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거의 없다고 보는데 특별한 예외조항으로 행정절차법에서도 2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20일의 시기가 조례안 시행이 급박하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좀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로 단축해서 시행해서 법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 건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은.....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일을 10일로 단축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을 하면 조례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0일 내지 일주일로 단축해서.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이게 법제처의 중앙정부도 법제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았어요.

여기다가 예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유를 규칙에서 보완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의견제출.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제출처, 그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입법안의 예고 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주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안성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 2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폐지규정,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안성시 조례 연구회에서 4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반영을 하고, 3건은 미 반영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제1항, 입법예고대상 예외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제4호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사항은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면 되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시행령 등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제2호와 제4호가 마찬가지인데 규정한 예외조항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예외규정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 반영하였고, 밑에 제3조 입법예고 방법의 제3항에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한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담았는데 조례연구소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익단체 그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항의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 대한 의견은 본문조례 제3조 제2항 또 제6조 제1항에 충분히 어떠한 조례의 입법예고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제3항, 제4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3항에도 있고 법제업무규정 대통령령규정 제15조의 예외조항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분야의 사람한테는 별도로 통지를 해서 의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충분히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 반영하였고, 뒷장의 6쪽 의견제출에서 ‘이 사항은 당초에 이해관계인이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 그 동안 운영해 오던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에도 이해관계인이 빠지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항은 본문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맨 아래 제9조,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행정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연구소에서는 ‘주민이 50인 이상 서명으로 요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도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의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공청회 의무규정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본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거기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50인을 100명, 200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강제규정이거든요. 상위법하고도 침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이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2월 13일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2조 제4항,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중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하고 제9조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그게 240만 정도 됩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경기도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사업 기간에만 할 거예요. 그것만 지나면 바로 조례 폐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위원회 회의도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다면 바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 바로 폐지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3일간 시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