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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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방법은 어제와 같은 회의 청취방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업무보고의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업무보고의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김상구 총무과장입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변외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태욱 도시건설과장입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지 발간 있지요. 소장님!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면, -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을 건데 - 그 예산 가지고 하면 충분한가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요구한 금액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웅상지발간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은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2억 확보도 어렵고 해서 1억 5,00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0년 주기에 한 번씩 하지요, 읍․면․동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웅상에는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 시행합니다.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책자에 빠짐없이 누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되지 꼭 금액을 가지고 맞추다보면 이것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안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나가는 돈들이 얼맙니까? 5,000만 원씩 이래 안 나갑니까, 6,000 이렇게 나가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통 읍․면지 6,000에서 칠팔천 이렇게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당장 입에 발린 소리, 핑계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다. 책자 이것 한번 발간하고 나면 10년 동안 발간하지 않습니다. 편찬위원들하고 소장님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웅상지다운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가지고, 금액에 급급하다보면 다 누락시켜버리고 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하니까 금액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20년 만에 만드는 웅상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한번 하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책자를 주로 만들다 보면 아쉬운 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의 지역도 만들고 나서 아쉬운 점이, 옛날 웅상 지역에 있던 모습을, 사진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것 하나 보존해 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하셔 가지고, 그 사진은 수록을 안 하더라도 보존을 해서 후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해서, 좋은 책자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효위원장

총무과 없지요? 다음에는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보통 아파트, 우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 2,500에서 3,000만 정도 되는데 사실 경보 2차 같은 경우 1억 5,0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겁니까? 경보2차아파트.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경보2차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은 맨 처음에는 신축으로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용적률 그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서 - 용적률이 높아져서 - 리모델링으로 바꾸어서 신축처럼 깨끗하게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이종희위원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2,500만 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워낙, 어쨌든 이게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이종희위원

편성된 돈이었다 하더라도 아닌 경우는 일단, 남으면 일단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업비는 다 정산하는데 이것은 신축에 완전히 준하는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우리 자체 내규로 정한 것 있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얼마입니까? 신축이 얼마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 2억이고요. 부지가 있으면 1억 5,000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지가 있어 1억 5,000일 경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도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경보2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의 기준이, 부지는 없고 신규 마을이 생길 경우에 도비가 50% 1억 오고 시비 1억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내규로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경우에 천성리버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1억, 이것 완전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대진3차 아파트 경로당이 신축이 1억입니다. 이것 도비 왔습니까, 대진 아파트 3차?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대진은 도비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신축인데. 작년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경로당은 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앞전에는 도비가 먼저 오고 우리 시비를 편성했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시비 먼저 편성해 주면 그 편성한 것 가지고 도비도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대진아파트 신축인데 1억 해놨는데 1억 왜 없습니까? 당초에 1억 해 주었는데, 우리가 올 당초예산에 줬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웅상하고요. 경로당 업무가 웅상하고 양산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별도로.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우리 여기 양산은 지금 신규로 한 게, 회현동, 마을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5평짜리에, 이것 몇 년간 이야기해도 예산편성도 안 해 줘놓고, 그때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잖아요? 이걸 맞추이소. 앞으로 이쪽 편 사회복지과하고 웅상하고 맞춰 가지고,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업무가 같이 동일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예산이 다 올라와 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요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올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하려고 지금 올리는 겁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대진3차는 되어 있습니다. 경보도 작년에 되어 있었고, 천성리버도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과목 변경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용적률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게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종(種) 변경으로 해서 용적률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예산담당관 어디 갔어요? 업무보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참석도 안하고 어디 갔어요? 출석시키소.

정경효위원장

담당관 오시라 하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경로당 관계, 우리 김효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어떤 걸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천성리버타운 저런 데는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도 금액은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인구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규정을 검토할 때 돈으로 정할 게 아니고 마을마다 권역마다 인구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금액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똑같이 준다 해 가지고 돈을 1억 5,000이나 2억을 다 준다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지적했듯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데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골 50가구 사는 데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잣대를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라, 탄력적으로. 그런 제안을 어디에서 해야 되노?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가. 우리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사람이 두 사람 사는 것하고 열 사람이 사는 대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화장실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아니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이 이걸 편성할 때 탄력적으로 편성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설명할 때도 자연부락하고는 다르다.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해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무조건 많이 한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0세대, 2,000세대 있는 아파트의 노인 인구하고 이쪽 자연부락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제 말은 그걸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라 이거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천성리버마을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경보2차 경로당 리모델링이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하기로 변경된 거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러면 예산도 신축 예산을 잡아놓았던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초에 신축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 이번 추경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심의할 때 별도로 심의 받아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돈에 리모델링 가격을 맞춘 겁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이 만큼 들여가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실제로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듭니다. 거의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임정섭위원

돈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돈 책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경로당 신축은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뀌었으면, 금액에 꼭 준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합당한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했거든요. 신축의 사업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경로당을 한 번 짓고 나면 또 다시 짓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오늘은 웅상출장소의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앞전에 우리 현장행정한 자전거도로 있지죠? 그것은 지금 설명이 전혀 없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 공사비 15억입니까, 19억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추정사업비를 13억으로 봅니다.

김효진위원

13억입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이것 신규사업인데 업무 만들 때 그때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자료 낼 때는…….

김효진위원

자료 낼 때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즉흥적으로 합니까, 일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제가 한 달 다 되었는데 한 달 전부터 실제로 검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 말씀처럼 넣으려 하다가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되어서, 또 우리 것만 수정해서 한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차피 보고를 제대로 하자 싶어서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은 저희들 기행에서만 하지 오늘처럼 도시건설하고 같이 안하니까, 분명히 자전거 도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로는 안 들어가겠네, 그죠? 시설물로는 들어가고 공작물로는 안 들어가겠네,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인도도 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시설물로 보면 되겠네요. 공작물로 안 봐도 되겠네,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임정섭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웅상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해 가지고, 덕계 14길하고 소주공단 5~7길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 그쪽에 다 끝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웅상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하는 부분은, 실제 웅상 같은 경우에는 약 5,000명 정도가 마을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지 전반적인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다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이 간이급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고요, 옛날 자연부락에서, 시가지 안이라도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시던 분은 사실상 지방상수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요금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갈수기라든지 이때 급수량이 줄어들면 지방상수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신청에 의해서 급수관로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되면 매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장

다 했습니까?

임정섭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박말태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이소.

말태

박말태위원

발언대에 세우려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배석을 해서 있어야 되지 내가 경로당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가지고 각 실․과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얘기 했듯이 경로당 부지 있는 데는 1억 5,000, 아닌 데는 2억 준다 했는데 그런 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은 컨트롤타워니까 예산 편성 다음에 검토를 잘 해라 이말 뜻이라.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정경효위원장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에, 7~8년 전부터 경로당 지을 때에 부지가 있는 마을에는 1억까지, 그 다음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1억 5,000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건 맞는데,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기로는 예산상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의원님을 통해서, 재정건의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조금 가지고 오시면 우리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짓기에 수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짓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5대 의회 때 -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 경로당은 되도록이면 도비를 한 50% 예산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5대 내규로 우리 의회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의논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걸 아시고 다음부터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금방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 돈에 꼭 연연하지 말고 -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이나 경로당 시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 인구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경로당 사업을 하실 때는 좀 탄력성 있게,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럴 때 경로당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은 이백 몇 개 동네에 한 개씩 다 있고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는데 이런 기준을 안세우고 바로 하면, 이 업무가 흔들리면 우리 양산시 전체 경로당 업무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준을 반드시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경상남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가지고 경로당에 교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에서도 난색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위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도비 교부도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욱 도시과장!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명기 도로과장!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래운 건설방재과장!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득수 교통행정과장!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김종렬 산림공원과장!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옛날 2030계획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의 제 기억에 -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 그때 하북이 2만이었었고 상북이 4만인가 그랬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을 확실히 못하겠고, 그 당시 하북이 문화하고 관광을 해서 2만이었고, 상북이 공업하고 관광인가 그랬을 겁니다.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상북 생활권은 첨단산업기능과 주거기능에…….

이종희위원

관광도 포함되어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하북은 관광휴양기능인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현재 하북이 인구가 9,700입니다. 5년 동안 2만이 과연 불어나겠습니까? 불어나기 어렵죠, 그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이종희위원

또 상북이 지금 1만 5,800인데 4만이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어쨌든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상‧하북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정말 이 계획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번 계획 잡으실 때는 공청회 하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2030기본계획 할 때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시고, 정말 그 계획이 책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게 1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벗어나 있으니까 이번 계획 때는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예쁜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법기 치유의 길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된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기 수원지를 개방하고 나서 거기에 완전히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굉장히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완공된다는 전제하에 기반시설인 주차장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기수원지가 지 지난해 시민들한테 오픈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기를 찾는 어떤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말되면 그야말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 또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산광역시에다가 그 공간을 오픈하기 이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라고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계속 묵과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다름대로 현 시점에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어떤 위치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워낙 지가가 비싸고 해서 새로이 땅 매입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쓰던 폐도 안 있습니까? 폐도라든지 주변의 시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기수원지 운영권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 거기가 천혜의 자원인데 - 양산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운영권이 타 행정기관에 가 있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부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식수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언젠가 식수원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인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 의회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락마을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번에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글이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치가 되어 있는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지금 지시를 해 가지고 간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판보다도 법면에, 국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간판 말고 울타리에 넓은 면적이 있어요. 일부러 돈 들여 하지 말고 - 거기에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방음벽 비슷하게 설치된 게 있어요 - 거기에 다가 글을 써도 되겠더라고. 빨리 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의원한테 전화 안 오도록 빨리 조치 해주십시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어제 아래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봤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공영차고지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사업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국비사업 지원”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2010년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년 동안 어떻게든 환경부서에서 고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는데 어제 8월 11일부로 중단되었어요. 천연가스 공급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래서 10% 정도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운행을. 우리가 벽지 노선도 더 다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0% 감축한다 하면 그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G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수가 100여 대 좀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 웅상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언양 쪽으로 다니는 차들도 언양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집니다.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한 오십이삼 대 정도가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에는 북정 차고지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산 화명동까지 내려가서 CNG 가스를 충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산에서 화명동까지 CNG 가스 충전하러 가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간대에 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충전 넣으러 가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낮시간이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 충전을 하러 가는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이용자가 다른 시간대…….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양산 차가 바로 거기서 가스를 넣으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거기까지 넣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3대가. 그러면 가고 오는 그 시간 빼고. 얼마나 낭비고, 쓸데없는 짓을,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자를 묻는데,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지금 책임져야 돼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굳이…….

말태

박말태위원

왜 굳이, 공영차고지를 얼마나 독촉을 하고 그랬는데 공정이 10%밖에 안 되노 이 말이야. 한 시장 밑에서. 이것 환경부서에서 그 정도로 독촉을 하고 한 것 같으면 교통과하고 도시과, 그러니까 난데없는 교통행정과만 욕 들어먹는 거라. 지금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말까지 준공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내년 말까지 준공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 분명히 교통행정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로 사무 분장을 해서 금년도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도시과에서 지도감독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맡아서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공영차고지 안에 CNG 충전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만이 CNG 충전소가 설치 완료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CNG 충전소 건설만큼은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지금 준비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감차를 한다는데, 감차를 하면 시민이 불편을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CNG 충전을 하는 시간들이 낮시간이 되다보니까, 출퇴근시간은 아니거든요. 다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차를 동원을 해서라도 끼워 넣고 그 외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는 벽지노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만 빨리했으면, 근 4년 동안 뭐 했노 이거라. 4년 동안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빨리하려고 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옆에 부산도시철도,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하철 그것이 과거 ICD 조성할 때 한번 물려 가지고 안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내부적인 내용도 내가 많은 제보를 받고 있어요. 국장님, 여기서 내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조성하도록 하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당장 시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왜 한 시장 밑에서 한쪽은 새가 빠지게 국비 따온다고 4년 동안이나 로비하고 난리 지기고 한쪽은 열중 쉬어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질 일 아닙니까, 그죠? 좀 챙기소,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공청회 있지요? 금년 11월 달에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산시 전체로 할 겁니까, 읍면별로 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면, 웅상이나 상‧하북 같은 데는 공청회 그것을 들으러 많이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정을 보고 일정을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청회를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승인받는다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공청회하고 한 달도 안 되는데, 공청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현황은 시장님 순회간담회라든지 해서 주민건의 사항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일부, 안이 되면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내가 질의하는 무엇이냐 하면 공청회를 11월 달에 해 가지고, 공청회는 법적으로 절차를 갖추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절차를 갖춰 가지고 바로 12월 달에 승인하겠다는 이런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이 일리 있는 이야기 맞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잡다보니까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11월 달에 공청회하고, 의견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방침을 정하고 이러면 연말에 신청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법에 따른 것이니까 이것을 이행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청회를 하고 나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좀 늦춰 가지고 공청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두 받아가지고 전체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게 맞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예. 그게 절차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수렴된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절차에 따른 행정을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숙지해서 2030계획을 세우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성산업에서 화승아파트까지 도로가 1구간이 이미 완공됐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 화승아파트까지 빨리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가지고 양산대(현, 동원과학기술대) 학생들이 우리 북부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있어야만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5페이지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호계에 보면 체육공원이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체육공원을 갔다가 돈을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해놨는데 공단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 2차선 쭉 가다가 옛날 도로 1차선으로 해 가지고 곡선이 쭉 돌아가는 것 봤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안에 동네도 있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도로를 그대로 둘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것은 산단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단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부서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산단할 때 총무도 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가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안에 체육공원까지 하면서 어떻게 도로를 그렇게 두고 체육공원을 했는지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을 볼 때,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께서도 “10m 이상” 이렇게 하면 안전에 그것 안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산단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거기 높이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과장

십사오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십사오 미터. 보니까 어떻습디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높으니까 도로가 더 좁아 보이거든요. 진짜 나는 겁이 나서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만약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다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교행을 하고 하려고 도로부터, 웅상의 공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에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전 백 번 외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데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관련부서하고 - 일단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건데 172페이지에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학간이라고 하는데 이것 양산대학이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동원과기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승아파트까지만 인도가 개설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북부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면 북부시장에 내릴 일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북부시장까지 걸어오면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걸어내려 오거든요. 화승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인도를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국지도 60호선 2단계 해 가지고 양산 유산부터 김해 매리까지,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화제 토교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문제가 되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격간 관련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은 주민들 의견수렴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산 쪽으로 많이 이격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마을입구까지 내려와 가지고 옹벽 쌓는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대책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이 마을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은 그쪽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당초계획을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외비 차원에서, 저희들도 늦게 알았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저의 지역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상삼하고 내석 그 도로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년도인데 8년 걸리고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40%밖에 안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무던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매년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영석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하시고, 도의 담당 국장님도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도에서 입장을 보면 전 시군에 예산을 균형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시는 장기적으로 끌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또 하나는 도로 높이가, 마을하고 높이가 사실 50전 정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해결을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 감독도 와서 현장을 보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지빌라, 해강아파트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구 IC쪽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S자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지금 현재 설계는 하자가 없습니까? 위험성이라든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동네, 그러니까 신기4리 해강아파트 그쪽에 만약 방음벽을 쌓는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동네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차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나무를 그것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계신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바란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주민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도로가 딱 나와 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그만큼 돋우어 가지고 원 신기4리가 이 굴통 밑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진짜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쪽 도로가 돌아가는 것도 진짜로 위험성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 할 경우에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건데…….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서하든 우리 양산시에 있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교통안전시스템이나 안전장치를 반드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추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 60호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잡음이 많이 나지 않게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나무도 심어달라고 하는 것도 반영하기로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김정희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하겠는데, 산막공단에 보강토 해 가지고 한 것 봤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 와서 시에서는 10m 규제한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산막공단은 또 제외라. 거기에 각도도 근 90도에 가깝도록 그래 놨다 이거라.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산막공단 안했습니까, 그죠? 컨소시엄 해 가지고 했잖아. 경남은행, 고려개발, 태영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도시개발산업단에서, 그 공사 할 때 우리 도로과에서는 뭐 했노, 협의 해줄 때? 당장 우리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제아래 내가 체육공원하고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다시 특위를 하나 만들든지 새로 뭔 수가 나야 되지. 도대체 우째 그래 있노 이거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이해가. 그래서 난리를 지겨 가지고 최명구 단장 있을 때 내가 10억을 뺏들어 냈다고 10억을. 그것 아시죠? 10억을 뺏들어 냈다고 내가. 도대체 공사해 놓은 것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잔토처리라든지 그런 부분, 외곽으로 운반할 운임비라든지 공사비 감축시키기 위해서 옹벽 각도나 부지도 많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의혹이 자꾸 간다 이거라.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나중에 따질 것이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51 어곡도로 있지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상권 청구관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LIG소송, 쌍용자동차.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승소한 게 아니고, 일부 승소지. 우리가 지금 1억 5,000을 내 놔야 돼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거가 6억을 청구 안했습니까? 1억 5,000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시가 낼 거냐 아니면 에덴벨리에 청구를 할 거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소송이 4월말에 끝났어요. 과장님, 챙겨보이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억 5,000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구상권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에덴벨리에 우리가 준공을 안 내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1억 5,000 청구 안 합니까? 감감 무소식으로 있냐, 이 말이야.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챙겨 가지고 내일 보고 하이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로등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저녁에 부산 팔송에서 넘어 와 보세요. 여기에서 부산을 가면, 팔송 사배고개 딱 넘어가면 부산시에는 양쪽에 가로등이 딱 있어 가지고 되는데 이쪽으로 딱 넘어오면 완전히 암흑시대라. 지금 “선도양산”이라고 이래 샀는데 보면 너무 캄캄해. 그래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데 전부 졸고 있어요. 졸고 있다는 게 뭐냐면 가로등에 불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가로등이 또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불도 안 비춰지고. 그래서 민원들도 저녁 늦게 차로 운전해 오면 너무 캄캄하다 이거라. 다방, 옛날 희성제지 거기서부터는 1077지방도가 가로등이 옳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사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F영역이라 해 가지고 전봇대에 달 수 있는 부분은 다 달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졸고 있다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삼십 몇 개를 달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격등제로 해 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 좌우보다는 오른쪽에 불이 켜지면 왼쪽에는 불을 끄고요. 갈지자 식으로 그렇게 해 놨거든요. 제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메타세쿼이아가 커 가지고, 또 아카시아가 그만큼 커 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것 챙겨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양산천 횡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번에 추경이 되어야 만이 공사 시작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되어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앞에는 현수막을 - 공사기간하고 노란깃대 - 다 꽂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깃대도 없애 버리고 현수막도 철거해 버리고 나니 또 의원한테 전화 오는 거라. 이것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우기 때문에 공사를 이달 말 쯤 되면, 10월 달이나 11월 달되면 착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은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사실은 우기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언제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노란깃대 다 빼버리고 현수막 철거를 다 해버리고 나니까 오해가 아닌 오해를 산다 이 말이라. 선거용이니 뭔 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우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 깃발은 뺏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써 놓으면 얼마나 좋노, 이 말이라. 그래 놓으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보기 좋노. 진짜 양산시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안하고, 현장에 와서 하구나. ‘태풍이 오고 우기 때문에 12월 달에 착공하겠다.’ 해 놓으면 얼마나 좋노 이거라.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177페이지 봐 주십시오. 금방 우리 이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양산천 횡단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업비가 30억 원이었죠, 당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총 발주금액은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발주금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분권까지 가져와 가지고 30억짜리 한다 해놓고 이 20억 가지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났나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 인가를 받으면서,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보완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정비가 보면 예산도 정비를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정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가 있어 가지고 30억 예산을 분권교부세까지 가져왔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억으로 공사비가 줄었어요? 이것 안전 때문에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공사비가 10%, 20% 차이나는 것은 계획상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분의 1이 주는, 30억에서 20억을 줄여 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됩니까? 이 내용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다시 돌려 가지고 10억 다른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낙동강 선착장에 돈 가져 왔으니까 안전한 구조물로 해서 성수대교처럼 내려앉지 않도록 돈을 다 투입하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복원사업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천이 되다보니까 물이 안내려오고 새어버리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생태차원에서 하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바닥에 자갈이 많이 가다보니까 물이 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적은 물이, 저번에 밑의 물을 빼 올린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바닥에는 방수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금 공법 자체가, 당초에 일부 주민들은 양산천 물을 끌어다가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도 어차피 바닥 자체가 자갈층으로 이루어져서 어차피 물은 빠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천 바닥 자체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기술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상치환공법으로 하는 것이 물 새는 부분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하상치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물은 다 안 새게끔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신기마을까지 한 200m 되는데 그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해보고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 자체를 모니터링 해서, 방법이 개선이 되면 그 방법으로 계속 관문교까지 전체 구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은 모니터링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결정되면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생태 복원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해놓고 ‘저것 뭐 하러 했노?’ 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공사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혹시 우리 BIS 단말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개쯤 있죠? 우리 시 전체 안내단말기.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안 되어 있는 데가 - 제가 정확하게는 개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명이 혹시 기다리더라도 그 시간을 보고 기다리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한 것 먼저 해주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산시 시내에는 마을버스노선 합리화 용역이 2015년도 3월 달에 끝난다고 했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지역구에 보면, 저희들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시내의 좁은 도로에도 다닐 수 있고, 특히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중앙동 쪽에 보면 많이 그것 되어 있는데, 천일고속 식당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구 한사랑예식장 거리로 돌아 가지고, 중앙동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희망고개, 이걸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쪽에 가장 노약자가 많고, 이것 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보면 분명히 요구를 하신 사람이 있으면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특히 다른 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거의 영세상인들이 도로가에 조그마한 점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영세상인이 먹고 살 수 있게끔 11시에서 한 오후 2시까지 그 시간대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가지고 해야지 진짜 너무,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식화시킬 수 있게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웅상 쪽에 버스노선 변경 많이 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왜? 버스노선을 변경을 하고 하면 따라와야 될 부분이 뭡니까? 버스노선 조정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부분이 뭡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사전 사후에 충분한 주민 설명․홍보 그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노선이 조정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바로 따라와야 될 부분이 승강장입니다, 승강장. 그런데 한쪽에는 승강장이 있고 건너 편 쪽에는 승장장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승강장이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차가 안 지나가니까, 그쪽은.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들. 우리가 노선 변경한 부분들이 주민들 안전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한 것인데 아파트 쪽으로, 인구가 밀집된 쪽으로 변경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들이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박인표 계장님이 와서 웅상지역 버스노선은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다 정해줬는데 부수적인 승강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그냥 표지판만 꽂아놨어요. 거기도 - 지금 시간 나오도록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어쨌든 간에 노선 조정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할 때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주민들이 불편함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선만 먼저하고 난 뒤에 나중에 승강장 표지만 떡 꽂고 나니까, 주민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하니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조정할 때 해줌으로 해서 우리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에 예산까지, 지금 버스 승강장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업체 6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든지 또 변경된다든지 조정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법령상 원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원칙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는 학생,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주 이용객이 어느 층이냐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연계성, 이 노선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노선과 환승이 되느냐 여부.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과연 이게 적자가 얼마나 날 것이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공식화된 내규나 문서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 30만 명을 우리 양산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사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연구용역이 굉장히 늦었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용역에 들어갔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양산시 앞으로 50만을 대비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이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담당 집행부에서는 그런 명확한 잣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면 신도시 쪽의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그런 명확한 원칙이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민원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을 야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50만을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정확한 원칙하에 잣대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도 바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신기 산성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개월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신기 산성에 소나무가 고사목 되어 가지고 죽어 가지고 있는 것 봤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처리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한 1,700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처리했습니까? 고사목 되어 있는 것, 죽어있는 것.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희

김정희위원

신기 산성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주변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개월 되었는데 어째, 제가 본지가 벌써 - 선거 안에 봤는데 - 2개월 되었는데 확인 안했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죽은 소나무를 이렇게 - 저도 사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거든요 - 방치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확인 검토하시고 수습 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 등산로 주변 정비 및 시설물 보수라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계원사 절 뒤 등산로 가보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동산장성길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지금 계원사 밑의 토지 주인이 막은 것 아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해결책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사실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등산로가 아닌 것보다는, 그쪽으로 올라가야 등산을 하지, 아니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아닌데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동의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그대로 둘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다쳐 가지고 저한테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전사고도 유발되고 해서 빨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원사 뒤 등산로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청결상태 봤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가설이 되가지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과장님도 바쁘시고 양산시가 참 폭넓다는 것 압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등산로나 하천 쪽에 체육시설 쭉 해놓죠? 관리 안 되면, 우리 주민 혈세가지고 해 가지고 뭣 합니까! 이것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분명히 관리가 힘들다 하셨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부분에 분명히 관리하기 힘든, 직원 수라든가 차후 대책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든, 과장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 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발효식이나 그냥 푸는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발효식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효율성이 별로 없고 펀 것도 처분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대책에 대해서 확인바라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가면 민가하고 임야하고 경계선이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산불이 나면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은 가연물 제거 작업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대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나무가 민가를 덮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하고 민가하고 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산불예방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도시구역 내의 어린이공원도 또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계획된 것 중 20년 이상 된 게 몇 개쯤 되지요?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 계획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안 하고 있는 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고 58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0년 이상 된 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58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유재산의 그걸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사실은 추경에 조성계획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면적이고 이래서 토지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그대로 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아예 도로가 안 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초산 같이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20년 이상 미집행이 된 게 관내 5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이 -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도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가 5건입니까. 전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희위원

5건이면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년 이상만 5건입니다.

이종희위원

20년 이상만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요. 사실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원 조성도 평산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천성산 산림복원사업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도시나 시내 쪽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보면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원에, 우리 문화회관 앞뜰에도 풀 뽑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던데, 사실 제가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1차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사후관리가, 그때그때 민원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하절기가 되면 풀이 날 것이다 예측이 가능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풀을 뽑고 어떻게 한다. 이게 어떤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원관리나 녹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그 다음 녹지에 관리하는 인원이 15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돌고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아서면 다시 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쳐 손이 못 돌아갑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공원은 공원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원에 잡초가 나고 해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공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는, 사실 동지역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풀을 뽑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인력이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나 등산로 주변을 좀 청결하게, 지금 임도도 가보면 천성산 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가서 7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보면 풀들이 임도를 잠식을 다 해버립니다. 조금 전 이기준 위원님이 이야기대로 그걸 꼭 누가 요구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가서 보고 옆에 있는 것, 잡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고. 지금 뭡니까? 등산로! 거의 다가 사유지 아닙니까, 등산로 길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등산로를 사유지라 해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은 우수기에 비가 오면 완전히 도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유지라 해 가지고 보수를 안 해 주고 하면 사실 그쪽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요즘 산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관리 때문에 산에 가는데 새벽으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가는데 등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혜택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의료보험 엄청 적게 듭니다, 그분들이 건강관리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수기나 이런 때가 되면 등산로가 다 패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유지 같으면 까딱없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애로 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떤 우기 그런 때 보수할 수 있도록 사유지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까 임도 풀베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도 풀베기는 1년에 2회, 3회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지금 발주 해 놨습니다. 임도 풀베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처서 지나서 풀이 안 날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발주해 놨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230㎞ 정도 됩니다. 전체 23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 아까 공원관계도 말씀드렸지만 -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이 조금 패이고 이런 부분이 연간 계속 연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치를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실무자를 보내어 가지고 확인을 시켜서…….

일배

박일배위원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닙니다. 해성원 그 뒷길인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5년 넘게끔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으로 등산을 가는데 맨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마 애로사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가 손을 못 대라 해서 정비를 안 하고 있는 줄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강구를 해 가지고, 거리 해 봐야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임도처럼 해 가지고 차가 다 올라가잖아요, 해성원 쪽에는. 그리고 거기는 평산동 일원에서 덕계동까지 주민들이 전체가 다 이용하는 길이에요, 등산로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해성원 뒷길을 말하는 겁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 바로 뒤에 보면 임도처럼 이렇게 닦아놨어요. 한데 그것이 황토 흙이 되다보니까, 골이 이렇게 져 버리고 나니까 좁아져 버려 그 황토 흙을 밟고 나면 경사면이 되어 가지고 나이든 분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수를 해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상북면 소재 천성산 올라가는 등산로 길 옆으로 고사목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줄 아는데 재선충인지 뭔지,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는지? 혹시 처리를 하셨는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700본 정도 현재 죽어있는 걸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3개 작업단이 돌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재선충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인 9월 달 이후에 집단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본은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인력이 되는대로 동원을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북 천성산 올라가는 길목은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이므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계장을 - 업무청취를 하면서 업무에 따른 예산에 질의할 것이 있어서 - 오전에는 오시라 했는데 오후에는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을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예산계장님,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부서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은 김영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은 김승렬 건축과장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은 박용관 원스톱민원봉사팀장입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반갑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단 소관 같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단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8월 며칠이었죠. 석계일반산업단지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학교 이전 문제 가지고 그날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볼 때 아직 두 군데, 입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경남교육청에서 다 오셔가지고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석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학교 측하고 양주․위천마을 거기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부모회하고 총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이래 가지고 그때 회의를 가졌고요. -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그 부분이 산단이 들어가면 학교 학습권이 침해가 되니까 이전과 동시에 보내어 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적에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학교 학습권이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업체가 입주되었을 경우에 권위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여기에 학교 학습권의 침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가 가지고 다시 학교에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따로 만날 계획은 없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만 다시 만나서 - 정말 우리가 내 집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접근을 하셔가지고 - 실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쯤 더 물어보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일이지만 일단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 반대하는 입장에 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 그 시민들과 따로 만나시더라도, 아니면 상북면의 발전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다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이왕의 법적인 것을 다 거쳤겠지만 새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양주마을 위천마을 그쪽의 대표자 몇 분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토우맨션은 그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주분들하고 잘 해결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가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 LH공사가 가산리 일대 82만㎡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불황 때문에 2009년도에 진행이 되다가 지금까지 장기 표류되어서 이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도구역 해제에서 GB 해제가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 저희가 올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홉 차례 이상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것은 가산산업단지 GB 해제하고, GB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 문제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를 아홉 번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는 GB 해제 하려고 하면 산단지정계획 승인부터 먼저 받아라. 그 근거가 있어야 GB 해제해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지정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를 방문했는데 그 부서의 입장은 경남에 지정해 주려니까 물량이 없다. 그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해서 국토연구원에 ‘경남 전체에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받은 게 올 7월 달에, 6월 말경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고 지정계획 승인이 되면 첨부해서, 저희들 올 3월 시의회 의견청취 했습니다. 청취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GB 해제 신청하면 올 연말까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를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좀 동떨집니다만 산업단지라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석계일반산업단지도 하고 가산일반산업단지도 하는데 204페이지에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지요? 지금 산막산단은 주식배분이 다 끝났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법인청산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중요한 것은 호계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고, 진입도로 한번 가 봤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해가 갑디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처음 갈 적에는 도로가 좁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좁다기보다 산업단지 그 축대 높이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축대 높이가 그 당시의 토목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면 도로는 좁고 옹벽은 높고 그래서 가보면 조금 뭔가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정희

김정희위원

높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안전 점검과, 그 진입도로 안에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그 안에 투자해 가지고 넓히면 뭣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 조성하면서 - 그 부분은 지나갔지만 다시 -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막산단 조성할 때 뒤에 호계골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편입되도록 계획을 해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면서 근로자체육공원도 만들어 지고 해서 그것이 존치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편입이 되도록 계획이 된 것 같으면 도로계획을 우회를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도로 폭이 조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안에 진출입하고 하는, 그러니까 음지마을 양지마을, 마을이 안에 몇 개 있기는 있는데 특별히 교통수요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 옹벽의 구조물은 시각적으로 보면 좀 불안정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좁아 보이지만 교통 수급에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근로자체육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정희

김정희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고,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거기가 안 맞다고 생각되고, 그 안에 체육공원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100억 투자되고도 아직까지 정리가 완전히 안 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어떻게 그 좁은 도로에 안에 그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운동하라고 하는지 그것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산단 이것 할 때 전면적으로 다시 - 거기에 안전 점검과 안에 남아 있는 토지 때문에 -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장님, 사업단이 한시적이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4급 단장자리, 4급 짜리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건축과라든지 과 단위 직제하고 일부 신도시 지원업무하고 하는 인원을 증원받은 것이 몇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단이 저것 하고 나면 한번 저것 할 수 있지요 연장? 지금 몇 번 연장되었습니까? 세 번째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연장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법이 중요하지 본법을 무시하고 승인받으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조직하고 직제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법에 한번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 세 번째 더라고, 그것은 일단 단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지금 택지 조성 및 관리, 205페이지 주진․흥등지구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몇 년도에 났습니까? 이것 공정률이 지금 제로인데 몇 년도에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012년도 승인 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 전혀 할 수 없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 소주지구하고 해 가지고 공영개발 하는 쪽으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승인만 받아놓고, 실제 이 자체가 웅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다보면 중심지역에 속하고 - 출장소하고 이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 그래서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 같고, 웅상 전체적인 계획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개발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당초 동면 여기 70만평 할 때, LH에서 택지공사를 할 때 그때 본위원이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왜? 웅상도 전반적인 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웅상은 사업성이 안 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럴 때 우리 동면 것하고 그러면 빠다식으로 같이 해라 사업을. 공영개발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캐파(capacity)가 엄청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하는 흥등지구하고 소주지구가 아니고 명동지구 앞까지 캐파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LH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 2012년도 승인 나 있는 입장에서 공정률이든 뭐든 아무 것도, 업체가 여기에 붙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기 직원보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조합 해체하고 새롭게끔 조합을 구성해라. 그래야만이 이 사업되지 현재 있는 조합 가지고는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주진․흥등지구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떨쳐버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합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일배

박일배위원

소주지구도 이것이 개발 안 되는 바람에 취하시켰습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중앙에서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이것 사업 인가 내 주었는데 삽도 안 뜨고 있는 판에 또 다시 인근에 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본위원이 중앙에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연장시켜 줄 필요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조합원들보고도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조합원들이 나서서 이 조합을 해체를 시켜라. 현재 있는 쪽으로는 전혀 안 되니까 새롭게끔 조합 구성해 가지고 가면 앞의 것은 전부 다 묵살되어 버리고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연장시켜 줄 겁니까, 이것 끝나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공영개발하고 이런 것들, 기이 투자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사업성을 검토하려고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접은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그냥 인가만 내어주고 무한정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도에 승인받고 해 가지고 인허가 내어 주어놓고 이때까지 공부 하나도 없이 그냥 무한정 방치시키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응당 져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사업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 나중에 업무보고를 다시 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이야기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LH사업단에서 323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에 3조가 넘는 돈을 넣어서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도시 면모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중간에 광활한 땅이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 그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제가 수차례 몇 년간 요구를 했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서가 2016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발전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부산대학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시설규모가 대학단지, 쉽게 말하면 대학병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50% 되어 있습니까? 17만평.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한 30% 정도, 부지 전체 면적에서는 30%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광활한 땅인데, 33만 5,000평이 넘는 땅인데 약 34만평이라는 땅을 정부기관에서 국립대학에 일반 소비자가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 계약서를 보시면 사실이고 - 또 중간에 교환한 땅이 한 팔만 몇 천 평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신도시 한복판의 이 광활한 땅이 - 한 20만평 이상이 - 지금 나대지로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국가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촉구를 합니다만 학교가 이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투자에 관한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제한을 받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촉구를 한다고 그래도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 사무실에 가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장단기발전계획서가 있거든요. 장전캠퍼스, 그 다음 밀양캠퍼스 통틀어서 16년까지 30% 지금 현재 지어 놓은 -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어 놓은 - 병원부지 말고는 활용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양산시민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병원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 공대가 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교육적으로 구성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에 열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십 몇 만 평이라는 땅이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장단기발전계획도 안내어 놓고 활용 가치도 없고 덩그러니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나대지가 있으니까 도대체 신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이 안보이거든요. 우리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지가 사실이고, 2단지 3단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지만 LH에 부산대학교에 확실한 답변을 들어 보고 - 발전계획서를 한번 받아보고 정말 공대가 올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 환수 조치합시다. 일반택지로 용도 변경해서 도시발전을 시키는 것이 낫지 이 광활한 땅을 놔놓고 거기에서 야구나 하고 꽃 심고 배추 심어 먹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주인가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부분도 일단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고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측에서도 일단 R&D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산학연구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건도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없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2012년 13년도 부산대학 밀양캠퍼스 장전캠퍼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과대학 부족분 강의실은 확보가 다 되었거든요. 새로 지었어요. 장전캠퍼스나 밀양캠퍼스에서 공과대학 강의동이나 기타 연구동이 뭔가 필요해야 여기에 이전 검토를 할텐데 지금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냥 놔 둘 겁니까, 어쩔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이상정위원

촉구만 하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 놓으이소,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 또 10년 20년 방치해 놓고 나대지 상태, 황무지 상태로 놔 두지 말고 - 오히려 LH에서 환수조치를 해 가지고, 땅값은 다 주었는가요, 부산대학에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땅값은 다 납부한 것으로, 140억을 안 주고 있다가 140억을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납부 다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정위원

납부 안해야 환수 조치를 할 것인데, 일단 환수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명감을 갖고 단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203페이지 도시철도 양산선입니다. 노포~북정 9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월 달에 바로 사업시행자 결정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겠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행자”하는 게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자인데 실제 부산교통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교통공사로 우리가 업무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제 우리시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교통공사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최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 시공사 결정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도 하고 해야 시공자가 나중에 결정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9월 달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승인되면 빨리 방침을 결정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9월 달에 승인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앞전에 저희들이 해 준 것은 바로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려면 단선이라도 기본계획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라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복선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제가 사업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장 10월 달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부산교통공사로 넘어가 버리고 11월 달에 기본계획 설계할 때는 단선으로 설계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추진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복선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실시설계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 도시철도 때문에 국토부, 기획재정부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SOC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 기재부에서 총액사업비를 쥐고 있습니다 - 총액사업비 증가받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우리 욕심은 실제 단선으로 출발해 가지고 여건이 변화되면 복선화시키자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예타할 때보다 약 1,000억을 올려가지고 기본계획노선을 올려놓았거든요, 기재부에서. 하여튼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는데 500억에서 600억 정도만 증액시켜 주겠다. 일단 그것만이라도 빨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출발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가산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7월 달에 GB지역 변경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분이 이번 15일 내려옵니다. 누구냐 하면 전 국토해양부차관 하셨던 했던 남인희 차관께서 양산에 옵니다. 바로 앞에 차관을 하셨어요. 이분이 가산산단 쪽 GB지역 해제 때문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사실 제가 뒤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 자체에 환경총량제가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있습디다. 입지 물량 때문에. 이것을 한 지가 작년, 재작년도부터 했는데, 벌써 2년 전인데 입주 물량 그것이 경상남도 총괄분이 없어 가지고 GB 해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사업주체도 양산시에서 하려다가 결국 경남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경남개발공사가 확인을 안 하고, GB지역 해제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변명 같지만 국토부에 가면 장관 밑에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녹색도시과하고 산업입지정책과하고. 녹색도시과는 GB 관리하는 부서인데 우선 입지물량, 산업입지정책과에 “물량부터 받아 오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산업입지정책과에서는 “물량 배정해 줘 봐야 그린벨트 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린벨트 해제부터 해라.”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뛰어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젠 거의 다 풀어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이제 풀렸다는 것 알아요. 제가 남 차관님도 소개를 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맥이 있는데도 적극 활용도 안 되었고,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늦었지만 빨리 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에 보면 주진․흥등지구,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도건이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도시개발사업단 임시적 기구 살리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것은 아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 확실히 합니다.

이기준위원

양산시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대 270만㎡에 약 1만 2,000 가구 3만 5,000명 정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시다시피 일단 보상은 완료를 해 놓고 문화재 시굴조사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물금 양산신도시 이것이 아파트 택지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사송지구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때 주택사업의 용도를 일정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푼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번 의회에서도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산업단지를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어서, 오히려 타당성이 없어서 LH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지로서 개발을 하되 일단 용도를 세분화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어서 사업계획은 다소 변경이 됩니다만 산업단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와 연계해서 도시철도 양산선이 결국은 사송택지지구에 2개 역사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일단 착수가 되어야 도시철도건설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철도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김남권 과장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내가 분명히 부산도시철도사업단(부산교통공단) 사업본부장 오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

처음 듣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려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상정위원

시뮬레이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해야 돼. 이것 안 합니까? 기본계획부터 시뮬레이션 다 만드는데 왜 안합니까? 이것 배차 간격이 몇 분입니까, 단선했을 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6분에서 10분 타임입니다.

이상정위원

단장님, 책임지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정위원

진짜 책임지요? 이것 내가 전문기관에 해 봤는데 15분 걸립니다, 단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이 6분에서…….

이상정위원

당기고 뭐고 간에 평균 15분 걸립니다, 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해 주이소. 6분에서 10분 사이로. 우리 의원들 다 모아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도시철도 경전철 단선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시설이랍니다. 외국 같은 데서도 “대한민국에서 단선 전철을 계획한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랍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철도 단선 한 개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세 군데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일본은 내가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많아서 단선을 없애고 복선을 깔았습니다,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단선은 관광용 모노레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부산도시철도사업본부 본부장이 바뀌면서 지가 야심차게 성공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는데, 물론 우리는 BTO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 적자 운영되면 자기가 책임질 겁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적자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운영비 적자 부분은 초기에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적자가 줄어들고,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고……,

이상정위원

과장님․단장님, 도시철도 기본이 무엇입니까? 시간 아닙니까? 시간, 안전성, 이동수단. 이동수단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의?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 배차간격이 평균 몇 분인지 아십니까? 단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양산에는 출퇴근에는 6분이나 10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한가한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부산시 도시철도의 출퇴근 시간 배차간경이 3분을 안 넘어갑니다. 최근에 생긴 반송선이 4분입니다, 4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버스 타고 부산대학 갈 정도의 시간인데 도시철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때부터 자꾸 복선가자고 -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도시철도사업본부장하고 관계자들 오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시뮬레이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만약 실패하면 단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지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석계일반산업단지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 민원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승인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 민원이 문제점이 크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거의 수렴되었고 다 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주․위천마을하고 학교하고 민원이 일어난 것에 대한 대안을 서면으로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한테 가서 서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위천마을, 양주마을,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까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정위원

이쪽 서부 양산은 도시철도가 두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웅상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해 놓은 광역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신정선이 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부산도시철도……,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국도부에서 해 놓은 신정선 32㎞인가 있지 않습니까? 노포에서 울산까지 있는데 이것이 하세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보시면 월평선이 있습니다. 월평선이 있고 월평에서 좌천까지 환승 좌천선이 있습니다. 내가 2011년도에 김남권 도시과장 있을 때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웅상선에 대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9.41㎞ 월평에서 용당까지. 여기에서는 B/C 계수가 나오는데 - 단지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B/C 계수가 안 나와요. 0.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국토부 검토 대상이 아니라 B/C 계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시 교통정책과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 허남식 시장, 부산시 국장급 이상 다 결재를 받아서 - 2015년도에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정할 때 월평선을 용당까지 연장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 주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상정위원

예, 말씀해 주이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우리시에서 2011년 7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B/C가 안 나왔습니다. 그 대신 용역 결과 부산에서 웅상 용당까지는 어느 정도, 17.1㎞까지는 어느 정도 B/C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서 부산에서 울산보다는 용당까지가 낫겠다는 것이 영산대의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 2월 달에 김남권 과장하고 김옥랑 계장 있을 적에 부산시를 방문하여 이 사업을 건의를 하고 2회에 걸쳐가지고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2015년 부산도시철도재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 받은 것은 없고, 그래서 제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하니까 현재 도시철도법이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 같이 부산도시철도재정비계획이 아니고 바뀐 것이 도시철도가로망구축계획이라 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 수립하던 것을 10년 단위로 구축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부산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수정하는 것이 해가 언제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입니다.

이상정위원

내년도 맞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이상정위원

저도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은 그만 뒀지만 허남식 부산시장한테 직접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부산도시철도도 월평까지 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 웅상지역의 9.41㎞로 만큼은 국토부 검토대상 0.8 이상 나옵니다. 그것을 양산선이라 하지요. 꼭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할 때 9.41㎞ 연장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기본계획조차도 안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공공시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있지요? 실시설계 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 상에는 실시설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나간 것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전에 나가는 바람에……,

정경효위원장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네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설계 중이라 이 자료가 “중”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중”인데 실시설계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이것은 교체과에서 일단 그 자리에 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시설계 해 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실시설계는 올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사업추진은 이 상태에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시설계를 한 것 같으면 설계비가 나갔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설계비는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설계하는 시장 따로 있고 장소 정하는 시장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당초 교체과에서 그 자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계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약 2,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이종희위원

건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사실 현장에 가보면 너무 자리가 안 맞았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설계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의원들이 언제 건의를 했습니까?

이종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어린이도서관은 시대적으로 안 맞.고…….

정경효위원장

아니 언제 했는데요? 날짜는 언제 했는데요? 시의원하실 때 한 겁니까?

이종희위원

할 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설계는 끝났다고 했고 끝나고 나서…….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교육체육과장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도서관 재건축공사하고 있지요 공정률이 15%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재건축하기전까지는 교육지원청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또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줍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사하는 관리부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육체육과장을 불러가지고 매치를 시켜 줄까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놔 놓고 몽땅 다 교육지원청에 그냥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 시 땅에 시설물 다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주어놓았다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는 손을 떼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산이 되지. 그것을 다시 또 교육지원청에 줘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것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불러 놓았기 때문에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시설계가 상북어린이집에 2,000만 원 나갔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설계 되어 가지고 안 된 것이 우리 공공시설과에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6페이지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축구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5억 이상 되는 건축물은 전부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전에도 업무 미팅을 한번 했지만 주 과가 교육체육과가 되든지 문화관광과가 되든지 여기가 되고 공사만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설계할 때 내용물을 해당 실․과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요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북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2면 하기로 했다가 지금 1면밖에 안 하고, 1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지금 1면 발주를 해서 공정률은 자료에 나온 대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면은 장래 계획으로 오사마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것은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다 동의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는데 결국 통도사 때문에, 통도사 부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재작년부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진행 중에 1면만 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확장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토목공사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통도사하고 집행부하고, 오늘 처음 듣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그것은 통도사하고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2면 다 하기로 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2면 다는 아닌데 1면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또…….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협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도사하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1면은 해 주고 1면은 통도사에서 절대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시설결정이라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해라.” 그 앞에 산건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2면으로 다 해 놓았다가, 통도사에서 그때 당시 협약할 때는 “1개만 하고 1개는 개발 안 하겠습니다.”고 이야기 된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통도사가 뭔데, 연간 통도사에 150억 이상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 해 주나.” 그래서 다시 공문을, 왜 그렇게 협약했느냐? 의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 협약했더라도 다시 미팅을 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 업무니까. 오늘 업무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손 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하고 있냐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교체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

공사도 할 때 공공시설과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군데 다. 교체과가 협약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두 군데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연간 통도사가 그렇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양산 시민을 위해서, 그 토지 전혀 절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술인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는데 축구장 2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축구장 3면이 있어야 된다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필요성도 이야기했는데 통도사에서 이 정도도 못 들어주면서 맨날 국․도비 달라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압박해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힘을 빌리세요. 국․도비 내려온 것 다 삭감시켜 버릴테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들 토지 좀 해주면 되지. 하여튼 의회에 이야기 해 주시면 의회도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속기를 끄고 이야기할게요.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상북 어린이도서관 실시설계 끝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장소 변경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월요일 시장님께서 검토를 새로 해 보자고 해서…….

정경효위원장

실시설계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출이 되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시설과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지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 검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돈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검수는 끝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언제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월요일 날 회의 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 월요일 날 말하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경하라는 사유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위치가 너무 비좁은 학교 뒤쪽이고 면적도 좁고 해서 나중에 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실시설계는 했더라도 공사가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이것 5대 때 최영호 의원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안 한다고 항상 질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안 되면, 월요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이라도 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의회나 이렇게 설명드릴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에서는 실시설계중이라고 해 놓았고, 이것 끝나면 공사한다 그런 그것 아닙니까? 김영철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죠? 설계하는 시장 따로 있고 집짓는 시장 따로 있고 터 정하는 시장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치의 변경에 따라서 설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설계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상북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 앞에 최영호 의원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었어요 - 몇 년 되었는데 이제까지 안하고 있느냐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교체과하고 협의해서…….

정경효위원장

월요일 그렇게 되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하고 서류가 완료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비가 총 7억인데 7억으로 여기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쪽으로 가고 그런 겁니까, 양산시 행정이? 어떻게 해서 돈이 7억이나 되는데 7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실시설계 검수까지 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다른 데 해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왜 그렇습니까? 앞에 지정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처벌을 받고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민들이 세금 낸 2,000만 원 그렇게 되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억 주고 땅을 샀다 아닙니까? 땅 산 그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은? 땅을 사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을. 돈이 7억이나 드는 것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해라. 이것이 7년 걸린 겁니다, 7년. 주민들이 빨리 안한다고 내 이야기 해 샀는데, 상북 면민은 여기에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무튼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보이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부지가 협소하고 한 것은 5대 의원들이 지적도 했고 위치의 부적절성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2011년도에 매입을 해 버렸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느냐 하면, 크게 안 짓겠다.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하교하면서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한 100평짜리를 지어 가지고 애들의 접근성이 좋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겠다 해서 건물을 1층, 2층, 3층도 아닌 1층밖에 안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마디로 작은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시장님 의지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작게 어린이도서관 그 취지대로 하고, 주민들도 7년 동안 여기에 그런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도서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 지정 도서관이 없는 것 같으면 상․하북이나 동면, 양주동이나 어디에 할 것 없이 큰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산도 되었고, 행정의 신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한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견을 시장님께서 내었다고 할지라도 - 여기는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작은도서관 규모잖아요 - 설득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의 생각은 이렇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최영호 의원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중간에 학교 땅을 넣으려고 했는데 학교 땅도 접촉하다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 관사를 가지고, 저희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교환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영호 의원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도서관으로 처음 계획대로 하려고 했으면 되었어야 되고 반듯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면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처음 시작했던 의도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영호 의원님도 앞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설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거 다 되어갈 때 다시 이 자리에 한다고 해서 “좁지 않겠느냐?” 정말 갈치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오다가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하면 해 놓고 앞으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상․하북 다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안도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그렇거든요.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할게요. 이 문제는 다음 의원협의회 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정애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실시설계를 안해야죠.

일배

박일배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데가 양산뿐이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우리 양산에만 없지요 유일하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양산도서관 재건축한다고 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운영을 재건축전까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재건축 완료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할 겁니까, 또 교육지원청으로 줄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절차상은 아직 - 저희들이 건축 중이기 때문에 -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심을 나중에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부터 과장님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것 재건축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주고 나면 이 시설물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유일하게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산만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설립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지금 교육감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산 쪽에 도서관 하나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자산을 그쪽으로 넘겨주지 말고 직영하는 쪽으로 그렇게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세요. 나중에 공공시설과에서 다 짓고 난 뒤에 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주어버리면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나와집니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그렇게끔 지금부터 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운영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이런 쪽으로 재건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하니까 뒤에는 다시 교육지원청에 안주고 우리시에서 하는 쪽으로 우리 박 과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것 그런 쪽으로 안가고 나면 우리 자산 전혀 없어집니다. 꼭 그렇게 가도록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 할 위원 안 계시지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9페이지 반값 토지 임대 아파트 공급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북부동 일원에 우림 필유, 제가 듣기로는 그게 50% 넘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북부동에 일명 우림 필유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가 신청되어 가지고 조합원 계획 세대수가 624세대인데 50% 이상 조합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을 국토부에 무주택 조회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0% 이상 무주택자가 되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가나는 데는 하자가 없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무주택자가 없고, 자격 미달자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무주택 조율을 했을 때 전체 부적격자가 조회되어 왔을 때 그렇고,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다른 하자는 없겠습니까?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도 문자가 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른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상 피해는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기, 양산대 가는 길 하천 너머 거기에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몇 세대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581세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승인 났네,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지금 승인되어 가지고, 사업 주체가 생태하천 공사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생태하천도 하고 있고 교량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 해 가지고 209페이지 똑 같은 이야기인데 시영아파트 형태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시영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양산시하고 민간주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일종의 시영아파트 형태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의 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소유를 하고 대신 토지 임대료만 받고 지상은 민간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 아파트부분만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지사님이 국회에 계실 때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토지임대부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생긴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범어의 그린피아아파트…….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양산시하고 소송중이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안전진단을 부탁드렸는데 침하중인 것 확인되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확인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혹시 그런 형태가 날까 싶어가지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값 관계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중소형아파트라 했는데 몇 평 몇 평 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 정확한 것은, 아까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단…….

일배

박일배위원

2030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도시계획에 반영키로 한 부지가 있지요, 여기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과에서는 한다고 하던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10페이지 거기에 보면 2030 계획이 아니고, 반영은 물론 이것이 되면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추진계획상 210페이지에 보면, 일단 이 부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일배

박일배위원

단장님, 이것은 상․하북 일대에 정해져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상․하북 하는 것은 신도시라든지 양산 쪽, 그 다음에 웅상지역 쪽에는 민간아파트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북으로 그것을 한 이유는 상․하북에는 13년전, 협진태양아파트가 하북 쪽에 공급되고 민간 아파트가 일절 없었습니다. 대신 주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상․하북이 좋습니다. 직장이 양산 쪽의 산단이나 이런 데 있다손 치더라도 한 2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주거지역으로서는 상․하북지역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원동에 이런 사업을 해 놓으면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공급과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는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소형아파트 이것이 난무하다보면 나중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인근에 있는 빈곤층이 많이 유입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본위원이 사는 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아파트이나 이런 부분들 짓지 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포들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해라. 상․하북 쪽에 지었을 때 인구 유입이 어디의 인구가 그렇게끔 유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입되는 인구분포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도시과에 이번 도시계획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취지와 목적한 대로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중․소형아파트를 짓더라도 들어오는 부류가 서민층이 아닌 중류층 정도가 갈 수 있어야 우리시가 헤어나지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형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면 서민층에서 온다거나 부산 등 인근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건축법 위반에 의해서 양성화 안 된 특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너무 산재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따른 공고나 홍보를 통해서 - 실제 일반 상업용 건물은 아니고 주거용인데 허가 절차를 단순히 이행을 안 하고 지어 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을 구제를 해 주자. 그래서 정부 차원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이 얼마 된다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행정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시적인 법이라면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0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지원인데 올해 당초에 총 39개 아파트가 해당이 되었는데 19개밖에 안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추경에라도 다시 돈을 올리라고 했는데, 올려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올렸는데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도 몇 개 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탈락된 곳에서는 박탈감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13억하고 내년도에 13억하고 26억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 5억 했으니까…….

김효진위원

올해 6억하고 남은 것이 13억 남았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닙니다.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6억 남았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견을 구해 봅니다. 1,0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지원 금액이 총 5,000만 원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효진위원

대단위 아파트는 돈을 많이 줄 수 있고, 1,0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00에서 1,000은 4,000만 원, 3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대단위는 충분하게 자기가 내는 대손충당금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되는데,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19세대 이하는 다세대이고 20세대 이상 같으면, 스무 집 이렇게 된 데도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더 유지 관리하기가 더 힘든데, 파악을 해 보시면 100세대 이하로 지원된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가 더 힘들 건데 조례를 개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에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북정 2공원 추진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장 허가나간 곳, 대동빌라트 뒤의 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공업용지로 9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되다가 발생된 문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원스톱민원봉사팀 담당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인․허가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진송개발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공사 중에 있고 두 번째 나간 것이, 우리가 옛날에 현장설명을 했던 데 그 부분에 5개 업체가 있었는데 3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승인은 되었는데 공사는 곧 착공하는 것으로 업자하고 계약 중에 있고, 나머지 미개발지가 우리 시유지를 빼고 면적으로 8,000여 평 정도 있는데 이것도 그분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동향이 있습니까,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알고 계시라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동향보고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나중에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 용역비도 책정 안 되고 어떻게 한다는 말은 나올 수 없으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허가서를 넣으면 우리 원스톱 쪽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지요?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하자가 없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해야 할 사항이 생기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그런 것이 거기에 부합된다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일단 부결은 시킬 수 있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3시 1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들 인사부터 - 여기 초선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술 과장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위생과장 김현민 과장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장 김종규 소장입니다.

경술

김경술웅상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참고로 보건소 업무는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 보니까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위생과, 또 웅상보건지소하고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양산시 보건소인데 사업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웅상보건지소는 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 제공,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 조성, 웅상지역 감염병 관리 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 참 좋은 것인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이쪽 양산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웅상보건지소하고 사업은 같습니다. 제목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웅상보건지소를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직제가 과장 TO되는 사무관이 세 사람입니다. 저랑 뒤의 두 분하고 셋인데 본청 직제하고 조금 상이 되는 부분이 본청은 국 단위 밑에 과가 있으면 그 과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보건소는 인구가 팽창하면서 2007년도에 나름대로 조직을 세분화하다보니까 웅상보건지소가 생겼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북이나 하북처럼 의사 한 분이나 간호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던 체제가 지금처럼 과단위로 커졌는데 보건사업과에 적어 놓은 것과 같이 3번에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열세 가지 사업이 쉽게 말하면 양산시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총망라입니다. 이 열세 가지에서 금연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가고 치매 안에서, 심혈관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큰 틀 안에서 모든 사업은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을 위주로 웅상보건지소는 따라 맞추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 웅상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것으로 묻는 게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웅상보건지소에서는 맞춤형 출산친화 서비스 제공이 있고, 뇌 튼튼 치매예방교실 운영이 있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것 양산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같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224페이지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스마트 집중 건강관리,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이것이 통틀어서 영양 플러스 모자보건사업이거든요. 모자보건사업 안에는 어린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엄마와 아들간의 어떤 사업을 통틀어서 명칭이 모자보건이지 영․유아들의 성장․발육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 안에 모든 것이, 웅상보건지소에 있는 뇌 튼튼 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단지 세분화된 사업을 웅상보건지소에서는 하고 큰 틀의, 쉽게 말하면 모회사 자회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초선들은 보건을 잘 모르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정리를 잘 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렇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열여섯 분 중에서 질이 안 좋은 의원이 다섯 분이 있어요. (웃 음) 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다섯 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섯 분을 금연클리닉으로 선발해 주십사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섯 분은 나중에 내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면 부산우유 앞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소입니까, 동면 여기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직원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둘이 있습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1일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평균 6~7명, 5~6명 그렇게 됩니다. 한 자리 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이 4개 동인데 웅상보건지소가 서창 쪽에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덕계․평산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5만 5,000 더 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는 보건지소를 하든지 보건진료소를 유치할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 봤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보건지소의 개념이 오지, 병․의원이 없거나 유사시에 환자가 진료받기 상당히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이동수단이 불편하거나 이런 오지지역에 지소가 만들어 지는데 덕계․평산지역은, 덕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의원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원래 보건지소의 개념은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예방하고 진료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보통 보건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극히 잘 안갑니다. 불편하게 덕계에서 이동을 해 가지고 서창까지 간다는 것, 인구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현행법상으로는 보건지소가 동단위에는 들어설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는데 웅상보건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웅상보건지소가 생길 당시에는 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 8만 5,000을 육박하는 그 시기에 지소의 개념이 아닌 과 단위 개념으로써 직제상 모든 업무 흐름이나 결재권 이것이 웅상보건지소에, 하는 것은 일반 부서에서 하는 계 단위의 업무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직만 1개 소장 밑에 6급 계장 3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구매물품이며 계약관계 같은 것은 저희 사업과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길 것은 넘기고, 체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하북 같은 그런 지소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종합병원이 있다가 부도 나 버리고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에도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장님하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선뜻, 지난번에 서창 명성의료원 쪽에서도 1달 정도 24시간 응급 진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병원 쪽에서 1달 해 보더니만 신체적으로 무리다. 왜냐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 보수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의사 보수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패이를 더 주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소방청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거기도 웅상의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응급의료센터가 생기는 것이 인구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도 조금 못 미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손에 잡힐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같은 양산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천성산 너머 동편의 4개 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받느냐 하면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곤란하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덕계․평산동 인구가 5만이 넘어 가지고 5만 6,000이 되는데 거기에 보건진료소라도, 그런데 시장님은 복심이 서 있습니다, 짓겠다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일배

박일배위원

진료소를 짓든지 지소를 하든지 덕계․평산동 쪽에 유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오지마을에 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면지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생태를. 우리 양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과장님이 “하루 6~7명 하는데” 거기에 양산시민이 오는 것이 육칠 명이 아닙니다. 그 인근 앞쪽에 있는 부산시민들입니다. 너무 법을 강조해 가지고 될 사항들도 아니고 현실에 맞는 행정,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이 없는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민의 몸에 맞도록 행정도 그렇게끔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2개동에 지소가 -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복명서를 나에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민원적 입장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보통 겨울이 임박해 지면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양산시 거주 어르신들에 한해서 먼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서울에 되어 있거나 부산에 되거나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독감 예방접종을 도우러 보건소에 가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빠꾸(퇴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실태를 보면 실제는 양산시에 거주하는데 가족적 입장 자제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주소를 자기 밑으로 넣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체 입장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런 어르신들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양산시 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독감접종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규적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 어르신 접종을 할 때는 부산에서 접종을 하나 서울에서 접종을 하나 양산에서 접종을 하나 국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인구 비례해 가지고 내려오는 약품 수량은 존재할 것이지만 - 양산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싶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게 접종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량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접종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서울 살고 서울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까지 접종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전액 시비다 보니까 양산시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유연한 행정을 펼쳐줄 수는 없겠나.” 라는 부탁 아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국비 지원되고 이러면 전국 어디서나 받고 그 보건소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액 시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종희위원

금연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금연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어른들은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중․고등학생 담배 피우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학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종희위원

그러시네요.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타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학교에 직접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많은 계획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초․중․고 관내 56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감이 되면 초․중․고별로 조를 짜서 금연상담사가 나갑니다. 또 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같은 경우는 병원이 보건소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임정섭위원

원동에는 보건소가 병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일반인들은 지소, 진료소도 전부 보건소라고 부릅니다.

임정섭위원

원동에는 2개의 진료소하고 1개의 지소가 있는데 원동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제대를 하면 대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양산 관내에서 병원 없는 면단위는 원동밖에 없을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소의 어떤 개념들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약 복용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민원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 외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만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검진율 향상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4,690명 교육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산시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65세 이상의 약 8.8% 정도를 치매환자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65세 이상 8.8%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추정 환자수를 2,5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물어 보는 것은 아니고, 숫자를 답을 못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치매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 완치가 안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 양산시에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위치추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방문보건하는 전담간호사가 웅상 보건지소에 3명, 우리 보건소에 5명 합이 8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매뿐만 아니고 - 치매 앓고 있는 가족이 계시면 보호자가 모시고 와서 간이 치매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간이검사를 합니다 - 가서 혈압과 당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집에는 어떻게 되었다. 어느 집에는 어떤 식으로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죽~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긍정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 막 해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동면지소, 5대 의원님 계실 적에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국비 5억 반납이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젠 보건지소 이전 계획은 없겠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때가 우리 이 위원님이 동면 면장님으로 계실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되면 2016년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반납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2016년도쯤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석산․금산․가산, 삼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때 되면 아마 동면에 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송 쪽보다는 삼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그때 얼핏 내비쳤는데 - 그때 김종대 의원 계실 때인데 -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가 상조하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28페이지 건강도시 양산 항노화 캠프 운영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하고, 상반기할 때 인원이 300명?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인지교육을 300명 했고…….

김효진위원

캠프는 60명?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대사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반기에 해 보니까 어떻데요. 항노화 캠프 실시 해 가지고 60명 참석한 분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영을 아주 좋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좋았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의료, 간호, 영양 이런 각 파트가 다 들어왔었거든요. 의사들도 양산부산대 병원에서 한 7~8명이 왔는데 병원에 가면 5분도 상담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묻는 것만큼 다 묻고 대답을 하고 몇 십 분이 되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해 주었고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식단을 다 짜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의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참여한 사람들 좋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개월 프로그램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하반기에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숫자를 늘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30명밖에 안하느냐?”는 말들이 있어 가지고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항노화 캠프 운영은 2014년도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인원을 더 확대해서라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절기에 집단급식소 점검을 나가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을 하는 급식소에 점검을 나오시면서 음식업 양산시지부 직원과 공무원이 나오던데 그 외에 혹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위생업무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저희들 위생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70명 정도의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단속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소비자 감시원은 음식업지부 직원도 있고 양산시의 각 사회단체에서 위생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70명 정도가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시키는지? 이분들을 배정을 할 때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 나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방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대로 어떤 예의를 지킨다든지 안 그러면 위생을,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을 요하는데 - 각 집단급식소에 있는 주방에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있으면 청결이 제일 위주인데 -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는 사전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분들 자체가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예를 몇 번을 봤거든요. 그분들이 많은 숫자니까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주방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도 신발을 바꾸어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무가내로 “점검하러 왔다.”는 그런 그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일단 추천을 받게 되면, 도에서 전 시・군 위생감시원들을 모아 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나가면 피검자들에게 절대로 불쾌감이나 위생상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이 위원님이 그런 것을 느끼셨더라면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공무원들이 대동을 같이 해서, 때로는 그분들만 올 때도 있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이 점검을 하러오면 업소에서 저항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가다가 점점 민간인들이, 그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저희들이 어떤 임금을 주고 일한다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고마운 부분보다는 위생이 따르기 때문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더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내보내실 때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공무원이 항상 대동하셔서 그렇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29페이지 보면 감염병 매개해충 방역소독 해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 모기라든지 이런 게 더 많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통해서 봐서도 위생해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훨씬 많은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기존 하는 형태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각 읍・면에는 읍・면의 방역팀이 있고, 동단위하고 신도시 쪽이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웅상지역은 웅상지역에서 관장하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방역을 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건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모기 서식지를 박멸하려 그러면, 내나 하천 습지 아닙니까? 하천 습지가 오염이 되면 모기가 많이 들끓을 것이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만약에 민물고기를 풀어놓으면 그 매개체를 많이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의 방역의 기본 포인트는 생활주변의 위생…….

임정섭위원

알고 있는데 다 연계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효율이 나지 않느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하천에, 논에 있는 벌레까지 다 박멸하는…….

임정섭위원

도심 주위의 이야기입니다, 도심 주위.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방역의 방법도 옛날에는 연기를 피우는 연막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전 중으로는 모기유충을 박멸하고 하수관로에 약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고, 그 다음 오후에는 차는 소리를 내고 지나가지만 연기가 안 나는 분무소독을 하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방역 소독을, 그런 현실에 맞게 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 택지하고 범어 옛날 구도심 사이에 하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방역을 싶어도 방역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쪽은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 내나 둘레길 있는 데 - 사람들이 걸어가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방역한다고 해 봐야 효과가 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하천의 오염상태가 저희들 방역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은 하천담당에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방역하는데 효과가 없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양산시의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그것 연계 안 된다면 공무원들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따로따로 놀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변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라도 사람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2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병리검사 신뢰도 향상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최신장비 보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리검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최신장비를 보강을 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유전자 증폭 검사기나 이산화탄소 배양기 등등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쓰셨잖아요. 그런데 1달에 이것 관련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 건수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건수 파악을 따로 못 해봤는데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병리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혹시 외부 인증이나 검사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보건소 찾아오는 민원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병리검사는 어쨌든 간에 신뢰도에, 그러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약이 이 질병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고, 사실 최신장비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건소가 1차 대학병원만큼의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3차 정도만 해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은 검사를 외부에 의뢰를 합니다. 불편함은 있지요. 공무원분들이. 그게 차라리 낫지 최신장비나 여러 가지 기구를 사서 굳이 보건소 내에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시약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장비나 이런 것 구입을 하실 때는 본위원 생각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빨리 나오는 검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 것을 원하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요구할 때 민원들에 대한, 저희들은 보건증 검사라든지 1년에 수만 명씩 하는 이 검사가 실제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일반병원에 가서 검사해라.”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는 하루 만에 나오는, 서너 시간 만에 나오는 결과를 우리 양산시만 3일씩 4일씩 걸리고 이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시세도 굉장히 큰 편인데 거의 마지막에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몇 년째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겨우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매독검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달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건수는…….

차예경위원

건수 잘 모르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매독 교반기라는 것은 아시죠, 어떤 건지? 믹싱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학병원급에서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해는 되지만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시면서 의료장비나, 최신장비가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가진 것 가지고 조금 더 이용하시고 외부에 의뢰하실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해서 다른 병원들도 다들 지향하는 부분이니까 보건소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하면, 좀 늦으면 민원들에게 굉장히, 양산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술집 여종업원들 검사를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직접 시료를 3번씩 4번씩 채취해 가지고 3일씩 4일씩 걸리는 검사를 이 기계를 구입하면 소변검사 하나로 서너 시간 만에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양산만, 이런 종업원들이 부산대 근무하고 밀양대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산만 오면 완전, 양산이 진짜 뒤떨어진 어떤 행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요구를 해 가지고 과하다 싶지만 1억이나 되는 예산을 겨우 받아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최대한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보건지소는 똑같은 업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수원 농정과장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반갑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시에 논이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900㏊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평수로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로는…….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잔류 논들이 있는 것 관리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우리가 FTA, FTA 해 샀는데 우리 시는 현재, 우리가 농산물을 꼭 수입하라는 법은 없고 수출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임정섭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제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산물이 많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곡물류는 많아도 일반 과채류 같은 것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전진기지를 구축해 가지고 수출에 앞장 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지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회의 중에 “내 생각이다.” “제 생각이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FTA에 대비해서 아직 확실하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양산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양산시 생산량보다 소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100% 공급할 수 있는 방안만 잘 세워도 우리 양산시 농민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골고루 잘되면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 매실만 보더라도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당 1,000원도 안 치였다 아닙니까? 매실 같은 경우는 ㎏당 1,500원은 나와야 농가에서 현상유지가 되는데 1,000원 나오면 본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연구 한번 보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 같은 것은 지금 아열대가 됨으로 인해서 충청도 이북으로 자꾸 매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상품은 팔고 중・하품 정도는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올봄에 선거운동하러 다닐 적에 요소요소마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 전국에, 인근에 구제역이 왔다는데 별 이상이 없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2011년도 하고 다른 게 백신을 주사하면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키우는데 백신을 주사하면 60% 정도 항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 정도 되는데 돼지는 60% 정도 항체가 생기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발생이 적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 - 제일 앞에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물금 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11월중에 한 번 더 한다는 뜻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월 13일 14일 이틀 했고, 2회 더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1,500만 원은 텐트하고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워터파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물금의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웅상 쪽에도 장소가 할애되어 있는 데를 찾아서 웅상 쪽에도 이런 걸 같이 해 주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가축분 유기질 비료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1억인데 이것 어디에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북에 할텐데 사실상 축산농가가 축분을 처리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이용한 비료공장을 지으려고 몇 년 전에 했는데 - 2004년도 하고 몇 번 했는데 - 부지를 못 구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다하다 그때부터 끌어 여태까지 왔는데 팰릿이 뭐냐 하면, 발효기가 있어 가지고 고속발효를 시켜서 압착을 시켜서 비료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기행 업무에 있다 보니까 도건 업무에 이야기를 못 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비를 200억 받아와 가지고 가축분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지금 비료를 생산하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액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액비만 하고 일반, 그것만 한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액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톤 정도.

김효진위원

이것은요? 팰릿을 해 가지고 가축 분뇨인데 액비 말고 일반 가축분뇨가지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화제지역에 있는 것은 액비이고 이것은 팰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액비가 아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에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비료가. 팰릿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동그랗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이 사업이 추진 중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을 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닭에만 해당됩니다. “닭”

김효진위원

계분에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지금 준비는 옳게 안 되었을 건데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 우리 단체장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양산을 꽃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아래 그동안 꽃길 조성, 꽃탑, 꽃다리, 그 다음 초화류 육묘장 이런 모든 시설들, 꽃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충 어바우트, 연간 얼마쯤 예산을 잡고 지출하고 있습니까? 꽃에 관련되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1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정위원

초화류 육묘장은 1만평 정도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정위원

노지도 있고 시설도 있고, 시설이 한 3,300평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얼마 줍니까, 연간 임대료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2,000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간 2,000만 원 줍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정위원

이게 전에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초화류 육묘장을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할 어떤 사업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육묘장을 최소한 7,0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36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듭디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임대를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남의 땅을 임대 해 가지고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또 안정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재계약기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현금은 나갔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토지가 또 발생되니까 재산으로.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워터파크에서 국화전시회 하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웅상지역은 지형적인 환경 때문에 웅상시민들 중 - 그 아름다운 국화전시회를 오랫동안 하지만 - 참석하는 시민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워터파크에서 국화전시회 한다고 홍보를 해도 “봤느냐?” 물어보면 100에 한 명 갈둥말둥. 웅상지역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접근성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웅상지역에도 소규모 전시회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라는 작목은 여하튼 옮기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웅상지역에 하우스 부지를 지을 수 있는 면적만 확보된다면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웅상 쪽에 꽃다리라든지 초화가 필요한 것을 하고, 국화라든지 그런 것을 회야천에서 한번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이상정위원

초화류 육묘장을 웅상 쪽에 만들면 되겠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웅상 쪽에 공급하는 것은 거기에서 키워서 공급을 하고, 또 국화전시회도 아울러서 규모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해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원동 배내 쪽에 가면 허브랜드가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코레일하고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관광사업단지를 만들려고 조성하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장선리에 안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코레일하고 1차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만 허브랜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부터…….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한 30분 정도는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면적이 너무 작더라고요. 시에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을 더 키우는 게 맞지, 작은 면적 가지고 그냥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1일 정도로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편안한 길을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리를 심어서, 보리 심은 지가 얼마 되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9월말 10월 초에…….

이기준위원

아니아니, 햇수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한 3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리가 피고 이럴 때는 상당히 좋은데 보리 수확할 시기가 되면 보리가, 쉽게 말하면 도난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한 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수확할 시기가 되면 5월말에서 6월초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체험을 하려고 첫해부터 시도 해 보니까 거의 따가는 할머니들이 거의 부산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밀을 심고 밀사리 체험을 하려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보리가 수확해 가는 기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리를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천 좌안에는 코스모스와 보리를 심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질의 취지를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보리 도난 당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데 다른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앞으로 생각은 한두 해 해 가지고 그것하고 하니까 좌안에도 금계국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보리를 하지 않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자꾸 민원이 전화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우안 같이 금계국을 심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다음 도시농업 중에서 도시농부학교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도시농부학교는 2009년부터 저희 양산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직장인을 중심으로 아주 간소한 텃밭 가꾸기, 가정원예, 그리고 전지라든지 농업에 접목하는 기초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이기준위원

제가 다른 엊그제 바로 인접입니다. 부산에서 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도시농업이라 해서 저는 우리가 도농이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물의 옥상이라든지,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특히 관공서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도시농업에 접목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양산지역에도 도시농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그것을 옥상텃밭이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승마체험은 파트가 어디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입니다.

이종희위원

승마체험 방과 후 수업에 제가 우연히 한번 가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정서에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수업에 최대한 많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학 동안을 활용해서 승마체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일과시간은 어렵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방학 때…….

이종희위원

방학 때만 가능하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페이지 243페이지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원동 청정미나리 홍보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언론 홍보도 KNN외 세 곳이고, 국제신문 외에 여덟 곳이고 그래서 시식하고 판매한다 이래 가지고, 올해 했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은 없었지요? 자체적으로 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2년에 걸쳐서…….

김효진위원

아니, 행사에. 행사할 때는 없지요? 이것 보면 우리 원동의 매화축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미나리축제를 같이 겸하면 좋은데 이번에 할 때 미나리 시식회 하던데 그 건물들이 전부 무허가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영업허가권도 못 받고 하다가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매화축제하고 제1회 미나리축제 이렇게 넣어서, 문화관광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업무 협조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에서 이야기하기로 축제기간을 정해서 임시영업허가를 득하면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화축제하면서, 행사비 지원도 우리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화축제하고 제1회 청정미나리 축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챙기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추”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올해 예산이 추경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권 수도과장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형곤 하수과장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반갑습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포에 올 10월 달 쯤에 하수도 관거하고 BTL하고 같이 수도를 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가산에 산업단지 들어가고 나머지 영락교회 쪽 거기에는 수도를 넣을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 관로가 호포대교까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세부 급수관로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급수신청을 받아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우리 관내에 개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많습니까? 144개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위원

144개소 중에서 기업체는 몇 개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144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게 144개입니다.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관내에서 마을단위든 기업체든 간에 소규모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도 차집관로 연결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90%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울산광역시하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올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다. 하수관거설치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펜션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적으로 집을 지은 단독 독립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못 들어가고 마을단위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개인은 뒤에 거론하고 기업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기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관거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데이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하수의 처리는 시대적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후손한테 깨끗한 강물을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정집이라든지 어떤 펜션이라든지 단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쉽게 지도 점검이 되지만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하수가 많이 나오는 기업체들은 자체 소규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이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COD, BOD는 아시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압니다.

이상정위원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것은 아시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데이터는 아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0톤 이하와 500톤 이상하고는 처리, BOD 같은 경우는 500톤 이상 큰 것 같은 경우에는 5ppm 이하, 500톤 이하는 10ppm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폐수와 오수가 구분이 됩니다. 공장 폐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수가 나오는지 폐수가 나오는지 부분은 건축허가 할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폐수는 환경관리과 오수는 하수과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관에서 단속 나올 때, 예를 들어 BOD 시설이다. 그러면 미생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늘 죽어 있는 것을 흘리다가 단속을 홍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나간다고 그러면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살려놓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소규모 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기업체 현황 파악을 해 봐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연도에 관정 파는 게 참 유행해 가지고 관정을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폐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현재까지 신고 허가를 받아서 신고 된 게 약 3,714개소입니다. 그리고 폐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개인이 폐공신고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폐공처리하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관정을 뚫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일 처음에 굴착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굴착하는 것을 먼저 신고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 사용 준공을 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폐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폐공은 자기들이 수명이 다 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폐공신고를 합니다. 폐공신고를 하면 폐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공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폐공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매듭을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서류상 폐공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뚫는 것보다 사실은 폐공관리가 더 중요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회야하수종말처리장 4만톤 증설 부분, 울산시하고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증설하는 것도 합의가 잘되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17억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발주 나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안 나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울산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웅촌 주민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4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하는데 4만톤 증설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울산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주거지역을 풀어 달라.” “인센티브를 안주면 이것 저지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도 아실 것이고요. 3월 달에 저희들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저희 양산시, 울주군, 그 다음 울산광역시 웅촌 반대추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5월 8일 1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민원사항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울산시장보고 해 달라. “하늘공원을 만들 때는 약 3,00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왜 하수처리장을 웅촌에 짓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풀어 달라. 서창하고 웅촌이 너무 대비된다. 웅상은 도시고 웅촌은 완전히 시골이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발목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환경부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714억을 주는 것까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이라는 지역이 좀 특이 해 가지고 물이 울산 쪽으로 역류하지 않습니까? 웅상의 가장 큰문제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필요한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명의 과제입니다.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상의해 가지고 꼭 해결해 주시고, 또 사업비도 울산시하고 360억에 대해서 분담률은 안 정해졌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자기들이 분담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분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무진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기간이 18년인데 좀 늘어지겠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8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지연되면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 전체의 인구 포지션 중 3분의 1 정도가 웅상에 살고 있는데 양산의 볼륨을 좀 키우고 브랜드 도시로 만들려면 웅상이 발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절명의 숙명의 과제로 삼으시고, 소장님․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청정 여과수가 오면 같은 양산시민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1담당 김미순 계장입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1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2계장입니다.

상규

장상규차량등록2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다음 차량특별사법경철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입니다.

용현

신용현차량특사경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은 차량세무담당계장입니다.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자주 있거든요. 이것 치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차량은 신고에 의해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통해서 우선 차주를 수배합니다. 차주를 수배해서 치워주든지 치워주지 않게 되면 강제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차주에 대해서, 보통 무단방치차량들이 범법 차량이거나 많은 과태료가 물려있거나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방치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자진으로서 치우는 사례는 좀 드물고…….

이종희위원

주로 차주가 연락이 안 되지요?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폐차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견인조치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보통은 개월 수로 얼마 정도 걸리지요, 이것 조치하는 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25일 정도.

이종희위원

신고 한 뒤로?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대포차 있지요, 대포차!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현황은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만 대포차로 신고한 현황은 있습니다. 신고한 것이 14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실제 수는 파악이 안 되니까 엄청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노선,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만 해 가지고 스티커가 늘 끊기거든. 그렇게끔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가서 넘버를 영치를 못 하잖아요. 행정에서 그것 영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고 그런 쪽으로, 나중에 내가 자료는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한번 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자료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6%에서 23% 이래 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고 수납하고 이것이 과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라고 하는 것이 2013년 이전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건수가 많은 겁니다. 2014년도는 한해 연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이 그만큼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2013년도 이전 것이.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시 전체로 봐도 고질적인 체납이기 때문에 항상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는 건수가 되어서 정말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고질적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세무과하고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같이 간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결손 해 놓은 것이 과년도 것을 6억 정도 결손하고 그지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올해 부과는 6억에 징수는 1억 5,000밖에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를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서 소환을 해 보면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김효진위원

아니, 이런 것은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중고차 대개 싼 것, 30만 원 40만 원짜리 말고는 살 때 책임보험을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넘기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처럼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봐야 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험과 세금과 과태료 밀리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1대에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과태료 수납이 아직까지도 계속 안 되고 있고, 이게 세외 수입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던데.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제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열여섯 분의 정원으로 차량등록이 12만 7,000대입니다.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그런 부서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고객들이 왔을 때 - 혹시나 사람이 피곤하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이 스마일 한 이런 부분들에 -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중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파이팅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지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을 맡고 있는 송성미 계장입니다.

성미

송성미시립박물관운영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다음으로 시설담당을 맡고 있는 김근 계장입니다.

김근

김근시립박물관시설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장님, 수고 하십니다. 울산대학교 박물관에 본위원 소장품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박물관이 없어서. 지석하고 개인이 쓰던 물건들인데 모조품으로 된 것인데 11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 유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발굴을 경성대학교에 시키니까 울산대학교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울산대학교에서 발굴을 했어요. 발견한 인이 본위원이니까 내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소장 못 하니까 우선 울산대 박물관에 - 그때는 우리시에 박물관이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지석하고 그것도, 우리 웅상지역에서 발견된 출토물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가서 갖고 와서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도록 그렇게끔 검토를 하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건을 울산대학 박물관에서 저희 관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득한 다음에 양산으로 이관해서 저희 관에서 보관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기증 유물 220건은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주요한 유물들은 주로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건류들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받은 교지라든가 아니면 집안과 집안 간에 관련된 그러한 문서들 이러한 종류들, 간찰류들, 서책류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본유물환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눈 뜨고 쳐 봐도 이게 없어 가지고, 유물 환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본 도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산 부부총 유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관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쿄박물관 측하고 신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속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양산지명 6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도쿄박물관에서 대여 형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당시에 부부총 유물이 빠졌습니다, 반환유물목록에서. 그때 본의 아니게 부부총 유물이 도쿄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인정되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차원이고 신뢰를 구축을 해서 그 유물을 장기대여, 또 나아가서 영구대여 쪽으로 가져오는 방안으로 제가 물밑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도쿄박물관에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저희가 장기대여를 정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유물환수위원회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유물환수위원회가 시 소속이 아니고 문화원장님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활동 자체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자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 관이 생긴 다음 저희 관에서는 정식적으로 유물환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4만명 정도의 환수 서명을 받은 성과가 유일한 성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건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이것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하루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은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테크비즈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1년 10월 달에 행정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이 승인받아 놓은 것이지요? 득한 부지지요, 이것?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비해 가지고. 이 공공청사부지를 왜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지 안하고 테크비즈타운으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금촌마을은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만들어지는 금촌마을의 일부를 - 이번에 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된 이 테크비즈타운이 금촌마을에 영구시설부지로 - 변경해서 테크비즈타운으로 조성하고, 이 테크비즈타운은 기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목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한 테크비즈타운이 건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10억 이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땅값까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중앙투융자심사는 작년 말에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 산자위원으로 계실 때, 이 테크비즈타운을 건립하는데 국비가 40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산단 내에 위치하는데 4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작년 말 5억의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산자위원으로 있는 윤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국비 40억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딸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산자부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테크비즈타운이 산단 내에 들어가면 국비 지원이, 전국에 아홉 개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만큼 산업자원부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사오십 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발굴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도 받아놓고 있고, 향후 산단 내에 기업지원시설이 들어가면 40억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지금 중앙 위원회에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때 당시 투융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 국비 40억이 포함된 것으로 올라갔었고 지금은 국비 40억이 다른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가 바뀌는데 국비를 줍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행안부 투융자심사는 절차상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이 건은 우리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절차상이나, 왜 위치 선정을 안 맞는 곳에 해 가지고 중앙에, 산자부 위원을 했던 국회의원을 하고 해 봐야 국비가 승인되지 않는 사항을 알면서도 했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하천부지가 완전히 확정 다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시설저감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친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비즈타운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앞서 이런 쪽이 여러 군데, 종각 같은 부분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종결도 못 짓고 있는 판에 의회에서 원칙을 중요시 해 가지고 해 주어야만이 의회의 위상도 제고가 되고 확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집행부도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온 테크비즈 안은 본위원은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테크비즈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문제의 사유로, 위치 선정과 행정절차의 사유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하셨습니다. 테크비즈 조성 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비즈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는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테크비즈타운 건립 건은 삭제하고 화제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건은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한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1일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