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입법예고 기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제출의견의 처리 및 공청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한돌봄 사업의 지속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민간기관·단체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는 무한돌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