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과,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한 후 계획된 일정대로 9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9월 11일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그동안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법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 시달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을 2008년 5월 13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포상금 지급 건수의 95%, 지급금액의 87%를 전문신고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건수 총 78건 중 77건이 전문신고자로 의심되는 10명이 신고하여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78건 중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취재파일 4321’ ’07년 7월 8일 상영분에서 쓰파라치, 봉파라치 등 전문신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한 자치단체는 경기 안양시, 성남시, 이천시,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시 금천구, 강원도 춘천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은 상위 법령인 환경부 예규 제347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 등의 부작용 개선에 따른 관내 중·소 규모 도·소매업, 목욕장 등의 영업활동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환경과 소관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많이 정착이 됐고.

1회용품도 문제는 있어요, 사실 어디든지 가면······.

이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를 바꾸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의회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끝났을 때 지금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으로 30만㎡ 이하일 때에는 한 1년 정도면 되고요, 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한 2년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마전지역에 하는 거 설계 들어갔잖아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나는 겁니까?

환경성 검토가 지연되는 바람에······.

환경성 검토를 다시 또 해야 됩니까?

네, 또 해야 됩니다.

먼젓번에 받은 거하고 똑같이······.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그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완료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거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관심도 많은데 뭐가 보이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거예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유치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덕리 옆에 보면 마산리 영청동 마을에 한 42가구 122명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누락이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 위원들 의견이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영청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하수사업소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획수립을 할 걸로······.

차재에 이걸 할 때 아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는데 이 건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수사업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하고 영청동하고 묶어서 하는 걸로 용역회사에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 의견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해 주면 그쪽 영청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걸 꼭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의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문구를 넣을게요.

그거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광면사무소 앞에 면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관련 부서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진흥지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이러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거기 주민들이 면소재지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옛날 면사무소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앞 면소재지가 개발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홍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취수장 바로 위에 있는 구송동 부락 같은 경우 면사무소 앞부터 그 밑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수도하고 취수장하고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아무 계획도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빠른 구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사무소 앞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재정비 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계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수사업소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주민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유통단지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영청동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 건에다가 결부시켜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조금 모양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충분히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굳이 거기 넣을 필요가 없고 원안대로 해 주고 어차피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정회는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7년 7월 18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안성맞춤랜드 부지를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통문화, 교육, 놀이의 체험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미편입된 기존 남사당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 진입로를 변경하는 내용과 농어촌도로 205호선, 즉 내방-복평 간 도로에서 안성맞춤랜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존 공예촌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용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변경 사유는 기존 남사당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고 농어촌도로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 7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9년 6월에 변경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주민의견 공람·공고 등을 거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33만 6,774㎡에서 1만 1㎡가 증가된 34만 6,775㎡로 용도지역 변경 내역과 4쪽의 토지이용계획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5쪽 변경내역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도에 1번 항은 기존 남사당 부지로써 기 결정된 사항은 남사당 부지가 제척되어 있었으나 안성맞춤랜드 부지를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통문화, 교육, 놀이의 체험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으며, 2번 항목은 시도 15호선에서 사업부지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완화차로를 계획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완화차로의 부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3번 항목은 역시 내방-복평 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진입로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진입부지 또한 2번 지역과 같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번 항목 역시 내방-복평 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 계획에 따라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진입로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내방-복평 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까지 진입도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결된 시설인 공원 및 녹지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남사당 부지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변경은 구적오차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은 9쪽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1번 항목은 공예촌 부지로써 공예촌 부지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과의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의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당초 공용개발방식에서 일반분양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번 항목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구 및 획지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축물 계획 변경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은 11쪽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도 1번 항목은 공예촌 부지의 경쟁력 및 특화성을 위하여 지붕의 형태를 기와 형태에서 평스라브 및 철판지붕 형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관은 전통양식 형태에서 현대식, 즉 커튼월, 노출콘크리트, 벽돌, 석재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색채 계획은 원색 사용 제한에서 일부 원색 사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전통가옥 색채에서 현대적인 건물 색채로 변경하였습니다. 2번 항목의 기 결정된 남사당 부지의 진입도로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현 지역에 결정이 되었으나 남사당 부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및 추진중인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건물 형태 같은 경우도 전에는 기와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현대식 건물 비슷하게 돼서 옛 장터나 그런 거하고 볼 때 그게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장터나 숙박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기존 전통가옥으로 하도록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때 세부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전통양식에서 현대식으로 갖출 수 있도록 커튼월이나 노출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석재 형태로 바꾼다는 부분은 공예촌 부지 부분만 현대식 감각에 맞도록 그 부분만 수정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장터나 이 위쪽에 도면 변경내역도를 보시면 G하고 H 부분은 숙박시설용지 부분인데 그 숙박시설용지 부분은 한옥전통 숙박시설이 있고 H 부분도 별도로 건축물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경은 아니거든요. 공예촌 부지를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분양방식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대 감각에 맞도록 자유로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유로운 건축은 되겠지만 거기 모든 구조 콘셉트로 볼 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남사당공연장 건립도 사실 전통가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구조가 RC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공예촌 부분에 어떤 변형을 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변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구조상에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양하게 경쟁력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차원에서 분양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많이 가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9쪽의 도면을 보셔도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전문가들하고도 검토는 같이 의견수렴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분위기가 바뀐다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도 넥타이가 별 것도 아닌데 넥타이를 어떤 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랜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옥에 티가 안 되게끔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은 장소를 어디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상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선정을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2층 건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은 거죠?

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안에 공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을 사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만 해서 만든다, 이거죠?

아니요, 건물을 사서 헐던가 해서 융자 받고 지원금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죽산에 시장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매각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개 점포가 남아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다시 또 공고를 낼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두 명 정도 있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도 활성화가 안 돼서 우범지역 비슷하게 돼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양두석 위원님.

한 가지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당님하고 회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도시가스 삼천리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는 자체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개 동이면 동이 다 들어가 줘야 하는데 도로로 잘리다 보니까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왜 같은 동인데 다 해 줘야지”,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잘 설득을 시켜주시고 지금 명륜동 이쪽도 안 됐죠? 금산동은 위치를 잘 모르고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보기만 하면 난리치고 해서 담당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도로가 새로 된 데는 3년 이하는 굴착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최대한으로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부분은 걔네들이 영리를 위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떨어진 부분은. 최대한으로 1개 동이면 다 끌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공업담당님이 해 줘야 할 문제인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1사1면 식으로 해서 농촌의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계획을 잘 해봐요.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먼저 자리가 돼서 기업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수도작 쪽으로 일하는 많은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면에 있는 튼튼한 회사하고 오전·오후 일을 한다든가 시간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농촌 젊은이들의 부수입이 기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님이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동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동현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님께서도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완성돼 있는 국제정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가장자리 공간이 너무 좁아서 공을 치는 사람이 공을 빨리빨리 눈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 것을 다시 더 들어올려야 정상적인 돔구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해 봤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막중한 예산을 들였고 다시 들어올린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도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막중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설계가 잘못돼서 이걸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또 저대로 놔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어요. 제대로 시설을 갖춰놨으면 제대로 여건이 갖춰줘야 외부에서 선수들도 와서 전지훈련도 할 것이고 시합도 할 텐데 상당히 그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장두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고 제가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처음에 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런 실내수영장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전문가를 갖다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가 기계를 해 놓고 잘 만지지 못 하는 사람이 만져서 기계를 부셔놓는다든가 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그냥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영선수들도 만나서 ‘이 수영장에 당신들이 실제로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 새로 한다면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더 하시고 어느 정도 설계는 나온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좀더 발로 뛰셔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외국 책자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나 이 사람한테 만나서 뭐가 진짜 불편한 거고 어떻게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돔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완벽하고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수들이 뛰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삼아서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끔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풍물단도 잘 관리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안성 풍물단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픽업을 해 가려고 몇몇 프리미엄을 붙여서 했는데 사실 바우덕이 단원들이 예술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미리 나서는 것보다 청취를 많이 해서 가려움이 불거지기 전에 담당님이 다독여 줘야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봐도 많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도 많이 접촉을 했었을 거예요. 평택에서도 우리가 더 큰데 안성처럼 못 할 게 뭐가 있냐 해서 풍물단 엘리트들을 접촉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르쳐놓고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전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하는 걸 보면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교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전에 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안성시에서 이끌어가는 바우덕이 풍물단만큼은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잘 갖춰나가게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성마춤 포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포크 활성화요.

안성마춤 포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마춤 한우만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안성마춤 포크를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안성축협이 되고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돈 1,380두를 확보해서 비육돈이 1만 2,400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출하량이 한 2,070두가 되고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종돈통일하고 사료통일, 그 다음에 사양관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우보다는 양돈이 세 가지를 통일하는데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도 통일을 해요?

네.

사료는 천하제일로 하나요?

사료는 지금 부천축협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부천축협이요. 안성마춤 한우는 명품화가 되고 잘 되가는데 그 얘기는 가끔 나오거든요. 천하제일 사료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성시청이 코 꿰었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렇지 않고 진짜 육질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료를 쓰는 거라고 했는데 천하제일 사료의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킬로그램에 일반 사료하고. 단가가 원래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호 킬로그램 당 단가가 한 100원에서 120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구먼.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하제일이 안성마춤 상표였어요. 그래서 축산분야가 안성마춤 한우 아니에요. 천하제일 사료를 안 먹이면 못 주겠다, 돼지도 만약에 안성마춤을 쓰려면 천하제일 상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천하제일을 먹여야만 안성마춤 상표를 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농가들이 사료를 오래 써봤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천하제일 사료를 공장에 몇 % D·C 받고 이런 거 담당님이 몰라요?

김건호 선불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한 15% 정도 D·C를 받고요, 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외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0%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성마춤 한우회 회장님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김건호 지금 공도에서 농장을 하시는 김창구 씨.

지금 안성마춤 한우 총 사료 양이 하루에 얼마예요? 대략.

김건호 정확하지는 않는데 약······.

마리수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5,500두 된다면서요.

김건호 그렇죠. 5,500두에 연간 출하량이 한 2,800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0톤 가량······.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려움은 모르고 안성마춤 상품를 천하제일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안성마춤 한우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어요. 부지가 없어서 시에서 그쪽 공원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고 자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유동식 담당님이 먼저 못 한 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 비가림이 양쪽으로 한 군데씩 있으면 좋지 않나, 이쪽 내려오는 부분은 철봉 쪽에다 해 줘도 된다고요.

잘 돼 있는데 훔쳐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인가 거기 회장이 하도 등산로에 밧줄을 해 달라고 해서 유동식 담당하고 2번을 올라가서 다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0〜4,0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있는데 1억원이 넘어가고 해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루에 10번을 전화해서 경상도 분인데 난리치고 그랬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지, 나중에는 나도 열이 받아서. 그랬더니 김학용 국회의원한테 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동식 담당님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6쪽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서 악취방지용 생균제를 뿌리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이 덜 뿌리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안성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건강나라도 관광지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인근 농장은 잘 좀 홍보해 줘야 하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악취가 덜 날 수 있게끔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드는 주변은 홍보를 잘 해 줘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니까 토지매입비로 해서 20억원이 올라왔는데 20억원이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