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이게 2년 계약으로다 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에 협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주재하고 있는 업체들과 용역업체간에 상호 협약을 해서 계약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 성립한 이후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52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지금 넣게 된 겁니다.

이게 500여 미터 되는 건데요. 당초에는 여기가 생태마을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곳 생태하천을 지원해 주게 된 건데 사실 처음에는 한 2〜3년에 걸쳐서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억 4,000만원, 국비로 볼 때 한 1억원만 지원해 주고 내년하고 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그게 다 확보된 이후에나 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여러 번 환경부를 쫓아가고 도하고 해서 계속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돈 1억원만 주고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번 추경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해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도 다 끝내고 경기도의 계약심사까지도 다 끝내고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도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토지보상을 해 주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로다가 잘되고 있습니다.

구메마을 위부터 입구 아래쪽까지 해서 구간이 한 500여 미터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경찰서장 집 지은 데 그 아래쪽부터 해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거기는 워낙 외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방문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게 되면 친화적인 어떤 환경도 그렇고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부합되고 그래서 보기 좋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년째 계속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을 하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또 매립장에 가서 소각장에 가서 그런 실제 안성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또 분리수거하는 과정도 실습을 해 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학생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쓰레기 배출단계부터 정말 우리가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은 부녀단체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25번 정도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부녀단체를 비롯한 어떤 여성단체들한테 한 25회 정도 실시를 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확산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춤형 강사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 육성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입니다. 자체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육성한 강사들인데 이분들이 할 때마다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 굉장히 좋고 열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다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어디 한쪽에서만 대해야 할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초를 다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5일 날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26개 단체 새마을지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 일반기업체 뭐 이렇게 해서 26개 기관단체와 기업체 포함해서 일단 구성을 했고요. 지금 전국단위 발대식은 이미 끝났고 경기도단위 발대식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별로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전부 끝낸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걸 확산하기 위한 실체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실천사업이 돼서 추진하기 위한 극히 일부 금액인데요, 이것도 아마 내년쯤 가면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국·도비도 많이 반영될 텐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고 최근에 들어와 시작되면서 하게 된 거라 일부분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2,000만원 맞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푸른안성맞춤21 여기가 그래도 그린스타트를 주관하도록 시켜놓고, 또 여기다가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의제21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세웠는데요.

네.

지금 안성맞춤21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번에 새로 된 것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상하면서 3개 분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교육 홍보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또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하고 포럼이나 워크숍, 캠페인도 몇 차례씩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인들은 머릿속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들을 분야별로 실천할 과제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준비단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지금 환경 분야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 분야에 해당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환경부라든가 환경 쪽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구를 갖춘 데가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성시라든가, 안성시의회라든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안성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교육청이라든가, 한경대학이라든가, 교육·종교 분야, 새마을지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망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이걸 주관하기는 좀 내용적으로······.

전 부의장님 잠깐만요. 담당님이 누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담당님이 누구세요?

올해 2대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올해 구입한 거고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올라온 거고?

이것은 1억원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남은 금액 1,200만원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시설공사도 88%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입찰이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국외업무 여비하고 기타보상금, 시설비까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억 7,144만 5,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수의탁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흥지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흥리 간목부락 북측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 내에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는 농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고, 덕산저수지에서 용월리로 가는 도로 북측에 위치한 농로가 있는데 외토마을 농로포장 공사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마전리 농로포장은 마전리 마을회관 북측에 하천제방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배수로 정비사업은 개산 농촌간 도로에서 중리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개-율동 농로포장공사로 가율초교 맞은 편 축분장이 추진되던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농로포장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동 농로포장공사비로 시설비 1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확정에 따라서 성립전 경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봉-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덕봉-마전간 도로 확장포장공사는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종점부 선형변경에 따른 추가 용지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공사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접한 천안 독점부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거를 복개하지 않고 옹벽처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공사비 7,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삼거리에서부터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4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동광종합건설에서 부담하는 부족공사비를 동광건설회사에서 받아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산업단지에서부터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2차 공사비로 토지공사에게 부담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곡리 농어촌 도로 재포장공사로 1,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 마무리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71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소송해서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배상을 위해서 1억 7,7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 용역비 8,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도 도로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운교 재가설공사 재해위험시설 재정보전금 3억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주공2차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아양주공하고 신원아침의도시 사이에 아양2차아파트가 있는데 아양2차아파트 120m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접도구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시·도급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부대비로 하반기 지출예상액이 1,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고 검토가 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 신장천 세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4,9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과 교통비 행사운영비를 현재 편성된 예산에 5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자문 계획보다 심의 건수가 적고 하반기에도 자문 건수가 1회 내지 2회로 예정됨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인데 50%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사실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편성을 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해야 될 도로인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내방-복평간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설계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미 시공되고 있는 현장을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5건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가 100여 건 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를 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흥-가협은 예산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방-복평간 같은 도로가 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오흥-가협에 예산편성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어차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좀 늦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오히려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편성을 하면 벼 베기한 이후에라도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큰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소해 주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한 건에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 가면서 커다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보를 시켜 놓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흥-가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몇 십 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몇 십 억원을 편성하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큰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건 중에서 시급한 그런 몇 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니까 이것하고 큰 사업은 구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요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구를 하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삭감이 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등 지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녹색어머니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34개에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사용 내역을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활동에 필요할 와이셔츠라든지 타이라든지 하절기 우비, 장화, 장갑 이런 걸로 해서 1일에 100여 명씩 투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5월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78억원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예산을 재정운영 문제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운행결손금 8,700만원 정도는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 시설비에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올해 약 2억원을 투입해서 22개 정도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8개가 읍·면해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대덕 진현리, 양성 미산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2개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죽산·택시 승강장 기사대기실 설치는 그 전서부터 민원이 됐던 사항인데 승강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좀 기사들이 대기할 곳이 만만치 않아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시내에다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 1,000만원은 행정수요가 자꾸 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257만원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입이 약 2억원 정도 들어와서 이것은 나머지 적립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내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손님들이 대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옆에 부지가 하나 있답니다. 기사대기실을 좀 조그맣게 지어주었으면 기사들이 거기 안에서 대기해서 손님들도 태우고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

그것은 땅에 맞게 500만원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구상해 봐야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승덕 담당님이 담당이에요?

820만원 정도.

요새 접철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철사로 묶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당겨줘 가지고 팽팽하게 보기 좋게 하는 새로운 겁니다.

네, 6m, 7m 정도.

한 7, 8개 정도 겁니다.

현수막 이것은 광고협회에다가. 자기네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거는 비용까지 받아서 거기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지요?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해서 만들어서 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