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를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06년 1월 지방의원보수 체계개편이후 결산검사 의회의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지난 2009년도 행정안전부 전자결산 교육 시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로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여 수당을 지급코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로 장기가입 무사고 등 요일감소로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신축사업비로 2009년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6월 10일 설계자문회 심의를 거쳐서 연도별 주요 공정이 확정됨에 따라 10월 발행 예정인 지방채 60억원에 맞추어서 시설비에서 2억 500만원, 감리비에서 4억 5,000만원, 부대비에서 2,200만원 총 시비부담액 6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전자태그 물품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태그란 아이칩과 무선을 통해서 물품, 식품 등 다양한 개체정보를 관리하는 첨단인식기술로써 실제 우리 주변에 전자여권,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 및 취득사용, 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물품관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사업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9년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 소요물품 4만 점에 부착할 태그구입비로 2,000만원, 태그정보를 잇는 리더기 5대 구입비 850만원, 태그의 정보를 기록하는 발상기 2대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해야 할 일 같아요. 회계과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축하합니다. 고생을 하셨고, 하이패스 같은 것은 정부에서 차에 무료로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그런 저기는 건의하실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그구입비라면 아까 전자여권 같은 거 하이패스 얘기 나오셨지요?

네, 그런 종류지요. 물품을 그 전에는 수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태그를 구입해서 발행해서 부착을 하면 리더기로 읽히는 거지요, 그러면 수작업을 안 하고 편리하게 되지요. 이게 전국에서 청주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으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무료로 보급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32억 4,42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2억 6,746만 7,000원보다 2,3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산출근거에 나열된 문항과 같이 기록물관리 인건비를 일반직원과 같은 보수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인건비 등 1,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계약직 업무로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전문인력 확보 지침에 따라 계약직 다급으로 기록문원 관련학과 출신의 자격으로 하반기부터 채용하여 그동안 생성관리한 문서와 앞으로 전자문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인건비로 기록물관리 DB구축 용역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6,1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으로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빔 프로젝트 기기의 노후화로 구입비 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운영으로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침입차단 시스템인 IPS증설과 내부방화벽 구입비 입찰잔액으로 1,3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세출예산으로 3,1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05만 9,000원은 2008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 예산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인건비 52만 9,000원과 고용통계조사 인건비 126만 7,000원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하였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즉 GIS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2만 9,000원 등 총 3,0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허위청구가 있었던 거로 심평원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한 것으로.

과다청구해서 의료행위 자격정지를······. 자격정지예요, 면허취소예요?

자격정지지요. 7개월간 정지를 받아서 의료인이 자격정지가 되면 그 사람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월 13일자로 다른 사람명의로 병원을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그냥 거기서 하고 솔직히 하는 거지요.

그 분이요?

관장님 열람실은 12시까지예요?

네, 열람실은 12시, 그리고 자료실은 10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서는 4명에 8개월인데 어떻게 다시 뽑은 상태예요?

네. 다 뽑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의원간담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