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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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1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9-08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한 후 계획된 일정대로 9월 1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고 9월 11일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안성시 석정동 207-1번지 외 41필지 상에 건축 중인 아파트 부지 내에 일부 포함된 아양동 321-1 외 7필지 5,636㎡를 석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성시 아양동 321-1번지 외 7필지의 5,636㎡를 안성시 석정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는 ‘신원아침도시’이고 전체로는 한 41필지에 3만 7,189㎡가 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쪽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중 별표 안성 2동 관할구역 아양동 321-1번지 외 7필지를 석정동으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준공이 임박해 오니까 필지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아양동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양주공아파트가 1차, 2차, 그 뒤에가 신원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통장 문제도 대두가 될 테고 여러 가지가 대두 되는데 그쪽 의견을 유선 상으로나 공문 상 물어본 의견은 없었는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통장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 동장의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였고, 주민들도 아파트 신축을 해서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안에는 동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동광아파트도 조정을 했었고, 서운면에서 안성 2동으로 조정을 했었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문제는 그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공도의 산수유아파트 같은 것은 왜 못하고 있는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주민들이······.

이세찬위원

그렇게 자꾸 지역주민한테 미뤄서, 한 아파트에 공도 이장이 있고, 원곡 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지역주민한테만 물을 게 아니에요. 인·허가 때에 이런 식으로 준공을 임박해서 조정을 했으면 문제는 안 됐겠죠. 그 시기를 행정 쪽에서 놓친 것이고, 이렇게까지 올 줄은 그 당시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 줘야 할 문제예요. 저거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주민들이 해결 못해요. 국장님이 피해가기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겠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적이죠. 그 사람들 의견이 존중돼야 되니까.

정기훈위원

할말 없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도 시·군간 경계도 마찬가지······.

이세찬위원

거기 들어보니까 원곡 쪽에서는 인구가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다 들어보면 100명에 한 사람 정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반대할까 말까 다 공도로 가기를 원해요.

정기훈위원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 사례를 드는데 사실 동광아파트 주고 나서 내가 욕 무지 얻어먹었어요. “야, 정기훈 너 임마!” “왜, 그랬더니.” “동광아파트 왜 준거요.” 내가 그랬어, “인간적으로 따져봅시다. 거기 생활권이 서운면이 어디예요, 시내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술한잔 먹으면서 구구절절 설명했더니 “네 얘기가 맞는데 그래도 서운면 세대도 적은데 그나마 조금 있으면, 인구수가 동광아파트 때문에 몇 백명 줄었다.” 는 거예요, 한 동 때문에. 그건 대단한 거거든. 근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너무 욕 얻어먹는 것을 의식해서 복지부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안방은 공도고 사랑방은 원곡이고, 그런 이상한 경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면장님이나 지도자층한테 얘기를 해서 차라리 원곡을 주려면 원곡을 주고, 공도를 주려면 공도를 주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게 제가 처음에 의원돼서 시정질의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6년이나 8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욕 얻어먹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루지 마시고 좀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말 안까지 조정을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신원아파트가 허가 날 때도 얘기 나왔었던 거니까.

정기훈위원

조건부로해요. 과장님이 그것을······.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야지, 조건부는······.

이세찬위원

그게 공도하고 안성시내 관계니까 조건부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가 공도 것이 허가가 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요. 입주 전에 일단 결정이 돼야지. 입주하고 나면 싸워서 안 된다고.

정기훈위원

그냥 얘기해 봤어요, 욕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선례까지 지적해 주셔가면서 저도 사실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던 부분이고, 동장님들도 그런 상황이 돼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례가 안 남는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드린 관계로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 시 국민의례를 행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 시 관리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토록 하였고,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당초 안에는 지급대상을 국가로부터 명예수당만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자로 한정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8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6.25와 베트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명예수당은 1,632명 그래서 2만원씩 12개월 하게 되니까 3억 9,16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했고, 참고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지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했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국가보훈지청의 권고안과 도내 31개 시군 조례제정 및 현금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국장님, 그럼 의원 간담회에서는 처음에 2만원씩 했었나요?

김용완위원

3만원이었었나?

정기훈위원

적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이게 전체 인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원래 많아져요.
종숙

이종숙위원

타 시·군에는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잡혀있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으로 해서 3만원, 5만원 하고 있고, 저희는 연령철폐를 해서.

이세찬위원

근데 이 문제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에 관한 예우를 구별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는지 국가가 1년, 2년 정도 다시 준비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이고, 국가보훈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우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 중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은 등급수대로 또 틀리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기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도 상위법에 그런 게 변경이 돼도 관계가 없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됐어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처음에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3만원씩이라고 했었는데 전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다 토의한 건데.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답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문구를 본 사항인데 안성시 보훈대상자 예우거든요? 그러면 보훈대상자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이지.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뒤에 보시면 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돼 있잖아요. ‘보훈단체로 함’ 그럼 개인이니까 단체는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보훈단체지원조례는 오재근 의원님이 해 놓은 게 있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에 사무실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명시한 거예요. 보훈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훈대상자잖아요. 그럼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위에 ‘안성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훈위원

네. 이건 어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6.25나 월남참전 세대도 좋은데 일제징용 관련자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일제징용 때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들이 80넘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럼 여기 ‘바’ 4에 여기까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또 일제징용자 경우는 징용관련자 및 직계손 부인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되는 건데.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넣고, 어느 사람은 빼고, 그러면 형평상 안 맞다는 거지.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세찬위원

문득 생각은 그건 광복회 쪽하고 얘기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광복회든 보훈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여기 보면 국가보훈대상은 다 주게끔 돼 있잖아요. 보훈대상자가 6.25 및 베트남참전 외에도 군대갔다가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

정기훈위원

그렇죠. 결론은 그분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제징용관련자도 문구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왜 안 해줘. 80세, 90세 넘어 가지고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들인데 찾아 가지고 다만 5만원에서 10만원 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있더라도.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주고 그 사람들 의견을 더 들어봐서.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대로 한다 만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보류를 하세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기타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징용을 가서 그분들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강제적으로 징용을 갔지만 그분들을 국가의 유공자로 볼 수 있느냐 안 보느냐는 보훈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세찬위원

유공자로서 안 됐어요.

정기훈위원

이건 말도 안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징용가신 분들이 중학교 때 끌려가든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끌려갔다 오신 분들인데 유공자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국가보훈처 월 지급액 표에 보면 유공자하고 상이군경하고 유족 및 기타로 돼 있거든요. 기타가 고엽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징용가신 분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면 조례 자체가 제목부터 완전히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국가유공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징용가신 분들 같은 경우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기훈위원

면에 서너 사람밖에 안 돼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예산에다가 징용가신 분들한테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조례상에다 넣는 것은 여기 통과돼도 경기도에 다 심의를 받고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부합시키기는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거죠. 별도로 예산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매달 3만원이고 5만원 씩 주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세찬위원

법률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넣어도 괜찮다고 답이 되면 수정하는 조건으로.

정기훈위원

시간을 두고 처리해도 되잖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일단 통과를 하고 나서 조례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이건 승인을 해 주고 개정을 하면 되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훈위원

개정하면 끝나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지, 의원발의로 하든 집행부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가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단체별로 나가는 것은 따로 있는 거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운영금이 운영비가 상이군경회가 1,500만원, 전몰유족회해서 다 1,5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지구가 있으면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회단체장님들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인이 우리 지회에 소속돼서 지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하고 여쭤보니까 회원관리에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적고 그분들한테 들어가는데 어차피 가는 거니까 조금씩 회비로 모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일부러 이분들이 조례를 타 시·군 것 갖다가 베껴서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봐요, 보훈단체 여기서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다 따로 하는데 현장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한 사무실 쓰고 있어요. 그럼 한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FM대로 할 수 없어서.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다 개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정기훈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및 단체 예우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지, 단체는 집어넣지만 일단 대상자한테만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정기훈위원

단체는 안 집어넣고 단체가 밑에 있으면 어두가 안 맞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 단체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단체를 빼놔야 될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빼야 되지.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이것은 개인이 주는 거지. 단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조례 제명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명에 다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또 뭐냐하면 단체를 예우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를 빼버리자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를 여기서 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냥 여기 있는 원안대로 하자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단체소리가 들어가니까 개인한테 주면 단체한테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세찬 위원님처럼 그것은 뜻이 아닌데, 저도 어떤 단체를 운영해 보았지만 비용 지출 문제가 있으면 오는 것에서 떼고 주면 편하니까 그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정기훈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떼고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운영비 있잖아요. 연 1,500만원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조례안에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조례가 없으면서 보훈단체에다 매년 1,5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을 예우에 관한 조례에다가 단체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단체도 넣어줘야죠.

정기훈위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보훈처 조례 권고안에도 내용은 있어도 단체소리는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건 제가 봐도 안 맞는 얘기인데 수정해서 넣어주면 되지.

이세찬위원

단체를 명시시켜 놓으면 의무사항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잘 알아 두세요. 지금 중앙대학교 반대 투쟁하는데 예산 세워준 것이 조례 없지, 단체 없지, 그래서 그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단체도 여기다가 자꾸 명시를 시켜 주면 단체는 당연히 예산을 요구할 텐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가서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원조례에 단체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정기훈위원

단체는 필요 없는 거지. 단체는 빼야 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이런 상태에서는 단체는 빼야 되고.

정기훈위원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1,632명 곱하기 2만원 짜리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망조의금 15만원 해 가지고 돈 주려고 그런 건데 단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은······.

이세찬위원

그것 빼고 수정을 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의 ‘자’ 라는 것은 포괄적인 해석으로 사람, 단체, 법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

그게 제7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이 보훈단체는 여기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4대 상이군경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뺀다 넣는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여기를 단체까지 집어넣으면 별도로 보훈단체를 지원대상자 천 몇 백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사무실 비용을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 뒤에 몇 개 첨부시켜 준 게 있잖아요. 거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이분들 천 몇 백명이 단체를 묶으면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 실정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이 문구가 그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라’에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자’ 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안 넣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위원님들은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는 승인하고, 단체로는 주는 것은 빼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뿐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현재까지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만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우리 시가 그래도 옛날 원로들 고생하셨고 조금이나마 여생에 용돈이라도 쓰시라고 만들어 가는 조례인데 단체까지는 넣지 말자는 얘기지.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단체나 개인이나 다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단체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지 않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총괄적인 단체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을 달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근데 없었던 것을 여기다가 해서 그거하고 연관된다면 단체를 넣어도 괜찮은 건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를 말하는 거지 이거 주는 사람 1,632명을 또 통합으로 만드는 그런 단체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우에 대한 단체 분들도 여기다가 명시를 하면 그거 나가는 것도 이쪽 목에서 나가도 떳떳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국가보훈기본법에도 이것과 똑 같은 조항이 있어요. 보훈단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원안대로 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시 청사 진입로 이동식 보행시설 설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시 청사 진입로는 높이 차가 심해서 도보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동식 보행시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청사 진입로 부분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옆으로 25도의 경사에 41m 규모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장터 조성을 위한 건물취득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2010년 3월 준공 예정인 안성맞춤랜드를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해서 바우덕이와 남사당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오리지널 컨텐츠 개발에 가장 경쟁력 있고, 적합한 소재는 바우덕이 드라마제작 세트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드라마 성공을 시작으로 주막, 음식점, 숙박시설, 공예품 판매점으로 활용하는 등 안성을 전통문화 공연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개면 복평리 일원 즉, 안성맞춤 일원 내에 관아시설 4동, 전통생활시설 30동, 판매시설 25동 등 4,048㎡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한 7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팔당호 수질개선과 한강수계인 청미천의 수질 보존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죽면 주천리 615번지 일원에 873㎡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신축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고, 주요 내용은 죽산면 매산리 192-6번지 일원에 967㎡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간담회였나?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담회 때.

이세찬위원

개별로만 보고했죠?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청사가 이쪽으로 이사 온지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막 된 거네요. 그때도 불편했는데 셔틀버스다 봉고차 운행이다 해서 중간중간 별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근데 다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에 와서 또 사업변경이 그때 하고 현실 경제나 인구가 늘어난 부분, 노약자들이 더 많이 생긴 부분, 많은 변화가 왔는데 과연 필요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이런 터미널이나 공공시설이 현재 500m, 1km 이내에서 20년 주기나 30년 주기에서 한번 씩 옮겨주면서 도시형성문화를 바꿔가는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도시화 쪽에서 볼 때인데 현재 우리는 그것을 본 게 아니고, 당장 민원인들이 이용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거 앞서서 또 우리 입구에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은 안 했어도 시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문제, 이런 것이 정비사업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도 지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남산 거 모형을 우리한테 보여 줬는데 저도 남산 것은 봤고, 안전문제는 노약자들도 이것은 안전해요. 다른 거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문제는 야간에 당직자들이 잠금장치를 해야 되겠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하게 되면 정문도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세찬위원

정문을 저 아래로 옮긴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거기를 청원경찰들이 다 관리하도록.
종숙

이종숙위원

제 생각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여태 뭘 해 보았든 스쿨버스를 운영을 했든 불편한데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민원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일상생활 살다보면 태어나면서 장애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추진해 보았으면······. 이거 우리 제주도 갔을 때인가 어디 갔는데도 장치를 크게 하나 해 놓았더라고.

이세찬위원

거기는 케이블카고.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게 있었어요. 안성도 이왕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도 편하게 시청을 오르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청이 시민들한테는 높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좋아요, 그렇지만 청사 정문까지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만에 하나 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1인 시위를 하든 대민접촉을 하든 뭘하든 청사가 저 아래 정문에 있으면 정문 안에는 집회 허가가 죽어도 안 나는 자리예요. 나서도 안 되는 자리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귀를 귀담아들을 부분에 또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지금 또 정문을 옮긴다는 소리에 놀란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1인 시위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하는 거하고 저 밑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들 다 똑같이 보는 거지.

이세찬위원

정문까지 포함되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정문을 안 옮기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별도로 또 둬야 되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시위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 불편한 것은 해소 못하네.

이세찬위원

올라오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 절개지를 까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아래서 보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계단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세찬위원

계단 조금 밑에다 하겠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옆으로는 못 하는 거죠.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당초에 이것을 조사를 한 3일간 직원이 차안에서 했는데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30명에서 250명이 와요, 일일이 세서 3일 동안 평균 내 보니까. 당초에 수직으로 승강기를 올라가서 육교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남산에 설치가 됐더라고.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좋고, 만약에 이것을 수직으로 올라와서 가면 고공 공포증이 있는 사람, 장애인 문제. 그리고 시청 앞에다 하는 것이 멋있게 안 하면 그게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해서 수평식 승강기로······.

정기훈위원

근데 과연 230명이 오나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조사한 거예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하루에 도보로 오는 사람이. 그래서 앞에다가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면 주차장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고.

정기훈위원

근데 직원들 밥먹으러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거기도 있고 출퇴근시간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뭐 해 놓으면 다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분들이 자꾸 불만을 하니까.

정기훈위원

근데 예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원이에요.

정기훈위원

15억원이면 대단한 거네.
종숙

이종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면 발 묶어 놓고 앉아있어야지 무슨 일을 해.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은 이 동을 층별로 다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해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시설보완을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정기훈위원

장애인들도 여기까지 차 끌고 와서 들어가지 거기서까지 걸어오는 사람이 과연······. 하면이야 좋겠지만 근데 고민이 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해놓으면 그렇게 오죠.

이세찬위원

그거 해 놔서 나쁠 게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심지어 택시를 예를 들면 택시를 타서 시청에 가자고 그러면 인상을 찌푸려요. 그래서 1,000원을 더 주든지 줘야 돼요.

정기훈위원

이종숙 위원님?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가 높다고 하는데 기본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올라오는 자체도 택시기사들이 싫어한다고.

이세찬위원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선천성 후천성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니에요. 또 인구밀도나 여러 모로 볼 때 안성은 노인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고령화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 왔단 말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앞으로 10년 이내에 시청이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시가 넣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20년 전에 저 아래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관이 아래로 백성을 보느냐, 하고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를 불편을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고자 하는 당위성 가지고 종합운동장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항시 안성시청은 사업을 하려면 주민편익, 시민편익 주장을 내세워요. 진정으로 편익을 내세웠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불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출퇴근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여태 불편을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이 시간을 방치하자, 지금 있는 자리가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의원으로서 잘못하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제 거주지가 1동이니까 1동 동사무소를 자주가요. 거기 차한잔 마시러 가고 그러는데 어느 어르신이 오셔서 싸우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1동에는 안성 동이라도 2동, 3동 보다 민원이 최고로 많은 데가 1동이에요. 왜냐하면 거리상 가깝고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업무를 다 거기서 보는데 그 동에서 업무를 못 보는 것을 직원들이 시청에 가서 하셔야 한다니까 동장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 “젊은 것들이나 올라 다니지, 시청을 꼭대기에 해 놔서 올라 다닐 수도 없다고.” 그것을 보고 거기 직원한테 태워서 모셔다 드려라,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 뭔가를 편리하게 민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따지면 어떤 일이든 못하잖아요.

이세찬위원

회계과에서 위원님들 하자 그럴 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 발언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좌우지간 얘기해 보세요.

정기훈위원

이 시설이면 괜찮겠는데. 먼저 엘리베이터는 위험해요.

이세찬위원

먼저 직선하고 바꾼 거.

정기훈위원

위험해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거 토의로 넘기고 찬반의견은 다음에 묻더라도 다음 거 하시든가.

김용완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가’ 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나’ 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나’ 안에 장터조성?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선 안성맞춤랜드의 최초 계획하고, 현재 경제상황이 이렇게 되었든 행정에 대한 절차가 있다고, 처음 계획해서 진행이 안 되고 변형된 것은 많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변화된 것도 있죠. 기본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기본은 있는데 의욕대로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옛날에 공예단지가 거기 포함이 안 됐었다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이세찬위원

두 번째 우리 시가 의회에다 예산만 세워주면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호텔부지 팔고, 펜션부지 팔아서 부대시설을 만들어 서 지금 정도는 완공이 됐어야 할 자리예요, 처음에 시작한 년도수를 보면. 이 전에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나빠졌어요. 그 전에는 금융위기는 없었어요. 물론 수년째 안성맞춤랜드 시작할 때부터 내수경제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 모로 본다면 시청에서 의회에다 보고해서 승인받아놓은 날짜대로 진행으로 본다면 진행이 안 되고, 일부는 백지화 되고, 변형되고 무엇 하나 믿고 승인해 주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당초 기본계획에······.

이세찬위원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다 해 주었어요. 근데 슬며시 안 되면 그 이후로 보고도 없어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 개별면담도 해 본 사람입니다, 시장님이 요청을 했고. 처음에 70억원에 대한 얘기만 들었어요. 그 이후에 20억원이 신문에 나온 것을 듣고 시민회관에서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고. 아, 이거 드라마 때문에 서두르는 사업이다. 당초에 펜션, 호텔부지를 팔아서 이 사업을 하고 천천히 지켜보고 좀더 가격을 받기 위해서 토목 조성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그 논리였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건 국장님이 예산 설명 때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이것도 좀더 기다려 보자, 어제 담당관님한테 의장단에서 개별적으로 들은 것은 호텔부지나 펜션부지가 잘하면 빨리 팔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기다려볼 용의는 없으신지.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이게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를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연히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이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회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같이 보류를 한겁니까?

정기훈위원

4건 전부 다요.

이세찬위원

이게 안건을 집행부가 만들 때 따로따로 보냈어야 되는데 한 건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번 항을 보류시키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요. 보류라는 것은 수정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보류면 이번 회기기간만 보류하는 겁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회기기간이 되든 논의는 내부적으로 할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좀더 심사숙고하게 대화를 해서.

이세찬위원

다른 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다음부터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민감한 사항은 따로 안건을 부탁드릴게요.

이세찬위원

이게 따로 왔으면 일처리하기가 아까 결론이 났을 텐데 한 건으로 오는 바람에.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소현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도서회원증을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예산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를 일부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1 제18호에 도서관계 도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을 신설하고, 관련사업계획서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바’ 목과 제137조 및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사전 입법예고 사항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도서회원증 원가 단가 계획 산출내역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회원증 1매당 2,37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1월 6일 안성시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먼저도 간담회 때 얘기가 됐고, 부칙 설명보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담아줬던가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건 예산이 아니고, 재발급할 때 수수료로 바뀌었다고 한번 간담회 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안 했던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아직도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런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례가 세무과 것인데 세무과에서 개정할 의견이 없어서 현재까지 쭉 다른 것하고 같이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것만 하나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세찬위원

우리가 간담회에 올라와서 설명들은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월 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태까지 안 됐다고 그런 것은 처음에는 무료로 해 주었다가 잃어버려서 재발급하고 그러니까 예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간담회 때 했었는데 후속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늦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한번 재발급하면 상관없는데 올 때마다 잃어버려서 또 발급해 가고 다음에 안 가져오면 또 발급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발급하는 게 보여 가지고.

정기훈위원

2,000원이면 싸지. 벌금만 2만원 받아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원가가 2,370원 정도 되는데.

정기훈위원

그럼 더 받아야지. 5,000원이나 1만원 받아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00원 짜리까지 받기는 그렇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원가개념에서 받아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2,000원 씩이라도 그 사람들은 2,000원 받으면 신경 쓰여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말마따나 3,000원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저희는 돈을 받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줘서 회원증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벌금을 많이 매겨야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앞으로 경비를 가지고 이익을 내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빼놓고 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어요. 도서관장님생각이 기본경비만 받아보자 하는 뜻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대상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1쪽의 자료와 같이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발표대회 등 13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이 몇 번씩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적인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비전 T/F팀 발표대회는 비전 2021 T/F팀 사업과 시정연구발표대회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팀별 자체일정에 의해서 자율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 공동워크숍을 최소화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병행하여 심사를 하게 되고, 금년도는 7개 분야에 12개 과제에 37명이 참여를 했고, 민간인도 4명이 참여를 함께 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는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설정토록 하였고, 9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연구결과물은 논문집을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쉽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쉽은 2005년부터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까지 67개 과제에 193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담당공무원들이 연구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제를 선택하여 시정 반영율이 높은 편이고, 많은 과제가 시정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간쯤에 보면 금년도 제9기 대학생 행정 인턴쉽 발대식은 6팀에 18명이 참여를 했고, 하반기 제10기 대학생 인턴쉽에도 6팀에 18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쉽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맨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 1월 29일 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7월 28일 날 보상계획공고를 했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년 12월 쯤에는 착공을 해서 2012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여쭤볼게요.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과 나왔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성과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나올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45번 국도에서 가운데로 들어올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저희가 처음에 가운데로 올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서안성 IC에서 금노 쪽에 IC 사이 길이가 교통관계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못 붙인 거예요.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교통 쪽에서 계획을 잡으면서 금노 쪽의 기존에 있는 인터체인지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교통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서 금노 IC 하고 새로 생기는 IC 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통흐름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요.

김용완위원장

거기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동항리 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도 그게 동항리로 와 가지고 턴 하는데 거기도 2차선 문제 때문에 예비차선까지 만들어라, 이런 의견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금노 앞에 거기가 조그만 박스가 두 개 있어도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 금노 주민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따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민들의 뜻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님한테 전화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언제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인가?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 말쯤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은 어차피 IC가 생기게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내년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도면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노 부락 김동희 이장님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최종적인 교통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최첨단 저온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9만 7,532㎡에 농협중앙회가 1,500억원을 투자해서 농축수산물 최첨단 저온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날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최종투자를 확정한 후에 금년도 3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후에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 말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변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물류단지 조성에 의해 단절된 기존농로 등을 연결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업체를 금년도 1월 6일 선정을 해서 설계를 시작했지만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용지보상 완료 후에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2일 날 용역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용지보상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주민들과 협의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은 누차에 걸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달 8월 19일 날 중앙로 2차선을 통제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수공사, 상수공사, 전선, 통신, 공공디자인사업이 함께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하수, 상수, 전선, 통신 모든 사업이 건물마다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도 통제를 했고, 건물마다 하수, 상수, 전선, 통신이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전체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5개 사업에 감독공무원들하고 현장 조장을 다 묶어서 공사감독체계를 구축했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공사를 독려해서 금년 12월 말쯤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지중화 사업하는 과정에 GIS 구축도 거기에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죠.

김용완위원장

그럼 여기에 통신 들어가는 게 전신주 들어가고, 전선 들어가고, 통신선 들어가고, 하수관로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GIS 관련해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직접 파 보니까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공도 시내에 공사를 하나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읍장님이 새로 오셔서 큰 걸 하신다고 그랬다가 내막이 하나 없어서 한 달, 두 달 상당히 곤혹을 치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GIS에 대한 인식이 박혔는데 공도 같은 데는 안 됐구나, 그럼 여기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대화를 충분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말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하고 말씀하실 때도 필요한 말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자꾸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향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 비슷하게 해서 제2의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하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통신 같은 것도 6개 업체가 협의를 하잖아요. 애초에는 공동구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통신업체가 6개 업체다 보니까 공동구 활용을 못한대요. 이게 만약에 공동구로 하려고 했는데 SK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SK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가 KT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사별로 묻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수, 상수, 전선, 통신, 이게 한꺼번에 묶어지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중앙로를 파헤칠 일은 없을 거다. 가스관도 협의를 했는데 가스는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중앙로는 특별하게 더 파헤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도에서도 점검을 나왔다가 우리같이 진행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유일한 거래요, 한꺼번에 다하는 곳이. 그래서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공동구가 저희도 좋은데 그것이 업체별로 특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통신사별로 묻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통신사별로 묻으면 통신박스가 위로 올라와서 갑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지하에 다 있는데 지금은 다 설계를 해서 설계상에 어디는 어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GIS에 다 입력이 돼서 앞으로 지하 공사를 할 때도 GIS를 보면 명쾌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사할 때 큰 문제는 없죠.

김용완위원장

왜 그것을 다시 여쭤보냐면 한전 변압기 같은 게 길 위로 도출되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통신케이블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지하에다 박스 만들어도 괜찮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선은 통신케이블 같은 것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없고, 전선은 변압기 같은 게 올라와야 되니까 전선만 변압기 같은 게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변압기는 인도 옆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로 커뮤니티벨트라고 녹지공간 3m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은 올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내를 다 뒤져 가지고 찾았는데 공원 쪽으로도 들어가고 GS마트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몇 개 정도 올라오죠? (담당을 보며)
가급적이면 중앙로 쪽에 변압기가 안 올라오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도 조감도를 집집마다 나누어 줬잖아요. 여태까지 민원이 대단했었는데 기존에 사진에다가 조감도를 입혔어요. 집집마다 우리집 앞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 내 집 앞이 이렇게 변하는 구나. ” 그래서 민원이 줄었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가게 옆에 계단 만들어서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치우고 해서 나름대로는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 상수, 전선, 통신 이게 건물마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하수도 파고 들어가서 정화조도 연결시켜야 되고, 상수도 파고들어가서 상수하고 연결되니까 도로전체를 다 파헤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상당히 난공사인데 다섯 개 시공사들이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공사도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민원도 있었어요. 어쨌든 내 집 앞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사진 상으로 보고 나서는 나름대로 협조적으로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경관사업에서 민원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마을 골목골목마다 다 파헤쳤어요. 가스든지 하수도든지 안성 전체가 다 연결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오는 골목에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또 파헤치더라고요. 근데 옥천동 쪽에는 가스가 들어오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파헤쳐서 엎어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큰 도로변에 나가서 주차시키려니까 주차시킬 때가 없지. 골목 들어오면 주차시킬 때가 없잖아요. 향후에는 다 똑같이 해 놓으면 좋은 환경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시 전체로 넘어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게 12월까지는 어쨌든 시민들 불편을 주니까 공무원들이 욕도 먹고 고생을 하고 그런데 일단은 12월까지 고생을 해 놓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구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1차 구간을 해 놓고 나면 2차 구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는 수도 있어서 2차 구간을 1차 구간 공사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틈을 주고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애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계속 연달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문제가 또 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본동 주차장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담았어요. 설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자 그래서 동본동 주차장은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바로 동본동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거 하실 때 과장님이 어떤 퍼센티지의 기준을 둬서 하는 게 또 다시 한번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의회에서도 공교롭게 그런 의견을 짚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원님들도 각자 시달리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6대 3이라는 비율로 의견을 표출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신 건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한테 의회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런 사항보다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비 반납하는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처음에 경관사업추진협의회를 의원님들도 다 반대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동의서를 받아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돼서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여섯 분이 반대를 하시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여지가 많았어요. 15명인가 그분들이 집집마다 어느 집은 일곱 번 씩인가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고 해서 81.2%를 받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의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시가 제대로 판단을 잘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해 봤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결과물은 나중에 봐야 된다. 안성시가 시가지에 1, 2, 3동 합해서 10년 전이나 2,000명에서 3,000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구유입 요인이 없는데 저렇게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유동인구가 거기 운영하면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불평불만의 요소가 팽배되면 어쩌나, 이런 의미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때 당시에 인구유입 효과가 없을 때 안성 분들이 거기 경관사업으로 상업을 영위하시는데 과연 상업이 되느냐 그때 안 되면 주차장 없애고, 탈이 나면 그때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관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은 상당히 걱정을 하셔도 도움을 주는 분이 많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중앙로의 상가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분위기는 됐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요즘에 평택 쪽에 애경백화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공도인데 안 가다가 구경하러 간다고 가봤는데 안성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이 상가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안성에서도 여기 새로 생겼다고 많이 오는데 안성에 경관사업해서 상가 유지가 되었을 때 여기물건이 거기만큼 다양하고 싸고 나름대로 느끼셨으니까 오셨겠지만 이런 현상이면 저런 거 해도 백해무익하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이런 거 하시면서 상가 분들한테 서울에서 거리는 비슷한데 물건 떼어올 때 싸게 떼어 와서 싸게 팔려는 기본조건부터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릴 게요. 1동, 2동, 3동에 관련돼 있는데 사실 위원들 선정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정작 거기 관련된 이종숙 위원님이나 송형근 위원님은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저나 이세찬 위원은 미양하고, 서운면 살잖아요. 그것도 시내에 관련된 위원회에 편성이 돼 가지고 대화가 돼야지 시민들하고 진정으로 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아마 참고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거기다가 나무 수종은 무슨 나무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대왕참나무로 했습니다.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여러 가지 회화나무, 대왕참나무, 은행나무. 중앙대학교에 나무와 관련해서 대가가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그분한테 나무라는 게 나무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왕참나무가 금광면 쪽에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분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4가지를 추천했어요. 은행나무, 대왕참나무, 회화나무, 또 한 가지 뭐죠? (담당을 보며) 4가지를 추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시내에 나가서 스티커 붙이기를 했는데 1등이 회화나무가 했고, 2등이 대왕참나무가 됐어요. 애초에 그것을 할 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놓은 게 일단 시민들이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시가 결정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근데 회화나무가 단독수로는 좋아요.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상당히 예쁘고 좋거든요. 근데 용인에 회화나무를 심어놓아서 가보니까 가로수로는 못쓰겠더라고요. 거리가 무지하게 지저분해요. 꽃 질 때도 지저분하고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도 활짝 피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지저분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팀하고 현장을 갔다 와서 회화나무 못쓰겠다,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대왕참나무로 결정을 했는데 대왕참나무는 금광면 쪽에 지금 심어놨거든요. 대왕참나무는 시원한데 교수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대왕참나무가 수종도 좋고 다 좋으니까 애초부터 수종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수형.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형, 그래서 대왕참나무를 어떻게 수형을 갖고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관리를 하면 상당히 시원한 거리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왕참나무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화려한 휴가’에서 메타세쿼이어 거리 있잖아요. 마찬가지 캐나다하면 캐나다 단풍, 안성시도 이 거리가 안성의 대표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종이 과연 적합한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괜히 이런 데다 엉뚱하게,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의 편익 도모도 있지만 세계민속축전에 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유 수종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고유수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고유수종을 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도의 누들거리하면서 주차장 건물 하나 매입하는 거 현장방문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돼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누들거리는 농심하고 함께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농심에 손욱 회장을 직접 시청으로 모셔서 저희가 브리핑도 했었고 근데 손욱 회장이 사장단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안성에서 하는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뭘 하겠다는 결정을 못하니까 진행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농심의 상무가 직접 와서 듣고 의견을 내고 그랬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누들거리의 핵심 포인트를 잡은 데가 있어요. 옛날에 안과했던 병원도 있고, 지금 파출소 지구대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용역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진입로 거리라고 해서 주차장 공원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게 어떻게 협의 중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주차장 매입은 완료를 했고,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겸 주차장 그것도 매입을 완료했고, 공원과 바로 붙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로화 문제는 기본적인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시내권에서 바로 그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하고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해서 지체되지 않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몇 년에 걸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7개 부락에 하는 사업이고,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한경대학교 경관농장 구성사업비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20억원을 포함해서 65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는 금광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사인몰, 시설물 설치, 창작스튜디오도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마무리를 잘 지어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엊그저께는 조선일보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해서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고삼호수개발 사업인데 이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15쪽에 보시면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 중에 간이 탈의실과 샤워시설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 놨으니까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거기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서는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질의 받고 말죠. 다 내용에 있는 건데.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의견이니까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일죽에 ‘돈 되는 마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책보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슈화되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떨어져 있고, 불만이 좀 있잖아요. 불만 해소도 그렇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메뉴판도 너무 빨개서 어르신들은 잘 못 봤잖아요. 우리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집단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집단화를 하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섹타를 정해서 가운데 섹타인 공공주차장에서 나가는 부분에다가 지금 두 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단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고, 시 주관 부서로써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거리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도 인식을 바꿔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계속 가서 문제점을 계속 적시를 하고 있어요. 물량수급문제라든지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간판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품질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내년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지적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인식도 바꾸고 뭔가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토의하고 협의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면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역을 분명히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고, 메뉴도 통일 내지 및 특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마을’에서 부산물, 흔히 생각할 때는 도살장이 있으니까 거기가면 부산물, 곱창이라든지 간, 천엽 기타 여러 가지 싸고 좋은 음식을 풍부하게 먹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 접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장동 주변에 가면 부산물이 많듯이 아니면 청계천 가면 족발, 그런 식으로 특화적으로 가야지 시에서 손댄 보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그건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자전거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안성천에서 경찰서 앞에까지 도로를 해 놨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는데다가 축대가 얕거든요. 그래서 차가 양쪽에서 와서 사람이 가고 자전거가 오면 그냥 부딪쳐요. 안 보이는 거야, 불빛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그게 하천바닥에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가로등 문제가 쉽지 않겠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쪽으로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차가 맞은편에 오면 어두운 데는 사람들이 갖히니까 안 보이는 거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대교 밑으로는 없죠?
종숙

이종숙위원

경찰서 그쪽으로는 없어요. 거기가 시내권보다 많이 돌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를 자전거도로로 많이 쓰더라고.
종숙

이종숙위원

밤이면 여자들이 두 명이라도 짝을 지어서 무서워서 못가요. 길은 해 놓고 가로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거기라고 그랬더니 “밤에 거기를 왜 가세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밤에 거기를 왜 가냐고 해요. 근데 지금은 도로변 안성천보다도 그쪽으로 쭉 일자로 걷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쪽에 많이 가는데 일단 가로등 문제가 하천에 있어서 이쪽은 뭐 가로등이 없다 해도 밝잖아요. 근데 그쪽은 어두운데 그거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종숙

이종숙위원

더군다나 이게 축대가 높으면 차가와도 좀 덜 보이는데 차가 옆에서 같이 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경대 경관농장 해놓은 데도 등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부 있죠.
종숙

이종숙위원

낮에는 더워서 못가고 해 넘어가서 가면 캄캄해서 안 보이고 그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가로등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종숙

이종숙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해 놓은 거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용객이 많더라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많아요.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테마농가는 동네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개인별로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야지 악착같이 하죠. 동네에다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으로 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하니까. 지금 4농가도 직원들하고 회의한 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농가는 잘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비로 투자해서 별도로 하는 마을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농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 성과를 봐서 이게 2농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심사해서 2농가가 준비 안 됐으면 선정을 안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같이 가셨고,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4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지원한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현장도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금광농원 이분은 현재 계속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하고 있고 여기는 문제가 전혀 없죠. 양성도 잘 할 것 같고, 다라물 농원은 이거 하고 나서 사업효과가 크고, 공도의 이종호 농가가 조금 걱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양성 같은 경우는 농장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기존에 농장시스템이 돼 있고.

정기훈위원

과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거기다가 체육시설, 오두막,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 거죠.

정기훈위원

과수가 뭐죠?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과수가 복숭아 심었는데 아직 딸 정도는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복숭아를 이제 심으신 거예요?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네.

정기훈위원

그거 3년이면 따는데.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아직 딸 정도는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몇 평이에요?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2,000평요.

정기훈위원

우리집하고 비슷한가 보죠, 우리집 와보셨어요? 사과나무 있고, 복숭아나무 있고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 의지가 중요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안 되고. 결국은 뭐냐하면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돈을 투자한만큼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럼 농장은 뭐예요, 가축은 없어요?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가축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수쪽?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과수쪽이랑 관광농원이랑 농작물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입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죄송하지만 이희진 씨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데 이거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을 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의지 갖고 옛날 황토방 구들방 같은 거 해서 옛집을 재현해서 화장실만 현대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옛날 식으로 한 거예요.
좋은

살기좋은

지역담당 박종철 이분은 한옥에서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는 시설 쪽으로 한옥 짓는 것을 신청을 했어요.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공도 누들거리 말씀하세요. 농심 회장이 왔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상황과 맞게끔 자기네가 하겠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대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진행과정을 봐서 농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엊그저께 담당하고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일단 체인점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1호 점을 공도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쨌든 농심하고는 계속 붙어 가지고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될지 농심이 어떤 도움을 줘야할지 그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맞는 게 뭐냐하면 ‘라면’ 하면 ‘안성탕면’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라면’도 농심에서 생산하는 건데요.

정기훈위원

‘안성탕면’인데 안성이라는 지역명 넣고, 농심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1호 점은 안성에다 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기훈위원

조건은 잘하신 거예요. ‘라면’ 하면 ‘안성’, ‘라면’ 하면 ‘공도’ 이렇게 라면거리로 하면 괜찮겠죠.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추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 홍보 및 안성시 브랜드 가치를 언론·영상·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홍보 사업을 전개, 대외적으로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그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감사기능 강화 또 사전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감사담당은 안 나오신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은 정보공개위원회에 이종숙 의원님도 그래서 거기에 가셨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면 대타로 누가 나오신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학재 씨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정기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기능의 인력이 일부 보강이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1명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1명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870명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전부 다요?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4명에다가 담당까지 해서 5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인당 몇 명 곱하는 건가, 나누어 봐요?
1인당. 그 많은 업무를 혼자서 180여 명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좀 부족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족하고 저희 욕심은 그래도 조사기능이라도 감사계가 있으니까 조사계라도 하나 신설을 기대했었는데 좀 인력형편상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먼저 보강이 되었는데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지구별로 반을 편성해서 주로 중점을 둔 것이 작년도에 안성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뇌물수수, 골프 접대 뭐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1월 12일에는 공무원 결의 다짐대회도 했고 개인 청렴서약문도 작성하고 제출해서 결의도 다졌고, 선물 안 주기 안 받기 설날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체 감찰이나 또 도나 중앙에서 감찰결과 뇌물수수나 금품수수로 걸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나름대로 보강이 되어서 감찰기능을 강화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상시기능을 추석 때나 연말에 가동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계속 좀 주문을 해 주시면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화성시 같은 데는 감사담당관실에 4개 계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그리고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감사기능, 조사기능은 분리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이 더 증대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하지 본청은 안 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본청도 합니다. 종합감사는 못해도 부분감사는 특히 민원처리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1월, 7월에 하는데 인·허가 민원처리를 한 것을 전반적으로 일제 감사를 전체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과장님 읍·면·동은 같은 직원끼리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덜하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는데 본청은 예를 들어서 김학재 씨가 어디에서 뭐하는데 옆에 직원을 매일 보는데 어떻게 따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도 해야지요. 해서 잘못된 분야는 저희가 징계 조치도 하고······.

정기훈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징계 내린 사례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경징계도 있고.

정기훈위원

몇 건이 있어요? 여기에 있기는 있거든요, 시정조치 20 몇 건······. 거의 본청에 면 단위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활센터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 분야는 수사의뢰해 가지고 수사 중인데 관련 공무원들 2명도 징계조치가 되었고······.

정기훈위원

자활센터면 사회복지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 분야를 했고, 또 민원처리에서 업무 소홀 공무원 2명도 조치를 했고 또 우수공무원은 반대로 표창을 했고, 이렇게 해서 본청도······.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신상필벌을······.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로 갈수록 일을 더 안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솔직히.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하고······.

정기훈위원

아니, 밑에 분만 감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연대책임을 물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감사방향이 실무자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부서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직원들만 감사를 해서, 솔직히 과장님이 감사를 못하잖아요. 담당님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들 감사를 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같은 사무관끼리 해야 하는데 아니, 5급이 4급을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심각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에도 의뢰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도에 의뢰를 한 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도에 의뢰를 한 적이 금년에는 별로 없었고, 작년도에는 많이 했었지요.

정기훈위원

몇 건이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에덴블루 건, 미산리 골프장 건······.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도 사회이슈화 되고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의뢰를 한 것이지, 금년 같이 자체적으로다 저기한 것도 해야지, 웬만한 거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보조금 사회복지분야도 사실은 도에다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성의 이미지가 또 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성과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관련 위탁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수사를 해서 구속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조치를 의뢰했고 이런 사항인데 도에다가 사안이 예민한 사항은, 기술적인 분야, 우리가 파고들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 자체로 해서 신상필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이미지 제고에, 전체가 다 의뢰를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정기훈위원

무조건 위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그런데 고가점수를 주는 것은 잘한 거, 신상필벌을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면 훈계까지도 통보가 가요. 인사부서에서.

정기훈위원

행정과에서 점수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훈계에서부터 가면 감점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인사고가에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인사부서하고 연계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연계는 가능하다?

김용완위원장

직원들하고 담당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나 국장은 하나도 잘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다 이거예요. 음주를 하면 과장이 술을 안 먹어도 훈계를 받아요. 직원은 감봉이고 그 부서를 관리 못한 과장은······.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은 타 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나온 것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도 지금 시장님 방침이 관리자도 책임을 물어라,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부서장 책임을 물어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정기훈위원

국장급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사실 국장님까지는 저희가 상향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는 도하고 연계······.

정기훈위원

국장님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무원 맞습니다. 그 분들도 복무 관리에 걸리거나 그러면 용서 없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들도 문제지만 국장은 그것도 면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개 지금 시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국장들은 책임지는 것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기훈위원

책임지는 것이 없지, 뭐 있어요. 시장하고 과장하고 담당하고 직원들만 당하는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행정문제가 확대되면 국장도 영역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어갑니다. 결재를 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정기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도 사전에 얘기가 되면 큰 저기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종용을 하든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감히 거기까지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저는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시민회관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왔는데 안성을 안양이라고 멋있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안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구나, 안성 바닥에 와서 안양인지, 안산인지, 아주 시민회관에 꽉 차 있는 데서 그런 표현을 해서 지적해 보고 싶고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용인서부터 안성으로 들어오는데 45번 도로에 큰 표지판은 아직도 다 양성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올라오는 길만 안성하고 안성 무슨 CC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45번 국도. 그러고서는 양성이 써있고 이동이 써있고 평택이 써있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저도 확인해 보았지만 누가 확인했는데, 안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을 못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안성이라는 이름 홍보를 진짜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가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서 10년 정도 축제까지 해 오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근거 뿌리에 대한 문제, 오늘 정기훈 부의장님도 물어보았어요. 옛날에 옥관자를 받아 가지고 천민으로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구두로 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활성화되는 것은 문제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자료에 있습니다.” 뭐 뭐 두 군데라고 했지요?

정기훈위원

안성 역사의 문화, 또 고종실록 승정원 일기에 보면 정작 우리 시에서는 바우덕이 축제를 10년 동안 하고 있었고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800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남사당에 관련된 바우덕이. 그런데 정작 옥관자를 받은 사실은 어느 문헌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안성의 역사책을 편찬 했잖아요. 지금 군지 같은 것도 있고, 문체과에서 100 몇 십 억원을 들여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시지편찬위원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고종실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왕이 대변을 보았는데 청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런 거까지 역사기록에 나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문화 컨셉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도 증명을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허구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 시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허구, 허구 덩어리였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조합장들이 안성에서 쌀값이 비싸게 농민들이 사 가지고 못 팔아먹겠다고 난리친 거, 내가 그랬어, 당신들 안성에서 쌀값을 얼마에 산지 아세요? 경기도 평균치 샀어! 쌀값을. 그리고 경상도·전라도 쌀과 비교하면 안 되지요. 소위 경기미인데, 자기들 쌀 못 팔은 거 문제점은 얘기를 안 하고 농민들한테 쌀 비싸게 고가에 매입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내년에 싸게 사야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 농협의 장으로서 자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민속축전, 남사당 바우덕이, 안성맞춤랜드 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옥관자를 받은 것을 누가 알아요. 사실 바우덕이 묘도 가묘예요. 내가 알아요. 진짜 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우덕이가 청룡사 인근 불당골에서 움막을 치고 어렵게 어렵게 살았던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70~80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회계과장 아버님이 장수를 하셨는데 거기 청룡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 분이 말씀을 하시고 박 누구라는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도 어르신들한테 바우덕이 풍물단원이······. 그런데 바우덕이라는 얘기는 모르고 김덕암 얘기는 들은 것 같고 풍물단 단원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지금 안성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바우덕이도 상상속의 인물이다, 현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도배를 해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봐 봐요. 아무리 홍보를 하면 뭐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시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 시장님이 리더가 되니까 “야, 바우덕이 띄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직원들은 띄우는 거예요. 제가 마케팅담당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책을 보고 김문수 도지사 그 분이 사무관이나 과장들이나 아니면 부이사관 진급을 시킬 때 경기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경기도 바로 알기.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도 그래야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얘기도 먼젓번에 나왔어요. 시장님이 주문을 하셔서 승진 같은 거 뭐할 때 우리 안성의 역사를 바로 알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마찬가지 바우덕이 문화에 대한 컨셉을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투자하면서 옥관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도 못하고 하는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과장님! 이거하는 사람 진급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마인드 있는 사람을 진급시켜 주어야지,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오늘 아까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남사당 바우덕이를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기본적인 근원자료를 한번 찾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