 와서 위원장님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해 보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거래의 실적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올리거든요, 도에서는 또 행안부로 올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63개 마을 중에 62등을 했거든요, 화성이 꼴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각 도에서 두 개씩을 퇴출시킨 겁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상의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도 단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말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 항목 자체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서 어느 분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평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행안부에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재에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역시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관리자를 둔다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행정을 투입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잘하는 데 벤치마킹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나 시에서 이런 정보화마을 해 줄 때에는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채류인 오이, 딸기, 포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지침서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매번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과채류를 다른 것으로 못하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제가 알기에는 110만원 받고 일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과연 진짜 농촌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신계리뿐만 아니라 신대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진짜 말 그대로 시설만 해 준 거지, 정보통신과도 바빠서 거기 가서 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관리자를 진짜 잘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바로 본회의 끝나면 구인광고를 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하여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 놓은 거 행안부에서 예산이 저기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그러면 해 줘서 더 농촌에.....

그래서 금년도에 신계리마을이 최하위권에서 중간목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위 했다면서 40위만 해도 되겠어요.

인터넷 상거래 해야지, 택배 해야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정보화마을이?

바로 앞 동네.

여기 공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왔어요. 안성시에서 예산을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라고. 그럼 이게 매월 실시하는 거죠?

네, 매월 저희가.

아까 여기 보니까 3월까지는 도에서 했고 앞으로 4월부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마다 한번씩 하는 거죠?

매월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9개월 정도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9개월 정도를 오후 7시부터 해야 된다, 근데 여섯 분이네요? 여섯 분이 매월 식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바쁜 시간을 내주신 의사님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아홉 번이면.....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크게 질의 답변할 것도 없네요. 이게 한번에 여섯 명이 식사한다면 과다하지만 이게 9개월 동안에 80만원 가지고 식사나 제대로 대접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까지 세우라고 지침서까지 내려 왔는데.

제가 경기도에 근무할 때도 저녁마다 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봤고 거기서는 식사를 주로 시켜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먼데서도 오고 식사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4건의 제1회 추경예산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 것 중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행사보조에 제12회 전국무용대회는 삭감하고, 세계어린이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까지 보내 줬었거든.

그렇지, 2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근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술단원 공연의상 3,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본예산에서도 그때 예술단원 옷을 1,700만원인가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 공연하고 세탁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도 잘 모르잖아요, 자치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불러서 질의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 쟁점사항을 다시 과장님들을 불러서 재설명을 들은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긴급 편성이니까, 특별하게 할 거 없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고 삭감되고 한 건데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예결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담당과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해보면 되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잠깐 쉬어서 차 한잔 하시고 하시죠?

부의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했다가.

해당부서를 부르냐고요.

정회를 하고.

아주 축조심사 정회를 들어가시죠.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및 오늘 축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종료 후 시민들로부터 낭비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안성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내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문체과의 1,000만원,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다문화가정하고는 거의 상반된 내용인 것 같고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거수로든지 아니면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죠.

지금 2대2가 된다고 그러면 나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결이에요, 부결.

가부동수면 부결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정기훈 위원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가부동수는 부결이면.

제안하신 게 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세찬 위원님한테 전화해서 그분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여태까지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결정내리세요. 자꾸 어렵게 해요.

결정 내렸잖아요.

정기훈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 줘요.

지금 어떻든 속기록에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거수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정기훈 부의장님은 뭔가 확실하게 좀 해 놓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회는 찬반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가부동수면 부결이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한 가·부란 말이에요. 근데 위원님이 깍자고 제안하셨는데 동수니까 부결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저는 삭감하는 거 반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나하고는 살리는 것으로 찬성하는 것이고 두 분은 반대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