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발효제는 정량을 써서, 보니까 정량 외에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로 인식되는데 정량을 써서라도 이웃간에 마을집단 간에 피해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축산산림과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보면 지출이 87.5%가 되고 이월액이 9.3%,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한 93%에서 94% 정도가 집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도 잘하신 걸로 저는 인지하고 아무쪼록 더욱더 축산·산림 예방과 예찰을 잘 하셔서 축산농가나 산림면적이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재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결산심의위원 분들도 대체적으로 잘 봤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게 많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보개면 소각장 주변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을 준 것은 다 나왔죠? 내년부터는 실행이······.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 나온 게 됐으면 다 되겠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재산상 민원개발을 하려고 해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과거에는 관리지역이면 40%였는데 보존관리·계획관리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보존관리 같은 데는 20%밖에 안 돼서 안성의 발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 1월이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건폐율 같은 게 20%로 다운되다 보니까 지금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알기로 시민들은 세분화된 것도 모르고 뭐를 좀 해 보려고 했다가 딱 들어와 보면 이게 난리가 나고 이게 아무리 공고를 한다고 해도 어디 접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또 외부에서 안성에 이사를 오겠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해서 오다 보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다 보면 다들 그냥 이건 안 된다 해서 인구유입도 안 되고 그 지역에 그나마······.

좀 심각해요. 개인의 재산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보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인구유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안성시에서 나름대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과거에 연접률 관계도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는 연접률 관계를 좀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론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도 뭔가 숨통을 트여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집행잔액 같은 것은 어차피 계속비나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우선 도시과에서는 민원이 많은 게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가장 괴로운 데가 또 도시과고. 도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혼나는데 우선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규 과장님이 원곡면에서 열심히 면 발전을 위하다가 이번에 건설과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유승덕 담당님이 도로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오셨고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 건설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대개 이월액이 33%면 건설과에서는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공기부족이다 뭐다 장기 집행잔액인데 아무쪼록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 노력해 주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진척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산북과 금산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농어촌도로, 그런데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아시지만 금산 초교가 있지만 폐교되었는데 거기도 마을과 마을, 마을도 적은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금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산북리로 해서 차가 다녀야 하는데 산북리까지 갔다가 다시 일죽으로 나오고 금산리로 갔다가 하는데 이 계획은 언제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승택 담당님이 의회 의정담당으로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교통행정과로 가셨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쪼록 우리가 도로교통과하고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유가보조금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내일인데 내일 재난안전관리과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