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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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치매예방교육 강사료 있지요? 이것은 77만 2,000원이 감액이 되고 치매환자 간호용품에서는 증액이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치매예방교육 강사료 이것은 교육 마친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77만 원 감액이 되고, 밑에 의료구호비 간호용품은 통합예산에서, 뒷 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13개 사업 예산이 실링 식으로 풀로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앞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남는 돈을 이쪽으로 200만 원을 더 보충하고, 잔여 인건비 앞에 364페이지 기간제 101-04에 기간제 인건비 680만 원 까지는 곳 일부를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도 간호용품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하시고 비율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용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증액을 하고 강사료도 유추가 가능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지만 이것은 감액을 하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치매가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당초계획 때 예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359페이지에 보시면 방문대상자 입원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방문건강관리의료등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금액이 3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148만 원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 매칭으로 그만큼 증액시킨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입원비 지원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차예경위원

이게 방문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맞습니다, 방문 대상자.

차예경위원

그러면 입원비를 도에서 주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도 입장에는 전체 시․군의 어떤 그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웅상에 3명, 우리 이쪽에 5명의 방문보건요원이 활동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주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 또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돌보미 식으로 방문해가지고 혈당이나 혈압이나 기타 등등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 입원하는 분에 대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입원에 소요되는 금액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봤을 적에 그 밑의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돈이 아마,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금 적게 하다보면 많이 소요되는 시․군지역하고 조율하다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148만 원을 더 증액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도 매칭차원에서 그만한 돈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에 방문보건대상 수혜자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가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방문대상자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6,000 가구에 육천이삼백 명, 이것이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가구는 한 6,000 가구에 육천이삼백 명 정도가 방문보호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걸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입원비 지원받는 사람은 거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증가하고 간호용품지급도 조금 증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대상자 중에 심각하거나 정말 저소득층에서 입원하게 된다면 다른 과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의료비지원 같은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렇게 넘기고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금액은 적습니다. 단기 입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단기입원 정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심각한 질환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긴급복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차 위원님, 또 하실 것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 제가 우리 차예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위원 질문 요지가, 당초 기정액이 624만 원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296만 원이 늘어나서 30%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자꾸 도비,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해 가지고 예산만 키우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 보건소사업은 우리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지라 대부분 삭감을 안 하고 했는데, 처음에 기정액 잡을 때 도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무조건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잡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도비하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도하고 시하고 50%씩…….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내시나 가내시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잡을 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가내시를 받고 합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감을 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것 당초에 예측을 못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측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아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이지.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200만 원 내려오면 의료비지원사업은 연간 400밖에 안되네, 그죠? 1,000만 원 내려오면 2,000만 원 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당초에 620만 원이 앞에 연도의 통상적인 수치에 따라서 계상이 되면 이것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지금 상반기 흘러가는 추이를 봐서 치매환자가 많은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치매환자가 많지만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몇 사람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환자는 작년 수준에 비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남는 도비를 시․군마다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불가피하다고 하면 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맞추어서 우리 시도 그만큼, 억지로 설명을 드리면 도가 주는 것만큼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그런…….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게 방문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수발보험은 아니거든요. 방문서비스 하는데 용품 구입이거든. 물티슈나 기타 필요한 소모품들 구입인데 우리시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요하는 환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 명이다. 만 명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한 3,000만 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500 도비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사전에 도에 올릴 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매칭하고, 꼭 그런 기분이 든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당장 당초예산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층분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 방문대상자가 6,000 가구에 육천이삼백 명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여기서 말하는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또 홀로 계시는 분 중에서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수시로 우리 방문간호사분들이 가서 체크하는 것으로, 또 음식으로서 해서 입원 정도까지는 아닌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탄력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한두 달 있다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는 정상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 가시고 수요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임정섭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장수운동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삭감되어 삭감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소장님이 착안을 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의사, 내과, 외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우리 직원들의 라이선스로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이 강의하면 강사료가 없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잡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올해 처음 이걸 했습니다. 소장님이 작년 7월에 오시고 6개월 동안 근무해 보다가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버렸으니까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도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강의를 충분히 할 만하면 강사를 불러서 안 해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자 해서, 이것은 직원들 강의한 부분만큼 삭감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행사는 할 것이네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계속합니다. 직원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감폭이 큽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보건지소는 출장 가나 안가나 이렇게 월액으로 주다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 실제 출장 가는 날만큼만 출장여비를 주는 걸로 계산하다보니까 이만한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당초에는 월액여비 전체를 반영을 했다가 실제로 출장, 왜냐 하면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 예를 들어서 상북․하북․원동․동면 같은 데는 들릴 일이 있으니까 - 그분들이 실제로 출장가거나 안가거나 출장을 달면 월액여비식으로 출장여비를 반영시켰는데 실제로 출장 가는 날만큼만 줘야 되겠다 해서 이만큼 삭감시킨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횟수보다 적게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분이 있는데 한 달에 열 번을 출장을 달면 그 열 번에 대해서 이름 그대로 월액여비로 주던 것을, 세 번 밖에 안 갔으면 세 번 간만큼만 출장여비를 받아가라.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그만큼 삭감하게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실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그 밑에 운동기구하고 해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오는 그곳이 건강증진실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당초에 2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60만 원, 60만 원가지고 시설장비 유지가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이름 그대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2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 기계가 여러 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요즘 말로 해 가지고 차 같으면 부품이 단종된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에는 지금 현재 돈이 턱없이 들고 부품도 안 나와 가지고 다른 기종,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기종을, 뒷 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자산취득비 중에서 cholestech LDX system구입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는 걸로 하고, 그리고 60만 원은 최소한 올 하반기까지 건강증진실에서 기기들이 혹시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한 6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겠다 보고 60만 원 남기고 나머지를 깎고, 대신에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사는 걸로 361페이지에 잡아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부품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왜 이걸 왜 묻느냐 하니까 거기에 내가 몇 번을 가봤더니 건강증진실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장비유지비라든지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운동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시민들의 안전에도 그것 되니까 내년에 봐 가지고 내구연한 넘은 것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실제로 장비유지비하는 이런 것을 보면 60만 원은 출장 와서 한번만 고쳐버리면 60만 원도 날아갈건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빨리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의 건강이 더더구나 증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웅상보건지소 하고 여기 보건소 두 군데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 안에 근무하는 운동처방사는 다 기간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무기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여기는 무기고 웅상은 기간제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운동처방사들은 체대 출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라이선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 장수운동교실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 어르신들 트레이닝 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분이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운동처방사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처방사 세 사람이 있지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래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웅상보건지소에 무기직 공고가 난 것 같던데, 채용공고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기간제 입니까, 무기직입니까? 무기직으로 난 것 같던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간제는 자꾸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무기를 하나 땄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기간제는 일정기간 근무하고 못하니까, 연간 10개월이면 10개월하고 못하는데 계속 365일 가동을 해야 되니까 무기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달부터 의약분업이 되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의약분업이 되었는데 의약분업예외지구가 있었지요, 우리 양산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의약분업예외지역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원동하고 상북하고 동면 쪽이고,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약사도 의약분업하네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약사도 위생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뭡니까?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정경효위원

356페이지, 거기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여기도 기간제네.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이나.

정경효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금연지역 단속하고 PC방 금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강증진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300평 이상 규모의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다가 올해부터는 규모가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지도하고 계도하고,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법이 당장 시행되었고 6개월 유예기간이 뒀지만, 당장 단속하라고 한다고 단속하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계도 쪽으로 하자. 스티커를 끊거나 지도하고 계도하는 요원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가 금연지원입니까, 양산시 금연지원 해 놓지. 여기 국비가 없는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금입니다.

정경효위원

기금이 없다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금, 도비, 시비.

정경효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깎였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기금을 줬다가 이번에 기금을 삭감하니까 그만큼 시비를 보충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목이 당초 기금 있을 적에 국가금연서비스라 했다가, 정 위원님 말씀은 기금 없으면 “국가”라는 말이 굳이 필요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경효위원

왜 기금이 없어졌습니까? 당초에 내시도 안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하고자 할 적에 그것이 확정내시가 안 오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확보를 못 했다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못했으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성과금이 깎여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웃 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것 기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정 위원님 탁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예산 심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 이것도 당초예산할 때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소에서 올릴 때 예산을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문제다. 예산부서에서 걸러주어야죠. 이 부서에서야 기금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 확보만하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인데,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자꾸 올리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일도 아닌 일을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라. 예산부서에서 규정과 방침을 아는 것 같으면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내시 내려오면 내시 내려왔다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내시 내려왔다면 예산을 잡지. 확정내시가 안내려오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줘야 된다니까, 확정내시 될 때까지는. 그런데 예산 올려 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당초예산할 때 혼내라고, 예산계장하고 전부 다 불러서.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00% 통과해도 편성규모는 116억입니다.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83%에 해당한다고 힘을 주셔서 강조한 부분이, 우리 도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규모가.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양산은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자체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국비․도비 해봐야 27억 8,400만 원 23.9%밖에 안 되거든요, 총예산에. 나머지는 다 우리 지방비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전체 116억이 우리예산 규모에 비해서 1.83%인데 도 전체 %나, 다른 시․군 %에 비해서 어떻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번 10월 달 홍콩에서 열리는 건강도시 컨퍼런스입니다. 우리시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시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고 인정을 받아서, 세계 건강도시 컨퍼런스대회에서 발표하는 도시입니다, 저희 도시가. 정말로 이 정도 편성규모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셔셔 다른 시․군의 일반회계에 비해서 편성규모를, 18개 시․군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소장님, 앞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입니다. 36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예산이 30% 정도 늘어났고 -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하셨겠지만 -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보면 성병진단시약 구입비하고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서 실질적으로 시약을 110만 원어치 산다고 하셨는데 안 샀어요, 그죠? 그 다음, 성병검진치료비가 110만 원이나 증가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 비율에 비하면, 성병시약은 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성병진단시약이 작년 것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1년씩 쓰도 무관한 시약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든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은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 배입니까? 세 배 정도를 더 늘려서 금액을 산정을 해 놨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겁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확정내시 내려올 때 집행기준을 도에서 바꿔가지고 사업대상이 진단시약 구매,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 건강진단 대상자 검진치료를 모두 합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접종도 사실은 30%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사업…….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이 두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폐렴예방, 1건당 7만 이상 되는 그 건이 올 8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면서 각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시가 접종비를 보전하는 걸로.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369페이지에 보면 검사실을 임상병리실하고 예방접종사업에서 냉장고 구입하는 것하고 합치면 물품비용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약간 넘는데 사실은 가격을 1억 5,000을 사시겠다고 해 놓고 금액은 - 물론 싸게 산 것도 인정을 해 드리겠지만 - 약 3,0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느 정도는, 10% 정도 여유를 두는 건 저희도 다 이해를 하지만 30% 정도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고, 특히나 성병검사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라든지 충분히 보고,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고생을 하시면서 예산 잘못 잡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질책을 당하실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계가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갭이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기계에 1억짜리 산다고 했는데 1,600만 원이나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계 조사를 하다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게 입찰을 붙이다보면 최초단가로, 아니면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기계를 구매하다보면 차이나는 금액인데, 처음에 시장조사를 하고 할 때는 1억 수준의 장비였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하게 되었고, 구매하고 나서는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00만 원은 저희들이 검사실을 하다보니까 검사실 장비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큰 단위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몇 백만 원도 예산 확보하기가 힘든데 기존 없던 것을 꼭 구매해야 되는데,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남은 걸 가지고 사고자 예산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임상병리사 출신인건 알고 계시죠? (웃 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당연히 저희들보다 전문가니까…….

차예경위원

이걸 입찰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전부 다 조달 구매를…….

차예경위원

일단 자료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다른데 비해서, 그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차예경위원

이것은 가장 취약계층에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천몇백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쪽에 배려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좀 책정하셔서 예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과장님․소장님, 방금 우리 차예경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과다 예산을 한 품목에 잡는 것보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약품 재고조사를 언제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약품 재고조사는 어떤 약품 말씀이신지?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약품이든지 의약품을 재고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재고조사를 해야 수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약 구입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재고조사는 월 이런 식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이 있으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적에 약품 그것 물으니까 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진료소나…….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사업과장 부르이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까는 의약분업 물어보셔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의약분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것이니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가 가지고 사업과장 들어오시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입실)

말태

박말태위원

약품재고조사는 언제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재고조사라기보다는 필요할 적에, 약을 구매를 하고 연말되면 일괄적으로 한 번씩 남은 약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말에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차예경 위원이 “왜 신규로 구입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재고를 쓴다.” 이래 하던데, 수불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수불대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옛날에 공보의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 처방을 많이 끊다보니까, 다른 제약회사의 효능이 같은 약품에 대해서 공보의들이 선호하는 약 쪽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나가고 어떤 것은 재고가 쌓인 부분이 요 근래에, 올 상반기까지 공보의들 교육도 시키고, 전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은 효능이면 A제약이니 B제약이니 가리지 말고 있는 약을 처방을 끊어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거의 소진이 많이 된 상태고 앞으로 약도 필요한 것만큼만 구매하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재고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왜? 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 전체 풀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기간이 다 되어가고 빨리 소진해야 되면 “약품 구입하지 마라.”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하나하나 이러니까, 원동 진료소에 가는 것 같으면 다른 약이 굉장히 많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약은 사장되어 있다가 유효기간을 넘겨 가지고 파기한다 이 말이야. 이것 누구 책임이고? 약 파기가 되기 전에 약 수요가 많은 곳에 분배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지 한 군데 한 군데 담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덜렁 사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반적인 약 구매 관계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고조사를 1년씩 한다니까 문제가 있단 이 말이야.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약소진이 많은 곳 같으면 한 달이 한 번씩이라도 재고조사를 해 가지고, 약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소진이 많이 되는 데는 다른 데 남아 있는 부분을 그쪽에 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사는 것은 그쪽에 커버를 해 가지고 약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용 처리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약 관리 담당자는 징계 먹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도 그 지적을 했지만, 위원장님, 의약품 수불대장하고 구입 그리고 파기대장. 일주일내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2000년도 7월 달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는데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있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예외지역이라 하면, 일단 읍․면단위로 병원과 약국이 같이 없는 데를 의미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동지역, 그 다음에 동면지역 그 다음에 상북과 하북 사이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홍룡사 있는 지역, 그 다음 내원사 하북과 그 사이에, 그런 데는 지역 자체는 읍․면단위로 지정하지만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준용지역이라 해 가지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이나 거기에서 의약품을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직접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의약품 지급이 가능한…….

말태

박말태위원

하북에는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안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동지역이 전반적으로 없는데 의약분업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약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소에서도 주는데 아픈 것도 금요일까지만 아파야 되는데, 공중보건 약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의사가 아니면 약사라도 도입해 가지고 약이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약을 구입해 가지고 팔라 해도 농협에서도 안한다. 슈퍼도 못한다. 뭐하는데 지금!. 아픈 사람은 죽으란 말이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예외지역이긴 하지만 토요일․일요일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방법…….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데는 지예외지역이라 하지 말라고, 다른 데는 5분만 가도, 상북․하북에 다 있는데 뭐. 원동만 이야기해 보라니까, 원동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동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이지만 토요일․일요일은 사실 지소가 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더라도 약이라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의약품은 슈퍼에서 팔 수 있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짤긴데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다 압니다. 이야기를 다 안 해도 원동에는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다하는 것 다 아는데, 특히 토요일․일요일 날은 보건소도 놀고 약국도 없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날 아프면 죽으란 말이가, 살란 말이가? 그 말만 해라, 이 말이라.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지역 의약품판매업소라 해 가지고 원동 원리 이장님 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간단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쓸데없는 소리하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가정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원동지역에는 그것조차도 신청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전산상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야 지정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가지고 특수지역의약품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의약품판매업소, 약국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원동지역은 이장님 댁을, 지침을 보면 이장님 댁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방서에도 의뢰를 해 봤고 농협에도 물어보니까 다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소방서 같은 데는 충분하게 해야 되고,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람이 다치면 소방서 가는데 보건소에서 그 정도로 협조도 안하고, 그런 뜻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지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농협에, 원동지역 안에 제가 직접 몇 번이나 가 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건 능력문제다, 능력문제라. 안 그래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소방서 저거는 하는 일이 뭡니까? 불도 끄고 응급환자들 수송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협조가 안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판매소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액 관리라든지 모든 면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장집을 안하더라도 24시간 주유소라 하는 그런 데도 안 있습니까? 주유소, 슈퍼 그런 집을 선택해야 되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하다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이것 새로 해 가지고 주유소로 하든지, 이장집으로 하지 말고 바꾸세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9월 달, 10월 달까지 정리하세요. 보건진료소가 생긴 목적이 뭡니까? 벽지에 의료혜택이 모자라고 없는 거기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대로 안 하고 뭐하고 있는데? 병원하고 천지로 짜들 있는 여기에 뭣 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보건소의 주목적이 뭡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할 때마다. 오늘 예산하는데도 이야기하지만 할 때마다 이야기 아닙니까. 원동에 약국도 없다. 병원도 없다. 원동사람은 죽으란 말이가. 뻐떡하면 상북․하북 들먹이는데 상북․하북에 의사 천지고 5분만 하면 내려와 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가고 10분만 하면 가는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해서 가정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마련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요소로 옮기소, 주유소로. 주유소 안 있습니까? 화제도 있고, 신주도 있고, 신촌에도 있고 그 세 군데에 해 놓으면 왜 안 합니까? 간담회 한번 하세요, 간담회. 사장들 모아 가지고. 이장집! 시의원도 이장집에서 파는지 모르는데 누가 이장집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수지역 의약품판매업소라 해 가지고 의료취약지역에 지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예외지역인데 어쩌란 말이고, 죽으란 말이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말태

박말태위원

벌초하고 난리지겨 샀는데 벌에 쏘이고 나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다 올 건데 비상근무 설 거가? 시간외 근무수당 준다 해 가지고 진료소에 다 세워라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여름에 7․8․9월 달에 배내골 그런 데는 근무자도 없어 가지고,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외지인들이? 거기에 사고가 나면 뭐 하노? 아무것도 대책 없고 말이야.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소 진료소에도 사실은 공무원인데 토요일․일요일 강제로 근무하라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토요일 일요일 안 온다 하면, 대책을 세우라고, 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당직을 세우든지. 과장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밖에 대답 못해요?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있느냐? 다른 데도 봉사자가 있는데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보건소에 근무할 봉사자를, 평소에야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7월 달부터는 네 분, 8월 달에도 네 분 이렇게 하면 한 열 분 정도인데 거기에 봉사자라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혹시 사고에 대비는 안하고 말이야. 토요일․일요일 공무원들 노는데. 그게 공무원 자세요, 그게! 김현민 과장! 의약분업, 이장집에 해 놨다. 그것 이야기할 때요! 시의원도 모르는 그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간에 일이 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토요일․일요일 공무원 노는데, 공무원 노는데 어쩌란 말이고 그러면? 수해 져도 공무원 논다고 안 나올 거네! 소위 간부공무원이 말이야 - 시민에 대한 그런 것이라든지 -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답변 들었지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황당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과장님, 보건소 업무가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들 사고하고는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사명감을 갖고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 시도 건강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요구한 약품수불대장, 파기대장 3년 치는 언제까지 제출가능 하겠습니까? 일주일 되겠습니까? 자료야 어차피 3년 치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8월 26일까지 본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배내골에 가면 진료소가 있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나도 주말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한번 가봤어요, 제가. 성수기 때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을 찾아서. 물 좋고 계곡 좋은 동네를 찾아서. 우리 양산의 어떤 지명도를 높이는 이런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7~8월 성수기 때 근무계획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약품판매 있죠? 지금 이장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걸로 가능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의료취약지역에 약사가 아니면서 약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특수지역 의약품취급소거든요. 그것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장집이 낫습니까, 소방서가 낫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장집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가 있고, 소방서는 저희들이 가서 의논을 해 봤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의약품을 100원어치 팔든, 1000원어치 팔든 이문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농협에도…….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에 이장집이 낫습니까, 소방서가 낫습니까? 만약에 약을 판다고 할 때. 우리 원동주민들, 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했을 때. 지금 그 지역 시의원님도 이장집에서 파는지 슈퍼에서 파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홍보가 전혀 안되었네요. 그냥 이장집에만 맡겨놓고 말았네요? 반상회라든지 다른 홍보는 안 했네요? 일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동에 약품판매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대안을 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토요일․일요일 아프면 이 사람들 약 사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느 집에 빌려서든 어디 가든 관계가 없는데 외지인들이 거기에 많이 온단 말입니다. 공사하러 외지인들이 오면, 지금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단 말입니다, 도로공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되면 아파도 모르는 거야. 양산지역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양산까지 나가면 된다하는 걸 아는데 대전이나 다른 지역 데서 온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는 다 합니다. 주유소 일요일 날 쉬는데 어디 있습니까? 주유소도 분포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화제도 있고, 신주도 있고, 원동도 있고, 배내 쪽에 없어서 그렇지. 이장도 이장집에 골고루 주란 말이요. 그러면 이장집에 비상 상비약이 다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원동만 달랑 한 집에 줘 놨거라, 한 집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장집이면 중리도 주고, 신주도 주고. 지금 이장집에 다 해놨느냐 이거라.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습다 이 말이야.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할테니까 그 대안을 세워 오시기 바라고, 약품판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위원님, 이 자료 요구하면 질문은 한 달 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사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서 374페이지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383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향후 양산시 농업의 좌표를 설정할 법적 사무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인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 번 5년 전에 했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5년 전에 했으면 5년 전에 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년 전에는 5개 분야로 각각 따로 했었습니다. 식품산업하고 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이렇게 5개 분야를 각각 따로따로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통합해서 한목에 만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에 보면 농업분야 앞으로의 향후 발전계획이 다 포함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계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농식품부가 문제가 아니고 법적 사무고 뭐고 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천을 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계획이 뭐냐 하면 양산시의, 예를 들면 지농촌종합개발사업 등등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농식품부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왜 국비는 안내려주고 시비로 하라고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이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장․군수가 하도록?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시장․군수가 하더라 해도 저거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가 하되, 자기들이 그것을 내려 주어야지. 어느 정도의 그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센터만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몇 개과가요.

정경효위원

올해는 주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우리 양산시 식품산업하고, 또 농촌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이것이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농정을 이끌어나가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여건이나 주민의 참여,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이 계획을 만드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반영시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계획서를 올리면 국비가 많이 좀 내려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반영을 시켜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로 하면 저희들 하는 투융자사업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을 잘 안 시켜 줍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이런 것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국비하고 많이 내려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국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389페이지에 토종농산물재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종류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현재 우리 양산은 범서의 연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연뿐이 아니고, 도라지, 메밀, 율무, 토란, 민들레, 조, 수수, 기장 전부 다 토종에 포함됩니다. 그걸 1㏊에 보통 100만 원, 다년생은 50만 원이고 1년생은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당.

임정섭위원

당초에는 3,600만 원 잡아놨다가 추경에 1억 4,300만 원 더 올렸는데,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일단 도에서 최종적으로 계획할 때 사업비를 더 배정을 해 준 겁니다. 현재 우리는 범서 1㏊에 연 재배하는 것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연은 뿌리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용…….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뿌리 수확입니다.

임정섭위원

뿌리 수확이 목적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던 게 생겼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문 승용마 이것은 사실상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4~8살 임신된 말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승용마 도입해 가지고 후대 생산을 통한 한국의 국내 전문승용마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도에서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이 40%입니다.

임정섭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삭감한 이유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명예감시원 활동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양곡이 굉장히 그것 했는데 요즘은 양곡 양도 많이 줄어들고, 명예감시원제도가 사실상 흐지부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 수입 곡물류가 더 많이 들어올 건데, 더 많은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 삭감한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반영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계속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가서 보니까 금방 서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양곡이 많이 그것하고 해서 내년에도 삭감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꼭 필요로 한 것인데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도에서도 실적을 보고 받고 했는데 요새는 실적도 보고 안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낙동강 뱃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문제인데…….

임정섭위원

맞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목적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나 문화관광과나 사업을 다 같이 동시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판매장을 같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공사 시작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쪽에서도 몇 번 예산 올려 가지고 안 된 사항인데 굳이 농정과에서 같이 올린다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광과나 건설방재과나 센터나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무리 연계사업이라도 판매장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코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거기에는 이동식, 움직일 수 있는 건물하고 전시판매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올렸습니다. 하여튼 문광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390페이지 재료비 부문에서 벼 육묘용 상토하고 부직포, 내가 농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농가에서는 부족했다는데 이게 남아 가지고 반납한 것이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개인면적에 대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다 보급을 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모자라 가지고 못썼다고 하던데, 내년부터 제대로 보고 받아 가지고 - 이것 면사무소하고 연계가 잘되어야지 싶은데 - 모자라는 부분은 괜히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386페이지, 387페이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보면 보조나 이전부분에 대부분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도 내시를 받기 전에 당초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도에서 확정이 될 당시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공문이 내려올 때는 예산이 도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특히나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금액들이 큽니다. 다들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해할 부분은, 도에 가서 도비를 많이 안 받아왔다는 오해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세울 때는 보통 가내시와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보면 약간의 감액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증액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근사치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감액부분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 예산 잡으실 때는 도에 가셔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쓰시더라도 조금,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시를 봐서는. 그래서 조금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하북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하는 부분, 지금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다시 전시 판매장 설치라 해서 2억 5,000만 원을 다시 증액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여기에 9,6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13년도에 3억 3,400 건물비를 도비․시비 다 받아놨는데, 예산을 했는데 도에서 “3억 3,400을 쓰지도 않으면서 또 요구를 했다.”고 확정은 되었지만 배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북 농산물판매장 400㎡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깎고 해 가지고 200으로 줄었습니다, 면적이. 이것은 도에서 돈도 안 쓰고 놔두면서 또 돈을 요구했다 그래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9,600만 원 이것 다 삭감된 겁니까? 이것 그러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또 2억 5,000을 넣겠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북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9,600만 원은 지금 반납해도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고이월 한 3억 3,400만 원 건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2억 5,000 시비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시비가 사실상 왜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비는 받아놓고 부지는 사실상 하북에서 하고 있는 소재지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거기에서 주차장을 구입 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짓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 안하고. 그런데 올 4월 달에 농림부 감사가 와 가지고 “이것은 너거 재산인데 너거 돈으로 써야지 왜 국비를 투입한 거기에 지으려고 하느냐?”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원칙은 우리 시비로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리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촌종합개발을 하북권역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다가 농림부의 감사 지적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다시 2억 5,000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게 민간이전에는 완전히 삭감을 당하고 9,600만 원 온 것은 그전에 안 썼다고 삭감 당하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북 농산물 판매장 위치는 정확히 정해진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은 정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만들어지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운영문제는 이렇습니다. 양산시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농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농산물 전시판매장에 가보면 그 지역에 무엇이 특산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외부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하북입니다. 그래서 하북에 이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것을 구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든지 모든 재원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양산시 농업의 미래가, 나아갈 길을 보면 그런 좌표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북입니다. 하북이 제일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보면 양산시 농산물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이것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관리를 누가 하실 건데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관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농민단체가 될지, 지역발전협의회가 될지 그것은 시작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토의를 하도록…….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위탁경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북 소재지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북 농협, 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은 건물이 완성이 되면 협의를 한번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대단히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도 휴게소마다 다들 농특산물 특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특산물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차예경위원

사실은 유동인구는 거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많이 없는 걸로, 다른 시에서도 다들 철수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데, 이 농특산물에 우리 양산시에 있는 특산물만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아니면 어떻게 홍보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에 보면 거기에는 후계자, 경영인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흑자가 나는 데도 있고 적자는 나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옛날에 운영을 해 봐서 조금 손해를 본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88페이지, 낙동강 뱃길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는데, 아까 전에 소장님이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하천변에 공작물 설치가 안 되고 하니까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동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시설물이 안 되니까 바퀴가 달린 걸 하면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물 설치가. 그래서 저희들은 패널이나 조립식 쪽으로 해 가지고 비가 오든지 하면 바깥에 옮길 수도 있고, 황산체육공원 내에 이동을 해서 판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고정이 아닌 이동으로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이것 운영 주체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시킨단 말입니까? 또 거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기죠. 농민단체나, 특별한 게 없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운영주체를 의논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농협이 전시 판매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도 주체가 분명해야 될뿐더러, 지금 우리 양산시가 농업도 아니고 주가 공업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장 설치해 가지고 다 성공했습니까? 부산에도 실패했고, 언양휴게소에도 실패했고, 하북에 만들고, 낙동강 뱃길 사업 하는데 판매장 만들고, 운영주체를 누구에게 해 가지고 누가 한단 말입니까? 잘한 게 있어야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4H라든지 매실농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애걸복걸해 가지고 무엇을 팔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면이 보여야 시설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라고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시설만 해놓고 누구에게 갖다 맡기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뱃길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뱃길이 어디까지 오는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는 것은 물금까지만 오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어디까지 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 선착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선착장이 있습니까, 물금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안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문광과나 건설방재과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무슨 추경에 1억이나 이렇게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고, 아직까지 물금 선착장도 안 되었는데. 언제부터 선진농업을 했노, 선진농업을! 앞서가는 농업을 했노!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이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90페이지, 아까 상토하고 부직포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토하고 부직포 총괄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우째서 삭감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쓰고 남은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소요판단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당초에 수도작 면적을 많이 잡아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안 되지. 직불제하고 하면 논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것이 어째 왔다갔다 할 수 있노, 이 말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면적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못자리하면 실패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분을…….

말태

박말태위원

실패 몇 프로 하는데, 요새 못자리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동에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이장이 마음대로 나눠주어 가지고 난리라, 부직포하고 상토하고. 지금 상토조사를 해보면 몇 블록이나 원동에 별도로 있다고, 과장님 아시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상토를 나눠 줄때에는 분명히 못자리 면적이 어떻게 된다하는 것 딱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사에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면적이 딱 나오면 거기에 산정해 가지고 딱 주는데 틀릴 게 뭐 있노 거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죠? 부직포도 안 그렇습니까? 줘야 될 데는 안주고 이장 꼴리는 대로 다 나누어 줘 가지고 말썽만 생기고 난리지기고, 이것 이번에 감사할 때 전부 다 반납시키도록 할 거야. 그리고 부직포도 나눠 줄 때, 부직포도 1년 씁니까? 한 3년은 씁니다. 안 그래요? 왜 사주노, 1년 마다. 씻어서 써도 되는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직포는 1년 쓴 것은 밑에 깔고 덥고 그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써도 안 됩니까! 2~3년 씁니다. 왜 1년마다 사줍니까? 이것 분명히 새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세요. 누구 줬다는 것, 회수하세요. 이것 예산낭비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료 조사해 가지고 개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인 다 받아 와 가지고 내일 모레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부직포 구입은 농민들 개개인 서명과 함께, 이것 1년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 것만 줄라 하이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올해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있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지원하는데 특정인에게만 계속 가는 거야. 저번에도 박용관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닐하우스 딸기농사를 한다든지, 매실농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채소나 다른 장미나 화훼하는 사람들, 우리 농민들 명단을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름 누구누구 적고, 그 다음에 재배를 딸기, 수박하는 것 같으면 수박농가부터 적고 해 가지고 지원해준 것은 도표 다 만들어 가지고 내 놓으라고 했어요. 올해는 하우스시설 했다. 내년에는 비가림 해줬다. 아니면 농약분무기를 사줬다는 내역을 도표로 해 놓으면 한눈에 딱 보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문턱이나 면사무소나 왔다갔다하는 사람만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각지대가 있다 이거야, 지원 사각지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딸기작목반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작목반 아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에서 맡겨놓으면 저거끼리 갈라먹기 하는데 작목반에 맡겨놓아 가지고 됩니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은 작목반에 미뤄 버리노. 작목반 아닌 사람은 지원도 못 받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 이야기 듣기 싫어요. 그것을 갖다가 작목반에만 주는데 무슨 소리 하노? 어느 놈 선거하는데 공천할 때 그것하고 똑같다. 지 이름 넣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당선되는 것하고 똑 같다.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럴 때 딸기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고 작목반에 떡 던져줘 놓고 작목반 너거끼리 해서 가지고 가 버려라. 이런 빌미를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빌미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내년 사업할 때 그때 겨울 영농교육을 합니다. 그때 교육교제에도 저희들 시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놓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공문이 내려가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필요 부분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소장님은 쌍팔년도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어 가지고, 옛날 농사행정을 자꾸 끄집어내는데 이장이 뭐가 답답해서 보조금 신청하라 하는데 난리지기고 니 해라 니 해라 하노. 자기도 딸기농사 짓는데, 저가 것도 다음에 하면 떨어지는데. 안한다 이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원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디 있노? 나도 선정위원인데 나한테는 하나도 가져오지도 안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 소리 뿌득뿌득 하고. 선정위원회, 내가 선정위원인데 내가 사인도 안했는데 뭘 했단 말이고. 추경 올라와 가지고 한 것도 하나도 안했는데 무슨 뒷북치는 이야기를 해 샀노. 선정위원회 언제 회의했어요? 내가 서면 사인해 줬지. 이 예산 올려 가지고 몇 명 뽑는다 하는 그것만 내가 사인해 주고 서명을 했지. 언제 회의했습니까? 회의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어디 했어요? 사인만 했지. 어디에 사인했어요? 어디에서 개최했지요? 회의를 어디서 했는데, 회의를 어디에서 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센터 2층 거기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선정위원이 누구인데, 선정위원이? 선정위원이 누구입니까? 농민하고 관계되는 데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구입니까? 농정위원이 누군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부장님하고 박말태 위원님하고 축협, 경영인회 회장 이렇게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나는 왜 뺏노?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할 때는 다 연락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뒤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을…….

말태

박말태위원

서면으로 했고, 서면으로 했는데 선정하는 것은 안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겠다, 그것만 했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했으면 그때부터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주는 사람만 계속 주어진다 이거라. 친구라고 주고 동무라고 주고 동창회라고 주고. 전반적으로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뭐하십니까? (웃 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농정과 감사할 때 별도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방님, 박말태 위원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전달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388페이지, 낙동강 뱃길 판매장 1억이 올라 왔는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협의는 건설방재과에서 같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받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직 건설방재과에서 받았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동시에 하기로 모든 허가는…….

정경효위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 이야기가 협의가 안 되니까, 공작물 하천구역 내에는 못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그렇게…….

정경효위원

그렇죠? 협의가 안 된 것이란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합의가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농협에 주겠다, 어디에 주겠다, 기관에 주겠다 하는데 시설비로 하면 이것이 시 것이 안 됩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사용료 받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되었어요. 답변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북 농특산물,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했는데 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과목이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소재지 권역 주차장을 농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행을 주려고 합니다. 감정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무슨 그런 게 있노?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북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광특회계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주차장을 구입하고 그 사업비를, 도시과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아니,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농어촌공사에서 사는데 이 돈을 줘 가지고 같이 산단 말입니까? 우리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평수 딱 정해 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사야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가 사면 되지 어떻게 공기관 사업비로 줍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같이……

정경효위원

어허, 내 말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 땅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시의 땅이 되는 줄 누가 모릅니까?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고 그 땅 사는 것 가지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러나 저러나 양산시 땅인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시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같이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좀 수월한…….

정경효위원

에헤, 말이 안 통하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부의장님, 땅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주차장 부지와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당연히 구분해야죠, 건폐율도 있는데 당연히 구분하고.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산 것대로 딱 분할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줘 가지고 사노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감정하고 다 같이 하면 좀, 수수료도 있고 이래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과목, 이것도 안 맞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 것 보면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특산물 판매장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기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현재까지는 200㏊를 짓는다는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아니, 세부적인 문서화된 사업계획서가 있냐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냥 예산만 올려놨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시장님 방침 다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아니, 기술센터에서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은 몇 평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짓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땅은 250㎡ 건물은 200…….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말고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가 있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세워놨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세워놨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 자료를 갖다가 1부씩 복사를 해 주이소. 지금 됩니까?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복사를 1부씩 해 주이소. 회의 끝남과 동시에 저희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목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사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행사업을 해서 할 바에야 이것 살 필요 없습니다. 땅 그것 너른 것 삽니다. 주차장을 살 때 그것 좀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로 다 넘겨놨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위원장님들 양해가 된다면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농업유통담당 정영도입니다. 예산과목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 맞는데 저희들 업무편의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사려는 땅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1건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1건 처리하는 게 업무의 효율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과목을 설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쪽에 사 놓은데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감사지적 사항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땅 사는 게 도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다보니까, 원래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꼼수를 부리다가 그것을 들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취지를 모르는데, 농산어촌에서 사는 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목적이. 이것을 사려는 것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지목도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그러니까 이것 별도로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나중에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지목이.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처리해도 될 그런 부분입니다, 대지하고 주차장 용지는.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 맞죠.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403-02로 해놓는 것은 사는 방법만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식으로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로 땅을 안삽니까, 옛 재무부 땅을? 700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샀다. 만약에 사놨다. 양산시로 이전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200평은 이것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고, 딱 사고 이전되고 나면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걸린 겁니다, 농림부에.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걸렸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재원만 우리시 지원을 넣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됐어요 됐어요.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유기동물 예산액이 삭감됐다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당초 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장형, 외장형, 목걸이형 세 개를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줬습니다. 동물병원에 줘 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싫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어 가지고 사주는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사오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준 것은 없습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7월1일 부로요.

정경효위원

7월 1일 부로 바뀌었으면 6개월간 민원인한테 한 번도 이 예산이 나간 것이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

정경효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업무를 뭐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계속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 놓은 것은 그대로 계속 쓰고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병원에는 수수료만 주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수수료하고,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사기는 얼만치 샀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해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작년도 구입한 걸 계속 썼는데 수수료를 2만 원, 1만 5,000원, 1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다시…….

정경효위원

올해 예산 쓴 게 없다, 이 말이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작년도 산 걸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서 402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선도농가(강소농) 육성이라 되어 있는 것.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의 뜻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든다. 그것을 강소농이라 합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올해 14년까지 농가수로 한 200명을 육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농가 32명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섯 농가를,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다섯 농가를 지월을 하는데 여기에는 브랜드 제품개발,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상세 자료에 잘못 기재된 겁니까? 2,500만 원을 4개 농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2,500만 원씩 4호를 했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때 기초과정, 심화과정, 현장 컨설팅 교육을 한 결과 농가를 4개 농가에서 5개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사업비를 거의 배가 증가를 한 상황이잖아요, 당초예산에서 비교를 하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가내시가 5,000만 원 내려왔는데 뒤에 더 증액이 되어 그런 겁니다.

차예경위원

도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강소 이것은 교육시킨 결과 5개조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드린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개소를, 500만 원을 줄이더라도 한 농가를 더 지원하는 게 안 낫겠느냐. 예산은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농가에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마케팅만 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걸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상품이 되면 브랜드 제품개발, 패키지, 홈페이지, 있는 친환경 농자재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브랜드를 생산할 수, 포장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농가에 주고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이 돌아옵니다,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유무를 따져가지고 농가에서 무슨 품목이 선정이 될 것이며,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 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지만 2,000만 원을 5개소에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에 가는 게, 조금은 센터에서 수고스럽더라도 마케팅 전문가 교육을 하시든 - 아마 이건 루틴으로 갈 것 같아요, 대부분 - 시스템화를 하시면 비용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이 가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고려를 하셔서 이걸 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410페이지, 부산대 야생화 부지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무엇이 이렇게 많이 그것 되어 있습니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장소는 어딘가 하면…….

정경효위원

장소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 예산이 왜 그것이 되었노, 이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양궁장하고 양구장 옆 블록에 10㏊, 한 3만평 정도 거기에 다가 기반 조성하고 마사도 포설하고 해서, 이것은 돌 제거, 평탄작업, 마사 포설 이런 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기정에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6,000만 원이 늘었나, 이 말입니다. 증액이 왜 되었느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비 1,500만 원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부산대 부지 야생화 단지 이것은 신규 처음 올린 겁니다. 그냥 6,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1,500만 원은 시설비 내에 1,5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500만 원은 그 밑에 트랙터 부착 제초기 사는 기계 값이고요. 이것은 야생화 부지 값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무슨 말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제초작업기에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이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우리 당초예산 때 부산대 야생화단지 다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삭감이 안 되고요. 일부…….

정경효위원

무슨?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삭감이 안 되고 제초 작업기하고는 살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조서 한번 가지고 와 보이소. 분명히 당초에 다 삭감시켰을 것인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서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삭감되었어요. 내가 아는데. 못하게 전부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해 가지고 1,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산대 야생화단지 기반조성하고 한다고 해서 그때 5억인가 삭감을 다 시킨 것 아닙니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야생화단지가 부산대 야생화 단지의 장비 구입비인지, 다른 목의 1,500이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가 현재 양산천에도 있고, 전체의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부산대 야생화단지는 전액 삭감된 것 맞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1,500인데 사람 헷갈리게 시설비 해 가지고 목을 부산대 야생화단지 기반조성비하고 같이 엎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정회했다가 식사하고 합시다. 당초예산 그것도 가지와 와야 다 되니까 그때 합시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과에 요청한 자료를 찾으러 갔고, 예산담당관 배석 하에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못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서 402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야생화 단지 있지요? 410페이지, 시설비 있죠, 시설비. 소장님, 보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입니까,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두 번이나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2013년도 2회 추경에 6,000만 원 삭감되었고, 2014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삭감되었다고. 예산을 연계성이 있게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4,500에서 삭감된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회에 걸쳐 가지고 부산대 야생화단지 기반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궁장하고 야구장 옆에 바람에 많이 불고하면 비산먼지라든지 이게 많이 날아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야생화를 심어서 그것을 해 주면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게 안 날리지 않느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건의문 가져 오이소. 지금 당장 건의문 요구 하이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야생화 심는다고 거기에만 심어 가지고 되는 가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는 게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요? 두 번이나 삭감을 했는데. 부산대학교 야생화단지 조성한다 하는 것이 의회에서 두 번이나, 2013년도 2회 추경에도 6,000만 원을 삭감했고, 201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도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 했는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한신 부분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13년도에도 2회 추경에 6,000만 원 삭감되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새로 구성된 시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 중에서 열 분이 새로 들어오셨고 해서 당초에 삭감된 사업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의원님과 논의해 보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올해 제 기억으로는 3월에 양산시장과 부산대 총장이 MOU를 체결해서 그 부지를 미활용 상태로 두느니 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설명하기로는 상이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 그런데 방금 소장 말씀하시는 것은 비산먼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민원 한 사람, 민원을 가지고 오세요. 민원 누가 있는지. 민원 넣었으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세요. 당장 민원 가지고 오세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민원 건의서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서는 없고 물금읍 발전위원회나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오고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은 민원 건의서는 없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야생화단지 기반조성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7,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반조성하고 마사 포설한다고 해 놓았는데 마사를 거기에 깔아 가지고 됩니까? 마사 포설했는데 바람 불면 마사 다 안 날아 갑니까, 먼지 안 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사도 굵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물이, 기반 정비하고 나서 거기에 한 15전 내지 20전 정도는 깔려져야 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셨는데 부산대학교하고 MOU 체결 해 가지고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한지? 어디 쪽에 축을 두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유휴지의 활용이 더 우선적이고, 또 꽃을 심어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야생화하고 초화류 조성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정산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육묘장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유채나 코스모스 기타 야생화를 심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힐링공간을…….

말태

박말태위원

유채나 야생화를 심는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10㏊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 들어보이소. 이 지역에 최고 잘 자랄 수 있는, 방금 말씀마따나 유채나 코스모스나 돈 안 드는 그것을 해 가지고 부지를 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1억 5,000이나 든다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이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10㏊, 한 3만평 정도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7,500만 원이나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 돌만 끄집어내고, 그런 데는 유채 같은 것도 잘돼요. 씨만 뿌리면 잘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초화류 조성한다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 하는데 무슨 7,500만 원이나 듭니까? 7,5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 정도는 우리 양산천하고는 둑길 제초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요. 이번 부산대 6,000만 원은 기반조성 후에 돌 제거…….

말태

박말태위원

그 이야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만 하세요. 야생화단지 기반조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왜 자꾸 엉뚱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흐리게 만듭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키포인트만, 요점만 보고 하세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돌 제거작업, 퇴비, 종자대, 마사하고 하는 그것이 주 그것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무슨 마사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취토장이나 여기에 보면 흙이 좋은 것도 천지인데 갖다 내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유채 같은 것은 잘 커요, 씨를 뿌리면. 농업기술자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보다 더 엉터리 방법을 이야기 하노, 이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볼거리를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도 두 번이나 삭감되었는데도 설명도 똑바로 못하면서, 위원장님, 10㏊ 3만평 정도한다는데 이것 산출기초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산출기초를 받아야 이 현황도 좀 알겠고. 그 부지 토질이 어떻는지, 돌멩이가 많은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마사도 깐다 해 놓았네. 우리 부산대학교 MOU 체결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작년 3월인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 3월에 했으면 언제까지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MOU 체결하는 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부산대 34만평 중에서 쓰고 있는 게 한 5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가 유휴부지로 있으니까 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로 양산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적당한 부지를 양산시에 제공해라. 우리 양산시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당초에 초화류 육묘장부터 옮기려고 계획을 했는데 적절하지 못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야생화 단지라도 만들자. 그래서 그것 하는데 부산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간은 없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말태

박말태위원

MOU 체결하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에서도 10년 이내에는 자기들이 쓸 계획이 없으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보고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소에서는 MOU 체결한 그 내용도 모르고 하고 있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공작물 설치를 이쪽에서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야생화단지하면서 가건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고 앉아 있다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예산담당관이고, 소장이 그것을 모르고는 앉아있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야생화단지 이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 많은 면적에서 3만평만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비산먼지가 안 납니까? 바람이 거기만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다 갑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설명을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만 하면 민원 안 생기네? 물금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네, 그죠? 거기에만 야생화단지하고 초화류 심고, 유채하고 코스모스나 다른 청보리나 이런 것을 심으면 먼지가 안 나네, 비산먼지가 안 나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하우스를 옮기려고 했는데 안 옮기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지를 쓰면 사용료가 연에 4~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대신에 남는 부지가 3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MOU 체결한 내용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생화단지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하는 상태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비산먼지만 나고 이러는 데 민원을 해결해 주고 앉아 있는데 무슨 임대료 내 놓으라는 그런 소리요. 무슨 임대료를 쓸데없이 거기에 줘가면서 초화류단지를 만든단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대료를 지급 안 하는데 지금 임대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5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임대료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초화류 육묘장을 옮겨 왔을 경우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가 나온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또 기반 조성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0㏊되는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MOU 내용에 보면 임시 야구장도 거기에 3개나 있습니다. 어떻든 공공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대학에서 뭔가 제공을 하라. 그래서 양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한 10㏊정도는 야생화단지를 만들자. 최소 비용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박 위원님, 아까 제시한 3만평에 대해서 산출기초하고 토지상태 자료를 받으시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담당관님, 이것 MOU 체결했다는데 예산이 수반될 때는 MOU를 어떻게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수반하는 MOU 체결을 때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예산을 수반 안하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부지 동의만 받고 시행은 전적으로 양산시가 하기 때문에 MOU 체결을 했지만 재정적 수반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산대 부지 야생화단지 기반조성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있었지요? 한번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그때 5,000만 원 넘어온 것 전체 삭감했는데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알고 있기로는 부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만 원 부기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야생화단지 5,000만 원은 별개의 부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 했더라고요.

정경효위원

5,000만 원 다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은 삭감했고 기정예산에 1,500만 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노, 당초예산에 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정예산에, 예산서 보시면 1,500만 원…….

정경효위원

삭감된 게 여기 있는데.

필한

배필한기술기획담당주사

전에는 도시화훼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기획담당 배필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야생화단지, 한 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생화단지 기반조성비 해 가지고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것은 제초작업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왜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필한

배필한기술기획담당주사

같은 시설비 목이라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지, 부기가 틀리는데.

필한

배필한기술기획담당주사

제가 앞으로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이쪽으로 와보이소. (정경호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부기가 틀리면 목에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것 보세요. 부산대 야생화 기반조성 1,500만 원 있죠? 5,000만 원 안 깎였습니까!

필한

배필한기술기획담당주사

이쪽에 보시면 내나 똑같은 401-01이거든요.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삭감된 것이 확실하고, 맞.고요. 여기 같은 목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야생화단지 기반조성비 5,000만 원 있는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야지. 여기에다 달아가지고 그걸 해놔야지. 시설비에 같이. 여기에 하나 쳐 가지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있기 때문에 달면 안 되지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기를 바꿔 가지고 부산대 야생화단지 기반조성에 다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기정예산은 1,500만 원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안에 부기가 다시 추경에 6,000만 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참 답답하네.

말태

박말태위원

제초작업비인데 그것을 시설비로 하니까 문제 아니가.

정경효위원

기반조성하는데 다 쓰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야생화단지 제초작업은 풀베기도 있고 코스모스나 유채나 다 하고 나면 마지막 수거작업도 있고 제초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경효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정경효위원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기를 넣어줘야지. 제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기정예산을 이렇게 넣어 주어야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 1,500만 원이 부산대 부지 야생화단지 기반조성에 다 쓴다 이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 6,000만 원 아닙니까? 6,000만 원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기정예산 1,500만 원은 아까 이야기처럼 종자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제초작업,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 원은 양산천 제방 둑길 제초작업,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이소. 암만 봐도 이상한데, 그 밑에 야생화단지 조성용 농기계구입 이것은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황산체육공원에 10㏊ 정도의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큰 면적에 제초작업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트랙터에 달 부속 작업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이 트랙터에 이것이 없습니까, 트랙터도 없고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있는데…….

정경효위원

트랙터 다시 1대 산다 이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속작업기가 결과적으로 제초작업기인데 이게 이름이 디스크모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이것이 3,500만 원 하는데 지금 잔액이 1,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부기 잘 해놨네. 위에 있는 것 이렇게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에 이것은 표시도 없이 그냥 시설비에 떡 얹어 가지고, 왜 다르게 해 놨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가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000만 원이 나오는데, 1,500만 원 이것은 제초, 풀깎고 하는 그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초 부속작업기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맨키로 그것도 그렇게 표시를 해 놔야지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할 때는 알기 쉽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부기관계. 그것 쓰는 게 안 맞습니까, 1,500만 원 이것?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 기정예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은 1회 추경 재원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표시하지 않는다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살아있는 예산을 추경에 표시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정 그 사업별, 지금 예산편성이 옛날의 부문별 편성에서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 사업 안에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래서 기정예산에 1,500만 원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6,000만 원 시설비가, 항목이 그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전체 다 시설비로 봐진다, 이 말이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원장님, 1회 추경예산은 항상 당초예산과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정예산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부기를 달아주면서 방금 이야기처럼 삭감 표시를 해주는 게 맞.고요. (장내소란) 부산대학병원 부지하고 둑길하고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랬으면 상세 설명자료에도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600만 원에 10㏊해서 6,000만 원이라고 산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1,5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라도 1,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임정섭위원

407페이지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있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시텃밭 있는데 도시텃밭하고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업 내용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항목인데 삭감된 이유가 단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를 가내시 할 때는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되었다가 확정내시를 할 때는 2,000만 원 수준에 맞춰왔기 때문에 도비 비율만큼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양산시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체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자체를 따 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도비 대 시비의 비율에 대한 만큼 가내시가 오고 나면 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 리고 더 필요할 때는 추경 때 확정내시가 오고,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일반 농가하고 아파트단지 내하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실제 우리 양산시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1개 아파트가 월 1회만 직거래 장터만 만들어도 주변 상권에 전혀 문제도 안 될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실이나 양파나 농산물들 보십시오. 가격이 폭락을 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수입을 많이 하면 폭락을 하고, 매실 같은 경우는 올해 기후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도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삭감해 버린다. 다른 예산은 많지만 이것은 겨우 해 봐야 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시장공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집행해야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도비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 같은 데 직거래 장터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해 보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1,500만 원을 들여서 물금농협에 위탁을 해서 워터파크에서도 행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농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것은 1회성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회성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 부채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섭위원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업을 뛰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양산시 농업이 기반 구축되겠습니까? 충북 음성 같은 경우는 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초농산물 안정자금을 만드는데 우리시는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직거래 장터 한다고 해 가지고 농협에 1,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12일인가 13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마는 1회를 워터파트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판매액이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3회 계획에 지금 1회만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3회 계획인데 500만 원씩이네요, 1회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말이나 11월에 한 번.

말태

박말태위원

2회 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계획에 3회 중에 1회 실시했고, 10월, 11월 이래서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하는데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었다. 그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계에서. 물금농협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특정인만 갖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판매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어떻게 가져오는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금농협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위탁판매를,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박농가가 있다. 매실농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해 가지고, 열 사람이 수박농사를 짓는데 특정인만 갖다 팔았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팔아줘야 되노, 이 말이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민들이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만 덜렁주면 우리가 간섭도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책임한 짓 아닙니까? 수박이 나오면 시세가 어떻다. 한 덩어리에 도매상 가격이 7,000원 하는데 폭락이 되었다. 큰일 났다. 지금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이 되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자연적으로 공판장에 가도 7,000원씩, 6,000원씩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주면 무슨 소용 있노, 이 말이라. 효용이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라.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간섭할 일이 없다.” 왜 간섭 안해야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섭을 안 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접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해야지, 나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농민들이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직거래를 만들어줘 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사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준다든지, 집단급식소에도 팔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정상적인 가격이 있을 때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직거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민들도 가격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잘 팝니다. 저절로 잘 팔립니다.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일손이 없다든지 이럴 때 우리 관내의 아파트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그 상품을 팔아주도록 해야 되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도농 직거래한다. 돈만 줘 버리면 우리가 간섭할 것도 없고 너거가 알아서 해라. 실적만 우리 2,500만 원어치 팔았다. 2,500만 원어치 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명의 농민이 있더라도 저기는 어르신들이 지으니까 참 어렵다. 저런 데는 우리가 일손을 사서라도 가서 같이 팔아줘야겠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지도소에 들락날락한다고 문지방 왔다갔다하는 그런 특정인만 거기에 갖다 주어 가지고 팔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과장?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는지 알아요? 원동 비닐하우스 해주고 하니까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태

박말태위원

퍼뜩하면 작목반, 퍼뜩하면 작목반. 작목반 아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먹고 산다고 얼마나 욕보는지 알아요? 딸기농사 한번만 잘못 지으면 4~5년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시범사업 한다고 고설재배하는 거기에 돈을 7,000만 원씩이나 몇 천만 원이나 주고, 다른 타 시․군에 가보세요. 2,500만 원 밖에 안줘요, 2,500만 원. 그래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 더 해 가지고 고설재배하고 하지 특정인에게 그런 식으로 7,000만 원이나 주고 난리지기고 말이야. 이번에 감사할 때 용서 안 해요, 용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농민 어려운 것 모르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다고, 시에서 다 주고 하니까 좋은 줄 압니까? 어디에 돈이 안 갔는지, 사각지대가 어딘지 챙겨보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박말태 위원님이나 임정섭 위원님이 오전에도 질타를 했지만, 앞으로 자본보조라든지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 부직포라든지 상토라든지, 장터를 하는데 농산물 가지고 오는 것, 정말로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참 어려운 어르신들이 판로도 없고, 그런 것은 센터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이래야지, 농협에 맡겨놓는다든지, 이장한테 맡겨놓으면 정말로 특정인만 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사업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지원받으면 3년이든 2년이든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 장터를 할 적에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 농협의 이사나 농협의 임원들 그런 사람 수박을 갖고 와 가지고, 매실을 갖고 와 가지고 판다고 하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농사지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들은 바깥에 출입하니까 농산물도 다 팔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각 계장들하고 단디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향후에는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산담담관님은 퇴청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농정과장 잠깐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농정과장요?

정경효위원

밖에 있으면 잠깐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갔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전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으면 답변드릴게요.

정경효위원

397페이지, 이게 뭡니까?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이건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것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정경효위원

오전에 이것 아무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4살 정도 되는 번식마 암놈을 가지고 와서 시범 생산하는데 전문 승용마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도입 비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서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하북에…….

정경효위원

해운자연농원 앞, 거기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말 그것이 있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개인 거기에 말 그것을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양산지역에는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물어봤는데 분명히 농경과장 답변이 양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개인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었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승마체험도 초․중․고등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오전에 물었을 때는 이걸 구입해 가지고 누가 관리할거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답변이 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말을 키울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되면 특정한 사람한테 말을 보급해주는 턱밖에 더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도의 지원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아무리 도 지원사업이라도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만 집중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그쪽에서 말을 키운다 해 가지고 그쪽에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제가 오전에 분명히 안 물었습니까?

정경효위원

학생 승마체험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 경상보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을 시범생산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말을 넘겨줘야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학생 승마체험하고 연계가…….

정경효위원

승마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가 되다보니까 사업이…….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료 요구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영농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자본보조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 지원하는 자본보조, 그 다음에 작목반 만들어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 전부 다 지원 내역하고 지원자, 지원을 받아가는 사람, 지원일자, 지원함으로써 어떤 실적이 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다섯 번 지원했으면 해마다 지원한 실적이 다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도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2년 것으로 해 주이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 14년?

정경효위원

13년, 14년을 해 주는데 그것하고 또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데 있지요? 계속 지원하는 데 말고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추한다. 뭐한다. 바로 자기들이 올해 하겠다고 해 가지고, 뭐냐 하면, 하겠다 해 가지고 바로 해주는 것. 법인을 올해 만들어서 올해 바로 해 준 것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법인은 법인일자를 전부 넣어 주이소, 법인 만든 일자. 이것이 보면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올해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일도 한번 안 해보고 지원받아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원 목적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2~3년 동안 법인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보고 거기에서 잘한다 싶으면, 실적이 있다. 뭐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기술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보고 기술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는 조금만 지원하면 성공하겠다.” 하면 그런 곳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정경효위원

됐어요, 됐어.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중요하니까 실적을 좀 그것 해주고 해서 개인별로, 한 단체에 다섯 번 나갔으면 5회 이렇게 쓰지 말고, 2011년도는 얼마나 나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다. 소득증대를 얼마 올렸다. 이런 실적이 있다.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어떤 지도를 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50만 원짜리도 관계없고 100만 원짜리고 관계없고, 금액에 관계없이?

정경효위원

금액은 제가 봐서는, 일단은 1,000만 원 받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센터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자본보조 지원내역, 법인체, 개인, 작목반 등등 1,000만 원 이상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내역을, 며칠까지 할까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분석까지 나오면 농가하고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되도록 농가 전화번호도 좀 넣어 주이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9월 1일까지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9월초까지로 해 주이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9월 3일까지 도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양산시가 예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계획성도 없는 것 같고요.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가지고 예산서를 짜서 오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농민의 입장으로서 제 개인으로도 외국에 수출 한번 해 볼 것이라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왔는데, 양산시는 그래도 단체 아닙니까? 여러 나라하고 FTA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수입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끼리 재배하고 우리끼리 갈라먹으면 농민들 농사 못 짓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경효위원

기술센터 3층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본관 3층 말씀이십니까?

정경효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본관 3층은 대강당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임대준 것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강당 위 옥상에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옥상에는 옥상 텃밭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말고는 준 것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 등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정경효위원

회의 하는 거야 괜찮은데 거기에 사무실로 준 건 없다, 이 말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기들이 평상시에 사무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 전부를.

정경효위원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데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원들도 쓰고요,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정경효위원

그것 말고 쓰는 사람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학습단체, 또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촌체험관광협회, 저희 협회들은 다들 밤에 하기 때문에, 낮에 농사짓고 밤에 오기 때문에 밤에 쓰고 있고. 농기계 창고 2층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마대․포대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관광체험 하는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사무실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다 같이 쓰는 사무실에 자기들 회의나 교육 때 - 주로 교육을 밤에 받거든요 - 자기들끼리 회의 장소로 쓰고 있는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농번기라서.

정경효위원

계속 쓴 사실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기들 자체가 바빠서 계속 못씁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또 한 가지 차밭 있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예. 녹차밭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면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예.

정경효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차밭을 이천 몇 년 도에, 하여튼 3년 된 녹차밭을 조성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활용하다가 작물 재배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 받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때 3년생으로 생육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생육이 대개 좋은 상태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돌려 달라 하는데 어느 부서에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냉해나 청해있고 가뭄 대비할 때, 녹차밭은 정해놨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제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술과에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여태껏 했습니다. 생활개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생활개선 회원들이 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니죠.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녹차밭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나. 예산하고 관계가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3년생 너무 작아 가시고 속속들이 풀을 뽑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10년은 넘은 것 같네요. 그때 작은 풀을 매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매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크고 나니까, 녹차나무가 크고 나니까 사이사이에 풀을 안 뽑아도 될 정도로 나무가 컸습니다. 지금은 전문으로 풀을 잘 깎거나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가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은 당초 받았을 때, 정말 잔손질이 많이 가고 일이 있을 때 그때 관리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관리하면서 인건비는 없었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못 땄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넘어올 때 돈이 안 넘어오고 그냥 와가지고 산림공원과 일하는 사람을 했고…….

정경효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무료로 했지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무료로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하니까 아주 이게 많이, 1년에 한 5번을 매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경효위원

됐어요, 됐어. 이건 나중에 감사 때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있는 계장님도 들으세요. 우리 도건에서 농업기술센터 오전도 하고 오후에도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중간에 끼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남아 있는 농업인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보고, 내일모레 중국도 FTA를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면 남아 농민이 잘 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시고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정말로 소신 있게 우리 양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질타 받은 것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게 없고, 정말로 양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415페이지에, 하북면 지산마을 상수도 설치공사하고요. 동면 호포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이 2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이것 지금 1억 6,000을 1건에는 증액을 했고 1건에는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하고, 1억 6,000씩 삭감을 해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전체금액에 2억 9,000에 비하면 1억 6,000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면 호포마을에 대한 상수도사업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상수도 관로를 병행 시공하다 보니까 굴착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부분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되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시설비는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부족 부분은 우리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하북 같은 경우는 배수설비와 같이 여기도 상수도와 하수도 병행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설비 추가 12가구 정도해 가지고 약 240m 정도 사업량이 늘어났고, 가압장이 지대가 높다보니까, 1가압장과 2가압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전기부분은 일반 시설공사하고 분리 발주를 하다보니까 전기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세부사업 간에 조정을 조금 하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의로 이 사업의 부족한 걸 이쪽에 메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는 공사가 시공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절감을 한 것이고, 하나는 공정을 예측치 못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33페이지 보면, 산막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8,6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노후관로계획에 3억 6,4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노후관로가 8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년 계획은 어느어느 부분 위치, 세부단위 위치까지 다 표기해 가지고 연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산막지역 안에 추가적인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사업구간이 있어 가지고 설계하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억 8,600만 원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변경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어느 부락 어느 부락, 위치를 말 해보세요. 산막공단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북정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일단의 공업지역조성사업한 지역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산막공업단지 조성한 데 거기입니까? 컨소시엄 해 놓은 거기 민가 마을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롯데제과, 영동마을 뒤쪽 안 있습니까? 거기는 개인사업을 해 가지고 시설을 1989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전부다 인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민간이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PVC라든지 그때 당시에 관종이 사실은 부식이라든지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그때 당시는 관종이 그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인이 있습니까? 공장입니까, 여기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공장지역 안입니다. 쌍용자동차 쪽하고, 전부 그 지역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수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보면 기업 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변경사유하고 사업구역 내 도면 있지요? 도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같은 날 이 자료를, 2억 8,600만 원이 추가로 되는데 도면을 안 가져 왔다고 하면, 기존도면하고 라인이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2,8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 실제로 보면 연장이 1.18㎞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길이를 한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 하다보니까 연체 연장이 약 2㎞가 연장이 더 된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개 업체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도 노후관교체사업에 우리가 원인자행위 부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급배수관로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특혜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그것이 연결에 되어 가지고 쫙 오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북정공업지역 안에 가로망이 전부 T자로 해 가지고 바둑판처럼 되어 있거든요. 바둑판 되어 있는 그 길에…….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 전체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날 이런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고 할 때에는 보드 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라인까지 했는데” 지금 나는 그 지역을 모르니까 상상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라. 우리 지역구 같으면 감이 와서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니 나는 갑갑하다 이거라.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도면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라인이라도 설명해야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삭감할 소지가 생긴다, 이 말이라.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른다, 이거라. 크게 해서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A3 정도 용지로 도면을 보고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것이 아쉽다 이거라, 아쉬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동 통합간이상수도 있지요? 준공이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준공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준공하면서 일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와 당곡 통합배수지 두 군데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군데만 하면 됩니까? 다섯 부락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함포마을은 공급 못하고 있는 게 지하수를 먹겠다 해 가지고, 계곡수. 계곡수가 지금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먹겠다 해 가지고 그 계곡수를 먹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함포 쪽에는 물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촌은 공급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함포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곡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리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 있는 것 없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문제 있는 건 없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기관계 안 있잖습니까? 전기 가동하고 나서 전기사용료. 그 부분은 내용을 가지고 5개 마을 이장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견을 검토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마을에서 n분의 1로 해 가지고 내어야 되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합시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33페이지, 동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7,000만 원 더 올라와 있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여기는 계석마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석마을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공사 다 완료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계석마을은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석마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희들이 당초 DB구축사업비, 지금 현재 GIS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가 사실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일부 골목골목 가면서 토지 동의를 못 받은 부분, 그것은 우회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한 500m 증가가 되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되면, 이번 호포에 거기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이런 예산이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마을안길하고 옛날에, 호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국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 부분을 고민 중에 있지만 실제로 도로로 지목변경 되니까, 1934년도에 도로로 지목 변경 되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미불용지로 봐야 안 되겠나.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는 강행하고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가지고 소송한다고 그러면 도로과의 미불용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송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면 호포지역에 관거정비사업비라든지 상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상수도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로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호포에 물 걱정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까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당곡이나 원동이나 신촌이나 중리마을이나 신곡마을이나 그쪽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은 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상수도를 1일 500톤 용량으로 해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단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당곡 쪽하고 신촌마을 쪽에 안길이라든지 급수관로 배수관로 부분이 사실은 오래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엑셀이라든지 PVC라든지 이런 관을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누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폐수 관로작업을 하면서 파손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파손된 부분 피해 조사 안 되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상수도 부분이 같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상수도공급지역이 아니고 마을상수도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병행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거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오수관거 설치해 놓는데 보면 지반이 침하되는 데는 거의 다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침하되는 지역이거든요. 원동에만 해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아마 양산시 전체에 꽤 많을 겁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 하수과, 작년도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자부분이라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해서…….

임정섭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조사해 가지고 조치 취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쪽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상수도 사업은 연간 결산했을 때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얼마가 발생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도 2013년도 결산부분에서는 한 21억 정도 저희들이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산총칙에 보니까 작년도 비유동 부채 상환금을 1억 원 썼던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정수장확장사업에 기채 발행한 금액입니다. 전체 발행금액 630여억 원이 되는데 상환을 다하고 올해 1억 상환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 되면 부채를 100% 상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현재 상수도사업을 저희 시에서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현재까지 부채 총계가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기채 발생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얼마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총 발행한 금액이 한 6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630억?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연차적으로 상계를 시켜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상환을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현재 시점으로 보신다면, 12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630억 정도의 우리 지방채가 상수도 사업의 부채로 남아 있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 부채가 아니고요. 2012년도 결산 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하면서 총 기채를 발행한 금액이 610억쯤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30억 정도라 했는데 약 600억 정도 되네요.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600억?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지금 기채상환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남아 있는 게 올해 1억을 상환하면 1억이 남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러면 상환이 다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되어 1억 상환하면 100% 상환이 다 완료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100% 상환되고, 이제 순이익으로 돌아선다, 그죠? 물론 중간에 공사도 해야겠지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렇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항상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우리 양산시 채무현황이거든요. 이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굉장히 채무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채무가 사실은 BTL사업은 포함 안하고 공기업 부채도 포함 안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총예산 대비해 30% 이상 넘어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수년 내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지출하기 싶어요,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NO1이 태백시입니다. 태백시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 이상 공기업에서 부채를 떠안고 있거든요.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오투 리조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한 4,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부채가 3,5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상수도는 거의 부채가 1억 정도 남아 있다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앞으로 추가로 상수도사업을 크게 진행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예산을 쓴다든지 분명히 부채가 생긴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1억 남았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를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상수도사용료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2017년도까지 상수도공기업, 전 공기업에 대한 현실화. 저희들은 93%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을 보면 약 97%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을 건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45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444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00만 원 올렸잖아요? 3억 5,000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북에 좌삼부대로 가려고 하면 삼계교 지나야 되지요? 삼계교에서부터 옛날 군부대 좌삼초등학교 그 위에까지, 각 가정에서 정화조 내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양산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기 위해 가지고 좌삼부대 위에까지는 메인관로를 올 6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메인관로는 매설을 했는데 각 가정집으로 지선관거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선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하수관거사업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선관거 실시설계비를 현재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당초예산에 해버리면 먼저 해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바로 공사가 발주되어서 주민들이 하수처리한 오수가 개인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처리장으로 바로 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실시설계비입니다.

차예경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사실 이것은 다 당초예산에 편입이, 원래 하고 있었던 공사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사업비로 이미 메인관로는 종료가 되고 공사가 이월되어 가지고 일부 잔여공사가 올해 6월까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와어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혹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7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인폼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것을 계속 묵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상삼 건은 내년 예산에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국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는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내년에 기재부에서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약 95억 사업비가 기재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국비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용역을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사전에 해놔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메인관로를 매설해놨기 때문에 환경부도 인정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히 이 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에 받는 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금액이 10억 이상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8건이 지금 반환이 편성이 되었고요. 추경에 하는 것은 금년 5월 달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06, 08년도에 양산시가지와 물금 범어 쪽에 있는 가촌까지 BTL사업을 했습니다. BTL 민자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거사업을 했는데 1차 정산을 했는데 이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정산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비율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사 결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반환을 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환경부 사업 자체가, 저희들 BTL도 그렇고 재정사업도 그렇고 전부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70% 국비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메인은 환경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국비 부담분이 아니고 시비 부담분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 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10억이 넘어가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한 것이 환경부에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를 받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보조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삼하수관거사업을 금년에 신청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저희들 100억을 신청하면 70억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한 걸 불복을 하든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사실상 행정적으로 볼 때 양산이 밉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싸워 가지고 감사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사실 데 어렵게 따온 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본의원도 그렇고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하셔서 국고보조금을 돌려주지 않는 선에서, 이왕 하는 것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445페이지, 당곡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 이것 원래 총사업비가 계획 세울 때 68억이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에 8억 3,000인데 25억 6,600.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린 사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서 당초에 68억에서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차년도에 32억, 올해 36억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1억 4,900이 특별교부세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2013년 사업비에, 3회 결산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나머지 34억 5,100만 원이 올해 확보되어야 될 예산인데 8억 3,300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당곡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도 개량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80억의 수해사업비를 가지고, 당곡마을 앞으로 가는 지방도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침수해소대책을 하면서 제방을 직선화하면서 그 안에 물이 고이고 그것을 펌프로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펌프장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68억인데 그 사업비가 8억만 내려오고 안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폭우가 와 가지고, 당곡마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도로를 재방을 높이고 하는데 여기에 물 담아 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고 하면 이것은 더 인재다. 그래서 사업비를 빨리 달라. 그래 가지고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국비, 광특비가 한 17억 정도 내려왔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올해 25억 6,600에 33억 9,700만 원만 주면 예산은 다 끝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68억 다 완료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올 연말이면 준공 예정인데 다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9월 말 되면 완전히 완료됩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완료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동안에 이 정도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냥 공사를 쉬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월 달에 내려왔고요. 국비사업이 연달아서 내려왔는데 이 국비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경상남도 함양군하고 거창군에 배정이 되어 있던 것을 뺏어왔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좀 하고 이것은 급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 치수방재과장하고 소방방재청의 복구지원 파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하는 현실성을 말씀드렸고, 또 세월호가 터져 가지고 그 효과도 조금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놔둬서는 안 된다. 빨리 펌프장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개 시․군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나머지 국비사업을 돌려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공정률은 95% 넘어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공정은 한 90%. 펌프는 2대 설치,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성립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 그것만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펌프 설치를 하고 재해에 만전을 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런 걸 할 때 분당 600톤 정도 펌프가 가능하도록 펌프라든지 전기시설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에 전기시설이나 펌프 이런 것은 다 조달물품 구매를 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용역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산바 태풍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해복구는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설계사에서 추천을 한 사항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시에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3자단가나 조달 우수제품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제가 요새 무슨 업무를 하는 줄 압니까? 각 실․과에 입찰 있죠? 입찰공고 나와 있는 것. B2B방식이 아닌 이런 물품 조달구매라든지 평가제라든지, 과연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지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 비율은 지방업체가 모든 파트에서 49%까지는 가능합니다, 컨소시엄 했을 때. 그게 안 이뤄져요. 안 이루어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지방업체를 선호하고, 지방업체를 약간, 기술이나 수준이 모자라도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지도를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지방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쓰고, 공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지방업체 위주로, 전국입찰 금액이 되어서 서울에 주더라도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할 수 있는 파트는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GIS나 UTIS 전부 다 컨소시엄이거든요. 한 업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메인업체가 서울의 대기업 분류입니다. 전자지도 제작이라든지 UTIS 사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리 양산이나 부산 인근에 안 그러면 경남의 업체에 거의 안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정보통신과장하고 국장을 불러서 따져보니까 “우리 지방업체들이 수준이 못 따라간다.” 무슨 말씀하시냐고? 부산시가 쉽게 말하면 GIS, GIS가 뭔줄 알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자지도 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부산시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들어가는데도 지역 업체에 거의 49%를 줬어요. 우수한 업체가 많이 있어요, 부산 인근에도. 경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도 찾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서울 쪽으로, 대기업 쪽만 주고 수도권 쪽으로만 주는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하수과 당곡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펌프나 배전판이나 수전설비하는 업체가 우리 양산에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쭉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달 구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지방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조달구매를 해 주시고, 컨소시엄하더라도 지방업체 비율 꼭 따져 가지고 최대한 49% 정도는 지방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당곡배수펌프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고 없이 여름 우수기에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만약에 펌프가 가동이 안 된다고 했으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전 부시장님이 예산관계도 엄청스레 많이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마무리 잘 지어가지고 한다고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있지요? 112가구라고 하는데 이 112가구가 장선하고 울주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주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배수 설비 가구 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들 태봉에는 80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태봉 쪽에 27가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30가구 정도가 저희 양산 쪽에 있는 펜션입니다. 나머지는 울주군 이천에 있는 가구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겁니다. 저희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태

박말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 구분을 해야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수변구역은 아니고요. 수면, 하천에 수면이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정할 때 행정에서는 맞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상수원보호구역이 2000년도 11월 달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어디까지 지정이 되어 있노 하면 사과밭, 물안개 송골산방 100m 못가서 그 밑에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라 주민들이. 그런데 수변구역을 지정을 하니까 주민이 난리를 지기지. 수변구역까지 해당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변구역도 하천 양안의 500m가 종으로 20㎞인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노, 이거라. 위치는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태봉처리장 맞은편 산림청 땅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되었습니다.” 해야지. 실무과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 제3자가 먼 바다 보듯이 이야기를 하면 우짜노?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작년에 공사 입찰까지 되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입찰까지 되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서류상 착공은 했고요. 기존 관로 개․보수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있고, 현재 처리장 자체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태봉마을에서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9월부터는 어떻게든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찬성을 하고 있고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안은 그렇습니다. 수원보호구역를 해제하는 업무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하수처리사업을 하는 곳은 하수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관리과에다가 공사 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현재 - 제가 알고 있기로는 -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 그리고 낙동강특별법에 수변구역도 7개항인가 8개항이 안 있습니까? 군사보호지역, 하수처리지역 해당이 된단 말이요, 수변구역은. 안 그렇습니까? 해당이 되는데 왜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면 되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댐 수계에 있는 그 하천이 현재 오염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에서도 저희들 사업하는 목적이 양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수질이 깨끗해서 더 깨끗해질 것 아니냐…….

말태

박말태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하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 수변구역은 울주 이천은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당초 지정할 때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은 자기들이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군수가 지정을 안했고 저희 양산시 관내는 양산시가 물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이천 배내는 지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균등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거든. 울주 거기에서는 하천에서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가는데, 그 경계지점만 가면 못 하게 호루라기 불고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여러분들, 지정권자가 시장인데 누가 책임지노? 시장이 지정권자이니까 풀라고 국토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이나 낙동강환경청장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그것 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과에만 자꾸 되밀고, 아례 교통과하고 환경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해제되는 부분은 낙동강환경청, 환경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하수과에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자체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이래서 우리가 공사를 못한다. 너거는 어떻노?” 우리는 하루처리시설을 하니까 당연히 오폐수처리시설 돈을 들여서 하니 이제는 물에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그 물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하수시설에 돈은 갖다 퍼붓고 이것은 뭐고? 주민들이 피해보지 당연히. 그것은 안 맞잖아. 소장님, 이젠 소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소장님, 내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실제 안타까운 사항이라. 주민이 억지 지기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억지 지기는 사항이 아니라고. 경계구역만 다르다하는 것이지 지류는 똑같은데, 그 지류인데 시․군 관할이 다르다는 것 그것 하나 빌미로 해 가지고 거기는 목욕을 마음대로 하고 장사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거기도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나? 안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해제 시켜줘야 될 것 아니가. 당연한 것 아니가 그것은. 안 그럴 바에야 돈을 뭣 한다고 67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또 하노 말이야.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현장을 한 두어 번 방문을 해보고 공사 진척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양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지역의 주민들로 봐서는 생업이라든지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산시민이나 창녕이나 밀양시민 즉, 좀 광역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 물이 더러워지면 양산시민이 더러운 물을 먹게 되어야 되는 그런 결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양산시장은 이것을 풀어 줄 것인가 말인가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 양산이 또 갖고 있습니다. 웅촌에서의 개발행위 자체를 울산시가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우리 하수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양산시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저희들이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상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지만 몇 분의 리더들께서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골을 풀어서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해당 주민들도 이 사업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꼭 역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 부담하고 안하고 자기들 펜션하고 벌어먹으려고 하면 하수처리시설 저것도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집집마다 물 내려오는 나쁜 물을 걸러내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가. 양산시민 다수의 의견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소수가 보는 피해는 엄청스럽다고요, 엄청스러워. 그런 논리로 보지만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풀어 주는 것이 안 맞아 이거라, 주민 뜻대로. 지금 거기 사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시의회 들어오니까 사과나무 때문에 논쟁이 굉장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1년 농약을 몇 번 치느냐, 어떻게 치느냐? 내가 의원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에서, 마을마다 25억씩 줬어요. 3개 마을에 25억씩 주어 가지고 대리에는 버섯 재배사 만들고, 장선리에는 운동장 부지사고, 선리에는 사과나무 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진작 사과나무를 못 심도록 제재는 안하고 - 사과나무가 농약을 얼마나 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 수확 시기되어 가지고 축제 하려고 하니까 농약 많이 친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배내사람들 일어나서 공무원이고 무엇이고 양산시장이고 무엇이고 난리 난다고 내가 의원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솔직히 촌에서 물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7㎞ 정도 내려오고 하면 목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정화된다 아닙니까? 몇 사람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왜 그렇느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고 균등하지 않는데 열 받는단 말이야.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균등하지 않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울주는 저거 마음대로 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도 똑바로 막으란 말이야. 막으면 우리가 이야기하기 더 쉽다 아닙니까? 물 휘정거리는 것은 그 위에서 더 많이 휘정거리고 난리 지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내봐라, 이거라. 안 그러면 국토부장관, 광역상수도는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건의를 자꾸 올려야 될 것 아니가. “거기도 묶어라. 우리 양산시민도 깨끗한 물 먹자.” 양산시민이 똥 누고 하는 건 더럽고 추접고, 울주 시민들은 그것 내 놔도 괜찮네!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울주 사람들은 거기에서 똥 싸고 뭐 싸고 암만 다 싸고 괜찮고, 소똥 내리고 전부 내려도 괜찮고 우리 양산사람들은 물에만 들어가도 난리를 지기니까 이게 뭐고 말이야 뭐고! 양산시민이 아무리 물을 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것 아니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환경부만 따질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매칭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차차로 푼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계산을 내놓고 이야기를 끄집어 내놓고 해야지 하수처리장만 자꾸 지어가면서 깨끗한 물 먹자고 하는데 주민들은 물에는 못 들어가고 장사는 안 되고, 울주 사람들은 같이 붙어있는데 저거는 온갖 짓을 다하고, 뭐고 이거라 뭐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원님, 8월말 경에 태봉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면담을 1차적으로 하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또 일이 있데요. 내가 오늘 제보를 받았는데 불법으로 관로를 매설했다고 해 가지고. 불법으로라도 관로 매설하는 것이 맞지. 그냥 바로 물을 하천에 내릴 바에는 불법이라도 들어가도록 연결해놔야 깨끗한 물이 될 것 아니냔 말이야. 나는 찬성한다. 세 사람 벌과금 때렸다 하데. 그것 사실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일인데 뭣 한다고 벌과금 때리노? 불법이라도 물을 그쪽으로 넣어야 양산시민이 더 깨끗한 물 먹는 것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낙동강유역청에서, 밀양댐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BOD 기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에서 이 세 집이 무단으로, 반드시 오수정화조 설치해서 하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저희들 태봉처리장이 80톤입니다, 처리용량이 하루. 그런데 지금 현재 120톤씩 들어오고 있어요. 용량 초과되어 가지고 처리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행정조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나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지요. 왜? 그냥 바로 빼버리면 그걸 다부 집아넣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관로 매설해 가지고 유입하는데 그것을 왜 잡노 말이야. 환경청 근마들 웃기는 놈이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 27가구가, 현재 주위에 펜션이 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오수정화조 관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 우리 태봉처리장에 왜 안 넣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받아주면 약 삼사백 톤 되어 버립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80톤 지을 때 현재 기존 집 있는 것만 받는 걸로 해서 80톤을 지어서 가동을 했는데 그 처리장을 짓고 난 이후로 신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27가구 모르게 살짝 꽂아서 자기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세 분이 불법으로 자기들만 비용 안 들이려고 살짝 관로에 꽂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은 “우리는 뭔데, 우리는 왜 안 꽂아 주노, 우리도 그냥 허가 없이 꽂아버릴까?” 이렇게 되었을 때…….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그러노? 그 사람이 그냥 노출시켜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꽂아버리면 우리는 더 더러운 물 먹는데. 그래도 시근머리가 있어 가지고 꽂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니가,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웃 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수정화시설이 용량이 있으면 왜 안받아주겠습니까? 용량이 없고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름되면 펜션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OK! 말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지역에, 지금 용량이 80톤인데 오버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세 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버가 됩니다. 그게 10톤, 10톤, 3톤입니다. 23톤이 오버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7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새로 만든단 말이지요. 확장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나, 이거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양산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더 유입되어 가지고, 펜션을 더 많이 짓는지 예상을 해 가지고 , 주군에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니고 수변구역도 아니니까 앞으로 거기에 건축을 많이 한다고 보고도 캐파를 늘려놔야 된다, 이거라. 이 돈이 양산 시비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돈이기 때문에 울주군에 배당되는 것하고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5년 아니면 10년이라도 좀 내다보고 용량을 좀 늘려 놔라, 이 말이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그것도 해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할 때 자그마하게 해 놓으니, 시근머리 없이 자그마하게 해놓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가,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007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저희들이 2025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이천 배내에 500톤짜리 계획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 배내에 112가구를 포함해서 410톤 해서 받고 세월이 지나 이천 배내에다가 500톤짜리 건설하면, 태봉처리장에 오는 것을 전부 이천처리장에 넣고, 순수하게 우리 양산시 행정구역에 들어있는 것만 410톤 받는 걸로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계획상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수처리시설이라면 다 혐오시설로 이렇게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에 용량을 많이 잡고 해야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우리 선리도 민원이 생겨서 난리났죠, 시유지에 하는데도. 특히 배중건 씨 법원계장, 어르신들하고 얼마나 반대해 가지고 내가 찾아가고 난리지긴 줄 압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다, 이거라. 교리 일단의 공업지구조성사업하는 거기에, 거기 사업자가 하수관로 했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횡단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횡단하는 것으로 했지요? 횡단하는 그런 문제도 하수처리구역 내란 말이야. 내인데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원인자부담에 적용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것 같으면 환경부서하고, 한 시장 밑에 있으면, 그 해당되는 업체가 불법으로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을 거요. 계장님, 그 정도 되지요? 다섯 군데에서는 무단으로 박스에 노출시키고 있다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굳이 횡단할 때 우리 가압장만 하나 더 만들고 용량만 더 키우면, 다섯 사람하고 다 끼워 넣어서 하면 양산천 오염 안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다섯 군데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한 시장 밑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압장을 만들어주꾸마, 너거 용량이 얼마 되노. 너거는 몇 톤 몇 톤 계산되어 가지고 n분의 1 로 해 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하면 전체적인 민원이 해소됨으로 해서 양산천이 안 맑아지겠느냐.” 그러면 불법하는 놈은 장땡이고 허가받아서 벌어먹을 사람은 원인자부담해 가지고 다 해된다,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 하수과는 박말태 위원님께 특별히 3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웃 음) 그때 많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봐주세요. 452, 453페이지. 이 결산서가 당해연도 결산서입니까, 안 그러면 13년도 겁니까, 12년도 겁니까? 현재 추정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한 그런 사항인데…….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복식부기, 내가 잘 압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결산에다가 추경 재원에 넣는 것까지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현재까지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1월부터 현재까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현재 추경을 하면서 사업결산서를 작성한 걸로…….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453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51억 7,400이 일반회계 지원금일 겁니다. 맞죠? 51억 7,400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계장님, 51억 7,400은 일반회계 지원금 맞죠?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일반회계 지원금 30억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51억 7,400이?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예산에 우리 지방비 지분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 보조입니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30억은 순수하게 저희 영업비용에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부분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들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하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특별회계로? 그러면 낙동강에서?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면…….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시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다시 저희한테로…….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한다 말이죠?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의무적으로?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수입예산서 457페이지보시면 일반회계 지원금을 무려 20억이나 요청을 했다 그죠?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저희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워낙 현실화 율이 낮아서 사용료가, 사실은 현실화률 17.6%거든요. 실제로 하수요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적게 받고 있으니까 하수도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는 처리장비나 동력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당초에 비해서 200% 올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원래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필요경비가 이 정도가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때 10억만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당초에 20억 삭감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저희가 24억 5,000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10억만 지원받고 15억은 못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지원받게 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삭감이 아니고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편성이 안 된 것 맞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우리 BTL사업도 해년 마다 회계결산을 하죠?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지방채 발행이 아닌지라 BTL사업이고 한 사업계약당 한 20년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민자투자 유치를 해서 민자에서 수익금을 받아갑니다마는, 어째되었든 간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저희들이 안고 있는 BTL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BTL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굳이 부채라 하면 얼마쯤 됩니까? 부채는 아니지만.

미란

이미란하수행정담당주사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BTL 원금은, 제가 담당계장은 아닌데요. 저희가전체 부채는 현재 시점에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BTL사업 자체가 저희 환경부에서 70% 국비를 투입을 하고 시비 30%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우리시하고 또 사업자가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20년간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 원금이 현재, 총사업비가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이 82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약 1,070억 정도입니다. 당초 820억에 나가 있는 자체가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이런 부분,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20억을 가지고 원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BTL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505억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2/4분기까지 갚은 게 68억을 갚았고요. 향후 남아있는 게 43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국고보조금 70% 빼고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현재는 437억이다,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BTL사업을 할 때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기 상환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이 국고예산이 없어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이 온다 하더라도 30%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100억씩 200억씩 받아 가지고는 이 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한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십사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BTL, 총 양산시가 안고 있는 것이 820억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지방채 포함해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505억인데 현재 437억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것밖에 안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아까 820억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800억이라고 안 하고 505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예?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505억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전체 다해서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820억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505억인데 68억은 갚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제가 505억이라고 한 것은, 1,070억이 순 사업비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갚아야 할 예산이 1,683억입니다. 20년간 갚아야 할 총금액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 시비가 505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1,638억중에서 505억이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68억 갚았고 현재 43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작년에 회계결산 했죠, 외부기관 불러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그때 결산위원이 지금 6대 의회 지방의회에 안 들어와서 - 김금자 의원이, 저희들이 선거 운동한다고 선임되다 보니까 - 제가 깊이 있는 것을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회계결산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채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만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 BTL사업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곧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채무구조 건전성이 대개 우수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심도 있게,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환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무조건 BTL이라 해 가지고 20년간 상환만 하면 되니까, 원인자부담만 업자가 받아 가면 되니까. 물론 공사는 해야 됩니다. 맑은 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철칙입니다. 해야 되지만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을 짜놓고 사업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갚아나가는 상환액이 저희시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매년 국비가 70%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놔 놓고 우리 것만 30%를 갚으려고 하면 국비 부담분도 갚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당초 시행할 때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고 우리만 갚으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 이런 BTL사업까지도 포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 BTL사업도 포함한다고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고 회계결산자료 재무제표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추후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는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데 마ᅟᅥᆽ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