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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0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7-08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억 2,693만 8,000원 중 지출액이 5억 2,195만 9,120원이고, 이월액이 3억 2,333만 2,000원이며, 그중 1억 427만 6,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이 55%, 이월액이 34%, 집행잔액이 11%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5억 4,596만 2,000원이고, 이중 2억 2,234만 9,72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3억 2,333만 2,000원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시·도·군 광역도로망 구성 협의지연 및 도로명 주소시설 안내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억 427만 6,880원으로 원인별 주요 사업명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4,229만 9,420원이 국비예산 확보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적제증명관리·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기본경비·일반운영비 등 6,207만 7,460원은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요즘도 민원이 그냥 항상 그러시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더욱이 요즘 현안사항은 도로인데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행위자가 부담을 하고 측량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적도를 고쳐서 갖다 제출해야지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

그럴 경우에 일부 현황도로를 지적도상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공부상 도로가 있어야 그 진입도로로 인정이 돼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이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대장에 등재를 해서 그것을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현재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도로지정을 해서 대장에 등록된 후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건축과에서 하면 이쪽으로 협조가 안 되고 별도로 측량사무실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현황도면을 작성해서 그 대장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필지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필지를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그 필지에 인접한 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오재근위원

등재하는 게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도 아닌데 그 얘기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고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하게 해 주셔서 늘 봐도 민원인들이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복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근무복은 당초 본예산에 올렸는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속인 민원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민원부서하고 다시 의논해서 금년도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옷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티셔츠를 입고 가운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입으면 오히려 덥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활용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운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하절기에는 더우니까······.

오재근위원

가운이 아니라 조끼.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조끼도 옛날에 해 봤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남방을 구입해서 통일해서 입는 것으로 하고 여자는 블라우스를 구입해서 입기로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오재근위원

블라우스 값이나 조끼 값이나 그게 그거네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민원실 쪽은 시의 얼굴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네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적지 않은 양인데 그게 금년도로 이월된 게 도로명 관련 사업인데 그게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올해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덥더라도 민원인들이 오면 뭔가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나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올해 안에 다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하는데 불만들이 많이 있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니까 당초에는 도로명을 고시하고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다가 지금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8월에서 9월경에 다시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도로명을 잘못하다 보니까 동네사람들끼리 갈등이 빚어지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당장 저희 동네도 갈등을 빚더라고요. 국동하천으로 해서 당촌리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거기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왜 이게 도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장하고 해서 의견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천이 국동하천이라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국동도로로 하면 저쪽으로 주 메인도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게 보니까 도로명이 잘못되니까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젊은 사람들은 큰 저기는 없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관계되는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8월에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도 한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요새는 나의 주장이 아니면 남의 주장은 안 들으려고 해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그것을 반영하고 당초 안대로 해서 그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운전마을 같은 경우에 국동길이라고 하면 거기가 문화마을인데 못 찾아올 수가 있어요. 도로명이 국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

오재근위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 도로명 심의하실 적에 의견을 다루실 때에 그래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아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위원이 열 분인데요, 송형근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송형근 위원님이 먼저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 해서 다 참여는 못하시지만 저희들이······.

오재근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게 송형근 위원님이 자기 구역이나 아는 거지, 남의 지역구를 뭘 알아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금광면사무소 앞에가 바우덕이로, 아니 거기가 바우덕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마둔로라든가 이게 맞는 얘기지. 물론 서운면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우덕이로라고 하면 서운면을 생각하지, 누구 보고 ‘바우덕이로로 오십시오’ 그러면 서운면으로 가지, 금광면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명이 그 지역을 상징하고 누구라도 했을 적에 거기가 머리에 떠오르게끔, 시청로 하면 당장 시청 있는 데가 시청로지, 다른 데 가서 시청로라고 하면 거기라고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현실감에서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심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양·대덕·안성1동·2동·3동은 재정비구역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 외 지역은 작년에 도로명 새주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는 명칭을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다 보니까 의견을 주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9,081만 6,360원 중 7억 2,699만 8,980원을 집행하여 91%를 집행하였고, 9%인 7,011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및 이체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2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니 보고서도 간단하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오재근위원

요즘은 민원인들한테 많이 들볶이시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요새는 축사 관련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축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막 해서, 그렇다고 법의 근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봐도 주변에 보면 그곳은 축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동네에 인접해서 건축을 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환경도 중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 살면서 환경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 축사를 짓다 보면 그런 여건이 다 침해당하고 하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현황도로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지적도에 등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은 지적도에다가 등재시키는 것이 아니고 4m 이상에서 포장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지, 그게 4m 이상 포장된 도로에는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렇게 해 놓지는 못하고 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시에서 포장한 4m 이상 포장된 거.

오재근위원

지금 그 부분의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한동안.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도시계획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도로가······.

오재근위원

지금 각 면별로 그 사항은 다 끝난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많은 부분을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폭이 4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4m 이상 도로거든요. 그 부분은 지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끝내고.

오재근위원

그럼 4m 밑으로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진입로까지 4m로다가 확장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확장까지는 아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현황도로로 할 경우에는 4m 이상이 원칙인데 동의만 받아서 4m를 확보하면 차는 다닐 수 있고 그 정도면······.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행위인 것 같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라도 3m였는데 4m로 확장이 됐다고 하면 바로 등재를 시켜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본인이 집을 지을 경우에 도로에서부터 본인 대지까지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땅이면 당연히 도로로 지정하면 되고요. 사유지면 땅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포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이건 도로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로 지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추가로라도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재편입 시키고 있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편입은 안 시키고요. 그냥 그 상태로 해서 현황을 따서 그 현황을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 인근을 이용해서 할 때는 도로대장을 인정해서 거기부터 따가던지 아니면 그 도로에 붙은 것은 도로가 기 인정이 됐으니까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전 같은 경우에 민원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포장을 한 거예요, 새마을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 부서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천부지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포장을 했다면 그건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담당자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서로 관련 부서끼리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분리해 주려면 관련 과에서 그런 것을 등재시켜줘야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도로 지정할 때 하천이나 그런 게 편입되면 그쪽 부서 의견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있는 경우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되는 거고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경제가 회복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상당히 건축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부서가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결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한 과장님 전이라 모를 텐데 담당님이 얘기해 줘도 되거든요.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 동네가 뭐죠? 인하철강 들어가는데. 인하철강 민원 많고 그랬었는데 담당님들 몰라요? 그게 먼저 김문섭 과장님 있을 때 현황도로로 지정해서 작업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 좁아서 마을회관 앞으로 현황도로로 안 올라가서 했는데 인하철강하고 싸우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장이 와서 어려워서 올리기로 했는데 현황도로로 지정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이장이 건축과에 들어와서.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연호 도로지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안 올라갔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연호 마을에서 반대해서요.

송형근위원

반대해 가지고 인하철강하고 싸우기 위해서.
담당

담당건축민원

정연호 그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예산집행 잔액에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다른 과보다는 많더라고요, 이런 게. 계속 하다 보니까 바로 사업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잔액 같은 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예산을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결산안 전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3억 2,719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48억 1,6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6억 3,532만 2,165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068만 8,8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 불용액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은 이체 1건에 3억 2,000만원이고 전용은 5건에 1억 4,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 2,000만원인 경기 명품쌀 안전생산기술 지원으로 민자보 사업을 행적조직 업무협의에 따른 조정으로 농정과로 이체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건에 1억 4,762만 7,000원으로써 첫 번째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이행사항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이 발생되어 이를 처리하고자 농업인단체 육성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한 사항과, 두 번째는 사업비 2,000만원인 영농4-H 시범영농사업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 착오로 민간경상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성격상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기에 사업비 증감 없이 목 변경하여 예산 전용한 사항이며, 세 번째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평가회 개최를 일반운영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행사보조 1,27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인상담소 노후에 따른 창호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나 시설비 예산 부족으로 정상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되어 공공운영비에서 1,15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 전용한 사항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농가경영 건설팅 사업 관련으로써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따라 국내여비로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사항이 시달된 바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여비 24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목 변경만 하여 예산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억 8,068만 8,835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162만 2,7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06만 6,095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농촌의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농촌을 설계하느냐, 또 작목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진짜 꿈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불용액이 꽤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넉넉지 못하게 배정이 되고 해서 센터에 대한 어떤 기대와 달리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까워했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좀더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줘도 예산을 다 못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다고 예산 남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그야말로 예산을 안 세웠어도 이렇게 안 했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담당님들한테 드릴 말씀인데 담당님들이 좀더 2010년도에는 뭔가 내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멋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씩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내 흐름을 볼 때에 이런 작물이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 우리가 앞으로 안성 농민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뭐가 됐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성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센터장님도 원래 그쪽 친정으로 다시 가신 거지만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기술센터에 대해서 사실 관심만 가졌지,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못썼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 10월부터 수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은 꼭 해서 뭔가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내가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힘닿는 데까지 시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은 꼭 세워서 뭔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 특별히 건의를 드릴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여러분들이 진짜 2010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희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해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올리는 사업들만 말고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기술과 모든 게 습득이 돼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4〜5년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대파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공한 작품이에요. 그때 하우스로 1억원을 처음 시비로 세웠다가 대파단지로 보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밭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갖다라도 해야 지금 소득작물을 많이 개발해야만 돼요. 상당히 벤치마킹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센터가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가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고생하셔서 안성의 농촌을 우리 기술센터가 책임질 수 있는 각오 아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분발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신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재표에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05억 7,000만원, 이 중 수익적수입이 총 20억원, 영업수익에 용지매출수입이 7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48억 1,000만원, 선수금수입이 23억 1,000만원, 잉여금수입이 일반회계보조금 225억원, 전년도이월금은 2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6억 4,000만원,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2,000만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8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장원2, 월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등 9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329억 2,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이 646억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미수수익, 당좌자산이 333억 6,000만원, 산업단지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312억 3,000만원이고, 고정자산인 유형자산 집기비품이 155만 9,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양선수금 31억원이 되겠으며, 자본총계는 2008년도 당기순이익 7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3억 7,000만원이 발생하여 영업손실 3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이자를 포함한 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1억 3,000만원으로 영업외비용이 1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환경유지관리, 가로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오재근위원

글쎄, 그쪽 예산하고는 저기인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어떤 집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재근위원

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우선 특별회계하고 나서 일반회계를······.

오재근위원

그러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안성시의 기초뿐만 아니라 안성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든요. 보면 신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이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나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도출하는데 대외적인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 입장에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산업단지든 공영개발을 많이 좀 해서 시민들에게 소득과 연관된 경제활동인구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올해도 130만㎡ 이상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연보존권역에서는 산업단지물량의 제한 없이 6만㎡ 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영개발 쪽에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3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5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1억 1,000만원, 예산현액은 49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399억 5,000만원, 이월액은 8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4,0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총 집행액은 399억 5,000만원,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비로 32억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83억 9,000만원, 신도시 지원사업비로 56억 5,0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22억 5,000만원, 보전지출비로 2,000만원, 인력운영비로 5,000만원, 기본경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2008도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녹지 및 생활민원처리사업비 44건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총 이체금액은 95억 8,0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 62억 1000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 33억 6,000만원은 각각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20건, 총 21건에 85억 3,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서 505쪽 명시이월사업은 미불용지사업비 8억 1,0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어 결산서 510쪽 계속비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원곡상가천도로개설사업 외 18건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67억 2,000만원, 공도소도읍 육성사업 9억 8,000만원을 다음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별 계속비이월내역은 결산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6억 4,0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원이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송천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 안성봉산도로 개설사업비 4,000만원, 공원녹지관리비 2,0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 2,000만원, 수목식재 및 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공원녹지관리비 1,000만원, 그 외 기타사업별로 1,000만원 이하 25건에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원으로 그중에 138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 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로 1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21만원 중 시설부대비 2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1억원을 적립금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사실 안성시의 발전은 신도시개발과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방향이 바뀐다고 볼 때에 어느 부서보다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무하시는 부서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인력운영비요?

오재근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생활민원하고 공원녹지가 넘어오면서.

오재근위원

거기서 그렇게 되셨구나. 뭐 다른 부분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도 바닥을 친 것으로 경제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면 안성시의 발전이 상당히 눈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신도시개발과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안성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결산승인안을 해 주셔서 대체적으로 하는데 안성맞춤랜드나 지방산업단지를 계획에 맞고 준공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공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조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공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먼저 안성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89억 6,166만 9,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44억 7,250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99억 3,371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45억 5,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2억 9,347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03억 6,806만 3,000원과 자본적지출 109억 6,766만 7,000원, 전년도 이월예산액지출 49억 5,7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한 389억 6,166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수입액 134억 4,351만 8,000원과 2008년도 수입액 255억 1,815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62억 9,347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차기이월액 금액126억 6,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995억 3,232만 8,000원으로 유동자산 138억 4,688만 2,000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814억 3,078만 9,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42억 5,3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4억 8,938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 11억 8,938만 8,000원과 고정부채 3억원이며, 다음은 3쪽 부채 및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980억 4,294만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814억 1,453만 3,000원이며, 이익잉여금 82억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44억 9,875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29억 5,212만 6,000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 4,66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8억 1,871만 6,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4,130만 4,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6억 7,741만 2,000원입니다. 2008년도 재무재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22억 2,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괄 생산원가는 142억 2,070만 2,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93원 75전이 투입되었으며, 판매원가는 134억 4,019만 7,000원으로 톤당 판매가는 939원 21전입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서 53원 54전의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됨으로써 수도요금인상요인이 5.81%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와 2008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0억 5,033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4억 3,883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21억 4,32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5,35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205만 2,0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87.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 집행잔액은 9.9%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로 13억 6,18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상수사업 공기업자본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로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상수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인 1,491만 5,000원은 보전지출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비로는 공도가압장 수해복구공사 실시를 위하여 3억 6,6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 이체 및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으로는 안성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지출하는 민간위탁금 5,35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총 집행잔액이 8,982만 4,000원인 마을상수도관리비의 원인별 내역은 사업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 8,15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7만 5,000원이며, 상수도시설물 관리비는 공도수해복구공사에 소요된 예산으로 총 집행잔액은 1억 5,222만 7,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5,061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습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어도 좀 서투르고 예산도 면단위 예산보다는 금액이 큰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숙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모든 것을 바로 숙지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면 상수도시설물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29.3%네요. 근데 시설물관리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가 어째 집행잔액이 거의 30%가 되게끔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물이나 불이나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게 물 관리, 불 관리인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 취수장이 두 군데 있다가 4년 전에 하나 취소가 되어서 퇴공을 시켰고, 지금 하나가 남아 있는데 사실 물을 먹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취수장이 물 값도 싸게 공급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취수장 상류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개발제한이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금광면입니다. 그 취수장이 궁전웨딩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금광호수, 마둔호수 쪽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취수장을 갖다가 공업용 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새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현재 팔당댐물만 가져도 이것을 만일에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꿨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것이 진짜 식수용 취수장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변환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식수용 취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이것을 공업용 취수장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현황파악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구역 지형마다 특색 있게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 금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다 산인데 하다못해 요즘 많이 유치하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도 취수장이 아니면 금광지역에도 내가 볼 때 한 3개, 4개 정도는 더 유치해도 될 정도로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안성시가 수도세도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공급이나 물 수질 같은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하수시설업무를 맡은 김영석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270억 5,437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41억 3,279만 5,000원과 자본적수입 53억 618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금 및 미수금이 176억 1,5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65억 4,405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33억 675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40억 8,508만 6,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91억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270억 5,437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정기이월금수입액 174억 4,123만원과 2008년도 수입액 96억 1,314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65억 4,405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차기이월금액은 105억 1,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064억 911만 3,000원으로 유동자산 107억 9,599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 854억 8,355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01억 2,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6억 2,776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4억 1,556만 6,000원과 고정부채 12억 1,22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1,047억 8,135만 7,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603억 2,264만 8,000원이며, 당기순손실 37억 2,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억 769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6억 8,128만 3,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 은 44억 7,359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20억 8,226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789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20억 1,407만원입니다. 2008년도 재무재표에 나타난 경상손실은 24억 5,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2억 54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원가는 297원 9전이 투입되었으며, 총괄원가는 107억 7,807만 1,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458원 9전으로 2008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이 20.4%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08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2,32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8,35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6,44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21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92.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5%, 집행잔액은 3.6%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관리비로 35억 3,6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8억 4,839만 2,000원을 집행하고,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4,8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2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이월사업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현액 10억원에서 7억 3,5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6,446만 4,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하수도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비 예산집행잔액으로 2,837만 9,000원의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의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4,474만 5,000원 중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라 운영비 1억 931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공공운영비 및 수리비로 1억 3,5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환경기초시설마을숙원사업비로 20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요즘 시내에 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고 민원도 많이 생기실 텐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하여튼 제가 들여다봐도 진짜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구나, 느끼겠는데 과장님이나 실무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할 때 담당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만나서 “제가 책임자인데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그러면 좋을 텐데, 대개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그래요, “어느 분이 책임자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책임자 없어요.” “아니 책임자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도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참 불편하기 때문에 와서 건의 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분들이 좀더 친절하게 대화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킨다면 더 큰 야기나 과장님한테까지 와서 건의 하고, 항의 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책임자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저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한테는 더 말할나위 없이 많은 항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원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의원출마 안 할 건가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려운 공사를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현장에는 꼭 책임자들이 상주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소장님, 농협 앞에 준설사업비가 얼마 세운 거죠?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발주를 했잖아요? (담당을 보며)

송형근위원

발주했어요? 시작하고 있고.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발주했으니까 업자가 정해지면 바로 착공합니다.

송형근위원

전화국 케이블은 어떻게 잘 합의되었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건 이설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네요.

송형근위원

지금 보면 바로 장마철이 들어서는데 거기만 준설이 되면 일단 로타리 쪽 물역순은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소하수구 준설이 현재 몇 % 된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현재 예산 세웠던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속 준설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송형근위원

제가 봤을 때 큰 데는 농협 앞에 명륜천 거기만 준설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바로 소하천 쪽으로 몇 군데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도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소하수구 준설이 잘 돼야지만 피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관거사업하는데 예산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떻게 계획은 나왔어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먼저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해서 윤오영 보좌관님께서도 환경부를 다녀가셨고, 오늘 오후에도 환경청 담당자가 갈 것이고, 계속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어느 행사장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을 만나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했더니 아직 못 받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은 나머지 돈 뭉쳐놓은 거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좋지 않느냐 해서 먼저 알아보니까 담당님 말씀은 그 예산 가지고 8월까지 공사비용이 안 되고 나머지 4개월 공사기간이 문제라고 하던데 아마 김학용 의원님하고 상의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실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최대한 예산을 끌어들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해 줘야지 조기에 공사가 끝나지 않나 생각하니까 소장님, 김학용 의원님하고 많이 접해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오재근 위원님이나 송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중앙로 경관사업하잖아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하수구관로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근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하면서 상하 케이블 뭐 이런 게 다 공동구가 돼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주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서 내준 업체와 상수도의 업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따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수구가 쭉 파고나갈 때 상수도가 업체가 다르거나 발주시기 나 업자가 다르면, 우리가 보통 편도 2차선인데 그것을 하고 가다보면 업체마다 중장비고 전부 다 가져와야 되고 또 업자가 1차로 하고 묻고 나가고, 다시 상수도하려면 또 파내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빨리 완료돼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유기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다 그러면 아예 같이 묶어서 주면 하수도하고 나서 위에 상수도 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보면 상하수도가 사업비 목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자가 다르고 그럼 한 쪽에서는 해나가고 부직포나 뭐로 덮어놔, 그럼 바로 상수도가 와서 파엎어서 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불편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상하수도뿐이 아니라 전화국 같은 데하고 해서 아주 공동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경관사업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어떻든 상하수도만큼은 어디에 하든 같이 해서 한 업체에 주고, 공사는 아주 일률적으로 한 번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보면 공사도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 주려고 그러지만 옆에 상가 가진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뒤집고 엎고, 그런 다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하수도만큼이라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빨리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업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근데 사실상 공동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구로 하게 되면 최소한 박스 2m, 3m정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저희들도 프랑스나 이런 데 연수 가서 보면 100년, 200년 전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러운데 공동구라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수반도 안 되지만 여건도 안 돼요. 그렇지만 공사하는 동안만이라도 공동으로 하자, 그런 박스로 쳐서 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지만 공사하는 구간만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하수도가 공조체제가 되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상수사업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혹시라도 앞으로 일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4 건의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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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