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4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일반안건 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안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안이 지난 4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적 경비를 반영코자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0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36억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지난해 86억원이 지원되었던 내국세 정산분도 8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비 변경,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과감히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위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152억 9,615만 4,000원으로 341억 5,7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7억 8,510만 9,000원으로 333억 2,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5억 1,104만 5,000원으로 8억 3,37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997억 8,510만 9,000원으로 333억 2,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030억 4,50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억 20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확정 내시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3억 3,221만원으로 199억 8,7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4억원, 일반부담금 49억원, 이월금 29억원, 잡수입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7억원과 내국세 정산분 3억원이 교부되었고, 보통교부세 68억원과 분권교부세 2억원이 감액되어 59억 9,38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신촌부터 송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일죽～송천 보도정비 및 소로개설 5억원, 보개면 소하천 정비 3억 3,000만원 등 14억 6,000만원이 용도가 지정된 시책추진재정금으로 교부 되었으나 세수 감소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 36억원이 감액되어 21억 4,6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99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101억 5,657만원과 도비보조금 35억 1,8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09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와 일반행정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비로 3,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등교육에 3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 49만 8,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분 3억 2,426만 5,000원, 관광부분 7,500만원, 체육부분 4억 9,173만 3,000원, 문화재부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억 6,230만 9,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부분 9억 9,039만 8,000원, 환경보호일반 859만 3,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부분과 대기부분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0억 4,9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에 2억 3,061만 5,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26억 7,281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분 9억 6,787만원, 노인․청소년부분 35억 3,815만 7,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부분에 56억 3,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억 5,809만 4,000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분은 1억 4,484만 4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분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억 334만 7,000원으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부분에 5억 8,325만 5,000원, 임업․산촌부분에 2,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9,213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 2억 9,262만원을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일반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및 교통분야는 143억 8,893만 8,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분에 64억 2,21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79억 6,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 4,641만 3,000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분 26억 8,536만 6,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분에 18억 6,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4,77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8,470만 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7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5억 1,104만 5,000원으로 8억 3,3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을 위해 1억 6,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비 1억 8,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3,808만 7,000원으로 교통질서확립 및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4,767만 9,000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183만 3,000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2,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5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78억 7,8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6,700만 4,000원보다 156억 1,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정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분양대금 154억 1,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양대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78억 7,811만 4,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8억 7,811만 4,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에 인건비 부족분 371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부족분 40만원 등 인력운영비 4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부족분 156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56억 1,111만원이 증액된 총 578억 7,811만 4,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7억 2,9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53억 7,295만 7,000원보다 53억 5,6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이월금 미수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8억 7,341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자연방사선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보조금 보조율 증가 세입예상액 3억 2,000만원과 상수도 인입 시 우리 시와 협약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세입으로 55억 3,6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65억 1,715만 3,000원보다 53억 5,6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1억 1,3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235억 9,7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1,679만 4,000원보다 51억 8,0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는 171억 1,5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6,962만 2,000원보다 40억 4,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방사선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 3억 2,000만원, 시민건의 및 수도시설 확장공사 13억 1,600만원, 파인크리크 상수도 인입공사 7,158만원,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26억 5,799만 6,000원, 공도읍 KCC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7억 3,52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는 50억 8,3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4,827만 2,000원보다 11억 3,5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05억 7,8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905만 7,000원보다 1억 6,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6억 3,9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981만 3,000원보다 1억 1,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영업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인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6,27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6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억 8,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 및 미수금 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6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3,3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분담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5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3,3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05억 7,87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404억 905만 7,000만원보다 1억 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 66억 3,5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1,583만 7,000원보다 1억 1,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관리비로 4,4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1억 8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97억 2,5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7,583만 4,000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건설 중인 자산과목으로 기정예산 257억 6,500만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25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및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영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과 5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감 총괄현황으로 2009년 14명, 2010년에는 12명, 2011년에는 10명 등 총 36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14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서 최소 전담행정기구와 정원의 행정수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시기구로 23명을 연도별로 승인 신청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정원 6명을 증원 신청하고 또 지하수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가 신설이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원 3명을 증원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추진에 따른 자전거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원 4명을 증원 신청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공단조성과 택지개발 같은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안성시 지방공기업 행정업무를 총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별정직 신설을 위한 정원 1명을 증원 신청하겠습니다. 2009년 정원감축은 기능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 신설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공도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관리운영 인력 및 소장장서의 증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정원 5명을 그리고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 준비에 따른 연도별 증원계획에 의해서 정원 7명 등 12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서 행정지원인력 정원 10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신규 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선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기능 조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관계법령발췌서와 10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