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담당관, 국, 단, 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를 시작으로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77, 78페이지입니다.
이상 4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77페이지 연구용역에 보시면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가 있거든요. 올해도 당초에 5,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삭감되었다가 3,000만 원 있는데 이 3,000만 원도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웅상출장소장님은 재난관계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죠? 웅상출장소 소관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기행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웅상출장소 부분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행에서는 했지만 도건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웅상지 발간 있지요. 이것 삭감 안하고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보통 5,000 정도 해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이것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내실 있는 웅상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약 6~7년 전에 비해서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면 갈수록 보편적 복지예산 증대 때문에 우리 양산시도 사업비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의 큰 발전계획서를 보면 인구 50만이 상주하는 도시의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투입을 뽑아보니까 2008년 789억 2009년은 805억, 현재 나동연 시장 앞에, 전직 단체장이 계실 때 이때 집중적으로 기채를 많이 낸 것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보니까 140억 투입되었더라고요. 사업할 돈이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처럼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날로 적어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의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900개 정도의 도시계획도로에서 한 50% 준공이 되고 한 50%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3조 5,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내어야 되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도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는 도시건설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천팔구 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800억 900억씩 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방금 말씀처럼 145억이 추경까지 들어왔거든요. 지금 줄어 가지고 내년도는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할당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10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 안 했거든요. 10년도에 294억, 11년도에 243억, 12년도에 292억, 13년도에 227억, 올해 추경 합해 가지고 140억.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아예 양산 발전은 - 복지비에 투입하고 - 접으려고 합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에 종합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을 아직까지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5,600억 정도가 되는데 요구는 1조 7,000억 정도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문별・사업별로 탑다운제를 실시해서 도시계획도로 얼마를 하고 공원은 얼마를 하고 이렇게 정하면 그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은 설명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될 부분이,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 다수 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6건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 4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13개 지주들 같으면 작은 땅이거든요.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 이런 부분도 해결을 못해서, 어차피 의회는 다수결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파트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양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해 놓고 그 비전 제시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양산에 120개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연간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했는데 한 아파트가 지원받으려면 평균 4년 정도 걸립니다. 1,000세대 이상 5,000만 원 1,0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아파트 안의 시설 개・보수나 주민들 숙원사업을, 조그마한 놀이터나 울타리를 개・보수해 왔는데 올해는 상반기 6억을 지원하고 하반기는 건축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각 지역구 의원들 사시는 곳에 아파트 다 있을 겁니다. 그 돈 삼사천만 원 받으려고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 놓았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업은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순위가 연장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연장이 되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 집행을 심도 있게 고려해 가지고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릴게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69억이 한도액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까지 보통, 6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많이 편성되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69억.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맞습니까? 발언대에 서세요.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68억 9,000이니까 69억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1회 추경까지 된 것이 64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조금 남아 있다 그죠?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한도액 같은 것을 전체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예산할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해 주세요.
원회
주원회기획행정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한도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천연가스 버스 53대가 천연가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비용 항목인 천연가스지원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53대가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단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답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선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수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국회에는 있었지만 지방의회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천연가스 차를 10년 동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4년 동안 보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차를 구입할 때도 그만큼 연료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차를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데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남으면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주민 불편을 해소 하는데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대구나 서울이나 이렇게 가보면 부산이나 울산, 김해, 통도사는 아는데 양산을 아는 사람은 미미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김포공항이나 강릉역이나 서울역이라 이런 데 보면 홍보물을 굉장히 잘 해 놓았는데 유독 양산 것은 한구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양산을 알려야지 통도사 알리면 무엇 합니까? 양산 속에 통도사가 있는 것이지 통도사 속에 양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106페이지부터 110지 페이지까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이것이 왜 추경 때 올라오지요? 포상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체납액 징수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3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웅상출장소, 읍․면․동에서도 사실상 고생을 하거든요. 그쪽에도 고생한 사람들에게 연말에 가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고생이 많은…….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타 과 공무원들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실제로…….
정경효위원장
실제로 세무과에 있으면 과년도 체납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타 과 공무원도 포상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도 포상금이 있어야죠.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쪽에도 다 지급을 할 겁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타 과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공무원이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도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세무과만 포상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징수포상금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적은 편입니다. 상당히 열악하게 적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는 특수한 임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도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무리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용료 받고 대부료 받고 하는 데는 포상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각 부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부서마다 그런 특성은 다 있습니다. 세무과는 이런 부분에 특수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계과도 국유재산 사용료 받을 것이고 공유재산 사용료 받을 것이고, 거기에도 다 체납이 있는데…….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테크비즈타운 5,000만 원, 공유재산 부결이 되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은 부결시켰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6억 중에 5억 5,000이 실시설계비입니다. 5,000만 원은 이 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 목에는 테크비즈타운 건립에 대한 편성 목을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 기행에서 보니 여러 과에서 편성 목을 제대로 분리 안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5,000만 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용역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승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401-1이 시설비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시계획변경용역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하려고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테크비즈타운을 하려면 현재 공공청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바꾸어야 되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으면 5,000만 원도 용역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정경효위원장
변경을 하면 안 되지요.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을 하셨지만…….
정경효위원장
변경을 하는 것이 행정타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비즈타운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5,000만 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민원지적과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 특별회계는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자원순환과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224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뱃길 복원 선착장 조성, 총예산이 얼마 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물금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경효위원장
15억 드는데 국토관리청 협의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직 못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협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회계과에 요청을 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정경효위원장
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을 해야 됩니까, 예산부터 받아놓고 관리계획 승인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칙으로 하면 승인 먼저 받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절차가 안 맞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웅상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 5억을 전부 반납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실 반납을 한 것은 1~2년 후에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때 같이 시행을 하려고 반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예산 5억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일 주차 대수가 300대 정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5억 들여서 조성을 하면 50대 정도밖에 추가로 충원이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도 법면 부지라든지 빼고 나면 사실 주차 혼잡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같아서 저희들이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선 10부제라든지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계도를 하고 공원계획…….
이상정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가 현재 몇 면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52면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300대 같으면 250면 부족하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루 내장객이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내장은 1,8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평균 1,350명, 1,500석인데 매일 쫙 찹니다. 꽉 차는데 5억이 부족해서, 이것 잔돈이라고 반납했습니까?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지고 오세요. (교육체육과장 자료제출) 실시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입니까? 여기의 데이터는 얼마 나옵니까? 전체사업을 하려면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정위원
면적이나 금액이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면적은 주차장하려는 부지가 1,700㎡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금액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금액은 5억을 했는데…….
이상정위원
용역에서 이야기한 주차장 면적을 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총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금액.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5억으로 맞추어서 했고요. 공원관리계획 변경은 별도로 6,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5억이 올해 처음 잡힌 예산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잡혔는지 알죠? 과장님, 아십니까?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5대 때 우리 시의원들이 한 네 번 정도 민원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어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과에서는 “도서관에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냐?”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공문을 보내어서. 이것은 명시이월하면 안 됩니까? 참 황당합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보셨겠지만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밑 도로가에 두 줄로 서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차가 막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우리가 시에 공문을 보내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도대체 행정이 업무를 파악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미안하다 하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업무 실수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3D 과학체험관이 도서관의 부속건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차라든지 이것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도서관 부지의 20% 이상 건축이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근린공원 면적을 일부 해제를 해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가 다 찾아놓았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안 하고 “법이 안 맞다.” “금액이 안 맞다.” “주차 대수가 안 맞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주차장 이 사업은 교체과에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부서에 시키겠습니다. 손 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알겠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손을 떼십시오.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습니다.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요새 시대가 시대인지라 하루 내장객이 1,500명이 왔다갔다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십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분들 차 다 가지고 오죠. 대학생들 차 가지고 오죠. 대학 졸업하고 청년실업자들 취업공부하기 위해서 그분들 차 다 가지고 오죠. 주차 대수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초․중․고등학생만 차가 없을 뿐이지 일반인 대학생은 다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의회에서 5억을 잡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잡아놓은 이 5억을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황당해서 물어 본다 아닙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본 사업은 행정감사 때 추가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은 다른 과로 이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금방 이상정 위원님 이야기 들었지요? 교육체육과에서는 도서관이 문제입니다. 상북도서관도 문제고, 웅상도 그렇고. 웅상 5억 저것이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꼭 하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꼭 해야 됩니다. - 행정절차상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내년도에는 안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2016년 공원 해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꼭 하실 거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정된 대로 해야 됩니다. 왜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을 하지도 않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저도 존중하고, 꼭 필요하고 또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343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이상정 위원장님 계시지만 어제도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출장소 이전하는 위치 위쪽으로 보면 서창하고 덕계하고 연결하는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는, 연결하는 지역 중 대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 약 150만㎡, 45만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3만평 정도는 민간에서 조합인가를 받아가지고 2012년 3월 달 승인되었는데 아직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상에서는 그 지역이 반드시 개발되어야만이, 서창하고 덕계가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에 이 부분을 맡겨놓다 보니까 개발이 늦어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요청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면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명 끝났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거기가 웅상 4개 동의 중심부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창하고 덕계하고 연결해야 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개발이 안 된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 주위로 40만평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시설비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 지역을 개발할 때, 또는 개발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개인 민간업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다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있습니다. 45만평 중에서 약 10만평입니다. 45만평 중에서 10만평 정도는 조합을 인가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0만평은 언제까지가 허가기간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012년 3월 달부터 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계속 착수가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허가기간이 없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정기간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정기간이 언제냐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정기간이 실시설계인가일로부터 환지예정일까지 총 3년 정도 예상하거든요. 3년 예상하면 15년 3월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네요. 2012년 3월에 했다고 보니까 2015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인가를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시에서 하려는 것은 10만 평이 아닌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전체 타당성 용역을 해 보고 싶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 뜻이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을 더 연장할 수도 있겠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연장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그 이야기 말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실제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는데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사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 실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기구하고는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기구 연장하고 연결지우는 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그것 하나 의도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10만 평의 개발을 민간한테 허가를 해 준 시점에서, 이것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허가받은 그 업체가 시공사를 못 구하는 것이 거기에 자기가 한 50억 돈이 들어갔고 개발하려니까 그 지역이 개발하기에는 개발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공사가 안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다 해서, 똑 같은 조건인데 타당성은 더 안 나오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 부분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10만 평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되 그것을 빼고 할 것이냐 나머지 부분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전체 용역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과장은 오늘 웅상 현장에 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아까 적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서른여섯 군데 중에 열아홉 군데 받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왜냐 하면, 다른 데에서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올해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까지 주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는 내년 당초대로 확실히 챙겨가지고,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편상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 아파트단지마다 너무 시에 기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형편 봐가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한 번 해 주면 - 제가 조례를 개정해 놓았기 때문에 - 3년 동안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당되는 데서는 다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결산추경에라도 2014년도 잔여분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시장님도 약속한 것을 안 해 주니까 바깥에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꼭 노력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350페이지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37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농업기술과 410페이지네요. 부산대 부지 야생화단지기반 조성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있어요. 야생화단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앞전 5대 의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야생화단지 하는 단지 꽃값은 확보되어 있지요. 얼마 있습니까, 재료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4,200만 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200만 원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부지 조성은 부산대학교에서 해 주고 우리가 재료비만 주면 거기에 꽃을 예쁘게 심어가지고 먼지도 안 나고 시민들이 평지공원처럼 꽃도 보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왜 기반조성비가 올라왔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말까지 부산대학교에서 평탄작업만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성토작업은 부산대학교에서 해준 것 맞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또 기반조성비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잔돌이 많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돌 제거하고 야생화가 클 수 있도록 복토만 하는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경지 리모델링할 때 성토는 일반 흙으로 하고 농사 짓기 위해서 한 이삼십 센티미터, 50㎝ 정도 꽃을 심기 위해서 복토를 하겠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 정도는 마사를 넣고…….
효진
김효진위원
마사를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조성은 하여튼 부산대학교에서 한 것 맞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한 2m 이상 성토해야 될 그런 부지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꽃을 심을 위해서 표토를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20㎝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할 때 그때 당시 같이 넣지요. 이래 가지고 잘못 보면 오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토해 주는 것으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하우스는 설치 안 하기로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하우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안타까운 것이 하북 농산물전시판매장하고 승마장 같은 경우는 삭감될 이유가 없는 건데, 아마 그쪽에서 계획서만 똑바로 수립해 왔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인데 계획서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서를 깔끔하게 짜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승마장은 제 업무인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발언대에서 하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수원입니다. 승마장 저것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승인용 승마는 5,000㎡ 이상의 승마 사육장을 비치해야 되고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만 됩니다, 말 조련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고 한 마리가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중에서 1,44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그게 양산시에는 통도승마장밖에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 앞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양산은 지금 현재로 이 조건에 맞는, 시범사업이니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해당되는 것이 통도승마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혼자만 신청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조건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장 활용성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낙동강 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양산에서 전혀 활용도 안 되는 해운자연농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1회입니다. 다음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승마장밖에 없다고 해서 그쪽에 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권장을 해 주어야죠.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경효위원장
되었습니다. 충분히 했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도비가 올라 왔네요. 도비가 있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 지원해 가지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도비 받고 시비 보조받고, 민간경상보조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4대 6으로 해서 도비․시비 30․30 본인 40% 이렇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1회성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1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시범생산사업 아닙니까? 번식을 시키려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이것 꼭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 우리 양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말을 끼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새끼 밴 말을 수입해 와 가지고 번식시켜 가지고 증식시켜 나가려는 그런 시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회성이네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이종희위원
승마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응이 좋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체자 애들도, 아픈 애들도 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방과 후 수업에 많이 동참을 합니다.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이 중 특별회계는 41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므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역시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도로과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15페이지 신도시 보행자 구간 정비공사 설계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없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산신도시 1단계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역 앞하고 이마트 앞하고. 이것이 1단계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시설이 시민들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었지만 10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이 시점에 보수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현재의 시민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시설로 보수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번에 용역비 3,000만 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젊음의 거리, 특화의 거리 조성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신도시 보행자 정비구간 설계비 이게 단순하게 노화된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발표하신 젊음의 거리를 통해서 신도시지역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로서 사업의 기초작업으로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상위(상임위원회) 설명하실 때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오늘도 설명하시는 게 “노후화되었다.”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보도블록 파 뒤집는 이런 정도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설명으로 의회가 승인하겠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용역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용역비이니까 초점이 이 용역을 통해서 양주동 거리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의미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초조사가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아무 조사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고 건설방재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21페이지 삽량교 연결계단 설치 1억 5,000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양주교에는 교량에서 산책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삽량교에서 산책로로 인입된 교량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방 쪽하고 보건소 앞하고 그쪽 두 군데에 설치해서 교량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1억 5,000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 지역구이고 물금하고 연결되는 교량이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민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35페이지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올린 사업이 북안마을 당산나무주변정비사업하고 옹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북안마을 당산나무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북안마을 당산나무는 - 저희들 보호수가 25그루가 있습니 그 중에서 유일하게 - 우리 양산시에서 도나무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수령도 780년으로 상당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나무 주변 정비하고 마을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덧붙여서 정비하고, 지금 보호수 생육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생육환경도 개선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이 도비가 전혀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도비 보조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다음에 옹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것 주민 민원사업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 현장행정하실 때 보셨겠지만 원 도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주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의 시설 자체도 오래된 시설이 되어서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대에 맞게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아무 계획성 없이 보완만 해야 된다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지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슬럼화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뭐가 나오지 그냥 2억 5,000을 어디에 쓸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행정할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일부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5,000을 가지고는 거기를 정비할 그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그 공간을 하려면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까지 잡아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정공단 내 도시계획 안에 공원 지정하는 것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맙게 1억 4,000에서 7,000만 원을 주셨는데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 준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7,000만 원가지고 결정을 하되, 상북 석계산단 거기도 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저한테 와서 잠깐 이야기를 합디다. 7,000만 원 관계에 대해서는 7,000만 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7,000만 원 을 하되 들어보고 여기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왜 그렇느냐 하면, 북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북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상북 산막산단하고 소노 율리 거기도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왜 북정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양산시 전체에 주거지역하고 밀접된 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상북에는 지금 하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비 안 듭니다. 지금 계획을 잘 세우면. 이것은 하고 나면 시비가 엄청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 원 준 것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명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만이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단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북안마을 당산나무 정비사업하고 옹기골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아침에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