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일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5년 8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장께서 발의한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규칙서식일괄개정규칙안, 차예경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희․차예경․임정섭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정희·차예경·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노선변경에 대하여 과거에 변경 결정된 사항의 잘잘못을 따져보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행대로 시공할 경우에 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완공되어 정상 운행이 될 경우에 본의원은 삼성·중앙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판단하여 볼 때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주간에는 상습정체가 예견되며 저녁시간과 새벽시간 통행량이 적을 시에는 대형사고가 예견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바로 보고, 바로 잡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진정 공공의 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더 큰 것을 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지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행대로 진행이 된다면 교통 혼잡해소가 아닌 교통지옥을 자초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운수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예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국지도 60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병원에서 유산파출소 사이에 교차로가 4군데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장안에서 4차선으로 질주해오는 차량들이 신호대를 4번이나 만나게 되면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 서행 주정차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신기 해강아파트에서 베데스다 병원까지 600여m구간은 급경사와 곡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많아 최고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더라도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는 양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산의 미래 국지도 60호선 공사를 이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꿈을 키우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후손에게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멋진 국지도를 만들어 큰 재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현 정부의 기조와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볼 때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원과학기술대까지의 지방도를 확장하고, 60호선에서 내려오는 나들목을 확장하여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국지도 60호선이 원안에서 왜 변경 되었는지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지도 60호선이 상습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산~김해간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상정 보류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의 통과와 학교급식 관련 현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유료화된 것이 5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의는 같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3항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먹는 밥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성장급식, 평등급식, 영양급식이어야 합니다. 한 그릇의 밥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불어 넣는 과정입니다. 이런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 재정과 GNP 2만 8,000달러가 넘어가는 소득수준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더 확대되고 부모로서 자식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첫 걸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상급 기관에서 보이는 압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서로 고통을 나눈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된 학교에서는 급식비 미납을, 우리 아이들은 급식의 양과 질의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미 몇 년째 계류 중이며 일부 의원들께서는 학교급식은 지방자치 사무라고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조례에서처럼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나 범위가 해마다 바뀌고 급기야는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발의하여 급식비 예산 지원 규모나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년 지원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영양급식, 평등급식, 성장급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급식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기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밥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급식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경상남도나 교육청에 책임을 넘기고 질타와 핑계를 멈추고 우리가 양산시에서 시민과 시의회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청원서 1만 7,000여장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우리의 부덕으로 그리 된 것만 같아 미안함에 좌불안석입니다. 이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바랍니다. 첫째,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를 예산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이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작년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재개로 양산시가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시민들도 정책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가짐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현재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산 지역 도심 속 물놀이 공원 개설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물금읍 워터파크 내에 간이 물놀이 시설과 중부동 청어람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가족과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 물놀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생태공원,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나 울산광역시 여러 지역의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만 3군데 도심 속 물놀이장을 조성하였고, 남구에서도 역시 3군데 도심 속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북구 화명생태공원,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등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사상구청에 따르면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이 7월 28일 개장한 이후 지난 8월 3일까지 모두 3만 2,643명이 이곳을 찾아 더위를 식혀, 하루 평균 4,600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한 셈입니다. 특히, 첫 주말인 지난 8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만 무려 1만 명 이상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의 장점은 주민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동네 친구들과 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는 점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에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차장은 인근 공영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양산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도심 속 물놀이장 확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에서는 남양산역 인근 근린 6호 분수공원과 현재 조성중인 디자인센터 옆 근린 7호공원, 그 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심이나 웅상지역 주민들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린 7호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 중이므로 설계변경과 LH측과의 협의로 물놀이 시설을 추가한다면 예산의 절감 효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구 30만과 젊은 신도시 양산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도심 속 물놀이장 신설을 제안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진행 중인 가산산단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면 가산·금산리 일대에 가산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면 석산·금산리, 양주동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인 물금·범어지역의 주거용 택지와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의 화명·금곡동이 인접한 도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2030양산기본설계에서 밝혔던 양산의 미래 설계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산단은 산단개발지역으로 집중하고 이 지역은 주거용으로 재검토하시길 요구합니다.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재 동면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을 산의 상부로 이전계획 수립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건강한 주거공간으로 더 큰 양산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의 미래를 생각하여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기간 내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정치적 정쟁을 떠나 새로운 양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안을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8월 21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