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억 2,204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008년도 1,000분의 270에서 2009년도 3월부터 1,000분의 300으로 인상되어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건축민원 서류를 세움터로 민원접수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증명수수료가 전자증명 수수료로 불입되어 징수 가능 예상액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국세수납액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1,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먹는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40/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산액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상액 2,064만 5,000원을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98억 6,709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7,549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13억 7,5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521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8,44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615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9,6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안성제1지구 및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채비지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적립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금번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안성1동 영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 중앙로 650m 방향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동광2차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대로3-7호선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평택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화되고 불용처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 등 20점 및 관용차량 5대분 3,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가로수 변상금 발생에 따른 징수액 1,0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준공지원 등 공사계약 조건 위반에 부과되는 위약금 징수가능 예상액 2,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일단은 조령천 예술공원이든 무지개 공원이든 당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무지개 공원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공원 바로 앞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세요. 현장을 가서 이 분하고 몇 번 논의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 분이 과연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제가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일단 공원이 생겼으니까 자기도 매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공원 내에다가 하다못해 고삼농협이든 어디든 통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애들이 오면 떡볶이도 팔고 이런 걸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자기가 매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관리도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오면 인라인스케이트를 빌려주고 장사도 하고 그분이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관리 자체는 그 분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공원관리는 그 분이 하면서 장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련은 고삼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아파트 쪽으로 공단 가는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공단 가는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 중앙로로부터 한경대학교를 통해서 우남아파트, 쌍용아파트, 대우아파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일단 시내권은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다른 시·군은 공용자전거 도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군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시범적으로 공용자전거를 250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1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까지, 여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2개 정도 그 다음에 1공단 내에 기업체 1개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하나 정도로 해서 공용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 시설비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전거 구입을 기존에 1,000만원과 5,000만원을 해서 일단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전거 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어느 대도시에 시장님 한 분이 다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출퇴근하시는 걸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문제예요.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3공단에서 한번 사고 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앞에서 차가 가니까 검은 옷을 입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차는 잘 비켜 갔는데 뒤에 차가 친 거예요. 그래서 도로도 문제지만 어떤 분들은 안성에서 자전거 명품도시 만드는 거 시청에 계신 분들도 시청에 올라올 때 어떻게 타고 올라오느냐 그걸 묻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밑에다가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관소 잘 해 놓으셨잖아. 그것은 밑에다가 해 놓고서 그쪽으로 해 놓을 거예요? 보관소. 먼저 설명한 거.

어느 쪽이요?

우리 자전거 시청에 올라올 때.

네, 시청은 밑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 당연히 밑에다가 해 놓아야지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밤에 겁이 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