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최연장 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열심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첫 임시회이고 이래서, 지금 2선 3선 의원들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하기가 그렇고 해서 정경효 부의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경효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경효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경효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장
저를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의원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전부 하도록, 업무를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하고,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이정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이정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5분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보고 청취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공보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경제민원환경국・복지문화국, 8월 13일에는 웅상출장소・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시립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후,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각 담당관・국・단・사업소별로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국장・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장・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 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줄 사료되나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정경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번 임시회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6대 양산시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서는 정책 개발도 해야 되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하는 총괄부서로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지방채 한번 여쭈어 볼게요. 분명히 작년에 박동하 담당관님 계실 때 제가 재정건전성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부채상환에 대한 재정건전성계획서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532억을 남기겠다는 계획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은 몰랐는데 임시회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오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비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갚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 있게 연간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건전원칙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지방채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7대 시장님 들어와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능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있으면, 이번에도 20억을 넘겼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데이터 상으로 1,063억 원 되어 있는데 연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4.12%가 276억 원이고, 그 다음 3.77%가 814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연 이자가 지금 현재 4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40억밖에 안 나갑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5억, 4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40억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현재 채무잔액 숫자가 앞에도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우리시가 지방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차입금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금융권에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작년에 있던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유동성차입금, 단기차입금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단기차입금은 없고,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에서 BTL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BTL 말고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단기채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공기업 부채는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이상정위원
예. 1,063억 안에 포함되었습니까? 공기업 부채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부채 없습니다. 그러면 BTL을 합했을 때 얼마 됩니까?
BTL은 지금 현재 2007년과 2009년에 상환 중에 있는데 480억이 BTL 부채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작년 6월 달에 보고 받기로 BTL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에서 떠안고 있는 부채가 2,000억이 넘어가든데 어떻게 1년 만에 1,000억으로 낮아졌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BTL에 대한 부채는 국비 70%를 지원받기 때문에, 총 채무 중에서 30%만 우리가 채무로 안고 있기 때문에 “BTL에 대한 채무가 48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채무현황은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물어볼 것이니까 채무 잔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가져야 됩니다. 작년처럼 “2,000억이다.” “1,000억이다.” 왔다갔다 들쭉날쭉 숫자가 맞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한 4~5년 지나면 우리 양산은 아주 우수하다 그죠. 채무 현황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도 일반회계 6,336억 원에 1,063억 같으면 16.7%밖에 안 되거든요. 부채율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0%가 안 넘어가니까 지금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태백시처럼 총예산은 3,000억인데 관광개발공사 3,500 빚 떠안고 디폴트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100에서 500 사이는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면 차기연도 사업에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채무상환계획서에 의해서 30억이든 50억이든 채무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3페이지 7대 시장 공약 이행 관리 있지요? “4대 분야, 10대 전략, 68개 사업” 해 놓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2조 4,000억 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가 4,000억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임기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 한 4,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가와 도비, 사송택지라든지 도시철도는 LH,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울산시에서 부담할 부분 등 이렇게 볼 때 전체 2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5년도 대비 국비가 얼마 업 되었나요? 2,158억 한다고 해 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이, 2조라는 돈을 4년 동안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국・도비를 많이 타온다고 하더라도 연간 2,158억 이상 못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이하였으면 이하였지 이것 이상은 못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LH나 다른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는 예산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2조라는 돈을 어떻게 충족하겠느냐는 쪽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부채 더 늘어납니다.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은 선거에 나오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4년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면 좋겠지만 착수만 하고 완료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실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 100% 다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앞전에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우리 양산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으로 경남도에서도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0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 벌써 6월 말 현재 92.5%를 집행했습니다. 조기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조기 집행했습니까, 이 정도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는 80%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기 집행 프로가 늘어난 것은 6.4 지방선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기 집행을 통해서 경제의 순환을 돌림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를 빨리 살리자는 그런 전국가적인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재정이, 지금 돈 남은 것이 7.5%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은 8,000억인데 조기집행대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3,684억인데 목표율 60%를 정해서 조기 집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님 공약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시 주민들의 생활불편들이 엄청나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 집밖으로 나오면 - 아우성하는 소리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최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조기집행, 무엇을 하던 좋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에게 물어보면 한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요구를 하면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핑계가 “예산이 없다.” 다음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소리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든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이든, 우리 의원님들은 개별 기관입니다. 개별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충족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관계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선거한다고 6월말까지는 의회에 못 들어왔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전용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현재 7월 말까지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을 신설해서 예산 집행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통계목이 없는 예산 집행한 부분요?
이상정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상정위원
대충, 담당관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바우트라도 들은 것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아니 어찌되었던 간에 통계목 없이 예산 집행한 것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달 후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을 쓴다는 자체는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같아요.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을 신설해서 쓰는 경우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7월말까지 썼으면 몇 건 있지 싶은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통계목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변경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집행기관의 장이나 담당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서에 없는 통계목을 신설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위반이죠,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고 써야 되고…….
이상정위원
동의 없이 쓰는 것은 위반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국・도비보조사업 있지요? 내시가 안 되었을 때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매칭예산을 짜가지고 도비 확보를 못했다. 우리 시비 썼지요, 썼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쓴 부분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이상정위원
궁도장에 안 썼습니까? 도비 10억 확보 못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썼다 아닙니까?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매칭예산을 짜가지고 국・도비 확보도 못 하고 전체 시비를 다 쓴다는 자체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시가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 지방비 투입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임기동안에 예산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 발령받아 온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못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 부분에 이야기한 것이 방금 이야기처럼 국비…….
정경효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 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도비가 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집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그래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도비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해서 원인 제공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교육을 각 실・과에 시켜 가지고, 가내시도 안 된 것을 먼저 매칭예산을 짜가지고 지방비부터 투입한다 말입니다. 국・도비 확보 안 되거든요. 우리 지방비로 다 쓰고 준공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자체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통제 기능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감사적인 성격이나 깊숙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도 있으니까 지양을 해 주시고 궁금한 것만, 업무청취에 따른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영남 알프스 마운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에서도 직접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관여라기보다는 해당 부서하고,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조정하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는 둘레길 조성하겠다고 사실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려고 하는 것은 울주군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약 6㎞ 정도를 자전거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4개 지역이 경주는 고불산이고 밀양은 천태산이고, 울주는 신불산이고 양산은 영축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러리를 서지 않도록,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들러니 서지 않도록 기획하실 때 처음부터 직접 관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관여해서, 우리 양산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많은 예산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13페이지 봐 주시면 양산비전 2030 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8,000만원 배정되었다가 이번에 6,800만원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2030에 따른 학술용역입니다. 2030에 따른 기술용역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학술용역을 하지 마라. 이것은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다. 돈이 더 들더라고 학술용역 플러스 기술용역까지 나와야 어떻게 조치가 된다.” 보고서 한 장 받으려고 용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전 이상정 위원님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5대 의회 내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2년 6개월 마다 계속 인사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것 놓칩니다. 5대 의회 후반기 때 우리가 건의한 것이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담당자 예산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2015년부터는 이런 교육을 정례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필히 상의를 하시고 면에서 올라오거나 어디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항상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한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장
수렴보다는 면에서 전체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부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었느냐를 듣고 예산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계시고 계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희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사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 있지요? 지금 숙소 지어 놓은 부분들이 오는 내방객들을 보면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자연휴양림 빌려주는 동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개하고 방 5개하고 18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성수기에는 상당히 모자라고 주말에 모자라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중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연중 인원이 꽉꽉 찰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새롭게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절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가을에는 가을음악회, 그것은 명칭 붙이기대로 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중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면 성수기라는 표현 없이 연중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수기 뿐 아니라 평소에 저희들이 40% 우선예약제를 해서 데크라든지 숲속의 집 이런 것은 40% 우선 예약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타 지역주민과 같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쪽에는 유휴지가 많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대운산자연휴양림에는. 캐파(capacity)를 늘리더라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만 잘하고 운영만 잘하면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부분이 나와 지니까 - 작은 음악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 특별하게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해서 연중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 주말에 한번 하는 것으로 시험 삼아 예산 없이, 저희 자체 예산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 23일까지 저희들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 끝난 뒤에 총평을 해서 여름철에 하고 가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시설을 하시더라도,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카 쪽?
이종희위원
텐트족.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요새는 선호를 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선호하는 상태이니까, 서울 쪽에는 많습니다. 이쪽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쯤은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자연스레 숲속에 테크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주로 평지에 해서 뙤약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많이 있고 우리처럼 나무숲에 있는 데는 열 군데 정도로 몇 군데 없습니다. 전부 땡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특성을 살리고, 단 그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 전기나 수도 공급을 바로 그쪽으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통 요금도 2만 5,000원, 3만원 받는 데 있지만 저희들은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을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해서 캠핑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올해 20개 만든 것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보통 300에서 400만 원 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만드니까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대운산은 우리 양산에서는 자랑할 만한 휴양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의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입로는 좁은데 안에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원을 먼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전하게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그 장치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문제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개설은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 해당 부서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확보 안 하고 안에만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확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양산시의 12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양산시 실・과와 각 시설명 별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 잘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라고는 할 수 없고, 만족도를 따지면 A학점 받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자주 만나서 건의도 하는 기회도 많이 갖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보니까 실・과하고 언밸런스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은 실・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쪽에서 업무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수집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당 실・과 쪽으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3,000만 원 이하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 이상은 해당 실・과에 반영을 시켜서 조치하고 있는, 사실 3,000만 원 하면 잡다한 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큰 보수라든지 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활동을 나가보면 12개 시설 종사자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요구사항들, 시설 개・보수, 증축, 개축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전달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영 언밸런스던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은 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실・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어서 어떻게, 필드의 느끼는 불편함을 왜 실・과에서 안 받아주는지 저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시에서 준 예산도 실・과에서 삭감을 하고 - 시설관리공단 소관 모 시설입니다. - 이런 경우를 봐서 이것 업무가 위탁업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실・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황당한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외계층 무료 관람 기회를 3월에 50명, 4월에 77명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은 사실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좀 더 주었으면 합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외계층이라면 어려운 가정들, 우리가 직접 초청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의 사회복지 쪽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할 때 많은 인원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연 1,000명 정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은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작년 가을에 기획을 해서 2번 했고 11월 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일단 시도를 해 가지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11월 수능 끝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레 교육장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다음 교장선생님들 연석회의가 교육청에서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취지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라도 그런 공연을 한번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사장님, 관내에 보면 수영특기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꿈나무들이 많이 육성되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기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 보통 1레인이나 2레인 정도를 낯 시간대에 비워가지고, MOU 체결도 하고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양산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필요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특히 꿈나무들이라든지 체육을 통해서 양산을 빛낼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게 바로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급 학교의 현장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를 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요가가 필요한 시간에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할 적에 간부님인지 모르겠는데 앉아 계신 분 소개를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초선들은 다 모르니까 소개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소개받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분한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철문
김철문공보담당주사
김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계장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감사계장 오상호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은 조사계장입니다.
청운
박청운조사담당주사
조사계창 박청운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 법무계장입니다.
오경
권오경법무담당주사
법무담당 권오경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민서
김민서규제개혁추진단담당주사
규제개혁추진단 김민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뇌물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즉시로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한두 건 있었는데 울산지검에 막바로 고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공직자들이 부조리나 규정 위반으로 상반기에 고발 건수나 징계 건수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뇌물로 말씀입니까?
이상정위원
규정 위반이나 뇌물이나 부조리로 인해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고발건수요?
이상정위원
예.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는 현재 없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하니 겁을 내어서 뭔가 복지부동한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들이 제일 겁을 내는 데가 우리 시입니다. 아예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하니까 민원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양산시라고 소문 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이 질문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규제 개혁하고 종합적인 내부감사도 해야 되고 직원들 청렴교육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양산시 규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점수로 봤을 때 강하다. 중간이다. 약하다. 한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양산시 규제가? 강하다가 100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은 양산시 규제가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모든 규제, 조례 규정 다 통틀어가지고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다 통틀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체감 온도가 민원들한테 강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상정위원
각종 데이터를 제가 다음에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산시 규제는 “너무 강하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 10등 안에 들어갈 것이다. 구시대적인 군사정권시설의 규제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새 지자체들 다 경영이 어렵죠? 어떤 지자체는 있는 규제, 풀 수 있는 규제, 규제라는 규제는 다 푸는데 양산시는 오히려 더 졸.라매요. 사소한 법들을 보면, 일반 건축이나 기타 등을 보면 너무 졸.라매어 놓았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왜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인근 김해 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 없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 전체가 엉망입니다. 그에 대해 만약에 인프라 시설을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그나마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도시 전체가 엉망으로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도시의 어떤 질서를, 도시 기반시설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조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 보면 다른 잘 나가는, 열심히 하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2014년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1980년도 초반 정도의 그런 과거의 규제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법들이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올해부터 계속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들여다 보시고, 이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시고 30년 전의 어떤 규정이 지금까지 답습되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양산시가 규정이 엄하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찾아가지고 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에 사례를 몇 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시정홍보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데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나가는 게 헬로우TV에 나가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나가는 예산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6,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영상물이나 시정홍보가 MBC나 KBS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양산시도 좀 더 폭넓게 보려면 그런 것으로 쪽으로 한번 내보내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산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샌드위치입니다. 울산에 세 군데 부산에 세 군데 경남에 세 군데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양산이. 그러니까 크게 하면 KBS, MBC, SBS 다 30%씩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3개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각 10% 지분밖에 없습니다, 한 방송사가. 그 지분 중에서도 방송을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1~2%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방송매체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제일 급선무가 뭔가 하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KBS, MBC, SBS를 갖다가 단일방송으로 해 가지고 양산은 한 방송만 보게, 그렇게 해야만 그게 효과가 납니다. 지금과 같은 방송체제에서는 아무리 투자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기준위원
지금 청렴양산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청렴지수가 한 몇 등 정도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그 작년에는 전국 2위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27위를 하고 작년에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청렴을 우리가 끌어올리려고 올해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이게 정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중앙에서 설문지를 조사하면 설문지의 대응 능력도 우리가 떨어지고 - 머니까 - 그 다음 직원들이 설문서 조사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지수를 올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월 청렴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실・과마다 교육을 하고 또 홍보방송도 하고 청렴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도 다음 달부터 실・과마다 우리가 돌면서 구체적으로 청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형식이 중요한데 정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청렴의 날을 정했으면 그 목적 취지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렴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청렴옴부즈맨도 다시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시를 많이 안 했는데 이번부터 열심히, 의원님들 많이 참여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감사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3개 정도…….
이기준위원
위원회가 지금 4개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위원회가 정확하게 잘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담당관께서도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일상감사 관계는 공사 현장의 민원인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 이상이 오면 설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대입되었는지…….
이종희위원
말하자면 공사 현장하고 시민하고 어떤 이해관계에게 만약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대상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교리 쪽에도 그런 것이 생겨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사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서 그런 감사는 필히 하시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직제가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규제개혁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생겼어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정원이 둘 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정원 넷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직제는 우리 직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규제개혁단 이번에 부시장님 밑에 된 것이 네 분이 되어 있는데 팀장하면 세 분?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가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가고 그때 정식적으로 의회에 넘겨 가지고 정식기구로 별도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조직 개편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부터는 계속 추진이 되어 간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얼마만큼 많은 행정적인 규제를 찾아서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더 복리 증진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우리 자체적인 규제부터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시정질문이 있고 5분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의 어떤 위법성이 있어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저번에 의회에서 감사 요구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 말고 자체 항시적으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하거나 했을 때, 없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 놓고 무슨 감찰 잘하고 뭐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예산 심의나 감사할 때 항상 와 가지고 보고 의원들이 법에 어긋나고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감사를 하세요. 왜 그런 것은 감사 안 하고 엉뚱한 것이나 실실 그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예산 심의나 감사할 때 항상 그 장소에 오셔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감사계장을 시켜서 감사를 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람이나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하 안전행정과장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김성수 세무과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상원 회계과장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김경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전행정국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서 작성은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 책상에 놓여있는 부서별 폐이지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양산시민안전체험관 개관 시민안전체험교육 실시 이 부분인데요. 예산에 보면 유치원생만 들어 있거든요. 키가 1m 이상인데 어린이집에도 1m 이상 되는 애들이, 유치원도 5, 6, 7세 어린이집도 5, 6, 7세 똑 같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유치원생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화재 탈출 외 6개 체험관을 통한 시민 비상행동요령인데 이것 아이들에게 똑 같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키는 1m인데 어린이집은 왜 빠졌는지?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내용을 보니까 키가 1m, 만 6세 이상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키가 크고 어린이집은 키가 작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이용하는 부분은 어린이집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플러스 어린이집이 같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유치원생이 크다는 그런 인식은 하시면 안 되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36페이지에 양산 3.0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참 좋은 것인데 부처 간에 칸막이도 없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참 잘하고 하는데 부처 간에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32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는데 요즘 담당자들 인사이동으로 2년마다 바뀌고 2년 6개월마다 바뀌고 이래 하다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속 잘되고 있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정보통신 해 가지고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는 것을 부서 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3.0추진에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 가지고 -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은 부서 간에 해 가지고 - 빨리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회계과에 보면 테크비즈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금촌마을에 부지 선정하는 것, 금촌마을, 청사부지로 올라왔거든요. 이 자리가 테크비즈타운 장소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도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일부 시설은 연구시설로 바꾸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금촌마을 청사부지 확보 및 손실보상,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대로 부족한 청사 신축부지가 필요해서 추가 확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하시겠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 했습니까? 작년도 결산을 하셨지요. 혹시 재무제표 1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방재정균형집행목표 달성 신속한 계약 추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안 썼으면.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SOC사업 공사가 331건에 278억이 나갔는데 용역도 140억 물품도 170억, 하나 여쭈어볼게요. 양산 관내에 SOC사업을 입찰을 하면 우리 양산의 업체들이 잘 안 되거든요. 90% 이상이 서부경남 쪽이나 건설사가 많은 마산, 창원이 주로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작년에 총 계약은 용역을 포함해서 한 것이 40% 정도 되는데 그것은 특허라든지 모든 관급자재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4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치면 90%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가 전 공정에 대해서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 주도록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도급 비율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9%까지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하도급 비율이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높으면 놓을수록 좋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그러면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를, 진주나 마산, 창원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전문건설업에 또 하도급을 주어야 되니까 하도급은 우리 관내 업체가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부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다목적CCTV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40개를 했고 후반기에 2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요소요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강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를 우리가 중요시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과연 양산시 전체 각 마을마다라든지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출구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한번쯤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량을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된 게 한 200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40개씩만 우선하고 우선순위별로 해서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순위는 각 지역에 파출소도 있고, 또 지역 유지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골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3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양산시 전체 690개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맨 밑을 한번 쳐다 보십시오. 어느 동 몇 개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덕계동 3개소입니다.
이상정위원
여기는 울산지역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제가 CCTV 설치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덕계동 여기에는 강도가 늘 설쳐도 괜찮네,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덕계동이 맑은 지역이 있는데……,
이상정위원
뭔 맑은 지역이요, 맑은 지역은! (웃 음) 면적은 10개 읍・면・동에서 그리 작은 면적이 아닌데, 인구는 조금 적습니다만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데가 덕계동입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CCTV가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사전에 예방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이것은 CCTV 미설치에 따른 정보통신과 책임입니다. 15년도 당초예산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52페이지인데 U-스마트안심택시사업 구축 해 가지고 대상차량이 관내 개인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 개인택시에 다 다는 것 맞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법인택시하고 전체 양산시 택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법인택시업체에서 스마트안심택시 구축과 상이한, 다른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맞지 않아서, 또 법인택시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6대 개인택시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개인택시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몇 대가 그런 게 있는데 거의 100%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탁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 앞에 이상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90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성능이 나빠 가지고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CCTV가 성능이 나쁘다든지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국장님이 대개 강조를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그렇지요? 그런데 서창동 지금 우범지역입니다. 덕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양산시에서는 웅상 4개 동에 최고 많이 거주를 할 거예요. 외국인들 때문에 엄청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쪽입니다. 이 앞전에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발생이 되었는데도 화면에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범죄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점검을 하세요. 전체를 다 재 점검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생이 웅상 같은 경우에는, 경찰 1인에 양산 쪽은 그렇게 인원수가 안 많습니다. 그런데 웅상 4개동에는 경찰 1명에 3,500명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3,500명. 전국에서 이런 곳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을 해 주려면 방범용 CCTV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주어야 정말 국장님이 강조하는 안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판인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목에 주고 기이 설치된 것이라도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못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점검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그렇게끔 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0페이지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되었을 것인데 같이 보십시다. 40페이지 주요 성과에 보면 “U-스마트안심택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업무계획에 또 “U-스마트안심택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앞전 담당 분들께서 자료를 내었을 것인데 이것은 벌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업무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것 5월 달에 다 끝났는데. 의원님들이 헷갈리니까 이런 자료는 좀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우리 임정섭 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저도 있습니다. U-스마트안심택시는 택시를 타고 스마트폰 대면 위치 추적 다 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것 확인하는 것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마디로 하면 기사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사들의 범죄율이 높아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기사도 테러를 당했을 때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방 간에 다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는 범죄율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일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회사택시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14시8분 기록중지
14시9분 기록개시
속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51페이지, U-어린이 안전・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이 신규시책으로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린이집 두 군데 유치원 한 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건강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북정의 보두미나누미어린이집하고 이팝어린이집 - 웅상 쪽에 있습니다. - 이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곳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아침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들어갈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몸에 열이 40도 이상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앞의 감지카메라에 빨갛게 바로 나타납니다. 벨이 울리면서 바로 나타나고, 어린이들 차량을 기사분이 운행하는데 안전을 도모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부터, 또 요즘 교사들의 어린이 폭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부모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설명 다 마쳤지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관내에 우리 시에서 하는 두 군데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 1억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4개소로 분할 해 가지고 1개소에 다 이런 시스템을, 밑에 보면 안전영상모니터링・건강관리・성장관리・통학안전서비스인데 1개 어린이 집에 하나씩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차츰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상반기에는 두 군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를 선정해서 CCTV 필요한 데는 해 줄 것이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원하는 어린이집을 받아서.
효진
김효진위원
열화상카메라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상당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신청할 때 56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제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다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CCTV는 요즘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특이한 것이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다른 CCTV나 이런 것은 기존에 평가인증받은 250개에는 다 되어 있어요.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열화상카메라, 건강관리서비스하고 - 안전제어서비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 안전제어서비스 이런 것들이 호응을 받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시립어린이집에 있지요, 이팝. 거기에 CCTV 설치되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팝어린이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CCTV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CCTV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상정위원
6월 달에 이팝어린이집 학부형들 단체 민원이 들어왔는데 CCTV가 설치 안 되었다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5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민원환경국 소속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이석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정태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박춘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정천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상 다섯 분의 과장이 있습니다. 2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경효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시행을 내놓았는데 북부시장 옥상방수 이런 부분 말고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현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북부시장이 몇 십년 전부터 침체되어서 참 그것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 짓는 그 앞에 한 412평 정도, 그것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70% 국비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1차적으로 통보 온 게 - 저희들 19억 중에서 70% 신청을 했는데 - 16억 정도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부시장에 보면 먹거리 코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하수구 정비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1억 이상 국비 신청을 해서 먹자코너를 좀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소소한 그런 것은 국비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비 신청도 어떤 안이 맞아야 국비가 가능할 것 같고, 첫째는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고 그냥 먹거리가 주가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제 생각에는 젊음의, 양산대학(현, 동원과학기술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먹자코너가 내년에 되면,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관광 음식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지어서 한 코너를 내주어가지고, 하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차가 북부시장 앞에 통근버스를 댑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현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차를 길 건너에 대거든요. 앞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나중에 안을 제시하겠지만 지금 현재 북부시장의 먹거리타운 그것도 실제 본위원으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일관성 있는 이러한 먹거리 장터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업지원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탁구대가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시장통에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를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올리도록 하고 시장은 시장다운 이러한 형태를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차예경위원
일자리센터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센터가 위치한 장소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장소는 민원실에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생계형 그것을 해서 있고, 출장소에 상담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물금하고 양주동, 서창동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성격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기간제 두 사람하고 공공근로 두 사람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라고 8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는 노동부의 공모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 거기에서 청소년하고 취약계층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사간병도우미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취직도 시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차예경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사회적 기업은 몇 개소이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게 한 7개 사업소,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4개소, 그 다음에 도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장비사업 2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합동채용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24일 하는 것.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9월 24일 동원과학기술대학, 거기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차예경위원
동원과학기술대학을 했다는 것은 대학생을 위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저희 체육관도 도심에 있는데 왜 굳이 동원과기대까지 들고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도에서 자체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좋겠다. 김해・양산・밀양 이렇게 합해서 했는데 작년에 김해에서 했습니다. 보면 대개 차지하는 게 젊은 층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보다는 노인 쪽에 그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젊은 쪽의 호응이 수월할 것 같고, 노령층에는 저희들 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꼭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용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배차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채용박람회라는 게 도에서 다 같이 오시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밀양・김해・양산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양산시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하셔서 막힘이 없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개가 뭐냐 하면 대학생들의 채용이 9월 24일이면 바로 학생들이 투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학기 시험을 치고 나야 아이들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되도록 시간을 최대한 늦추어서 대학생들이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가하셔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보면 우리 시 정책상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공공근로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많이 찾아와서 면담하고 구인구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기업체가 약 110개 정도 참여를 합니다. 현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50개 정도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하려면 여러 회사를, 현장에서 이 회사도 면담을 한번 해 보고 저쪽 회사도 면담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구하기 수월하고, 거꾸로 말하자면 회사에서도 사람 구인하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이,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생각할 때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시에서 각 기업체에,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 기업체에 근로자 모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언제든지 구직자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3개 동에 생계형일자리 그분들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려운 사람들 이래 가지고 시 정책사업으로 하지 말고 각 기업체의 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채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2개를 운영하다가 시청하고 웅상출장소 민원실, 범어민원사무소, 양주동주민센터, 서창동주민센터 5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창구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LPG, LNG도 관계되지요, 경제정책과에?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종희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 시비 40%, 자비가 10%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은 LNG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산이나 동면 다른 외부에 자리가 있게 되면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종희위원
2월 달에 지역에서 응모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동 배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알아보고 응모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2월 달에 하북 지곡마을에 해서 지금 국비 확정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이종희위원
가스가 차이는 없지만 그 대신 공사비가 처음에 600 정도 든답니다. 많이 들면 1,000만원 들고. 10%밖에 안 드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많이 홍보해서, 마을 주민들이 신청이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72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시장이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억지로 해 가지고 되지는 안 하지만 일,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장사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에 말씀드렸듯이 먹자코너 그것을 하고 거기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에 많이 와 보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러려면, 옛날에는 거기에 가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암흑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정비를 하고 하면 활성화 안 되겠느냐. 획기적으로 성과가 바로 나오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00억이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북부시장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한 번 더 재검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을 살리려면 살리는 방안을 내 놓아야지 긴급적인 붙이기식 예산은 낭비라고 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일자리센터를 올 3월에 2개소에서 6개소로 인원을 2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시기로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취업된 것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한 700명이 넘었고, 아까 적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센터라고 민원실에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경남 시・군에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취업률이, 창원・마산 다 있는데도 저희들 취업률이 1위입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서 취업을 그렇게 해 주고 일자리 창출을 해 내는 성과가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어지는 일자리들이 주로 어떤 일자리들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거의 기업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일부 3개 읍・면・동에 있는 것은 생계형,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마트가 평산동에 생겼을 때 거기에 그분들이 가서 “우리 양산 인원을 쓰게 해 달라.” 생계형취업이라는 게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항시적인 일자리리라는 것이란 말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일시적인 그것은 저희들 실적에 잡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주로 기업에서, 웅상 같이 마트가 신설되면 요청이 옵니다. 몇 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차보전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장시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2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겁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자의 차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 이자가 월 5% 같으면 저희들이 2.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액.
이상걸위원
이자보전이라고요. 이차보전이 아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말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차액 보전을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보충을 하면 일자리라는 게 저희가 1등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양산시가 도에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은 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상시냐 아니면 단기고용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실은 자료를 조금 받아서 봤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자리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사실은 시 전체가 움직여 주어야 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 가는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에 와서 맨 처음에 본 것이 그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것은 꼭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녹생성장하면서 계속…….
이기준위원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린 홈 보급사업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풍력발전소 설치.
이기준위원
이게 태양광인데 태양열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린홈사업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쪽에, 옛날에는 태양열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태양광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보면 조금 미스가 있는데 실제로 60가구입니다. 현재 31가구가 되어 있는데 6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가구 실적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61가구 실적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60 가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 중에서 31가구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태양열, 태양광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면 공모를 합니다. 할 사람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읍・면・동에 홍보를 하면 직접 그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하나가 860만 원 정도 듭니다. 3㎾짜리 설치를 하면. 그러면 본인이 50% 부담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까지는 35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28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준공 같은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업체에서 영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 난 이후에 AS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업자 선정해서 민간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보고 그것을 해 달라. 추천을 좀 해 달라 이러면 될 수 있는 대로 AS를 받기 수월한 지역 업체에, 지역 경제에 그것도 하고, 지역에 있는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건의는 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린홈사업이 시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업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업체가 굉장히 난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탄한 회사일수록 AS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고,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전국에 AS센터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주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전국에 AS가 한군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시간이 다 지나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4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민간에서 하게 되면,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원드밀파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동 신흥사 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8월말 되면 준공이 다 됩니다. 민원은 다 해소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결국 목적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장소라든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임정섭위원
풍력발전소 부분에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신흥사 쪽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유치되는 업체와 있다가 떠나는 업체 파악이 되어 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되어도 부산 정관 쪽으로 가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파악한 자료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추진 강화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잘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짜진 것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실 우리 양산은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고 싶어도 용지가 비싸고, 계속 공단을 개발해도 용지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상북산단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가 막혀 있는데 비싸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산막산단 같은 경우에 평당 148만원, 그 외의 지역도 백몇십만원 해도 100% 분양된 실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땅값 부분이나 기타 소모되는 자금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만이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꼭 거기에 산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기업이 들어와야 타당하다. 이러한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기업이 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업무보고 받은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테크비즈타운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상대로 추진하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은, 투융사심사는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
임정섭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노화산업 있지요. 항노화산업 육성,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MOU 체결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기에 - 김효진 위원장님 계시지만 - 병원에 지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양산시민의 인센티브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없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항노화 같은 경우에는…….
정경효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대학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비라도 양산시민한테는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갖고 왔더냐, 이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가 130억이고 도비가 12억이고 우리가 12억인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분담금을?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남 도지사님께서 저번에 부산대학 방문을 했을 때 도비를 지원을 하시겠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와 가지고 도에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저거 12억한다고 우리 시도 12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도하고 양산시하고 전체적으로 부산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 자기들은 오십 몇 억을 요구했었는데 도하고 양산시 형편에 맞추어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2억이 책정되었느냐 하면 도지사 지시에 의해 책정되었다, 이 말이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57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종 우리는 도비나 시비나 12억 정도밖에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시가 계속 부산대학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 저것이 국가사업인데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 여기에 대해서 양산시민한테 인센티브는 주지를 안 하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계속 지출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통도사에서 입장료를 양산시민에게 혜택을 주듯이 의료수가 그런 혜택은 없지만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양산 발전에 -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 크게 기여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물론 많은 기여가 되는데 본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양산시민한테, 우리가 5대 때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오라.” 부산대학에 우리가 제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지난 번 5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을 생각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부산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항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9페이지에 보면 3번에 녹색생활실천으로 건강도시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원여객에 - 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 국비가 안 나와서 시비 못해 준다고 해서 차를 세운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CNG버스운행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좀 늦게 뛰어들어가지고 2008년도부터 CNG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공영차고지를 2011년도 준공한다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이동식충전소는 2010년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준공 목적을 둔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 늦어진 이유는 지하철 도시철도 밑에 있는 지반이 약하다 해 가지고 -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딜레이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2011년부터 국비를 안준다 하는 것을 차는 도입을 했고 국비 안 주면 차 운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8월 10일까지 4년에 걸쳐 가지고 연장, 연장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에 복지 예산 쪽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배정된 돈 외에는 사업 중단 해 가지고 일체 사업비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버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어쨌든 늦어지고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서민층의 교통수단을 갖다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로 국비 차단시켜 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나도록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그것을 내 놓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양산시민이 교통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 대책이 있으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엊그제 교통과하고 저하고 같이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러 가 가지고, 일단 국비 지원되는 것은 예산이 중단되었으니까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보라 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는 감차가 50회 된다고 이래 샀는데 일단 교통과에서는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시민들이 버스 활용을 많이 하니까 오후 한가한 시간대 감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영차고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고정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질의보다는 답변 속에서 - 제가 느끼기에 -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자체 예산들을 확보를 못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국가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국가예산하고 양산시에서 자체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네 번 다섯 번 갔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환경부에서도 하는 말이 기획재정부에 계속 CNG 차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예산 배정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말이 있지 않습니?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따려고 했는데 우리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복지예산”, 복지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과장님이 완전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 핑계대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결방법을 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버스는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니까 아주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저는 효율적인 석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가 도농복합단지다 보니까 슬레이트, 아직까지 옛날 구 가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석면은 슬레이트를 보유한 농가에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가구당 작년도까지는 24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금년도부터는 가구당 28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지원내용은 제가 아는데 우리 양산시의 석면 현황 파악이, 쉽게 말하면 그런 지도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수요자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선제적으로 석면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라도 먼저 석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과장님, 양산・석계・하북에 5일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장날마다 조금은 일찍 치워주시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업체하고 의논해서 빨리 치워줄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그런 민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앞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성동 쪽에는 빌라촌이 많습니다. 원룸과 빌라촌이 많은데 범죄도 많고 그래서 향후 빌라촌에, 음식물, 일반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야 준공이 나고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원스톱민원팀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 3구 가구 이상, 그러니까 2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에 설치한 빌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빌라촌 같은 데는 - 한 사람이 살아도 쓰레기는 쓰레기이고 두 사람이 살아도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 솔직히 고양이가 뜯고 음식물 봉투 엉망진창입니다. 냄새가 나고, 특히 빌라촌에는 상시 거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주소를 이쪽으로 안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보면, 앞으로 빌라촌이나 건축 쪽에 허가를 낼 때는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공공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집합장소나 안 그러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버리지 못하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낙동강 유역에 원동부터 물금까지 쓰레기 청소하고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본류만 하고 간접수로는 안하고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구역이 동면 가산에서 원동 용당까지 20㎞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임정섭위원
본류만 하고 있고 간접수로는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간접수로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해서…….
임정섭위원
국비라도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취지가 태풍이나 강우 시에 큰 강에서 내려오는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끔 된 사업이라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도리(융통성)를 발휘해서 상시적으로, 태풍이 많이 안 온다든지 저쪽 큰 강에 치울 쓰레기가 없을 경우에는 지류 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간접수로 한 번도 청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악취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제로 원스톱시스템에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 데는 어디 입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이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악취부분이고, 전체적인 대기와 관련된 악취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동면 금산지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당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말 그대로 악취제로가 언제 시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장에서 건조시키면서 발생되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건조시키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두 라인으로 하던 것을 한 라인으로 하니까 악취가 절반으로 준 상태이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하수처리장에서 전기탈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곡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는 탈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율을 줄여 가지고 바로 직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장에 들어가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탈수기 외의 것하고 공단 쪽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건조장으로 들어가는데 하수과에 국비 25억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하수과에서 설계용역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종말처리장에도 설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군데 악취가 해결되고 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차질 없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바이오가스시설의 원활한 운영인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유산쓰레기장 안에 있는 그것이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장 안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
정경효위원장
아니,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축산폐수 부분에서 조금 양이 부족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문제점이라도 써놓아야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2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음식물 부분이 60톤 축산 부분이 70톤 해서,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배합이 원활하게 되는데 축산분뇨가 조금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왜 적게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축산분뇨 저것을 시운전하는 기간에 무료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개시공고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돈을 받다 보니까 아마 금전적인 측면에서…….
정경효위원장
우리 하북이나 상북에 있는 축산폐기물, 원동의 축산폐기물이, 가축분뇨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 쪽에 처리하는 업체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당겨야지. 이걸 해 놓고 지금 100% 가동이 안 되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동은 100% 가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들어오는 적으니까 운영이…….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캐파 자체는…….
정경효위원장
시설은 다 만들어 놓고 가동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130톤이지만 시설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루에 몇 톤 들어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이 한 50톤 축산분뇨가 1일 27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70톤이 되면 60톤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설의 총 처리 규모이고, 적정 처리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해 쪽에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금적인 측면에서 우리 쪽에는 허가 업체 같은 경우는 2만 3,000원대거든요. 운반비 포함해서.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만원인데 거기에서 액비 쪽으로 해서 처분하면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좀 싼 쪽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는 우리 지역에서 소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그래야 서로가 윈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문서를 보내고 계속 축산업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가동이 되어야지요. 알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역의 가축분뇨가 다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더라 해도 만드세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과장님들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성관 과장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김봉호 과장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안영환 과장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복 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2014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은 제가 십몇 년 전부터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보니까 사실 들어갔을 때 그 집이 굉장히 잘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파악해서 정말로, 아마 그것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실제 방문을 해 가지고 현실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행복e음 프로그램 상에 가족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다 보내 줍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면 1년에 2번씩 자료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프로그램은 활용을 못하지요. 그동안 온 것을 가지고 전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가정에 가 가지고 조사를 다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면 1년 동안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모든 정보가 행복e음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장부상이라든지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요즘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현장을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행복e음 프로그램 상에 새로운 자료가 뜬다든지 새로운 어떤 그것이 되면 그 사항을 확인도 하고 또 그것 확인하러 가서 다른 사항도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초생활수급을 갖다가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소수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을 갖다가 신청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사는 사람이 답답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스템이 요즘 잘되어 가지고 모든 소득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들게 사시는 부분에서 애로 사항을 느끼는 사항이 뭐냐 하면 부양의무제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자식들도 제 앞가림에 바빠서 실제적으로 부양을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외면하는 가정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구상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구상권을 제대로 시에서 안 받아들이고 - 제가 볼 때는 - 회피하는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사는 모습을 보고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이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답답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아는 현장 일선에서 구상권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사자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류나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거주하는지 실제 부부간인지, 정말로 잠자리에 그것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받지도 못하면서 자기 체면상 자식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아까 적에 말씀마따나 그런 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 답변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인원도 없는데 그 현장을 찾아다니는 일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갔을 때 그래도 정말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정말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딱 잘라버리는데 복지가 법이 이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법은 이렇지만 보강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잘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복지공무원 교육도 자주 그런 식으로 시키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35페이지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마일리지 통장이 지급되는데 혹시 봉사시간입니다.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되는 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통장보다는 자원봉사자 증 발급은 200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증은 당연히 시간이 나오고, 마일리지통장을 지급하는데 마일리지통장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마일리지통장에 적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실적을 가지고 통장에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것인데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마일리지가 점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애
이정애위원
그 점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자원봉사자에게 줍니까? 시간기록 외에 마일리지통장을 활용해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할인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령연금 7월 달에 지급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7월 25일 지급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바쁘든지 자녀들이 바빠가지고 7월 달에 신청을 못해 못 받아가지고 8월 달에 신청하면 7월 달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노인일자리도 거기에서 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도 안 떨어져요. 5명 정도, 10명 이내로 탈락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면 가능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에서 1명 내지 2명 떨어진 사람이 경로당에 못 가는 거라. 왜? 자기 혼자서 난방을 못 틀고 냉방을 못 트는 거라, 미안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간 사람들 - 한 20명, 30명 - 올 때까지 자기 집에 있는 거라. “왜 경로당에 안 갑니까?” 자기 혼자 경로당에 가서 냉방기 틀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난방기 틀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시비가 들더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득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3시간 일을 하게 되면 자기 건강에도 좋고 병원에 갈 확률도 적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 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라든지 냉방비하는 그런 것을 카드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하던 식으로 자녀한테 못 주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난방비하고 지원해 준 것을 거기에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써야 되는데 아끼고 아끼고, 겨울에 추우면 거기에 못 들어가요. 왜 추우냐? 아끼는 거라. 아끼고 아끼고 해 가지고 연말에 가면 뭣 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저녁에 밥을 먹는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현장지도를 잘 해 가지고 어른들이 겨울에는 따시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 요즘은 쉽터라고 바뀌었데요 -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로당 운영 관계도 어떤 데 가면 문에 붙여 놓았어요. 오후 14시부터 16시. 대개 더울 적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에서 2시까지. 활용을 안 할 바에야 뭣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난방비 지원해 주고 냉방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의원입니다. 저는 양산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산시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한 5,200분이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1,500분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700분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예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나머지 3,700분도, 전체 5,200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는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은 혼자 살아도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돌보미라든지 응급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대하려면 하면,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거든요. 우리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시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나면 경상남도김해시에서 “양산도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해 달라.” 이러니까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복지문제는 계속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규모를 늘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계속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는, 이것 까딱 잘못하다가는 고독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뉴스에도 이렇게 나듯이 몇 달이 지나서 유골이 되어 가지고 발견이 되는 그런 일은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에게 독거노인돌보미가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또 가까이 출장을 가면 독거노인들도 같이 한 번씩 들여다보라고, 야쿠르트 작은 것 하나라도 들고. 그렇게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진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4번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김진숙 과장께서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수고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 해결되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반장애인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행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아레께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들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고 황당한 그런 그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장애인 맞춤형의 어떤 그런 일자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려고 각 웅상, 삼성동, 상북면에 여성중심작업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최저임금제하고 충돌이 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실상 생산성을 갖다가 높일 수 없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실 분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작업장을 만든다 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 지금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한 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복지차원에서 나가는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충당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수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웠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충당을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그것을 채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부친이 평생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장애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도록,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제 하는 이것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일부 장애인한테는 - 폐지하면 -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지금은 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잠깐 잠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안 되지요, 노동법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두되, 거기에 모자라는 재원을 복지차원에서 지급을 하면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까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생산성으로 보면 월 20만원뿐이 안 되는데 100만원을,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우리 양산시에 2만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할 때 “의논”이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속기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의논을 합니까?
차예경위원
일자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 말고 장애인과 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장애인을 필수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혹시 그것을 개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사업장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하는 서원유통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는…….
차예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서원유통입니다. 뒤에서 야채나 이런 것을 분류하는 업무들을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일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력이라고 봅니다. 노력을 기울여서,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산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단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부 다를 회사에서도 구하기 힘들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나, 아주 단순 업무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업무를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로 풀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우리 의원들도 걱정하시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다들 고민하셔서 그 부분 해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비율 그것은 저희들이 지키라고 계속 사업장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
임정섭위원
노인회에 자금을 주고 있는 것을 회계처리보고 받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임정섭위원
어르신들이 어려워 안 하던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경로당별로 평수가 작은 데는 한 390에서 사백얼마 되는데…….
임정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목적대로 될 수 있으면 써 달라고, 그렇게 그것하게는 안 하고 좀 유연하게…….
임정섭위원
오늘 설명 다 하려면 다 못 듣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1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계획 해 가지고 신규로 올해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항목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국비예산 신청, 이것 10월 달에 할 예정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 10월 내지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 373개소에 보육교사가 2,0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김해・창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이분들이 시에 요구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상당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와가지고 도비도 받고 해서 건립해서 보육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한 45억에서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으시고, 이것 도 심사 받아야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내용이 그런 내용 같으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국비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종사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43페이지 김효진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 올해 사업할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올해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풀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되면 2015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북정에 보면 시립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의 부족한 시설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부족한 시설은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이상걸위원
예를 들면 총체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있는데, 당장 시급한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충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북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좀 비탈에 있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장애인어린이집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실은 처음 지을 때 입지선정이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장애인어린이는 아무리 보호자가 데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탈길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사실 위치 선정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 지어 놓은 것 뜯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어린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통학버스는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현재 통학버스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학버스가 없으면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데려다 주어야 된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애아를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다른 집 애들 같은 경우에야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정상적이면 데려다준다든가 어떻게 하지만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지 못해서 못 보내는 집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현재 시립 어깨동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는 했는데 실제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 한군데만 차량 지원을 해 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하고는 다르지요. 왜냐 하면 다른 시립어린이집하고 장애 시립어린이집을 똑같은 형평성을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탈길에 있는 장애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서 통학차량으로 보내 버리면서 안심하는 것하고 그 비탈길을 올라오고 어떤 때는 못 데려다 주고 못 데리고 나가서 집에 두고 나가버리면 회사 일을 하러 가서도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학차량은 시급한 부분에 대한 시설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공감을 하시면, 제가 볼 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잡아가지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산에 무형문화재 2개 있는 것 중에 1개가 가야진용신제, 도 무형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하려고 학술용역을 하겠다 이러셨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우리 양산에 문화재 해 봤자 크게 없습니다, 무형이나 유형이나. 그래서 그런 데는 더 발굴을 해서 꼭 국가지정문화로 등재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 부탁드리려고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 지금 양산학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도사에서 발원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위원장님, 속기 중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정섭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야진용신제가 있는데, 가야진용신제가 건물만 덜렁하게 있고 주변에는 조경이 안 되어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억을 들여서 주변관광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연 같은 경우도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계속해 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공연시설도 포함해 가지고…….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인원 수급이 힘들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식으로 관건을 찾아 가지고 인원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좋은 무형문화재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에서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많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더러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것, 그런 것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뱃길 복원에 33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2014년도 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도비, 국・도비 한 푼도 없고 제반여건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때 삭감된 원인이 “뱃길이 부산에서 올라와도 우리 양산에 주는 이익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웅상 읍면들의 식수원이다. 웅상의 읍민들한테 의견서를 받아라.”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웅상 식수원이 염려되는 것은 원동까지 갔을 때의 문제이고, 만일에 물금까지 한다고 하면 식수원하고 거리는 1.7㎞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수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경효위원장
1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양산 호포에서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용당까지인데 궁극적으로는…….
정경효위원장
내가 업무보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4년도 그것은 물금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전반적인 여건을 봐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추후를 봐서 하고,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양산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이를 봐서 무엇이 좋지 못 하겠다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면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탐방선이지요 유람선이 아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대에 몇 명이 탑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33명 탑니다.
정경효위원장
33명 타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현재로서는 두 번 다니는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두 번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두 번 다니는데, 물금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물금에 선착장을 만들었다 했을 때 양산에서 봤을 때 양산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00명이 탈 수 있는 크루즈 선을 띄울 계획을 부산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사설에 보면 논설위원이 쓰셨는데 정말 밖에서 보는 것하고, 낙동강 안에서 배를 타고 보니까 정말 낙동강이 이렇게 멋 있구나…….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300명이 탈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용당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히 취수장을 지나간다 그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취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그 취수원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조건을 두고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물금 선착장에 들어올 때 취수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17억이나 들여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양산시민한테 17억 이상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유람선 표 받아가지고 돈은 어디서…….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현재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이 되면 우리시한테도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향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산에서 돈을 안 받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부산에서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선착장을 우리 돈 주고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이익금이 양산에 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우리 선착장이 만약에 되면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만들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현재로서는 안 오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에 운임을…….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안 오는데 선착장이 해결 되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그 수익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뱃길복원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신중하게. 올해 계획에 이렇게 33억을 넣어놓았는데 올해 한다고 33억 넣은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도비…….
정경효위원장
여기는 업무에 들어 있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업무계획입니다. 당초의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전체는 이런데 올해는 이렇다고 계획서를 넣어야죠. 계획서가 잘못되었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계획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의회에 계획서를 보내면서 이런 계획서를 보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6.4지방선거 하고 나서 6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보고를 넘기면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안했다는 겁니다. 의회에 이렇게 넣어놓고 설명은 엉뚱하게 하고, 이것 맞습니까? 업무계획 그것은 전체를 해 놓고, 앞으로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는 신중을 기하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낙동강뱃길 복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개의 선착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대로 하면 동면 호포지역을 출발해서 물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원래는 원동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가 상수원 취수구역 때문에 웅상지역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혹시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동면 호포지역에 선착장을 하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문제도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지역민들의 여론과 앞으로 양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뱃길 그것을 하면서 “유람선” 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었어요. “탐방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운항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은 누가 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부산시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에서도 자체적인 운항권을 허가받을 수 있겠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배 한 대 건조하는데 10억 가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상걸위원
수익만 난다면 허가권을 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수익만 된다면 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물금취수장 여건이…….
이상걸위원
국장님, 낙동강 가니까 너무 좋더라면서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너무 좋더라고요. 물금 쪽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가니까 그 배안에, 부산일보 사설을 보시면 그대로…….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물금까지 오면 - 낙동강뱃길사업을 통해 가지고 낙동강을 오염시키는데 - 취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00명의 크루즈급도 띄어 올리겠다. 돈만 되면 크루즈 한 대만 뜨겠습니까? 다섯 대, 열 대도 뜨죠. 하루 두 번 운행하고 있는데 크루즈 급이 돈만 된다 그러면 열대 엇 번도 왔다갔다 안 하겠습니까?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세월호는 사고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오염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속기를 좀 안 해도 되겠습니까?
17시4분 기록중지
17시5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질의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살걸 위원님 답변은 이 정도 듣고 넘어갑시다.
이상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150페이지 상북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상북은 양산 시내와 인접해 있지만 문화시설로는 부족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도서관도 전무합니다. 2007년도에 상북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이 논의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다고 봅니다. 면적이 609㎡이고 예상 사업비가 8억입니다. 이 사업비나 이 면적을 봤을 때 앞으로 상북 어린이도서관으로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하북 전체에 도서관이 없고 좀 더 규모를 넓혀서 상・하북 많은 주민들이, 물론 아동도서관도 좋고 아이들 도서관도 좋지만 아이들도 쓰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그런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장소를 500평 가까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위치 좋은 데를 잡아서 새롭게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할 때 농어촌도서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어촌도서관으로 하면 국비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북・하북지역 쪽에 위치를 확보를 해서 농어촌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과 성인도서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꼭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원동중학교 야구 우승한 것 알고 계지시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연패했습니다. 이번 3학년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7명입니다.
임정섭위원
7명 중에 원동중학교 졸업하는 애가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명이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5명이 다른 데로 왜 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야구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관내 야구부 설립한다고 물금고등학교에 8,500만 원 예산 확보해 놓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9,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안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물금고등학교하고 도의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창단하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심사 끝난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도의원께 제가 엊그제 그 관계 때문에 의논을 드렸더니 10월 달에 심의를 해서 12월 달 안으로는 창단되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교기지정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확정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신청하는 시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신청하는 기간은 지났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했는데 요건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는 안 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올해도 할 수 있었는데 원동중학교 잘하는 애들이 다 팔려갔더라고요 벌써.
임정섭위원
다 팔려간 게 아니고 학교가 창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창단은 올해 할 겁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지금 하게 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임정섭위원
애들한테 각서 받았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애들한테 각서받았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기는 창단해 놓았는데 실력부진 애들이 오면 그것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추면 원동중학교라든지 다른 쪽에서 엘리트, 잘하는 선수들이 우리한테 와야 하지 지금 교기를 받아 모집이 되면 솔직한 말로…….
임정섭위원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핑계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을 얘기해야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성경효 도의원도 체육교사 아닙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기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정말 물금고등학교가 더 잘하기 위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교기가 받아집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받아집니다.
임정섭위원
장담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장담합니다. 받아집니다. 확실합니다.
임정섭위원
심의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받아집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받아집니다. 11월 달에 도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학교급식식품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와 관련해서 무료급식이 되다 보니까 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급식비가 동단위에는 지급이 안 되고 읍단위, 우리 양산만 보더라도 격차가 나는데 언밸런스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들 대책은 국가에서 정책에 맞추어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국가에게 우선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서, 비율이 당초에 도 20%, 우리 30%, 교육청 50% 하던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37.5% 우리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도가 25%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은 국가정책도 같이 어울리고 도내 전체 시・군하고도 의논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현황을 알고 계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사실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어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133페이지 보시면 거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3개교에 2억 3,000만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양하고 품격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 영어거점초등학교, 이것이 양산에 3개 학교가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양산하고 하북하고 신명초등학교 이 3학교가 그 당시에 체험센터를 2주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박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해서 영어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해서 들어가야 도움이 되지, 4박5일은 월요일 들어갔다 바로 금요일 나오는 식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이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목적 같으면 2주 정도는 해 주어야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상북의 운동장 저 문제도 전에 말씀드렸던 일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9월 달 안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상북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특교 3억 받았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안 써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특별교부세는 2007년도에 받은 사항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 매입 안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돈을 바로 쓰지는 않았고 부지 매입을 2011년도에 할 때…….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있을 때 승인해 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승인해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목적은 특교로 받아와 가시고 시비하고 하겠다 했다가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곳에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매각을 하나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위치가 사실 상북초등학교 울타리 벽면 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쓸모가 굉장히 난해해서 팔기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수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대 의회에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지의 부적절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안 들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부지가 적절치 않다. 지금 양산시의 행정이 5대 의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대 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품격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 이래 가지고 전 시장님들, 또 현직 시장님 다들 양산의 영어교육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절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잘 해 오다가. 그런데 문제는 물금고등학교나 여러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지금 3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가는데 정작 중요한 중・고등학교에는 - 전담 배치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 전담을 두었다가 물금고등학교도 빼버렸어요. 상당히 영어가 잘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학교 쪽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반영 여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40명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0명이 아니고 앞전에 몇 명 있었는지 아시지요?
절반 이상 줄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4번에 제10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할 계획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1억 4,000이 들어간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계획이.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참가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3만원 2만원인가 이렇게 받던데 그것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책정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같이 포함해서 운영비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시 한 번 보세요. 업무파악 좀 하세요. 이것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내일까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육성 지원 16명 5,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하는데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학교에 나간다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도민체전 다 되어 가면 선수를 선발해서 주소를 이리로 옮기고 해 가지고 우리 양산팀으로 출전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종목별에서 저희들 선수로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종목별로 축구, 씨름 이렇게 단체별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도민체전을 하면 양산사람이 안 나가고 외부사람이 주소를 옮겨서 나가도록 하느냐,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 돈을 줘가면서, 그것 파악 안 해 봤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파악은, 종목별로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몇 명에 어떻게 나간다는 그것 파악해서 내일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