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하고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여 열악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감액 및 존치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금 1,217만 4,000원을 존치하고,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 증진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 석식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문화재 홍보 수첩 제작 4,000만원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2,86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 중 드라마 제작 지원 및 예산 5억원은 사업종료 후 시민들로부터 낭비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안성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단체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