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농지불법전용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대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전액 감액해 가지고 일거리 창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고발,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 운영으로 사업장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행위자가 불법을 자인하고 출고 후 사업계획 변경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골프연습장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공익사업법상 불이행을 방치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거리창출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명이 갑니다.

트랙터가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앙기가 5년에서 6년, 콤바인이 5년에서 7년.

그렇게 이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연장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를 마지막 연도 임대료로 계속 받았거든요. 그것을 좀 조정해서 다음 회기 때는 상정하려고 의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먼저 선거 끝나고 인수위원회에서까지도 보고드리고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여러 경로로 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아주 대폭 줄여서 한번 받으신 분이 계속 쓰실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은 할 수 있는 건 해 놨는데 앞으로, 국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있어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도 알고 계세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980만 9,000원의 잔액 발생이 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설치 장려금인데요. 이것을 당초에 10㏊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재값이 대폭 인상되고 해서 사업포기자가 발생돼서 2.8㏊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귀농인턴제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국비 50%, 도비·시비 30%, 자부담 20%로 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6명을 신청한 건 아닌데 일괄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귀농한 사람이 농고 출신이거나 학력을 인정 못 받으면 영농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을 본인이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 마무리 추경에 도로 감액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단지 60㏊에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단지 2개소를 지정하는데 보개 상삼지구하고 양성 방축지구에 각각 30㏊씩 총 60㏊를 지원하고 조성하는데 종자대·비료·파종기·퇴비살포기·배토기 등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쌀 소비촉진 물류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쌀 판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판매실적이 15% 정도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도 책임량을 할당하고 외지에 나가 계신 안성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나 친지들에게 택배로 판매하는데 따른 택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G Food Show 2009’ 농식품박람회 경기 농산물 대축제에 안성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날에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자체 예산으로 자부담해서 농·특산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정기부금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떡 및 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5월 1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전통떡 및 쌀 가공식품 콘테스트 수상 업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총 1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 2개 업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공단에 소재한 라이스텍이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거기는 참고로 쌀 가공업체인데 주요제품은 씻어 나온 쌀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곡면에 소재한 안성떡방 주식회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전통떡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위생, 생산시설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142만 8,000원의 반환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26만 4,000원, 재해방지시설 지원사업비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경기도 ‘G Food Show 2009’ 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부스비하고 4～5일간 하는 거로 이게 11월쯤에 하게 됩니다.

11월이요?

네. 그래서 부스비하고 거기 비용 1식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서 추상적인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힌 건가요?

안동준 도에서 이렇게 담아달라고 내려왔습니다.

도에서요?

안동준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안동준 5,000만원이 부스 설치비가 될 테고요.

5,000만원이요?

안동준 네. 나머지 비용 200만원 정도가 저희들 나가는데 필요한 운반비라든지 이런 데 소요가 됩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돈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박람회가 경기도 박람회잖아요? 그런데 그걸 5,000만원씩 시에다 요청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동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다섯 번째 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까지는 규모를 좀 작게 하다가 코엑스 반 정도, 금년도부터는 대폭 확장하는······.

그럼 장소가 어디로 예정된 건가요?

안동준 코엑스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홍보도 해서 많이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여를 못하는 시·군은 참여하고 싶고 지금 마케팅 사업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꼭 하면 안성이 꼭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G Food Show’에 불참하는 데는 농정평가 할 때에 감점을 한답니다. 모든 사업비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시에다 부담을 덜 줘야지, 이거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붓는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는 걸 보면 요즘 축산은 그냥 신고만 해서 짓나 보죠? 그러면 옆에는 포도를 몇 천 평 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물론 지원이 된 거고, 또 오이 재배하는 사람들은 재배가 아니라 채종을 해서 시험을 하고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위에 가정집이 있는데 가운데 딱 들어가서 천 백여 평에다 축산 허가를 내줬어요. 법적으로 30㎠ 성토를 해서 지으면 괜찮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못 지었는데 왜 이렇게 완화가 됐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농지에다 축사 같은 걸 자유롭게 짓게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충남 아랫지방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원하나 봐요. 그래서 지목변경 없이 축사도 비닐하우스처럼 버섯재배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는 도시과에서도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그런 걸로 막아야지.

도시과에서 막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다, 빙빙 돌려서 다 주민들이 살고 포도 같은 걸 비가림 재배하고 그러는데 가운데에다 축사를 천 백여 평 지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파리하고 뭐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뭘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막을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허가 나간 거라 막을 기회가 없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건 시에서 막아줘야지. 주민이 딱 그것밖에 없다,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축산은 그렇고 농지법에서 농가주택도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습니까? 농가주택.

축사만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기존 부락에 있던 축사도 대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을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추세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그런데 안에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없고 주민들이 어제 열 서넛 명이 올라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야. 우리 내동을 보고 내가 그랬거든, 먼저도. 면장님한테도 내동은 이제 도시화 되니까 웬만하면 축사 같은 것은 그만 지어야 돼요. 도시화 되어 가는데 축사 더 지어서 냄새 풍기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시에서 내주면 그만이지, 면에서는 어떻게······. 피해는 주민들 한두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축사 같은 것은 잘 좀 생각해서 내줘야 돼요. 옛날처럼 생각해서 내줘야 되는데 옆 사람하고 합의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30㎠ 이상 성토를 1m 했으니까 1m 이상을 하면 제재가 없냐고 했더니 개발행위를 받을 때 못 받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 저 사람 2년에서 3년 됐는데 저 사람은 2m를 성토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도 여기 축사 안 짓고 저거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내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인데.

전 의장님 말씀 중에 제가 참고 발언을 드린다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옆 사람들하고 저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건축이 되면 그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냄새난다, 파리 날린다. 사실 농장에서 냄새 안 날 수 없고 파리가 안 날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환경 쪽으로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들 사업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투자해 놓고 이웃간에 서로 법적 분쟁을 하면 결국 지역주민과 주민 사이에 서로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원인제공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법이 그러니까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는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웃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환경을 갖고 물고 늘어지면 환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소 못 키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런 원인제공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내줄 적에는 가능한 이웃사람들하고, 뭐 이웃사람이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분쟁의 어떤 요지는 없는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적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이게 농지전용 심의도 안 받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리고 우량농지 보존 차원에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4억 7,388만 1,000원보다 3.8%가 증가된 8억 2,0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을 해서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3·1운동 기념관에 식수탱크가 있는데 그걸 전면 교체할 것 같으면 2,000만원이 드는 쪽인데 물의 누수가 아주 가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죽산공연장 시설안전진단검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소규모 공연장은 한국무대안전진단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고 해서······.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주변이라고 해서 금광면 현곡리에 있는 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는데 복새가 많이 차서 산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내려왔을 적에 복새를 걷어내야만 배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마을로 침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마지 침수예방을 위한 주변 배수구 구거 정비로 하고 맨홀 하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쪽 양성 편운문학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문학관으로 등록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사로 10m 하고 점자블록 20m, 그 다음에 대소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4년 동안 1억원씩 예술단체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지정기탁이 들어와서 안성의 연예인협회에서부터 음악협회, 미술협회 등 7개 예총 산하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 행사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한국민속예술제에 우리 남사당이 경기도를 대표로 해서 축제로 가는 사항입니다. 금년이 50회인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속경연대회라고 해서 남사당이 마산에 가서 1등을 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도의 대표 민속상품을 가져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인데 축제로 선정돼서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으로 해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0만원, 순수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한국하고 몽골 수교 20주년 행사로 해서 금년에 한·몽 우수 기업 상품 전시회 개최와 연계해서 재 몽골 한인회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외공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추진으로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을 격퇴한 송문주 장군의 유혼을 기리고 또 전승하는 상황을 연극화로 해서 안성시, 특히 동부지역 일죽·죽산·삼죽 주민들한테도 같이 연극으로 재연함으로써 죽산에 대한 호국, 이런 사항을 고취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2009년 대한민국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보조 4,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억원이었는데 국·도비가 4,5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축제 행사비는 11억 4,5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도시 창달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엘리트 운동경기부 6개 종목에 17개 팀이 창단돼서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가 6개 학교, 테니스 4개, 축구가 비룡초등학교·안성중학교, 육상이 3개, 사격이 공도중학교, 태권도가 두원공고로 하는 쪽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안성농협시지부에서 역시 매년 1억원씩 4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지정기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 종목 17개 팀에 대한 유니폼이라든지 운동용품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테니스선수단을 창단했습니다, 선수 4명에 감독 1명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테니스선수단 숙소 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32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따른 시설비로 여중 앞에 안성 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말 노인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화장실이 너무 열약해서 이것은 도 시책보전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산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5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3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안성교육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게 지난번에 공도초등학교에 이어서 죽산초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죽산리 5층석탑 토지매입 외 9건에 집행잔액 5,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층석탑 토지매입 외 15건에 집행잔액 3,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재관리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향교가 정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건축이라든지. 또 옛날 분들이 향교에 와서 자기수양도 하고 공부도 했던 사항이고 낮에 등산객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싶은 사항인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향교에 있는 유림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건물의 문도 열어주고 또 등산하는 이런 분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특히 초·중·고생이라든지 문인이나 등산객 이런 분들이 그리 오셔서 보고, 현재는 전국에서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시백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중·고생의 현장답사라든지 그 다음에 글짓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한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게 해서 인건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근 위원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과를 예산 문제서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야 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해서 그만큼 위원들한테도 관심도가 높고 예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풍물단 몽골 해외공연으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몽골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사실 공연단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 몽골 한인회가 공식으로 안성 남사당 해외공연단을 기념행사에 한·몽 우수기업상품 전시회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도에 얘기해서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문화마을 주변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거기를 보니까 잘 잡으셨는데 장마가 지면 당장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이거 비 오기 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네, 바로 추경에만 서면······. 일단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복새라고 하죠. 그게 많이 차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저 도로변 쪽으로 나가는 거 하고 수덕원 안 쪽으로 해서 다 걷어내고 맨홀 하나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산만 통과되면 이것은 건설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복새가 차는 도랑 주변에도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뭐로 쌓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쌓아줘서 뭔가 공간을 확보해 줘야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 한데 그 정도 예산을 감안하신 건가요?

일단 구거에 복새가 오랫동안 퇴적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를 걷어주고, 이게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아래쪽 건물 방치된 뒤 담벽으로 해서 물이 오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다가 유입되게 되어 있죠. 거기를 벽돌로 쌓든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대가 그 밑 부분은 낮은 쪽인데 흙으로 해서 충분히 끌어올릴 정도로 잡았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벽돌 쌓는 거 돈 100만원 들어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십 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해서 나중에 또 돈 들이지 않게 할 때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간경상보조 말이죠, 농협에서 들어오는 돈.

네.

2억원이죠?

네, 2억원입니다.

이걸 보면 예산 편성이 전부다 써서 내버리는 쪽으로 운동하고 예술단체 숙원사업하고 이렇게 전부다 하는데 이걸 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다뤄요? 기반시설을 하라고 도시과를 주던지 이렇게 나누어줘야지.

지정기탁이라고 해서요.

지정기탁?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주는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것을 고치는 게 의회인데 시에다 그냥 주면 시에서 적절하게 해야지, 무슨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이걸 줘서 날려버리는 돈으로 기탁을 하냐고. 뭐가 잘못되는 거지, 이게.

농협에서 볼 때는 이왕 주는 거 생색 좀 내고 싶은 거죠.

하여튼 6개 종목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정말 문화나 체육 이런 쪽으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써서 내버리는 돈으로 기탁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1,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 단위인데 1억원 단위를 도시과나 건설과에 주면 농로를 1,000m나 포장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써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2억원을.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쪽에 보면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청소로 해서 950만원 잡힌 거 향교 쪽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신아파트에서 향교로 들어가는 지하통로가 있잖아요. 그 밑이 아주 지저분하대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걸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것은 내 앞마당은 내가 쓸듯이 동네사람들은 그런 건 관리를 해야지, 그런 거까지 시에서 하냐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 정도는 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동네인데 동네 청소하는 거까지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잡초제거 및 청소로다가 예산이 잡혔으니까 앞으로 거기도 관리를 하셔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트 운동경기부에 1억 6,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1억원을 더 줘서 2억 6,800만원을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깎을 거예요. 다른 데 써요.

체육도 창단을 해서 있는데······.

4억원도 여기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 구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1억 3,000만원 이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은 다른 데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하면 그 부지 내에다 선수촌을 지어서 거기서 선수들을, 앞으로 선수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거기다가 기숙사를 별도로 지어서 거기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여기다 건물 하나 사놓고 저기다 하나 사놓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꼭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숙소 구입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을 내다볼 적에 선수전용 숙소를 하나, 여기다 할 게 아니라······.

장두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스포츠 마스터플랜 계획에 종합운동장 주변 선수촌 유스호스텔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게 다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살 게 아니라 전세를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팔면 다시 돈은 나오겠지만 지금 어려운데 여기다 1억 3,000만원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전세로다가 하면 나중에 돈을 빼기도 편리할 테고 또 큰 예산을 지금 여기다 안 집어넣어도 우리가 목적 달성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선수들이 편안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꼭 사서 줘야 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전세 같은 걸로 해서 해 주고 선수촌이 되면 그때 그리 옮기면 되지 않나.

장두헌 선수촌 계획이 아마 2020년이라 한참 아직 많이 남았고요. 지금 전세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전세도요?

장두헌 네, 지금 전세는 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정구 숙소도 어차피 그 옆에 마련되어 있어서 정구 숙소 옆으로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해 주셔야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계기가 될 겁니다. 정구부는 숙소가 있는데 테니스부는 없어서 빌려 쓰고 있거든요.

정구는 우리 시에서 산 거죠?

장두헌 네, 그 옆으로 같이 사는 겁니다.

장두헌 네.

장두헌 이게 공유재산계획 심의도 맡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월 1일 창단하고 3월에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계획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했던 사항은 특별한 거시기가 없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을 연 3회 계상하였으나 국가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하 공고되어 2회분인 23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우수 공예품 지원사업으로 바우덕이축제 시에 기념품 및 공예품 홍보판매를 위한 보조사업비였으나 금년도 축제부터는 시에서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읍·면에서 추가로 건의한 사업 중 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이번에 3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쪽 기업지원사업은 3월에 중소기업 발전대상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기 때문에 참석수당 49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우수 공예품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삭감시키셨는데 본예산에서는 5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이 사업계획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축제행사 시에 공예품을 전시해서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보조금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특산물 작품을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겁니까?

작품은 아니고요, 판매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것을 했던 겁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느 팀에서 했었죠, 이것을? 중소기업 팀에다 맡겨서 거기서 진행했던 건가요?

공예가협회에 지원을 해 주면서 전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려고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과장님, 벤처기업센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활성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 주변도 벤처기업센터라 반짝반짝하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주변 환경 여건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이번에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하는데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 정비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자리요?

네.

지금 벤처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은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6개 업체입니다.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오래됐는데.

SOS팀장 이창복 2002년도에 됐죠.

거기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면사무소 자리에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간 기업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성공해서 나가고 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있다가 나가고 하니까.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이 벤처기업을 면사무소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 안성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권장해 주세요. 하다못해 여기서 김치를 만들다가 성공을 해서 나가고 사업이 번창하면 그래도 안성에서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이 상우회로 바우덕이라든가 안성맞춤이라든가 들어가서 안성을 홍보차원으로 해 줘야지, 안성에서 성공해서 나가서 개인사업 쪽으로 가면 이왕이면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주면 좋지 않으냐, 그 상품에.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네,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2회 추경예산액은 161억 5,5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73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4억 3,55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산림경쟁력 강화에는 2,00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에는 15개 사업 중 국·도비 집행잔액 2억 4,810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축산물공판장 도축시설 개선, 조사료 기반 확충, 양돈액비살포장비 지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등 꼭 시급히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은 감액 조정되었으며, 산림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대 등의 보수와 교육비,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보호 및 자연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가 1,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9,804만 9,000원, 축산물공판장 도축시설 개선사업비가 1,500만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3,500만원, 양돈액비살포장비지원 1,888만원이 되겠으며, 산림경쟁력 강화부분에는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진화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6,384만 6,000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재원 인건비·교육비·부대비와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에 총 1억 8,4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러시아 사료생산기지 부지임대료 1,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에 6억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보호사업에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2,809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오재근 위원입니다. 내역서 1쪽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 신문 광고료로 125만원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초지 지형도면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계획지역을 도면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는 관내에 초지가 1,000㏊ 이상으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성보다는 전용 뭐 그런 업무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를 통해서 알려서 민원인들도 편리를 추구하고 저희도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고를 하려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지방지 향토지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에 125만원이니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만원이면 이건 몇 개 신문사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대상지 후보 추천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서 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개소가 도에서 추가로 또 배정을 해 줘서 2회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쪽에 조사료 생산부지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다가 외국산 조사료 수입을 위해서 조사료기지를 만들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 당시에는 또 사료 곡물값이 비싸고 해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쪽으로 검토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사료 가격도 안정이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추진하더라도 금년에 추진은 거의 안 되겠다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시아 아무르주에다가 7,000㏊ 이상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예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실 때도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름대로 물론 사료값이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안정됐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은 아니고 지금도 축산농가는 사료값이 비싸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이걸 안 세워도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우길 부탁드리고, 3쪽에 축산물공판장 도축시설 개선사업이 절각우를 할 때 보조를 주는 겁니까?

이게 50%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축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밑에 절각우 By-Pass 도축시설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축농가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기립불능우, 그러니까 절각우를 도축할 수가 없어요. 일단 농장에서 일어서지 않는 것은 안 해 주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처리가 정말 난감한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농가에서 가끔 있어서 아주 손해를 많이 보는 건데 이것은 일단 농장에서 못 일어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던지 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호이스트크레인을 통해서 끌고 들어가서 잡아서 정상적인 도축을 하게 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한우 같은 건 한 80만원 이상, 젖소 같은 것도 50만원 이상을 한 마리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양축농가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축산농가도 잘 살피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이번 사업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김종수 1,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3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김종수 농가선정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요. 작년에 20개를 했는데 올해 도에서 1회 추경으로 28개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 수정예산에서 깎였답니다. 그래서 도비를 못 담고 있었는데 3회 추경에 도에서 또 못 담아서 시비만 하겠다고 도비만 삭감을 해서 올렸던 예산에서 60%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건 좋은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고 농장에 하나씩은 설치할 거 아니에요.

김종수 네, 한 농가에 하나씩.

그러면 1,800만원 돈이 들어간다면 큰 액수인데 농가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농가에서 다 하고 싶은데 그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

김종수 작년 양돈농가에 실질적으로 70농가 정도 해 주면 되는데 작년에 해 준 농가는 빼고 올해 농가를 또 해 주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3년 동안 농가당 하나씩 해 드리려고요. 기준은 면별로 배정을 줘서 면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규모별로 차등을 둬서······.

이건 자부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김종수 자부담 20%예요.

이것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바람은 실질적으로 농가를 해 갖고 윤택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진짜 어려운 농가, 사실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줘야 된다고요.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농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설치를 해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돼줘야 좋지 않느냐, 그거죠. 이상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용인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이라도 그 수입을 거두어들이려면 가능한 우리도 행정적으로 좀더 개방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냥 나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발해서 잘 관리하면 소득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산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먼저 용인에서 기사화된 내용도 읽었고 용인에서는 적극 유치도 하면서도 그 시립골프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읽고, 그 전에 여주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난 것도 읽고, 경기도 관내는 아니지만 강원도 같은 데서도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시립골프장을 추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산지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 상당한 세수원도 늘 수 있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적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는 공감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