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오늘은 참 뜻 있는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100회를 맞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안성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 이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 내에서도 담당별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의사담당에서 근무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던 심민희 직원이 의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집행부 마케팅담당관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박효석 직원이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던 김수성 직원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고 새로 온 박효석 직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한 후 7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08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죽산 하수종말처리장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아니, 2010년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조례로 해 가지고. 준공시점이 언제지요?

만약에 이런 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구조례를 붙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2003년도 시정질문을 할 때 각 7개 시·군이었다가 지금은 9개 시·군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그나마 2005년도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그래도 안성시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용인시 백암면 같은 데는 한강수계 제일 끝 지점인 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 안성시는 그나마 동부권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는 2011년도에 준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기금이 관리비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양두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역경제과가 결산심사위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과장님이 얘기한 문화지표 발굴조사 때문에 8월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장 이월액이 많아요. 3% 하고 97%가 이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과장님 소신대로 빨리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가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담당 관․과․소하고 상의해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결산승인안 들어가기 전에 이영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3동 동장으로 가시고 유동현 바우덕이 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문화체육관광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셨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말이에요, 결산승인안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액이나 이런 사고이월 이런 게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아까도 보면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이월되고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위원님한테 설득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조기집행을 해야지, 지금 보면 비율이 53.6%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은 세워 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만 예산은 그래도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서 해야지, 지금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이월액이 53.6%라면 문화체육관광과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오재근 위원님이나 양두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들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것은 남사당전용 공연장 짓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