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에는 3억 912만 6,000원을 감액한 563억 1,3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15명을 예상했었는데 통리장자녀 대상자가 7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가로기 및 꽂이구입인데 그 문제는 3.1절 90주년 기념과 임시정부 수립일까지 태극기달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태극기 수요가 많아 가지고 태극기 구입비를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냉·난방기구입을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중앙대 이전 반대실무단 사무실에 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1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대체임금으로써 당초에는 24명을 계상했었는데 인원이 출산휴가자가 감소하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이것은 그에 따른 보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시험출제수당인데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 채용에 대한 감소가 있어 가지고 채용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당 및 제반사항 경비의 소요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국제화여비를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의 교육 중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금년도 해외여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만 남기고 2,7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중국 어학연수 가는 것 1명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고 2,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구입인데 100만원으로써 청원경찰이 정문 검문하는 게 2명 늘었기 때문에 증원된 관계로 100만원 계상했고, 청사 감시장비 보수비 렌탈료는 청사 내 CCTV 보수비하고 렌탈료를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삼죽초등학교 구령대 및 지붕설치 및 교실바닥 교체를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삼죽초등학교에 구령대 지붕하고 연결통로하고 교실바닥 9개를 보수하는 것으로써 교육청에서 60%인 4,680만원을 계상하고 총 7,800만원 예산으로써 저희 시에서 3,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영어체험교실 구축에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 중 20%를 교육부분에 활용토록 되어 있고 20% 중 10%는 꼭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3억 5,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억 857만 6,000원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지원 2,500만원은 안성의 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중점학교 6개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영어에 대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사이버운영에 대한 자료발간 이런 것을 해 놓도록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써 5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률과 제외대상자가 발생함으로써 5억 7,0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250만원보다 1억 6,678만 2,000원이 증액한 3억 1,9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2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융자금 회수에서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납기 이전에 납부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 빼야 되는데 납기 전에 납부한 사람의 수입을 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200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수입된 게 2,000만원 그래서 총 3억 1,9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은 총 3억 1,928만 2,000원 가지고 새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 학교예요?

지금 6개 교만 되어 있고, 교육청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예산이 결정되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6개 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6개교로 사업계획을 짰어요.

그럼 어디 어디인지는 안 나왔어요?

네,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이 부진하고 활용을 덜 한다고 그래서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순수 시비만 가지고 계상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조가 없고요?

네.

그럼 여러 학교에서 그렇게 6개 교만 하면 딴 학교에서는 또······.

우선 시범적으로 6개 교만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 왔는데 6개교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할 계획 같습니다.

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네.

지금 아직 이렇다 하게 결론이 난건 없고, 도시계획도 진행 중이고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중앙대 측에서는 자꾸 주민들 설득하는 작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고, 저희는 하남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나, 를 주시해서 대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대책위들 소위원회를 또 할 겁니다.

저게 반대 대책위 실무단이 단기간 내에 종료될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에 금년 여름 나기도 힘드니까. 식당 2층에 있는데 거기는 중앙난방이 안 되거든요, 별도사무실이라. 그래서 냉·난방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다 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책위 사무실은 어쨌든 활성화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로기 3.1절 국기 다는 거요, 그것은 한 달을 달아요?

40일 달았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손실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손실되었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이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게을러 가지고 그것을 안 떼나 싶어 가지고 어떤 분은 키가 안 닿는다고 서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군데 군데 다니다 보면 휜 게 더 많아요, 손실되는 게.

행정안전부에 의정담당관이 국기 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저하고 대담을 해 봤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처음 시도한 거예요. 정부에서 금년도에 40일간 국기를 달아 가지고 변화되는, 나라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그러더라고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나라사랑이 아니라 비 오고 먼지 다 타고 아이들이 깡총 뛰어서 국기를 일부러 안 떼는 줄 알고 그것을 잡아 다니고 그러는데 반면에 손실되고 파손되는 게 더 많아요.

꺾어지는 거 있어서 보기 싫고 또 저기 아랫녘에서는 국기달 예산 없다고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이 와서 그러더라고 “시작은 했는데 모순점이 많아서······.” 아마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라사랑이 아니라 국기를 너무, 안 좋더라고.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은 41억 3,5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0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으로써 범죄현장 원상복구 자원봉사 지원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1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후원물품 보관창고 보수공사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학계층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비 2,4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1,7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한돌봄사업위원회 및 심의수당 참석수당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돌봄사업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같이 쓸 수 있도록 50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행의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의 한계가 있는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대해 보건, 복지, 고용 등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3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4,596만원과 출장여비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의 업무수행과 전문상담을 위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무용 집기구입, 상담용 PC구입, 인공지능 전화기 구입비 예산으로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비 14억 7,5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 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가구에 대하여 2009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와 행사비로 활용하고자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의 의무화로 되어 있는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200만원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 도비 지원이 추가 되어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위한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요리실 환경개선공사, 옥상 방수공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5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 수료식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시 이에 따른 여성회관평생교육 작품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2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5월 7일 개최 완료되어 행사 운영집행잔액 공공운영비 92만 4,000원과 행사운영비 1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준비자에게 정규취업에 앞서 경력 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기회의 제공을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7,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사업 인건비 47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현수막 제작비 161만원과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여비 1,14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자재구입비 7억 7,62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보수비 700만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과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에 주민생활지원과도 삭감이 많은데 여성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은 왜 삭감하신 거예요? 200만원.

홍보물을 왜 삭감했냐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여성복지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이런 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당초에 ‘여성의 날’이든 또 여성 주관행사 그때에 그것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복지도 선거법에 걸려요?

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하고, 삭감한 대신 그만큼 밑에 보시다시피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성교육을 증차를 시키는 거죠. 또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가 어차피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럼 성희롱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학교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학교로. 그래서 전부 희망수요를 받아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새 봐서는 더 필요하고.

저희도 당초에 세웠던 예산만큼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학교에서든 뭐든 요새 성교육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점차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것만큼 다 그 예산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초에 예산 관계도 있어서 늘 해 왔던 그 정도만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만큼 여성복지 쪽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을 그냥 그쪽으로 다시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서 당초에 본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상, 지금도 현재 200만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충족을 못시켜요.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여성복지추진하는 데서는 선거법 아닌 것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로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일단은 시에서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홍보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있기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내년에는 여성의 날 행사가 선거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대로 여성의 날 행사 홍보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처음 추진하신 건데 반응이 어떠세요?

저희가 1차에 모집했던 인원이 1,062명하고 얼마 전에 추가로 30명을 해서 현재 1,092명을 했는데 포기자가 약 한 150여 명 나왔습니다. 근데 약 110개 정도 사업장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느 사업이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가끔 부정적인 면이 나오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업장을 현재 돌아보고 있지만 사실 취업근로 인원을 보았을 때 보통 65세 이상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가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80~90만원을 벌겠느냐, 너무 감사하다. 또 일할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일도 하지만 늘 집에만 있으면서 왔다갔다 했는데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는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마움을 어디에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참 좋고 또한 사업장을 현재 다니다 보면 물론 일시적인 상황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경제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뜻에서는 부락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일시적인 사업도 있지만 가급적 저희는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풀이 났을 때 풀을 뽑고, 풀 뽑은 자리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항구적인 사업으로 현재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부락에서 동산을 만든다든지 꽃길 같은 데 꽃을 심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또한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주민들 편의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이신데 뽑으실 때 경제적으로 분리된 것은 없었어요? 다 65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나요?

아니, 65세 이상만 참가한 게 아니라 18세 이상부터 근로를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당초에 그 계획에는 810명이 목표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1차 접수 때 1,214명인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점수표를 매기면 보통 11개 항목이거든요. 11개 항목을 한 사람마다 다 채점을 매겨 가지고 점수 순위대로 1차 864명을 투입시켰죠. 거기서 제외자가 약 한 50명 나왔고, 그런 11개 항목에는 재산세, 의료보험비 그 다음에 세대주관계, 부양가족관계, 자동차관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배치를 시켜 가지고 우선 배치자 864명을 시켰고, 그 다음에 포기자가 추가로 150명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164명을 추가로 2순위인 사람을 배치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참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그러고 부정적인 분들은, 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냐하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인지 “공무원들이 와서 쳐다보는데······.”그러니까 자기들 감시하고 시찰 나오는 것을 자존심상해서 “못 나가겠어”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낙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햇빛에 나와서 일하실 때 애로점이 있으니까 어떤 불상사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울 때 나가서 일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다니면서도 그렇고 읍·면에다 지시하기를 여건마다 한참 뜨거울 때는 어떻게 일을 해요.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찍이 나와서 일을 하고 뜨거울 때는 쉬고 다시 저녁에 서늘할 때 나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도 같은 경우 한 사업장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새벽 6시면 나와서 하고 오후 3시 되면 끝나고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형평을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9시부터 6시까지 해라, 규정은 그렇지만 편의상 시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요새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할 때 낫이라든지 장갑 그 다음에 삽 같은 거, 꽃 심을 때 호미 그 다음에 나무도 시장조사도 하고 해본 건데 조그만 나무, 꽃모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로써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78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31억, 약 한 50억원이 제2회 추경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국·도비내시 감으로 해서 4,31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쪽,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저소득 에너지 보조금이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해서 2,0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억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쪽,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6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행사차량 임차료로 해서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써 제4회 지역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으로써 성립전 예산 390만원, 추경 390만원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 민간이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장애인자녀 교육비로써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에 일반보상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지원비 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장애인 등록진단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써 한마음 복지관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혜성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해서 3,6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로써 1,9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민간이전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운영 지원에 1,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직업재활센터 임차료, 재가 장애인 일터 임차료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장애인생활시설 ‘다비타의 집’ 장비보강을 위해서 1,46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쪽에 민간이전 보육시설 평가인증 장려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을 11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3,7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써 보육시설 카드결재를 위해서 i사랑카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신생보육원에 3,2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공동생활 가정지원에 14만 9,000원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5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9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 1,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노인일자리 작업장 설치공사로 사곡동에 하우스를 짓는데 거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9,2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9억 8,1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노인복지회관 26㎡ 증측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미양, 일죽, 죽산 경로당 신축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도 주은경로당 외 17개소에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기금사업으로 2,4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동 공설묘지 인건비로써 보험료, 산재보험료해서 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반환보조금, 시·도비 보조반환금해서 12억 7,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660만 9,000원을 증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455만 8,000원, 총 1억 8,116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3,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 6,832만 3,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7,967만 4,000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민간이전으로써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당초에 24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줄어들어서 1,154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으로써 자살예방담당자 한 명이 증가가 되어서 3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쪽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지원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당초에 시비로 월 보험료 10,500원 미만인 가구한테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1,400가구를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264가구뿐이 안 돼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착오가 있죠?

금년도에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1,400가구를 했는데.

지금 1,400가구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지급하는 거 보니까 264가구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 가구에 맞추어서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감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기초수급자가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죠.

글쎄, 복지라는 것이 만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수가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264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거기는 제도적으로 얼마라는 재산평가가 있어서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려면 우리 시에 맞는 별도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한글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를 양성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워낙 방문하는 게 없었나요?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밖에 없어요. 지금 장로교회 ‘성결원’ 거기서 2명 더 보강을 해서 6명이 순회방문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아동도······. 저희가 보개면의 한 예를 들어보면 필리핀 아주 오지에서 시집을 왔는데 이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모유가 안 나오니까 분유를 먹여야하는데 분유를 어떻게 먹여야하는지 몰라요. 다 말씀드릴게요, 공도 안성맞춤갤러리 불피우는 사람이 남자인데 약간 좀 저기한데 그분 부인이 필리핀에서 오신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서 사니까 아기가 거의 아사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농협직원이 가서 젖병 삶는 방법, 분유타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그 아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외국에서 온 신부들이 아기 키우는 것도 잘 몰라요.

안타까워요.

안 나오는 젖만 물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돼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급식문제로 과거에는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조율이 되어서 중복되고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해서 현 상황으로는 큰 문제없이 지원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끔 문제가 돼요.

방학 동안에 받을 급식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이 식당 같은 이런 데를 정해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서 기피하고 그래서 주부식 상품권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민할 때는 가서 이렇게 정해 놓고 가라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에는 입양아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통계가 나왔어요?

거기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플래카드 수거해 오면 자루 만드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수요가 되고 거기가 지금 6개 단체인가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겨울 같은 데 보면 온열기 같은 것을 쓰면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승합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낙원공원 경로당 보수는 그거 가지고 ······. 낙원동 경로당 보수가 거기 아니에요, 낙원공원?

네.

낙원공원 그거 가지고 보수가 돼요?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거기서 견적 이런 것을 받아서 3,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3,000만원으로.

그거 1년에 한 번씩 보수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대책이 있어야 지, 1년에 몇 천만원 씩 들어가면서 보수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면 그곳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한테 부지까지 확보해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경로당 지원하는 조건이 부지는 자체 해결이거든요. 이게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경로당은 늘어날 텐데, 부지까지 해서 해 주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제가 보면 리모델링해도 표도 안 나요. 어르신들이 약간 불편한 거 그것만 좀 해소하는 거지, 어떤 한시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보수가 들어가도 뚜렷하게 가서 보면 보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낙원경로당의 특수성이 안성시 종합경로당이거든요.

다 모이시는 것 같아요.

저기하신 분들은 다 모이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시에서 부지까지 정해서 옮겨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 뭐 아주 옛날서부터 나왔던 얘기라 어떻게······.

어르신들 쉼터인데 참······.

이게 139개소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61인 이상은 120만원, 40~60인까지는 100만원, 21~39인까지는 90만원, 10인에서 20인까지는 80만원, 3에서 9인은 50만원인데 이게 책자라든지 장난감, 신발장, 서랍장, 환경개선물품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2월 9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왔을 때 보육시설이 170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200개 가까이 돼요. 지금 동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동마다 하나씩입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육은 80대 정책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렇게 정부에서 보조한다면 동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동에······. 저도 가 보고 놀랐어요. 동에 한 개씩 시설이 다 있어요. 그게 허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유소 같은 것은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분별하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이 시장경쟁을 위해 완전히 빠졌습니다. 서로 경쟁해요. 서비스를 어디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사람이 많고 뭐 등록했다가 폐쇄하는 데도 많고 그런 데 폐쇄하는 데 보다 등록하는 데가 많으니까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은 완전히 시장경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사시는 분인데 자모 어머니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소 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쪽에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참 잘 하는데 이쪽에는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더라고, “저렇게 동마다 내줄 수가 있느냐고”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동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박카스병 이런 공병 있지 않습니까? 박카스병 그런 것을 골라서 지난번에는 민간인이 자기 창고를 무상으로 빌려줬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작업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그 쪽으로 한번 얻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부지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곡동 ‘성베드로의 집’ 옆에 보면 거기 시유지가 한 1,500평 정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임대해서 본사로 쓰던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거기서 공병을 재활용물품 분리하는데 전기라든지 물, 화장실 그런 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뭐예요?

이게 거기 노인복지회관 내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회사무실이 지회장님하고 그 사무실하고 한 데예요. 그리고 회의실이 4층에 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5개 읍·면·동 부녀회장님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1동 사무실로 가신다든지 시민회관으로 가신다든지 그런 불편을 느끼셔서 노인이 되어 가지고 만날 사정만 하러 다닐 수 있느냐, 근데 마침 노인회 앞에 한 26㎡정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기를 칸을 막아서 노인회 회의실로 26㎡하면 읍·면·동 15개 회장님들이 오셔도 충분히 회의할 장소는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 꾸며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어르신들 회의실이에요?

그래도 그 공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그게 없었으면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