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억 2,204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008년도 1,000분의 270에서 2009년도 3월부터 1,000분의 300으로 인상되어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건축민원 서류를 세움터로 민원접수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증명수수료가 전자증명 수수료로 불입되어 징수 가능 예상액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국세수납액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1,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먹는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40/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산액 2,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100을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상액 2,064만 5,000원을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98억 6,709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7,549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13억 7,5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521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8,44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615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9,6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안성제1지구 및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채비지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적립된 구획정리특별회계를 금번 국토해양부 주관 2009년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사업으로 안성1동 영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 중앙로 650m 방향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동광2차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대로3-7호선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평택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화되고 불용처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 등 20점 및 관용차량 5대분 3,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가로수 변상금 발생에 따른 징수액 1,0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준공지원 등 공사계약 조건 위반에 부과되는 위약금 징수가능 예상액 2,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가로수 변상금이라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건물 내지 진입도로 만들 때 그 나무를 보상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정예산 500만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잡으셨는데 주당 얼마씩 잡으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사서 심을 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씩 사서 하는데 보상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아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다룬 과는 아니지만 그 해당 과하고 해당 계하고는 분명히 얘기를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최하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세워 주는데 보상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항시 우리 의회에서 조달청 가격으로만 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면 더 싸게 예산을 세워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꾸 조달청 가격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변상금을 받을 때는 그럼, 우리도 조달청 가격으로 환산해서 받는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부서에서는 모르겠지요. 모르고, 내가 볼 때는 공원녹지계가 담당이지요? 거기서하고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알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가능 예상액 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 해지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매증가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른 징수가능 예상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1,83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집중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의한 위반 과태료 징수가능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기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만있어봐요.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안성시지부가 조건 없이 우리한테 기부해 준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금고를 계약할 때 1년에 2억 5,000만원씩 향후 4년간 10억원을 안성시에 기부해 주기로 되어서 우리가 기부금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걸 통과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 5,000만원씩.

법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넘긴 거니까 문제 없지요.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잡아주시고, 또 1회 추경에 안 잡아주신 거지? 지금 2회 추경에 잡을······. 도세 세입으로 1년에 2억 5,000만원씩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기 얘기가 되어 있던 거 아니냐, 이것이지.

2008년도 금고계약을 할 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도 상정이 가능했었다고 보는······.

본예산, 추경 다 가능했는데 지금 들어왔다는 것은 예산을 숨겨놨다는 거밖에 더 돼요.

장은순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금품 지정기탁서가 들어온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본예산에 잡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 기부금을 기탁하는데 그럼,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어요?

장은순 심사위원회는 지난날에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안을 했던 사항을 이행을 하겠다고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떤 사용처를 써서 공문을 보내야지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지난달 때문에 이해가 가네. 작년 8월에 재계약을 시지부하고 작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했으면 기부의사도 그때 밝혔을 거 아니냐?

제안만 했던 거지요.

장은순 이제 이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 시가 제안을 했던 그쪽에서 제안을 했던, 그쪽에서 했겠지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해서 미리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용재산이 1년에 총 어떤 것이 A라는 건이 세입에 대해서 1년에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수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지.

장은순 거기 주는 데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어느 시점에 주겠다 이렇게, 주는 데서 줘야지 받는 거지, 주지도 않는데 빨리 달라고 해서 예산에 무조건 세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은순 그렇지요.

여기 전부 세금 같은 거 세입에서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히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무리 추경에 가서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계수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장은순 기부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일찍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컨셉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총 세입이 얼마얼마 될 것이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안성맞춤 법인카드 사용증가로 발생된 포인트에 대한 캐시백 적립금 1,450만 3,000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계상하고 또한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채권소멸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잡종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일반회계 귀속조치로 3,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용 회수에 따른 징수액 1,1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씨카드 캐시백 사용은 우리가 5,000만원을 예상으로 잡아서 1,4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됐어요? 총액으로 볼 때. 대략 정도?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6,000만원이 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은순 네, 5,700만원 정도.

올해도 사용······.

장은순 해마다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따라서 수익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건데 좀 이용도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카드를 발급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장은순 이용도가 훨씬 아무래도 늘고 있어요. 카드 발급보다도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복지포인트라든가 위원님들도 더 늘어났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해 주게끔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장은순 그 홍보를 농협출장소하고 저희하고도 하는데 막상 농협출장소에 그 카드발급을 하러 가면 그 직업이 확실한 가, 그 사람들도 장사기 때문에 온다고 무조건 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직업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해 주기 때문에 일반주부들이 갔을 때는 안 해 주는 경우도 많고 해서 카드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요새 한국일보에 그게 시리즈로 계속 나와요. 각 시·군 시장들이 나서서 자기 고향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걸 도입해 놓고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장은순 관공서의 경우 내년에는 더 줄 것을 예상하는 게 조기집행 때문에 카드로 긁지 말고 현금화해서 빨리 빨리 돈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9억 9,383만 5,000원이 감액된 800억 5,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21억 4,680만 7,000원이 감액된 239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3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1,274억 3,4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인부임 등 총 45건으로 101억 5,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785만원이 감액된 42억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5억 1,801만 8,000원이 증액된 446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 등 총 52건으로 9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44만 7,000만원이 감액된 1,274억 2,8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독거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276만 9,000원이 증액된 6,36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807만 8,000원이 감액된 3,9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59만 3,000원이 증액된 1,364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로 174만 2,000원이 감액된 8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4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로 2010년도 지방세 분권 및 세목 간소화 추진에 따른 지방세 정부시스템 재개발에 필요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으며, 철저한 체납세 징수로 2009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3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역 내에 조령천 자연예술공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로 전기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으로 국비가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좋은지역재단이 있습니다. 살기좋은지역재단의 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죽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당초에 토지평가 예상액보다 평가금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현 시가보다 절반 정도는 낮게 내려와서 8,0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셨길래 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공시지가 여러 가지 해서 평당 9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평당 90만원 정도가 나와서 90만원 정도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42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그쪽에서 8,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삼호수, 참고자료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다 붙여놓고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고삼호수 하단부지에 무지개 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물대포를 쏘게 되면 무지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지개 공원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무지개 공원이 완공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구나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무지개 공원 내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해 놓았는데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닦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필요합니다. 탈의실이 필요해서 700만원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민자로 저쪽 농촌공사에다가 시설비 해 줄 때 우리가 운영비도 해 준다고 그랬나요?

당연하지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농촌공사에서는 자기 땅을 빌려주는 건데 농촌공사가 이 공원부지를 빌려주어 가지고 소득 날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성시민의 쉼터이자 공원으로 만들어 주니까 땅은 그냥······. 땅도 애초에 임대료를 달라고 해서 6개월 전쟁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땅은 무상으로 해 주는데 관리비는 시가 부담을 하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일단은 조령천 예술공원이든 무지개 공원이든 당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무지개 공원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고 공원 바로 앞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계세요. 현장을 가서 이 분하고 몇 번 논의를 했는데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그 분이 과연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제가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일단 공원이 생겼으니까 자기도 매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공원 내에다가 하다못해 고삼농협이든 어디든 통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애들이 오면 떡볶이도 팔고 이런 걸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자기가 매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관리도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오면 인라인스케이트를 빌려주고 장사도 하고 그분이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관리 자체는 그 분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공원관리는 그 분이 하면서 장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련은 고삼면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아파트 쪽으로 공단 가는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공단 가는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 중앙로로부터 한경대학교를 통해서 우남아파트, 쌍용아파트, 대우아파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일단 시내권은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다른 시·군은 공용자전거 도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군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시범적으로 공용자전거를 250대 정도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1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까지, 여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2개 정도 그 다음에 1공단 내에 기업체 1개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하나 정도로 해서 공용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점검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 시설비 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전거 구입을 기존에 1,000만원과 5,000만원을 해서 일단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해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전거 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사면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 가능해요.

옛날에 고수부지에다가 자전거 주차장을 해 놓고 사놓기도 했잖아요. 관리가 안 되어서 다 폐기처분하고, 나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으로 해서 자전거를 자기가 사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영으로 해서 공영으로 임대해서 운영한다는 방식인데, 그게 가능하냐?

일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공용자전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밸리브 시스템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송파 같은 데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거기를 보니까 일단 어르신네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아파트하고 기업에 관해서 시범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용자전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를 들일 수 없고, 별도의 사람을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고 자전거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게 되면 지금 공용자전거를 만들어도 무료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를 자기가 빌려주고 관리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빌려주는 사람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일단 그 사람이 자전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별도의 자전거 임대에 관한 관리운영비가 필요 없이 그 사람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규정을 만들어서 빌려주게 되면 그게 자기 소득이 되어서 일단 자전거를 50대 정도를 하루에 내가 자전거를 열심히 빌려주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벌이가 한 3만원 되면 한 달이면 90만원 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관리를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맡겨서 거기서 받는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운영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영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되느냐가 나는 그런 건데 유지는 빼자 이거예요. 유지는 방식의 차원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안성시 자전거 브랜드도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나왔어요. 다른 시·군에도 자전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두발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계획이고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른 데는 누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발로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공용자전거에는 공용자전거를 표시해서 넘버링도 할 예정입니다. 공용자전거 1번부터 100번, A-1번부터 100번, B-1번부터 100번 넘버링도 할 것이고 거기다가 공용자전거 표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하고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명쾌하게 협약하고 나서·····.

지금 자전거 1대를 내구연수 어느 정도 보고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한 7～8년은 되지 않을까요?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자전거 구입이 제가 종합운동장에 가서 가족들하고 타보았거든요. 전부 중국산이니까 쉽게 고장이 날까봐 마음대로 못 타더라고요. 국산은 지금 40～50만원 정도 주어야 된대요.

저희가 사는 것이······. (담당에게) 지금 국산이지?

완벽한 국산은 없고, 브랜드가 국산인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도 전부 국산차라고 국산부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가 자전거 공적보험이 있는데 AIG나 다른 현대해상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벌써 공적보험을 들은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0만원을, 시에서 보험을 들면 인원수 곱하기, 17만 곱하기 얼마해서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1인당 얼마해서 공적보험 상품을 개발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한번 가입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일단 공용자전거 시스템만 먼저 올해 테스팅도 하고 하면서 내년도쯤에는 공적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지역에도 공적보험을 든 시·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공적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단 자전거 타고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도입을 하고 금년도는 도입을 안 하는 걸로, 보험이 금년에 조금 탄다고 해서 조금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어요. 시민 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 것으로.

네, 당연하지요.

네,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부담이 가서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이고 생활형이냐, 레저형이냐, 그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레저용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가 할 것은 생활형이 우선이라고 대다수 의견입니다. 레저용은 지금 안성천부터 조령천으로 올라가면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를 한번 타본 사람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레저용은 시기를 늦추는 것이 맞고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단 생활형을 먼저 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도 4대강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생활형을 먼저 해야 자전거 타기가 확산될 것이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일단 자전거 관리 전담부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리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자전거 관련된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해서 녹색성장, 환경오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전거도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 도시는 집중 투자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도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쯤에는 시내권 생활형 쪽으로 나름대로 보강을 해서 애들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에 출퇴근할 때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어느 대도시에 시장님 한 분이 다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출퇴근하시는 걸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문제예요.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3공단에서 한번 사고 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앞에서 차가 가니까 검은 옷을 입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차는 잘 비켜 갔는데 뒤에 차가 친 거예요. 그래서 도로도 문제지만 어떤 분들은 안성에서 자전거 명품도시 만드는 거 시청에 계신 분들도 시청에 올라올 때 어떻게 타고 올라오느냐 그걸 묻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밑에다가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관소 잘 해 놓으셨잖아. 그것은 밑에다가 해 놓고서 그쪽으로 해 놓을 거예요? 보관소. 먼저 설명한 거.

어느 쪽이요?

우리 자전거 시청에 올라올 때.

네, 시청은 밑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고, 당연히 밑에다가 해 놓아야지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밤에 겁이 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그것은 설명 잘 들었고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한번 할게요. 15개 읍·면·동 예산을 항시 담으실 때 보면 물품취득비도 물론 면사무소도 많은 걸 요구하는데 여기서 조정하겠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15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하달해서라도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화류 구입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올 게 아니에요. 지금 초화류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으로 공고 보냈을 때 뭐했느냐, 이것이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1년에 얼마 썼는데 그게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러면 수정예산은 예비비가 조금 늘었어요. 시비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113만 8,000원이 예비비가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억 1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곧바로 과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권민원실 예산으로 여건사무를 직접, 접수 및 발급 교부함에 따라 여권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저장하고 또한 신원조회 미회보자의 관련 자료를 스캔해서 경찰청으로 공문 요청 등 여권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권운영실 민원사무관리비 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스캔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9,645만 9,000원을 감액 해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담당공무원 인건비로 편성 활용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예산인데 일반운영비가 30%, 70%는 인건비로 사용 원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읍·면·동 가족관계, 민원담당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오류정비를 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오류 발견 시에 그때그때 정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100% 국비를 사용하려고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인터넷 기능의 활성화로 각종 법령에 대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예산 4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합리적인 수량만 관리해서 예산의 절감을 도모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액이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감액이 두 건이지요. 첫 번째 것은 부기변경이고, 두 번째 가족관계는 국비인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전액을 일반 공무원 인건비로 해서 국비 전액을 사용코자 전환하는 예산이 되고.

네, 그 예산은 행정과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예산은 행정과로다 가족관계 공무원 인건비로 활용이 전액 됩니다.

그럼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체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적으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공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 들여서 제작하는 거 내실 있는 제작이 되어서 시지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