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종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먼저 쌀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쌀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조곡류로 9,5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1차로 시장으로 격리한 게 1,500톤, 2차로 1,500톤으로 해서 3,000톤을 매입해서 격리시켰고요. 4,000톤은 홈플러스에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그것은 쌀로 납품해서 파는 걸로 계속 24시간 도정해서 4,000톤을 갖고 갈 계획이고요, 2,000톤은 9월하고 10월 2개월간 지금 판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팔 게 2,000톤, 그 다음에 500톤은 금년에 송편하고 삼각김밥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500톤 해서 9,500톤을 어렵사리 양곡을 다 처분해서 금년도 수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상당히 안성마춤을 공직자나 농가들이 하는 대로 잘 했어요, 나름대로 고품질을 만들자고. 호밀을 먹는 쌀 등을 했는데 사실 농가들이든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문제는 이게 자꾸 말이 번복이 되는데 사업연합을 해 놓고 회원조합에서는 전혀 팔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과거 사업연합이 있기 전까지는 각 회원조합에서 소상가부터 판매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직원들이 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각 회원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판매위주가 아닌 구매위주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또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질이 지역 편차가 있어요. 지역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쪽 뜰 같은 데가 다 잎마름병이, 지금 논농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아요. 농외소득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순수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은 엄청난, 과연 사업연합이 이 많은 물량인 약 2만 5,000톤을 과연 소진할 수 있는 건가, 판매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헬기로 항공방제를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소독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병이 와서 아주 미질이 형편없이, 저도 매년 150포 정도 사서 쌀을 선물하고 했는데 올해 초창기에 쌀을 사다 선물하고 보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안성마춤 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 밥맛이 진짜 파리가 빨아먹고 난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친환경 쪽도 좋지만 우리가 방제를 제대로 해 주면서 쌀의 저기를 찾아야 하는데 방제를 안 하고 그냥 병은 병대로 다 걸리고 미질은 미질대로 나쁘다 보니까 지금 각 식당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사업연합에서 하는 게 지역에서 어떤 때는 좋게 나오고 어떤 때는 나쁜 쌀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동부권인 일죽·죽산 이쪽 RPC 저장고에 있는 그것만 찧어주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각 식당에서 그것만 쪄달라는 거예요. 여기 연합 RPC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손님들한테, 밥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저번에 조합원들한테 할당을 줬어요. 그래서 식당에다 10포대를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거 도저히 팔아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도저히 이것으로 못 한다고 해요. 반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안성 쌀이 나쁘다면 반품을 해 주잖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리콜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저께도 했지만 결론은 회원조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매는 걱정 안 하는데 떠드는 소문에 수매단가를 1만원 이상 떨어뜨려야 경쟁력이 있다, 그럼 공직자들이 노력한 것은 뭐고 그래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성실하게 이행한 데는 뭐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쌀이 저기지만 우리가 사업연합을 해 놓고 상당히 회원조합에서는 팔 생각을 안 하고 다 사업연합에다가 해 놓고 회원조합에서는 선거로만 해서 조합원들이나 만나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해요. 올해 내가 알기로 쌀 수매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몰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상당히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 없지만 수매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럼 안성 쌀이 고품질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뽑은 최우수상을 몇 번 수상하고 우수상을 몇 번 수상하는 이미지는 과연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 상당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업연합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내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하여간 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량에 비해서.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우리는 채소를 권장하고 또 연결해서 금년부터 식부면적을 더 줄이고 축산분야에서는 사료작물을 도에서도 5,000㏊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논에서 사료작물만 생산하는 걸로 지원해서 이렇게 단지화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쌀 미질 관계는 하도 동부권에서 나쁜 게 많다고 해서 원료를 일죽 걸로 계속 쪘는데 거기 원료에서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질 관리에 철저는 기하지만 항상 나쁜 게 들어가고 하면 리콜해서 얼른얼른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걱정하는 수매가는 저희들이 볼 때에 정해진 게 없고 누구든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농민단체에서 시장가가 너무 낮고 소비가 안 되니까 으레 그냥 1만원 이상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먼저 앞서나가는 생각이지, 해마다 어려워도 5,000원, 심지어 작년에는 8,000원씩 평균단가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올렸다 내렸다 1만원 이상 차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농민들이 수매가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사업연합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통상 1만 8,000톤에서 2만톤을 봤는데 금년에는 소비도 안 되고 서로들 많이 남는다니까 중간에서 양곡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일반 RPC들은 원료가 없고 농협에서 다 끌어안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원료값 떨어지면 그때나 사려고 어려울 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종숙 의원님하고 오재근 의원님이 몽골을 갔다 오셔서 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장님은 코도 쉰 척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어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안성마춤 쌀을 하와이로도 먼저 10톤을 보냈고 어디로 보낸다고 이렇게 하면 단가를 제값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쌀 원료가 없어서 못 파는데 1포대에 3,000원에서 4,000원씩 출혈해 가면서는 못 내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가까운 실례로 우리가 원료로 해서 총 경비를 제외하고 4만 6,000원에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4만 9,0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5만 3,000원, 많게는 5만 4,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게 팔리느냐고. 단위농협에서 그 쌀을 4,000〜5,000원까지 마진을 남기니 이게 팔려는 의도인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5만 3,000〜4,000원을 받는 데가 없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요, 봄에. 그래서 7월부터 해서 급하니까 우리한테도 5만 2,000〜3,000원으로 줬다가 또 떨어져서 지금 4만 9,000원 했다가 지금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게 기준점도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면 자기들은 4만 6,000원에 가져와서 쌀을 소비하려고 하면 4만 7,000원을 받아야지. 4,000〜5000원의 마진을 붙여버리니.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하여간 쌀에 대해서는 금년에 뭔가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쌀 작목반 회원님들이 항공방제는 하지 말자, 또 우리 시책도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자연생태계나 이미지가 안 좋지 않느냐, 실제 고령화가 돼서 지금 농약을 안 하다 보니까 더 미질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전반적인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서 뿌리지만 노인들은 살포기도 없지만 뿌릴 엄두도 못 내고 누구한테 시키면 그 농약 뿌리는 것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하지만 한번 재고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쌀 미질이 우선 제대로 여물어서 나와야 하는데 이게 흰마름병이나 목도열병이 걸리면 반타작이 돼서 이 밥이 파리가 빨아 먹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판매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양두석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양두석위원
위원장님이 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합장들도 얼마씩 나눠줘서 조합에서 많이 팔고 그랬어요, 너무 조합들한테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안성시의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산지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안성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한테 편하게 해 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바꿔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좋은 조례가 있으면 찾아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냐고요, 조례안을 찾아보면. 안성시에서 만들 수 있는가, 도시과처럼.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조례보다도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축사 같은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법을 바꿔줬거든요.
양두석위원
그건 더 불편하지. 왜냐 하면 주택가에서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법이 생기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런 법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50m라든가 100m의 거리를 두고 해 줘야지. 지금 내리에 그 민원이 생겨서 20명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포도밭이 크고 또 주택이 있고 오이를 채종하는 데가 있고 한데 가운데 팍 들어와서 지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환경 쪽하고 축산분뇨 쪽하고 해서 그것은 조례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서는 법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한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두석위원
그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우량농지에다가는 축사를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있어요. 농지법에서는 없앴지만 국토이용계획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발췌해서 1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분명히 우량농지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수도권지역에서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도는데, 사실 절대농지 이런 것은 많이 없애야 하는데 그런 걸 많이 건의해서 중앙에서 많이 따다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은 사실 농지 같은 것만 많지, 개발될 데가 있어야지. 절대농지 같은 것을 많이 풀어주면 금방 개발이 될 텐데 전부다 농지법에 걸려서 되는 게 있어요? 다른 데보다 많이 노력을 하셔서 다음에는 도에 배정이 내려온다고 하면 신경을 쓰셔서 많이 풀어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번에도 농지과장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고 해서 일단은 집단화된 데는 그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막 빼고 그러는 것을 농림부에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투리라든가 2㏊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일단은 3㏊까지만이라도 우선 풀어주고 연차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경기도를 하면 저희하고 화성·평택 쪽에 와서 둘러보고 의견개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쌀도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수도권지역은 많이 풀어줘야 발전이 되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공감을 하고 기반시설이 안 된 진흥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 달라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안성이 먼저 그런 것을 치고 나가야 하는데, 먼저도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안성이 발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서운면부터 다 붙었단 말이에요. 서운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암까지 다 붙었어요. 딱 들어오면 고삼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성도 보십시오, 용인에서 내려오는데 양성에 오면 RPC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안성에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못 내준다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안성시가 고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여기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거론되신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 어느 과보다도 농정과가 시기적으로 쌀도 남아돌아서 어려움이 많고 또 실무진들이 애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시과 할 때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광 같은 경우는 지금 면소재지가 없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아무 시설을 설치 못 하고 그곳이 진흥지역으로 잡혀서 어느 시설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회가 될 때 풀어주셔서 그 앞을 뭔가 면소재지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송형근위원
위원장님이 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연합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안동준 59명이 정원입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더 뽑고 있지 않아요?
담당
안동준 아닙니다.
송형근위원
59명 정원에 지금 쌀에 전념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담당
안동준 정확하게 23명이요.
송형근위원
23명이요?
담당
안동준 네.
송형근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쌀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안성 농업을 위해서는 사업연합에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건데 지금 개인 RPC하고 사업연합하고 봤을 때 인력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 RPC 같은 데는 사실 사람을 안 두고 혼자도 하고 둘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업연합은 고능력 직원이 많다, 이거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미래를 지향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지금 보면 아마 농협에서 갖고 있는 쌀을 개인 RPC한테 우리 쌀을 팔아달라고 매달리는 농협이 몇 군데 있나 봐요, 개인 RPC들은 다 처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 느낀 건데 걔네들은 개인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결론은 인건비 차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추후에 사업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형근위원
그러세요.
오재근위원
말씀 중에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서 일부러 이왕이면 안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갤러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9시였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떨어져서, 내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나는 차를 대느라 그분들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들어갔다 차를 대놓고 나오니까 도로 나오셨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셨습니까?” 했더니 고기가 다 떨어졌답니다. 고기가 떨어져서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앞에 식당으로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참 한심스러웠어요. 9시면 일반식당 같으면 한참 손님을 받아야 할 시간이고 그게 개인업체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고기가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뒤에 냉동창고가 있는데 고기가 떨어졌으면 개인 같으면 뛰어가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문제가 크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속된 말로 퍼주는데 거기서는, 그리고 농가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다 자기들이 생색내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 그것은 자기들한테 저기되는 게 아니라 결국 보조로 해 줘서 다른 데다 다 되는 거지, 별도로 큰 저기가 안 된다, 저번에도 제가 모 조합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적자를 안 내고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결국 우리가 보조해 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조해 준 거 빼면 당신네는 적자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또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까 송 위원님이 그 사람들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식당을 경영해 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 서비스는 개인 식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시설이나 이런 건 규모 있게 잘 해 놨는데 그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뭔가 개인 업체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9시가 됐는데 고기가 떨어져서 손님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농정과처럼 위원님들께서는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두석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먼저 진천 쪽으로 넘어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소하천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살아날 수 있게끔 구멍도 뚫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칠장소하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칠장소하천은 안성에 처음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처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하천은 취수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칠장리 소하천은 환경부에서 70%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15%씩 해서 30% 충당을 하고 이번에 만드는 소하천 개념은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밑에서 쭉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 같으면 소하천이나 중형하천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로 보를 막아서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보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물살이 오는 지역에는 돌로 높낮이를 맞춰서 농로를 만듭니다.
양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문제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장마철에만 조금 있고. 지금 여기 사곡동 앞에 금석천도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장마 때 물이 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물이 없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고기들이 땅을 파고 물이 없을 때 들어가나 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송형근위원
붕어도 들어가잖아요.
양두석위원
들어갔다 물이 있으면 또 나오고.
송형근위원
사막 위에서 비가 오면 물고기 알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천동 성당 뒤로다가 사곡동 사이에 금석천이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자라도 생겼어요. 자라가 하도 커서 목이 이래 갖고 겁이 나서 금광저수지에 갖다 넣어주라고 했고 조그만 것들은 해 먹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농약이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면 송사리도 향후 몇 년 지나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두석위원
진천은 진짜 풍류산으로 넘어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하천을 잘 해 놨어요. 산속에다 돌로다 해서 다 만들어놓고 기가 막히게 해 놨어. 군인데도 그렇게 멋있게 해 놨단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도권 규제 예산을 적용받나, 어떻게 된 거예요? 충청북도가 오히려 잘 해 놨어요, 여러 가지.
오재근위원
맞아요. 양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천에서 청주로 넘어가는 왼쪽으로 쭉 해 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과장님이 가보셨나 모르겠네.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저희는 용인하고 광주, 경기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하천 구거 개념이거든요, 이 하천은. 그래서 안성천처럼 큰 경한천이나 그런 데도 가 봤는데 조그만 데를 가다 보니까 용인에 민속촌 들어가는 바로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돌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요, 석축을 쌓는 것도 생태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나무로다 모형을 만들어서 해 놨고, 그래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잡초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른 옛날 모습이 재현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왔거든요. 설계는 되어 있고 바로 9월에 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할 건데 업자 선정이 되면 마을주민하고 벤치마킹을 할 때 같이 갔다 왔는데 마을 전체주민하고 지정된 업체하고 다시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봐서 진짜 경기도의 모델이 되고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진천에서 청주로 넘어가는데 올라가면서 한 4부능선쯤 왼쪽 계곡으로 거기도 조그마해요. 계곡을 하나 잡아서 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큰 예산 안 들이고 오밀조밀하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 또 선별장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에 대해서는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계신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소각장에 폐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저쪽에 맞춤랜드에다 해서 호텔도 짓고 옛 재래시장을 재현하면서 거기서도 하나의 어떤 모형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쪽으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 그 열을 팔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시고 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도 그쪽에다 팔 수 있는 방법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민들한테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각장이나 선별장 같은 경우에 견학을 시키는데 제한된 인원만, 늘 갔던 사람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다르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왜 분리수거가 필요한 것이며 또 재활용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이든 사람들한테는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연세를 드신 분들은 도의상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버리면 당신들이 다 골라서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의 꿈이고 희망이라면 걔네들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견학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초등학교가 34개 학교인데 전학교 3〜4학년 전원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가서 각 465개 마을 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교육 견학을 빠진 사람들에게 읍·면·동 이장 교육이라든가 부녀회장 교육이라든가 어떤 주부 교육이 있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환경시설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소각장 폐열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안도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근처에 화훼작물을 할 수 있는 하우스에 공급하는 그러한 열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해 보겠다고 검토가 됐고요. 안성맞춤랜드까지 가기에는 열량이 좀 부족해서 이천소각장에도 답사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 버려지는 열량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좋은 안을 주시면 벤치마킹을 하고 또 안성시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참고로 제가 정보를 드린다면 이번에 몽골을 가서 보니까 몽골은 도시 가운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중앙집중식으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관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면 열이 많이 손실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 안이 뭐로 되어 있어서 열손실을 상당히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도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백 담당님, 협의체에서 화훼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품종은 뭐로다 가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이천 같은 경우는 화훼를 국화로 하고 있고 안성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분도 있고 양성 쪽에 선인장 재배를 하는 분도 있고 안성에서 화훼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 유도하고, 아니면 이천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마도 와서 하지 않겠는가, 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송형근위원
그럼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 나가 있는 돈을 갖고 시설을 해 놓고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아니, 직접 지정은 못하죠. 협의체에서 운영은 못하는 거고 시설을 하고서 일부는 임대가 되겠죠. 1년 임대를 해서······.
송형근위원
그거 계획 좀 줘 봐요. 우리가 먼저 갖다 온 데가 어디죠?
거기도 국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많이 생각했나 본데 협의체에서 갖고 있는 돈이 50억원인가요?
그런데 다른 방향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지금 50억원 중에 하고 있는 것이 작게는 15억원에서 20억원을 그리로 투자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는 맞춤랜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마케팅담당관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맞춤랜드의 한 파트를 사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송형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협의체에다 항상 주문을 하는 게 당신네들이 뭘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더군다나 6개 마을을 하고 배정이 여섯인데 개인이 죽어라 해도 내거같이 해도 힘든 세상에 이왕이면 시에서 주관하는 맞춤랜드 부지 안에 곤충이라든가 일부를 맡아서 하면 관광수입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러다 어려움이 있으면 시에서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만 50억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사업 한번 잘못 벌려 놓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화도 저 사람들이 거기에다 15억원에서 20억원 시설을 해서 임대를 준다고 봤을 때 임대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국화가 그날도 예산을 가봤지만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을 딱 끊으면 그거 다 버리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백 담당님이 주고, 맞춤랜드에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 50억원이라는 돈 갖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나눠 벌리고 맞춤랜드 들어가려면 사업 할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그래서 먼저 50억원 전체를 안성맞춤랜드에다 투자개념으로 다시 넣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맞춤랜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협의체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나오는 어떤 이득금에 대해서 다시 받는 거로다 검토가 됐었던 모양인데 협의체에서는 6개 마을에 대한 전체 가구 수가 281가구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이 직접 맞춤랜드에 아직은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지를 1,000평이고 2,000평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중에 한 파트를 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마케팅담당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내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는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지역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대기나 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 변경을 허용하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및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개선하고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및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에 따른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시행규칙을 발췌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09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3층 이하의 연면적 330㎡ 이하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14조의2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할 경우 대기와 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허용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입목축적으로 하고 경사도 산정방식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운동장,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로부터 50m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조례안 제22조제3호 단서조항 삭제는 비탈면 경사와 석초,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로 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지상 3m 높이 제한조항을 삭제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제2항은 이행보증금 산정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산정하나 중복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제19호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55개의 입주제한 업종이 폐지되면서 법률에서 정한 제한항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제16호 및 제19호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을 30%, 공원은 20%로 완화하며,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와 연구소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 건폐율을 40%에서 50%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6조제7호와 제61조제5호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등록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하로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60조제1항제19호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13쪽에서부터 16쪽까지의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에 오재근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개발행위를 완화시키는 건데 오재근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좀더 이런 안이 일찍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게 5쪽에 마전지구 2종 지구단위계획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마전초등학교 앞에 부림관광농원 자리 그 일대입니다. 금수원에서 부림관광농원 그 주유소 옆 산까지 잡혀있습니다.
송형근위원
2008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한 거네. 잘 해 주었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려움은 없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지금 환경성검토를 하는 중인데 그 쪽 반 정도가 금수원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립을 할 때 금수원에서 자기네 의견을 반영해 달라, 해 가지고 거기하고 시간 조정을 하느냐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금수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오재근위원
자기네들이 거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네 계획을 반영해 달라.
오재근위원
걔네들 계획은 거기를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건들지 않고 거기를 큰 생태공원식으로 하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로망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욕심이 생기지요. 처음에는 옛날 철길식으로 조성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인 걸로 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구획 내에는 주거지역 또 일부 끝에 자기네 땅 경계지역에는 공장부지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반영해 주었습니다.
송형근위원
여기가 지금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러면 안성서 나가다 보면 부림농원 가기 전 쪽으로 얼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마전초등학교 육교서부터 해 가지고 죽산 쪽으로 하면 주유소 지나 산, 구도로 옆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재근위원
3쪽에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변경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이것은 작년 말로 일부 했고 2007년도 6월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된 토지하고 송정지방산업단지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작년 말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기존공장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같이 넣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재정비를 안 해 주면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안성 인구를 유입하는데도 개발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서 진짜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고 개발행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오재근위원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틈새가 있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하면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가 다른 지역 수도권 쪽으로 가다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임상이다 뭐다 양호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저희가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서 도에 올리다 보면 10～15% 정도가 잘려요, 생산이나 보전으로. 도에서도 현장을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넣고 싶고 도에서는 최대한 빼려고 하고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들은 요새는 항공사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할 때 거기서 많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개발행위가 안 되어서 보존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양두석 위원님이 만날 얘기했듯이 용인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잘 되었으니까, 속된 말로 망한 집 더 망하고 부자된 집은 더 부자 되게끔 해 주는 건데, 결론은 개발행위가 많이 안 되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행위는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묶인 거 아니에요. 평택 취수장에 묶여, 저쪽은 한강수계로 묶여 다 묶이다 보니까 자연상태는 좋을지 몰라도 개발하기가 점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경기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로비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 스스로 힘들 게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럴 때는 시장님이 가서 해야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아니에요. 참석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가서라도 뭘 어떻게 해야지, 과장님, 국장님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가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최대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택, 용인은 관리지역으로 바닥이 노래요. 그런데 안성은 파랗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평택, 용인은 이렇게 많은 데 왜! 안성은 이렇게 주느냐고 뺏어 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지역 40% 짓고, 자연녹지지역 20% 짓는 이 차이가 누구 안성에 와서 땅을 사겠느냐? 또 그렇게 나무 없는 야산을 갖다가 전부 다 보전관리로 묶어놓으면 안성에 과연 누가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성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안성시에서 일을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들 80%이고 우리가 60%면 20% 더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백암 쪽에서 오다 보면 전부 다 4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안성에 딱 들어오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로는 이런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들려요. 시에서 너무 허가 나기가 힘들다, 이러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허가를 받으러 오면 기분 좋게 웃고 나가게 하면서 허가를 내 주어야지 그래야 안성이 발전되는 거지, 몇 몇 부서 다니면 두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 부서에서는 안 내 주고, 이러면 안성이 뭐가 되느냐고 인구가 늘어 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허가가 팍팍 나가야 안성에서 중장비 소리가 울리고 건축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고 먹고 살려고 들어오는 거지. 이거 이래서 안성에 사람이 들어오겠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구가 40만, 80만 늘어나도 안성은 17만에서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풀어야 들어오는데 우리는 점점 조여 나가요. 그러니까 안성에 시민들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누가 자연녹지를 사요. 그러니까 안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성 시민들이 다 단합해서 풀지 않으면 안성시민들은 점점 못 사는 거지, 뭘 그래.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덧붙여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번에도 민원인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허가 상에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선을 잘못 그어 가지고 거기를 묶어놓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몇 건을 접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양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실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다시 수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 사업주를 그 당시에 실무자가 다음에 저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차피 시에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하고 얼굴을 붉히고 하면 결국 좋을 것이 없으니까 양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했던 실무자는 다른 부서에 가 있고 현재 있는 부서의 실무자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결국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골치를 썩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게 첫째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어차피 금요일에 그 건 때문에 오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당초 허가 난 대로는 가능한데 거기서 다른 용도로 하려다 보니까 규제가 되는 거뿐이지, 당초 허가 목적대로 현재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변경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못 그어지는 바람에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일부는 원칙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해 주겠다 그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선을 잘못 긋는 바람에 그냥 원안대로만 잘 그어져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잘못 그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지요. 자기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선이 잘못 그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행위를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러세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근위원
홍 담당님! 이번에 세분화작업, 전에 다 이런 거 참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취지는 아는데, 우리가 전에 공장 허가 난 부분에서도 잘려 가지고 보전지역으로 묶이고 그래 갖고.
아니,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이번에 다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그것은 100% 다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실무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저번에 설명회를 용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안성시에서는 조율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휴게소도 하나 세웠고, 또 진출입하는 IC도 2군데로 해서 큰 불편사항이 없이 우리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되었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은 없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용인 쪽은 정의하는 거리는 안성이나 용인쪽이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휴게소 하나만 생기고 진·출입에 IC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집중적인 질의도 하고 불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 안성에서 가신 분들이 이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 삼죽지역, 금광지역, 보개 일부지역 주민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물론 그 분들은 자기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만 관심이 있지 안성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질의를 하는데 마이크 2개를 가지고 질의자한테 주었는데 안성에서 가신 분들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가고 계속 그쪽 분들한테만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우리 안성에도 별도로 해 달라, 왜 용인에다가 해서 용인사람들 얘기만 듣고 왜 안성사람들 얘기는 안 듣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이해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그런 면에서는 안성시가 앞서가고 있구나, 거기 가서 떠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잘 원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거기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용인보다는 앞서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날은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한 거고, 세부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는 제가 그날 오신 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 안성에 와서 세부적인 것이 확정되면 설명회 건은 “안성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많이 우려를 하고 금광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을 2개로 나누니 이런 어려운 부분이 대두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산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는 큰 민원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부분이 민원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안성시가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성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부서가 지금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협조만 잘 되면 모든 허가 사항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허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허가가 잘 안 되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 불허가를 처리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보통 건설과에서 1년에 불허가가 몇 %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님. 들어온 서류가 안 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송형근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안 된 게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과, 축산산림과, 건설과에서는 안 해 줄 것이 없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산북에서 금산간 도로가 금산리 화곡리, 산북리 쪽에는 주천리 가리 산북리인데 진짜 이 도로가 제가 다녀 봐도 마을과 마을에 농어촌 도로는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학교를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버스가 금산리 갔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왔다가 다시 산북리로 가야 되고 또 설계는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에 실시해서 토지보상이라도 해 주어서 조속하게, 큰 마을과 마을 사이에 노선버스가 못 다니고 도로가 3m인데 전부 깨져 가지고 학생들도 너무 고생하고 면민들도 너무 고생을 하고 현장에 다 갔다 와서 아실 거예요. 조속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조그마한 마을도 아니고 학교 관계 노선 관계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한바퀴 돌면 학생들이고 시민들이 일죽 시내 볼일을 보고 왔다가 가면 되는데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상당히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 건수가 총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8월에 3건을 완료하고, 7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와서 목표를 11월 말로 7건을 다 완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전액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말까지 다 완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방신-문기부터 오흥-가협, 지금 말씀하신 산북-금산, 신촌-송정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제대로 카운트다운해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오후에 할 줄로 알았는데 급히 다 올라오셨나봐요.
오재근위원
건축과를 먼저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올라오는 중이니까······.
오재근위원
오늘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요. 준비를. 그런 준비도 없이 오늘 받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해!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수성 실무자가 오전에 끝날지 오후에 끝날지 모르니까······.
오재근위원
대기하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오재근위원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요. 뭐요! 그게! 보고하는 날 다른 데 출장을 가요. 무슨 소리요! 의회가 얼마나 만만해서 저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선 정회를 해야겠어요.
오재근위원
오늘 마치자고요. 오늘 하지 마요. 건축과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건축과 하지요.
오재근위원
건축과는 하고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하시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셨으니까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리기는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석면은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과거에 30만원 줄 때는 그 안에 파서 묻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골에 들어가면 많이 정비가 되기는 되었어요. 시골마을이 다 이농하면 보기가 싫고 그랬는데 많이 정비가 되었어요.
송형근위원
지금 그거 법이 완화가 되었지요. 무슨 법이냐 하면 과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식당을 하다가 폐지한 장소에 다시 식당을 하면 정화조를 개설하는 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형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현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송형근위원
그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 쪽으로는 별로 없는데 환경쪽으로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쪽으로는 아직······.
송형근위원
내가 먼저 그것 때문에 옛날에 안일옥 골목 안흥지소 옆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는데 상위법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식당을 시작했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식당규모를 줄여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건축을 할 때 정화조를 일부러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아니, 새로 짓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시내 건물은 정화조를 더 확장해서 묻으래야 묻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BTO사업으로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동안에 그 민원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죽어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당을 하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규모를 아마 축소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젊은 사람들은 법을 아니까 괜찮은데 노인네들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기존에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나가면 다시 식당할 사람이 들어와도 정화조법에 묶여 가지고 세를 못 주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지을 적에 용량을 오버해서 크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새로 짓는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까지 그게 안 풀렸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상위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기존 건물은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어때요? 사업자들이.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현재 신축은 아직 토지작업,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실행은 분양성 때문에 서류제출은 못하고 있고 2〜3군데 정도가 토지작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출은 아직은······.
오재근위원
지금 분양실적은 어때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분양은 지금 분양 중인 게 시내에서는 신원아파트, 공도에 KCC 벽산인데 현재 70% 정도는 했다고 그래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문제는 30평대하고 26평대는 분양이 되는데 40평대, 50평대, 60평대는 아주 어렵대요.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30평대하고 40평대를 계약해야 분양이 되지 그 이전은 핵가족화 되고 노인들도 자녀하고 살기가 싫고 자녀분도 노인을 모시기가 싫어서 큰 평형대는 분양이 안 된답니다. 그것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아파트도 우리나라는 너무 대형으로 지어놔요. 자녀들 다 시집, 장가보내면 다 둘이 사는 건데.
오재근위원
아무튼 사업자들이 왔을 적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잘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친절하게, 업무 상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딱 잘라서 “이것은 안 돼요.”, 가 아니라 “이건 이러 이러해서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가 와서 물어서 안 됐더라도 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공무원들이 뭔가 친절하게 해 주고 법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참 정을 가지고 대해 주는 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실하고 주택 쪽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가 가시는 분들한테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면, 차가운 마음을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저기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엄 담당인 것 같은데 지금 신원아침도시 평당 분양가가 얼마예요?
우남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자리가 하다 보니까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뭐 그러는데······.
안성에 맥시멈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차이가 나나 했더니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준비했는데······.
오재근위원
다음에 해요. 뭐예요, 그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출장이 있어서 오는데 3분 정도 늦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아 가지고 울리고 왔는데 조금 늦었어요.
오재근위원
나는 안 해! 나머지 분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 나가주시고, 옛날에 상하수사업소장도 그래 가지고 혼났는데 오전에 안 끝날 줄 알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할 때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오재근 위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양 위원님들은 저기한다면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형근위원
다음이면 며칟날?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지요.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시간이 남았는데 오재근 위원님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뭐.
동재
이동재위원장
일부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나갔다 왔으면······.
양두석위원
위원장님이 얘기 좀 한 마디 하시고 오재근 위원님이 참으세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한 말씀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하고 할까요?
오재근위원
지금도 뭐예요? 그게······. 여기가 개인하고 상담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송형근위원
두 가지로 보자고요. 오재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 직원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시피 한 두 과씩 대기를 시켰는데 오늘 많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오후에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괘씸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재근위원
우리 직원이 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당연히 대기하는 거지, 건축과는 나중에 하는 과도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설명하고 갔는데. 위원장님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든 예산안을 심사하든 민원이 있어서 나가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나가실 때는 전문위원이나 김수성 직원이나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제 시간에 할 것을 이걸 못한 것은 과장님이 소홀하셨다, 이런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고 위원님들은 다음에 하자, 하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가 오신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대기를 안 하거나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전에 통보를 받았으면 대기를 하는데 오후쯤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확인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오는 도중에 건설과가 들어갔다고 하길래 계속 제가 사이렌을 울리고 왔습니다. 막 올라왔더니 건축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늦었는데 특히 오재근 위원님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한경대학생 문제 말이 많았었잖아요. 정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송형근위원
네, 그러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중간 중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 9월 1일부터 한경대학교서 우리한테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내 통과 요구를.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활성화 문제 또는 시내 교통 체증문제 때문에 계속 1년간 협의를 보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러다가 도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빠져라, 도에서 개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10월 말경에 도에서 교통개선과에서 출장을 나와 가지고 교통환경체계 개선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젓번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되는 의견이고 아직까지 활성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못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한경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5억 5,000만원의 예산인데 아마 조금 더 들여서 6억원 정도 들였을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한경대에서 도하고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경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시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수용 불가나 또 의견을 제출 안 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추진하겠다, 도에서 방침이 지사님이나 여러 저기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추진한 것 같아요. 부랴부랴 해 가지고 의견을 안 낼 수는 없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서울, 수원, 성남, 안산, 안양, 인천 6개 시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아침에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 16시부터 20시까지 4시간씩 해서 하루에 8시간을 6개 노선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경대에서 건의를 했어요. 저희는 이것을 의견을 안 낼 수도 없고, 또 불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도에서 불가라고 하면 도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할 테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한경대 대표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정답은 없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추진했는데 상가문제도 스톱이 되어 있고 활성화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모로 시내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거기서 거의 스쿨버스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3개 시·군으로 서울, 수원, 성남으로 반으로 노선을 자르고, 시간도 8시간되는 것을 4시간씩, 1시간 반씩 해 가지고 오전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그런 기점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 그랬더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문제점을 많이 넣어 가지고 검토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시점도 중앙로 경관조성사업도 있고 터미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하기 전에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좋은데, 그러면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3시간이면 운행을 하면 전에는 외곽으로 해서 한경대로 지나가는 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얘기는 중앙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형근위원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먼젓번마냥.
송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봉산동로타리로 도나요? 터널로 해서 도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터널로 해서 한경대만 지나서 우측으로 해서 가는 걸로.
송형근위원
그러면 노선을 활용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 나온 거네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노선은 한경대하고 이것은 원래서부터 중앙로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 된다 이것은······.
송형근위원
시점은 언제부터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시점하고 시간도 우리가 1시간 반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4시이면 축협 쪽으로 차가 다니면 이쪽 6개 시·군에 다니면 5분 내지 6분에 차가 한 대씩 다니는데 3개 노선일 때는 8분 내지 9분에 1시간 반 정도 다니면 저희가 교통에 대한 가감을, 주은청설 앞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하고 노선은 저희가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
노선은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돌아서 오는 거 어려움이 지금 그렇게 되면 한경대 후문 주차선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으로 넣었거든요. 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면 상가에서도 반발이 있을 테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143면이에요. 한경대에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주은청설하고 한경대학교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노선이 결정이 되어서 운행을 아침·저녁으로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고치겠다, 다만, 저희는 상가지역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차선은 놔두고 노선 주차하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8, 9분에 1대씩 1시간 반 정도 올 정도면 아마 주차선까지는 안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백성운수문제인데 어쩌다 보면 시내버스가 2대, 3대가 붙어다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있어요. 출발하거나 그러고 중간에서 만나면.
송형근위원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형근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조종기 씨가 담당인가요? 횡단보도 같은 거.
우남아파트 앞인데 저희가 서울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하면서 하이마트하고 우남입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 경찰서 옆에 샛길 거기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다고요. 거기 우남아파트 주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그 쪽은 큰 필요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횡단보도가.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우남 정문에서 나오면서 제일장로교하고 정문하고 횡단보도를 해 주면 맞닥뜨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인데 들어오는데 조금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 담당이 나가서 보고 큰 무리가 없으면 노인네들이 교회를 가는데 돌아서 다녀야 된다, 이것이지.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면 정문에서 보면 제일장로교 정문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불편이 있으니까 횡단보도 이리로 해 주면 어떠냐고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가능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물론 과장님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디에 가서 차를 마시고 오다가 늦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연락이 되어서 우리가 늦으니까 다음 부서가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해 달라든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보고를 하시라고 하니까 안 도착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업무에 바쁘셔서 급한 일이 있어서 대기 못하고 갔다 오셔야 하는 사항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고 좋은 건데 그런 거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속상했던 거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경대학교 차선 옮기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터미널을 하고 있는 회사 측하고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의견은 그전서부터 계속 공사가 시작하니까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금호고속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걱정하고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상가를 짓고 하면 협의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그쪽하고 한경대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얘기가 있고 난 직후에 터미널을 방문을 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감수를 해야지, 다만 6개 노선 중에 3개 노선만이라도 되고 그러는 것은 큰 저기는 없지 않느냐, 웅암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금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금호 측에서 어제 상무님하고 관계자하고 오셨어요.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사실상 저도 그렇지만 안타깝고 우리도 안타깝지요, 조금 시점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하면 저기한데 도의 방침도 그렇고 시에서도 1년간 노력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경대 측에서 자기 사비까지 들이고 도로까지 넓혀주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분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마련이냐 하면 상무님이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분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속버스는 100km에 한 번밖에 못 서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면 중앙대학교에서 한 번 서는 건데 노선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속직행 인가를 받으려고 한경대학교에 서는 시간이라도 나름대로 경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에서 면허권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과장하고 암암리에 얘기를 했어요. 서운할 것은 그쪽에서도 다 아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이 오면 우리 의견도 듣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됐고, 2차적인 것은 그분들이 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전을 하는 거마냥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3년 내지 5년은 문제가 되면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손실보전에 대한 문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큰 매표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손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노선면허 그것 좀 할 때 저희 보고 의견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같이 돌아가는 신생노선인데 이해를 하고 어저께 올라갔어요.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오재근위원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해를 하시고 갔어요.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제일 염려스러웠었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재근위원
우리 시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제일 걱정이 그 부분이지요.
오재근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을 터널을 하나 통과해 가지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고가로 해서 질러 가지고 대천동 성당 옆으로 해서 축협 있는 데로 한경대로 돌아 가지고 개내교로 나가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나가는 것은 전에 38국도로다. 하여튼 교통문제가 제일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골머리를 썩고 또 때로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부서가 그쪽 부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님들한테 언짢은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서로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가면서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켜야 할 예의를 안 지키면 서로 상하를 떠나서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위원
질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절대농지에다가 부분만 올려놓으니까 모습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을, 앞을 풀든지, 옆을 풀든지 풀어달라, 그래야 건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서 거기 자연스럽게 터미널을 옮기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12년인가 13년 만에 걸려서 터미널을 지은 게 그렇고 시에서 팔아먹은 아파트 부지도 안 올라가고 주위에는 절대농지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발전에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좀 부서에다가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얘기 좀 하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전 의장님 말씀은 누구나 다 내용을 알고 있고 공감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선 상가문제가 웅암에서 건축을 하다가 남광에서 건설업체에서 추진을 하다가 스톱이 되어 가지고 금융보증을 선 대한전선에서 추진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상무되는 분이 오셔 가지고 상가 내에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인구수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봐서 판단할 때는 영화관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준비해 가지고 8월 말에 이사회를 해서 9월 초에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엊그제 하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공문으로다 웅암 측에 공문을 보냈더니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왔어요. 하기는 하는데 대한전선 회장님이 안고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상가는 시간적인 문제인데 전 의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건축허가가 나가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파트만 건축이 되면 주변에 활성화는 제가 보기에는 국에서 나름대로 과장들끼리 그런 문제를 자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상가가 빨리 착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되면 주변발전은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두석위원
터미널 건너 주변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거기 지역이 건축을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풀어줘야 업자도 좋지만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상가를 짓고 모텔도 짓고 다방도 짓고 이래야 버스터미널 주변이 발전이 되는데, 발전을 하려고 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건데 지금 13년을 걸려서 지은 것이 주위 것을 안 풀어주고 거기만 올라가니까 발전이 없고 업자들이 밑지는 거라고.
송형근위원
전 의장님 취지는 그 얘기예요. 지금 터미널하고 아파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인근 논까지 계획해서 들어갔으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같이 착수를 했으면 터미널 근처에 개인적인 건물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상가 활성화가 더 빠르지 않느냐, 사실 도시과에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도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입증해서 각 과마다 협의해서 앞으로 뭔가 할 때는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타 과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임의대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끼리도 그런 문제를 과장님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짓다 말은 상가 언제 건축을 다시 시작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 말경에 이사회를 해서 9월 초경에 시작한다고 우리한테 상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되어서 공문을 보냈더니 뚜렷한 답을 못주고 있더라고요.
양두석위원
먼저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8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송형근위원
그런데 대한전선이 튼튼한데 지금 자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지어서 상가가 얼른 분양되면 좋은데 선뜻 못 대드는 것 같아요. 자금난 때문에. 아까 참 좋은 거 하나 배웠는데 고속버스는 100km 안에서는 한 번 이상 못 서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100km 이내에서는 한 번만 정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송형근위원
그러면 고속버스가 중앙대학교에 서고 공도는 그냥 통과하는 건가요? 공도 안 서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공도 안 설 걸요? 정류장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공도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송형근위원
공도 안 서나?
동재
이동재위원장
직행버스가 서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금호고속.
송형근위원
글쎄, 고속버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 안 서요. 고속직행 경기하고 대원은 서는데 금호고속은······.
송형근위원
100km 안에 한 군데 이상 못 선다고 했는데 기억으로 어쩌다가 한 번 타 보았는데 공도도 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입장이 손님들, 시민들 편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내려주고 태워주고 그러는 것인데 상대성 있는 운송업체가 고발을 하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형버스 5대는 구입하신 거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여기에도 나오지만 저상버스 6대를 다 구입을 했고, 소형버스 25인승 다 구입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결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그 버스는 다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노선 몇 개 하고 그러는 거 궁금해 할까봐, 거기다가 드렸는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이 담당님하고 차후에 듣는 걸로 하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받아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그냥······.
오재근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 부분에 금광 면사무소 앞에 하루에 2번밖에 안 지나가지요, 아마.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면사무소만 덜렁 외곽에다가 지어놓았다고 자꾸 옛날에 있던 자리로 옮기자고 주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가 옆으로 돌아가더라도 차량 횟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금광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현곡리하고 내려오는 상현동 거기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점심 때를 해 달라고 해서, 10시서부터 1시를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11시 반서부터 12시라고 나중에 고쳐달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금광면은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재근위원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면사무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네 부락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 거고, 전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차가 통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서 심지어 저한테 소형버스로 해서 왔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뿐이 아니고 양성, 대덕, 원곡, 지금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 가지고 백성운수에다가 살수 있느냐 해서 그걸 구입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시민들 목소리를 죽여 나가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재근위원
내려갈 때 그냥 직접 내려가는 것을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개산리 쪽으로 해서 내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하는 것을 조금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볼게요.
오재근위원
네, 주민들이 지역위원한테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 뭐. 면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대안을 세워 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