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6건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 강화입니다. 성과중심형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도모코자 실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성과실용주의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형태는 소그룹과 직무별 워크숍과 현장체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CS마인드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고 6월에 행복여행 워크숍, 7월에 실용기획 문제해결 기초이론과정, 8월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실무주의 현장체험계획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창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개개인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는 선진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고 프로그램은 팀워크 강화, 창의력 향상, 이벤트 선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고, 1월에 제안왕 선발대회를 했고, 3월에 도전골든벨 안성 바로 알기 퀴즈대회, 4월에 족구대항전을 실시했고, 5월에 공직자 지식왕 선발대회, 6〜7월 숨은 명소 찾기 사진 콘테스트전을 실시했고, 8월 중에는 펀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9월 중에는 칭찬왕 선발대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왕이라든가 마니또 게임이라든가 스마일왕등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취약지역과 범죄차량의 도주 등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현황 및 예정은 2007년도에 3대, 2008년도 5대, 2009년도에는 20대 설치 예정이고, 내년에는 57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16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14대 그래서 총 30대가 설치 완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CCTV 설치요구가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예산확보와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치안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CCTV가 많아짐으로써 관제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관제소 설치와 아울러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당 설치 비용 말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대당 운영비가 월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문제는 우리 시·군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여주 가다가 이천하고 봤는데 이천 쪽에서도 달아놓고 여주 쪽에서도 달아놓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 시·군이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하다 보면 경계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여주하고 이천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내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우려가 있겠네요.
이세찬위원
충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주하고 이천하고 조정해서 하나 떼는 걸로.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의회에서도 김용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긍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간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우덕이가 허구적인 인물이다, 또는 옥관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문헌을 찾아보면 전혀 문헌에 나온 내용이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과연 안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청공무원들이 고민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옥관자를 받은 사실도 고증을 통해서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요. 특히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바로 알기”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정책을 펼 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성 바로 알기 일환으로 해서 그쪽에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가 상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승진요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런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안성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공무원의 마인드 역량강화라고 누차 말씀을 하고 수도 없이 시에서 강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연 정작 우리 시 현실을 보자, 이것이지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세찬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북 음성 가는 길에 보면 반기문의 고향이라고 해서 크게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성도 문화예술 말로만 얘기하지, 과연 입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IC 관문에다가 과연 뭘 했느냐 이것이지요. 안성을 홍보한 게. 고작 일죽 IC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안성이라는 팻말 그거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안성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보면 안성의 내부적인 조직 강화 측면에서 그게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참 안타까운데요, 인사고가 상 예를 들어서 안성 바로 알기 일환으로 추진해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기회, 과장님 생각은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성 바로 알기 때문에 퀴즈왕전 선발대회를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이고 안성을 바로 알기에 대한 것은 더 중점적으로 깊이 분석을 해서 직원들한테 아주 체계화해서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한 사항은 일부 몇 사람에 대한 행사였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성을 바로 아는, 깊이 아는, 교육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인사상 플러스 요인을 줘야 잘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평가를 통해서 우수하면 가점을 줄 수 있지요.
정기훈위원
안성시지편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해 가지고 실록이 있어요. 세종실록, 고종실록 같은 데 보면 안성의 역사도 다 나와요. 심지어 고종 몇 년도에 안성에 우박이 와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와서 기근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도 다 나와요. 옥관자를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성도 있고, 그것도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기록에는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시지편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요. 심지어 이인좌의 난 때 해서 안성이 왜 배타적으로 된 이유를 아세요? 그거 공무원들이 모르신다고요. 이인좌의 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의 최종목적이 한양인데 한양을 간 거점이 안성이에요. 안성을 장악해야 한양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계속 안성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안성사람들이 외부세력을 배타적으로 대한 거예요. 안성민심이 그래서 변한 거라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 해서 새로운 마인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 있는 인재양성 체계확립입니다. 교육, 학습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계발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상시학습체제하고 역량기반 교육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1, 2월에 본인이 인재계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해서 3월 중에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50여 명이 수료를 했고, 리더십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도인재개발원에 의뢰해서 250여 명이 수료를 했고 글로벌 역량교육을 위해서 해외연수 외국어교육과 학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외국어교육은 1명이 갔고, 학원교육은 영어 17명, 중국어 20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육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학원교육을 가는 것이 영어 17명, 중국어 20명하는데 영어, 중국어 각 월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총 금액으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3,6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3,600만원 가지고 2개 반을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후생복지 체계구축에서 시의원들 포함해서 1인당 88만 2,000원을 주는 복지제도가 있지요? 복지제도라는 게 교육, 체육, 자기능력계발비 거기에 쓰라고 주는 거지요? 바로 이런 예산은 그런 데서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1,000여 명인데 복지를 항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행정과장님이 써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거지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복지이고 저렇게 갖다놓으면 교육비이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비가 적다, 이런 소리도 들어 보았는데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에 올려 주셔 가지고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전국 평균은 봐야 돼요, 공무원복지제도는. 항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 얘기를 할 때는. 사업상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잘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군에 저 밑에 가니까 관내 외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프장도 못 가게 했고. 이렇게 구분된 데도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관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1,000여 명이 80만원씩 쓰는 것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교육과 복지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글로벌 역량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이세찬이가 다른 역량이 부족한데 복지카드로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예산 다룰 때 자꾸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위원님 교육비를 삭감시키느냐고 그러는데 냉혹히 따져보면 맞아요. 또 공무원 전체가 영어, 중국어교육 다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비를 복지카드로 쓰라고 하면 많이 참여를 안 하겠지요.
이세찬위원
자기계발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쓸 수 있는데 참여율이 적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나는 영어가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과에서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런데 3,600만원을 들여서 그 분들이 영어를 마스터한다면 좋은데 사실 보직을 바꾸면 또 필요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우리가 영어교육이다, 중국어교육은 어떤 보직과 관련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간에 많은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지. 어디 과에서 특별하게 영어를 해야 될 과가 있고 중국어를 해야 될 과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기계발비에다가 넣어서 복지카드에서 영향력 발휘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전체 예산 5,000억원 중에 3,600만원 예산은 글로벌 역량교육 실시비용으로 따진다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면 절약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지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내용은 없는데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도와 교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부이사관만 교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사실 진천하고 천안하고 각종 교류협력을 많이 맺었는데도 인사교류는 전혀 안 하고 있었지요, 공무원들이. 마찬가지 도하고도 인사교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공무원 시작을 하면 평생을 안성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안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부에 왔다 갔다가 그렇게 서로 교류가 되어야지, 외부의 평택이나 용인의 선진시스템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도청직원들이 안산, 안양, 용인, 수원까지 교류를 합니다. 물론 도청공무원들이 안성에 가면 힘들고 출퇴근하기 나쁜데 굳이 갈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평택하고 이천하고는 여기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서로 협력해서 인사교류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기 갔다오는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두뇌 선진집단이란 그런 분들이 갔다가 1년 만에 오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천안과 진천을 왜 교류를 해요, 교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일전에 1억원인가 2억원 상생협력단이라고 해서 설계 용역한 것이 있잖아요. 3억원 투자해서. 결국 용역비만 도출했지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무의미한 교류를 왜 하느냐, 이것이지요.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천안의 입장도 이해하고 진천입장, 안성입장 서로 이해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놀고 체육대회만 하고 그냥 끝나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의 상급기관이라든가 이웃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것도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1년에 두어 번씩 교류 희망자를 받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올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1대1 교류에 대해 맞는 게 없고 저희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 희망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게 가장 걱정이고 또 도하고는 교류가 한 번 내려 왔다가 다시 안 올라가는 바람에 교류가 끊겼어요. 그게 한 번 내려오고 올라가고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끊긴 거예요. 대략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은 2명 내지 3명이 자리가 항상 교류가 됩니다. 그 자리를 비어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보건소가 한 명 내려와 있고, 한 명 내려왔다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끊겼는데 앞으로라도 교류할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했던 최승린 담당이 어디에 가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6개월 교육 가 있지요. 6급 2명이 장기교육을 간 거예요.
정기훈위원
지금 문체과장님도 교육을 갔다 온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도 1년 짜리 교육 갔다 왔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옛날에는 6급이 1년 했었는데 6개월로 줄었어요.
정기훈위원
그게 6개월짜리지요. 그런데 시 측면에서는 싫으니까 안 가는 거지요. 편안하게 안성에서만 있겠다, 라는 거지요. 외부 세계를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가봐야 생판 모르는 데 가서 1년 만에 올 건데 가봐야 뭐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인사고가 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차라리 몇 명을 추천제로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심지 뽑기를 해 가지고, 진급 대상자가 가야 되겠지요. 갔다 오면 무조건 사무관이나 담당으로 진급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서 받는 사람하고 내려올 사람하고 조인이 되어야지요.
정기훈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협력을 하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막말로 해서 시장이라고 해도 똑똑한 담당님들한테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진급대상 1호니까 갔다 오면 과장으로 진급되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도의 교류는 절실히 요구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옆에 이천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극히 효과는······.
정기훈위원
가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평택 같은 경우는 해양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와야지요. 여기에서 농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야 되는 거지요. 안성에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해산물이 들어오면 어떤 방향,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 건지 공무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안성이 발전과정에 와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지요.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앗 뜨거워 당하기만 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지금부터라도 부시장님이 도 저기하니까 교류하는 방법을 찾으면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왔다가 교류 끊긴 사람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고, 그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이제부터라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복지제도 확대하고 상해보험하고 직장보육료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실적이 맞춤형 복지제도 74.4%를 집행했고, 생명·상해보험은 5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료는 2억 1,741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맞춤형 건강검진은 172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이라든가 상해보험 이런 게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 좋은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복지제도하고 상해제도도 상향조정을 하시더라도 물론 사고라는 것이 항시 언제 어느 때 출장을 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특히 재난이 나서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경우가 수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건강검진도 가급적이면 이런 경제상황이 지속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알아요. 여기서 건강검진을 하면 저쪽에서 건강검진보다 마음적으로 신뢰가 안 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병원 하나 안성에 없다는 것도 우리 행정이나 정치지도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안성이 그만큼 발전을 못하고 인구유입을 못해놨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수경기가 어려울 때는 제한도 시키고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오픈도 시키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저희도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은 안성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직장 보육료 지급 운영하는데, 다 있는데 시의원만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시의원이 애가 없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지, 지방의원이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대거 약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직업 삼아서 정치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 30대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해당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수요가 되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보건소 쪽에도 질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도지역에는 가끔가다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이동차량이 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차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동검진을 받더라고요, 공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료원이라든가 어디에서 미리 차로 홍보해 주고 오더라고요. 다른 데 의료원인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전화 상으로 물어보니까 그것은 제도상 어디를 가서 해도 혜택은 똑같이 받는 거니까 “갑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없는데.
이세찬위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국민공단 가입자들한테 안내장을 보내요. 건강검진일이 몇 월 며칟날 미양면사무소에 며칟날 몇 시에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검진하는 팀들이 회사가 여러 군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그 분들한테······.
이세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안성도 보험공단이 있으면 안성주민들은 안성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안성시내도 할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시내도 해요.
김용완위원장
공도에 인구가 많아서 자주 오는데 외부에서 계속 와서 공도읍사무소에서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미양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오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성도 성모병원에서도 나가지요. 외부에 나가서 하고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공도에는 안성에서 오는 것을 한 번도 못보고······.
이세찬위원
협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코자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도 교육협력사업과 대응지원사업과 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4억 8,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 교육협력사업이 39개교······.
정기훈위원
34억이면 우리 시 총예산에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가용자원에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비율을 안 따져보았는데······.
이세찬위원
이것은 도비가 포함 금액이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34억원은 순수시비인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400～500억원을 봤을 때 12～13% 된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봤을 때 안성시가 형편없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퍼센티지는 상당히 10%도 높고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교육계의 일반적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우리가 중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중 정도 되는데 안성 사람들이 하로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저도 대다수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경기도 평균을 보니까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요.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청 자료를 갖고 와서 저도 교육청하고 떠들었는데 그 자료가 나는 안 맞는다, 우리 자료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우리 자료하고 달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기 34억원 말고 학교급식 또 나가는 것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유치원이 또 있어요. 유치원 교육지원사업이 5,000만원하고 해서 8,300만원 나갑니다. 거기도.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요 .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에서 나갑니다. 유치원에 있는 거, 유아원이 아니고. 유치원이 11군데가 있어요. 학교유치원 말고, 사립유치원. 그것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금년에 40억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확인이 되면 예산이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하고 꽤 많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있어요.
정기훈위원
몇 억 원 정도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얼마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 유아원에 관한 것은 몰라도 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있어요. 교사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학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도고등학교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현황 좀, 교명이 어떻게 되고 몇 개 반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공도 경기창조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정기훈위원
담당님 모르세요? 어느 분이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홍현식 교명 변경된 그런 사항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하고 협의된 것이 사전에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내용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사실 공도에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이 꽤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 정도는 그것을 최소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막, 어떻게 된 경과, 향후는 알고 계셔야지, 시에서 창조고등학교 개교하는데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육 인프라인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맞지요. 교명위원회를 할 적에 그 전에는 저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양진중학교할 때는 가서 교명위원회에서 투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창조고등학교 교명위원회할 때는 시청에 아무도 안 불렀었어요. 그래서 못 가보았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런 데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상벌을 과감하게 해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혀 시의 과장님이나 담당님은 가셔서 흐름 내막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실상 인구 5만 명이 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하나 나온 것이 공도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창조고등학교 이름을 잘못 붙였다 하는 소리가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다 말이 많습니다. 지역을 배제한 이름이다, 해서 그런데 흐름이 그렇게 간 것은 미리 참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하는 것으로 일축하고 싶고, 지금 더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그런 관계가 유대관계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근 평택지역은 소사벌지구 95만 평, 송담지구 30만 평, 용이지구 45만 평해서 150만 평이 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따져보았더니 유치원 7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가 신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인구 유입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거하고 공도하고 안성에 다른 데는 계획이 없고 단지 공도에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앞으로 생길 고등학교지만 인근에 생기는 고등학교하고 비교평가할 때 지금부터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보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듯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안성교육이 과연 이웃 교육하고 비교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나, 지금까지 이만큼 지원해 주시고 어떤 시설물이나 모든 걸 지원해 주신 조건은 좋은데 과연 우리 안성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는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 교육위원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가칭 공도고등학교가 인원이 안 찰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학군 조정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양진초등학교에서 6학급이 나오는데 2학급은 주로 평택으로 갑니다. 그러면 4학급만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지요. 2년 거쳐서. 그러면 내년에 걔들 3학년 나오면 거기 학교로 갈 건데 공도중학교 자체도 공도중학교 다니는 얘들도 공도고등학교를 싫어한답니다. 그 전에는 좋아졌는데 학교에 선생님의 질이나 학생들이 향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미지 개선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 교육위원님 말씀에 인구가 안 되면 평택 학군으로 학군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성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될 수 있는 여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택이 개발되는 데 학교도 제가 파악을 해 보았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공도인구 5만 명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하나 생기는 거니까 물론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성에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성 있는 데는 특성 있게끔 아니면 거기도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부분적인 특성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서 안성에서 자라나는 후학들이 질을 향상해 가지고 좋은데 가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설문제를 봐도 교육열에 공도에 가칭 공도고등학교해 가지고 경기창조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장, 교감 초빙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에 교육감님의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자신의 마인드를 위해서 하나의 위치로 한다면 그것은 아주 엉망으로 간다, 이런 예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장초빙제라든가 공모제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성교육에 대한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고심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좀, 다 보고를 받고, 보고 빠진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계를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교육예산이 우리 시가 완전히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는데 전체 5,000억원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중간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힘든 부분이 그럴 거예요. 교육청에서 행정과에 요구하는 것이 시설비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게 많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문제예요. 교육의 질을 높여주면서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예산을 요구한다면 명분이 있는데 특정학교, 특정시설만 해 준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시골 학교, 시골학교에 왜 학생수가 주느냐 하면 등·하교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덕초등학교가 외건지리, 내건지리가 학군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버스를 두 번 타느니 한 번 타고 비룡초등학교 보내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가평인가 양평은 농촌학교가 많으니까 4,000만원 대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데를. 1년에 버스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권 학생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대덕초등학교를 예를 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우리가 특목고를 한다고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도 오늘 서류에 빠져있고, 또 하나는 인사문제예요. 인사문제는 지적도 했고 도에서 감사도 받아서 사무관 한 명이 발령대기로 인해서 중앙대 반대대책위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사무관이 할 일인지, 나는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 터미널 부지를 공영개발하면서 환매등기는 일반인한테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환매등기는 법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법을 어기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시가 소송 들어가면 져요. 그리고 터미널 환매등기를 일반인한테 팔았으면 정상화되었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터미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부지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행정과장, 납득이 가요? 도가 권고를 내렸고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었는데도 시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봐요, 거기.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분명히 산 사람이 안 짓고 미루고 미루고 용적률 높여달라고 하니까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용적률을 높여주었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허가를 취하할 수도 없고 공영개발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취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아마, 국회의원님이 시정설명을 요구했는지, 당정협의를 요구했는지, 행정용어 상 행정법에는 당정협의가 없고 각 정당에 당원당규에는 당정협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희 시장님이 일을 보실 때 당정협의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정당인으로서 그렇게 봐 왔고, 그런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부시장하고 당정협의는 격에 안 맞다, 부시장은 분명한 얘기지만 공무원이고 제가 그날 현장은 안 가 보았지만 잘못 들은 것은 행정과장님은 당정협의라고 그랬고 부시장님은 국회의원님한테 시정설명을 하는 자리라고 그랬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업무보고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날 당정협의라고 그랬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당정업무보고예요.
이세찬위원
또 피해 가시는데 좋아요. 저도 피해갈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국회의원님한테 얼마든지 시정설명회해야지요.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당직자 일부만 왔다면 되는데 면단위 당직자들까지 70여 명이 다 모였어요. 내가 그것을 듣고는 당원들한테 들었어요. 당정협의한 거라고. 또 행정과장님 분명히 민주당위원장한테 당정협의라고 얘기를 하셨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당정업무보고예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세찬위원
부시장님은 공개적으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사과를 받아냈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잘못한 것은, 말을 실수했든지 뭐를 했든지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 주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당정업무라고 그랬지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나는 변명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을 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정협의가 되었든 업무보고가 되었든 공무원하고 정당은 당정협의가 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당정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당정 현안보고를 한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분명한 것은 민주당위원장한테 행정과장님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화 좀 났고······.
종숙
이종숙위원
나는 이세찬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
이세찬위원
보고가 되었든 협의가 되었든 관계는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실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실제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당정협의는 당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정보고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날 보고한 내용, 실지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이세찬위원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다방면으로 알아본 것은 행정과장님이 말 실수를 했고, 인정을 받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 거기에 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개인적인 말씀을 들은 거니까 오늘 여기서는 업무에 대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고 양해를 해주시든 안 하시든······.
김용완위원장
그만 자제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이세찬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할게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얘기는 그만하시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알아들었을 거고, 뭐 교육계 인사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도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안성교육의 일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분들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과연 평택에서 공도로다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뻔한데 그렇지요, 안성의 자원은 뻔하잖아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죽산하고 일죽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하고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안법·안성 고등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죽산이나 일죽 가고 있거든요. 지금 순위로 보면 안법, 안성, 가온고등학교, 여고, 두원고, 일죽, 죽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도에 자원이 누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알기로는 6학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6학급에 1개 반에 35명을 얘기하더라고요. 200명 정도 그리로 가면 일죽, 죽산은 학생들이 없다, 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입시관계로 해서 각 학교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작 교육청하고 시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안성의 자원이 꼭 외부로 가야 된다는 결론도 있을 거고, 일대 대란이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김 위원님! 평택 학생들이 공도 온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와요. 나 같아도 안 보내요. 내 자식이지만 중 3학년인데 안 보내요. 평택에서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안법이나 안성 보내야 돼요. 둘 중에 한 학교. 솔직히 평택을 보내면 욕 얻어먹잖아요.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소규모 시골학교 사실 꽤 어렵고 학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통폐합하고자 그러는데 그 시골지역에 사는 여성농업인들은 학교 여기서 다니던 것을 만약 학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멀리 간다고 하면 여성들이 시골에 살려고 그러겠어요. 남편을 잘못 만나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더러워서 못산다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안성시민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래서 불특정 시내의 학교보다는 그래도 시골학교, 어렵더라도······. 이세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해 가지고 몇몇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학교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굳이 초등학교는 시내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시골학교로 와요, 초등학교는. 그 다음에 산평초등학교는 상당히 명품초등학교가 된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얼마만큼 시에서 소규모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산평초등학교를 얘기하시는데 산평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미양초등학교 학군과 보체초등학교 학군을 빼 가는 데가 산평초등학교예요. 머리수 채우느라고. 미양에 보체초등학교 학군인데 버스가 있다고 거기서 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를 모범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정기훈위원
거기는 서운초등학교이고, 산평하고 틀려요. 잘 알고 얘기해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진정 좀 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로부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응모해 줘서 내려 주는 것도 많습니다. 거기도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마지막으로 별도로 드린 거 있지요?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2012년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파견에 따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10년, 11년까지 파견을 보내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사전협의를 본 결과 2009년도에 4명만 파견갈 수 있도록 협의가 내려왔습니다. 6명을 신청했는데 5급 1, 6급 2, 8급 1명이 승인이 내려 와서 이것에 대한 것을 파견을 보내고 정원을 늘리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7명, 2011년에는 9명을 거기로 파견을 보내는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축제추진위원회으로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파견을 보내는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채워야 되니까 그걸 승인을 별도로 맡아야 되지요.
정기훈위원
결론은 인원을 별도로 증원한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동 감소될 때까지 두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한시적으로다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4급이면 부이사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4급이 아니고, 5급 한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별정직 아니에요, 그럼?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 행정직 한 명이 가서 거기서 사무과장을 맡기려고 그러고 사무처장은 거기 국장이 겸용하게끔 하려고 해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세찬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나오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해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올까봐 걱정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계획입안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문제하고 특목고 문제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도에도 지적되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대기발령인 사무관 한 명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 내에 바로 보직을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특목고는 저희가 300억원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도 적립할 건데 특목고에 대해 성질, 분야, 공립으로 갈 거냐, 사립으로 갈 거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많이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민생안정대책 및 주민생활 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목적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지 및 자립기반 마련과 주민들이 복잡 다양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체계적인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3,720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은 민생안정대책 추진으로써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구성,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제도 추진이 있습니다. 또한 안성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추진으로는 주민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자원조사 및 종합안내서 제작, 이웃돕기 물품 접수 등 배부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본청에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3개반 30명과 읍·면·동에 민생안정지원팀으로써 5개 팀에 364명을 구성하였으며, 2009년도 4월 7일에 추진단을 민생안정T/F로 개편하여 2개반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정협의회는 총 130명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하였으며,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2,17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111가구 1억 6,33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689가구에 7억 2,90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긴급지원이라면 어떤 형태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보통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이라든지 이혼 등으로 해서 별안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별안간 아프면 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의료비를 1회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시 1회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11가구가 1억 6,300만원이면 얼마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가구당 100만원이나 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이죠.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50만원부터. 해산비 이런 거.
정기훈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5,000만원 이내에 되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 수급계층들 보면 이게 구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기 전화로 확인하면 안 되는 게 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에서 광고까지 낸다고. 광고까지 내는데도 위기가정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많지 않다는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요. 심지어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말을 못하시고, 큰아들은 지적장애가 있고, 둘째는 멀쩡한데 지능이 좀 떨어져요. 시골에서 배 농사짓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성과 같이 사는데 아픈 사람하고 살아요. 넷이 다 그런 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안 되더라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이 있으면.
정기훈위원
재산이 없어요. 자기재산이 아니에요, 남의 임대예요. 그런 경우도 안 되더라고.
김용완위원장
그럼 누락된 거지, 찾아줘야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정확하게 주시면 가서 다시 볼게요.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이 서운면뿐만 아니라 미양에도 나오고, 미양은 좀 살만한 집인데 부부가 나가서 벌어먹고 이런다고 불만이 서로들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한테 집히는 게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명단을 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죠.
종숙
이종숙위원
저도 1동에다 접수를 해 보라고 했어요. 부모 두 분이 있는데 아버지는 반신불수라 못 움직이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근데 30대 건강한 청년이라 일할 수 있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보호를 못해서 아이가 3학년인데 학교를 못갈 정도로······. 그래서 가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1동에 접수해 보고, 아니면 주소명단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출해 놓으라고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임 담당님이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사업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우선 발굴해내면 생계비 이런 거 걱정을 안 하니까 기초수급자로해서 보호를 해 주고, 정 그게 안 되면 긴급지원, 무한돌봄, 한시생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렵다고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재산이 300만원인데 가서 물어보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때 급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모르실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정기훈위원
과장님,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이면 법이 잘못된 거지. 시골에 살면서 돈 300만원도 없이 어떻게 살아.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님이 도에다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말 같지 않은 악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례 같은 거.
정기훈위원
아니, 집안에 상이나 당하고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갈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비도 없이 살란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정기훈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과장님은 돈 300만원 가지고 합리화 시키시려고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긴급지원법이 그렇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신 빈곤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배불러요. 추석 때 구정 때 설날 보면 쌀 연탄 가지고 가면 “놓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만다고. 감사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주는 거예요. 추석하고 설날 돈이나 주면 “네,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말고 신 빈곤층이 늘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층을 제가 볼 때는 신 빈곤층으로 해서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적극 권고를 해서 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야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돈 300만원 가지고 금융상에 있다고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현행법 가지고······.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도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의견들 수렴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또 하나 지적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들 있죠. 진짜 어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 집에 가서 장갑 끼고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저씨! 이거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내고 같이 교감을 안 하고. 심지어 장애인이 무슨 돈이 안 나오나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손짓발짓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더라고. 근데 말 못하는 장애인이 손짓을 하니까 수화로 해서 보더라고. 그러면서 옆에 사회복지사한테 통역해 줘가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중 몇몇 사람들 보면 솔직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국가에서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신뢰행정이 안 이뤄지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도 욕 얻어먹는 거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시 관내의 사회복지사 전부 소집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웬만하면 그냥 질의 들어가죠, 다 읽어줘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대요. 그래서 직접 질의하실 건데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 추진에서 거기 보면 보육 취약계층에 분유지원사업이 안성 전체 관내에서 8가구예요? 분유지원사업이라고 8가구 나왔는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분유지원사업이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건 어떻게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도 혜택 받는 곳은 적네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대략 보면 분유값 정도는 부모들이 거의 다 해결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정 힘들고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가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아, 아기 출산한 데서. 다행히 안성은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높아요.
정기훈위원
밥만 먹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도 저출산 에서는.
정기훈위원
근데 다문화가정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애국자죠.
정기훈위원
이상하게 많이 낳더라고.
이세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여성 권익 및 복지향상을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교육하는 것은 안성시 관내에서 상반기에 하셨는데 하반기도 있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하반기는 없습니다. 상반기에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상반기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반기에 자원봉사계획이 있는 건 뭐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데 자원봉사하고 여성복지하고는 아니죠.
이세찬위원
그럼 그건 총무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여성복지하고 관계없이 자원봉사업무입니다.
이세찬위원
예산 들여서 관내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요. 기술센터 같은 데는 예산 세워 주면 외국으로만 나가시려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허브마을이 1박 2일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숙박업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불법 건축물이고, 이런 교육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요?
이세찬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래요?”그럴 정도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각종 행사에 식사비나 뭐로 엄청나게 이용해 주는 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하반기도 여기 잡혀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몰랐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이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을 때는 무슨 책임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또 공공기관이 당연히 숙박업의 허가를 취득한 곳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하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시 조그만 행사에 하긴 해야 되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시정을 해야죠.
이세찬위원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 시가 엄청나게 이용하니까 여기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숙박업 허가를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9일 날인가 1박 2일 행사가 또 잡혀있어요. 그건 냉혹히 따지면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이게 잘해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 안성시 관내에 회사가 되든 농촌지역이 되든 준공 받고 불법 건축물 많은 것은 알아요,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묵인하고 갈 자리는 가는데 정식적으로 펜션 허가라도 받아놨더라면 되는데 거기는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만 받아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오늘 아침에 알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행사가.
이세찬위원
오늘 아침에 임길선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기훈위원
여기 진짜 확인해 봤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고 공문으로 보내 달래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완 위원장, 이종숙 간사와 사회교대)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보고를 듣느니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질의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사업예산의 큰 틀에 대해서 들어온 거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부의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정기훈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가 588명, 혼인귀화자 213명, 그 자녀자가 415명해서 801가구에 2,017명이 됩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수행하는 기관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617만원이고, 그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7,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이 5,896만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이 221만원,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외국어 회화교실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31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안성시 건강가정지원 센터장이 김활란 센터장님이신데 이분이운영하는 종교는 뭐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결교회죠. 성결교회인데 거기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안성시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종교가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신앙심을 갖고 더 잘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종교를 떠나서 진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고,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것 외에 알파가 종교단체에서 그것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가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령관님이라고 불러요. 어르신들도 사령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가면 마치 종교집단에 가서 있는 양상을 많이 풍기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분명히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문화여성들이 시청에다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센터장한테 고마워하죠.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부의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을 꼭 센터장이나 종교시설을 떠나서 거기는 복지시설이 돼 있는 거랍니다. 다문화가족들 며느리들이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하다보면 거기 전체에서 다 배우는 거지 다문화가정만 특별히 센터에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먼저도 자꾸 종교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떠나서 종교 쪽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여기는 전체가 봐야 될게 저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정부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종교로 열중하고 믿음이 강한 쪽은 참여를 안 해요, 노인들도 그렇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근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포교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런지 은연중에 교육 중에 자제를 해도 자꾸 종교의식이 나오겠지. 두 번째 일반인이 다문화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교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문선명 씨가 하는 데 그쪽은 또 전혀 참여를 안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거기는 다르지.
이세찬위원
그러기에 이거 예산을 세워 주고 가도 이게 어려운 것이 구나.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문선명 통일교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도 별도로 자기네들 스스로 다문화가족 그런 것을 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세계적인 교회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일본여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다문화가족은 동남아라든지 중국, 연변 이런 데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시집 온 그런 대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내가 그것을 우리지역에 그런 분이 있어서 “왜, 참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교회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고, 가야 우리하고 종교차이가 너무 나고, 그러길래 “야, 또 그런 게 있구나.”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민자본으로 줘가면서 잘한다고 해도 이런 것이 불거지는 구나. 물론 우리나라 복지가 종교단체에서 최초로 나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도 아니고, 지방자치에서도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더 발전적일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퇴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도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종교를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쪽에 가면 가시다가 안 가시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어도 은연 중에 그러는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소수 그런 게 나타나서.
이세찬위원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변에 종교의 제약을 안 받아가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쪽이 안성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종교단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후원금이나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조금 갈등의 요소도 되고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많이 변했고, 의회 쪽에서나 주변에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도 노력을 하는데도 관장님이라든지 교회에 직책이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센터장이 맞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종교를 안 믿지만 천주교 가면 ‘신부님!’ 하잖아요. 그런 고유의 명칭인데 편안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에서 종교단체가 많이 이뤄지는 것은 아까 후원금 문제가 제일 대두돼요. 어느 단체건 후원 없이는 안 돼요.
정기훈위원
다 인정하는데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어떤 포교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과장님 이하 집행 담당님이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특정종교가 사실 어떤 복지측면에서 정부가 못하는 것을 대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다 알아요. 근데 시 집행부에서 객관성 있게 집행하라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여성은 588명인데 아이는 415명밖에 안 돼요?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는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을 말하는 거고, 혼인귀화자라는 것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교나 이런 데서 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토탈 1,000명.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이 415명이라는 거죠.
정기훈위원
근데 안성에 415명밖에 안 돼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결혼이민자 1,001가구에서 낳은 아이들이 415명이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더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데는 다문화가족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여담이지만 저희가 10월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기 매스컴을 통해서······.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담았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2,050년에 현재의 스타일로 가면 대한민국에 아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건데 중앙단위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AT센터에서 행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그게 전국의 시군마다 출범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를 사회지식층에 계신 분들이 분위기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게끔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대의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여튼 앞으로 아기를 낳는 데에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금은 지방비에서 했는데 이제 국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두 자녀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아이낳기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고삼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개 반이 65명 씩 해서 두 개 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삼초등학교 가면 한 60여 명밖에 안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안성이 현재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공무원들이 권장하고 아이 더 낳기 운동해 준다고 그래서 낳는 게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 대학교까지 가는 학비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감당해 주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는다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공교육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책임져주면 낳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세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상한 것은 언제는 아이 낳지 말라고 홍보하러 돌아다니고,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술하고, 아이낳기 운동을 공무원들이 홍보한다면 공무원들부터 낳아야 되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세 자녀이상 낳은 사람은 특채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웃음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제가 세 자녀 조례안을 갖고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3세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네. 근데 그게 첫 자녀부터 해 줘야 낳는 건데 첫째 아니라 둘째도 안 낳는데 셋째 자녀를 주느냐고, 그때 조례안을 내면서도 참 의아하고.
이세찬위원
지금 인구가 줄고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낳지 못하게 해서 그때 예비군훈련 받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술하고 그러면 예비군 훈련도 빼주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랬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시대가 변한 걸 공무원들이 자꾸 낳으라고 권장하고 다닌다면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야지.
정기훈위원
다 수술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이번에 몽골을 갔더니 거기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있더라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글쎄,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이 올지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그래서 다문화가족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센터에서 건의 사항을 들어보니까 첫째가 취업입니다. 한국인도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맞벌이해야 먹고 사는 상황이니까 취업을 좀 시켜달라는 게 첫 째였었고, 두 번째가 국적취득, 시집을 와도 한 3년, 4년인가 경과가 돼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대요.
정기훈위원
만 3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되면 제2세는 태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건의 하는 것을 한번 들었고, 세 번째 모국방문을 하는데 지원 좀 달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부의장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국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는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을 조사해 보니까 11가족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동남아에서 오신분이기 때문에 다 가신다고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면 그 사람들의 아주 어려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되는 것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 그렇고 기왕 검토하시는 김에 지난번 여성단체에서 글짓기 대회해서 수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무슨 대회를 하셔서 수상자, 또 어려운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낼 수 있게끔 준비 좀 갖춰보자는 거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초수급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까지 해서 그런 사람도 갈 수 있게.
이세찬위원
무슨 효행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그것은 자주 좀 해 줘야한다고 봐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갔다 올 수 있게. 갔다 오면 용기가 날 수 있잖아요. 다음 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층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자녀들 언어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런 교육은 잘 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센터운영교실이 한 군데예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일죽, 죽산, 삼죽권에도 있고, 서부권역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산재단에서 1,000만원을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동부권, 서부권, 공도하고 세 군데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세 군데 나누어서 하고는 하는데 아산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받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정기훈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수혜자는 나왔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모국방문 대상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11가족입니다.
정기훈위원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이 그게 대상이 다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내년부터 지원하겠네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내년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안성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부재인데 선거법과 무슨 상관있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법이라는 것이 만인한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통용이 된다면 저기겠지만.
정기훈위원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보개면 복평리에 의료법인에서 짓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시비는 없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이 요양시설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정기훈위원
시비는 원래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자부담하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개인도 의료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인설립해서 돼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마지막 쪽 좀 펴주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게 지금 이용도가 제가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리상 위치상 청소년들이 모여서 즐길 장소로는 너무 외지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또 여기 보면 문화의 집을 증축하겠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쓰고, 2층은 청소년상담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상담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진로상담이라든지 이성, 대인, 가족 상담이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의 그 건물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증축방안을 생각한 건데 제가 2000년도에 가정복지담당일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은 건데 거기가 옛날에 연금매점자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성시의 재정이 상당히 좀 열악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된말로 억지춘양이 식으로 지은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새로 크게 지어야 되는데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자들은 도서관 옆에 남아 있는 공원부지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학교들은 다 이쪽 위에 있는데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관심이 없고, 어른들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공원부지에 청소년에 대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서관은 지었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근데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세찬위원
내가 도서관을 지칭한 것은 그 옆에 그런 것도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도서관 옆에 주차장 넓혀달라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학교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활동범위가 원활한 지역이 있고, 이쪽은 낙후되었지만. 물론 이런 데서 빼서 그쪽으로 붙이면 이쪽은 더 어려움은 있겠죠. 이런 문제가 학교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근데 학교는 전부 다 저위로 포진돼있다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안 맞는 게 아닌가. 처음에 지을 때도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위치 그런 것을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워낙 청소년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지은 건데.
이세찬위원
시유지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게 되고, 이것도 그렇게 되고, 항시 엇박자가 나있단 말이에요. 시민회관이 적으니까 여성회관이 따로 가 있고, 시민회관이 크면 모든 게 다 거기서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게 종합행정에서 이뤄져야 되는 건데 과별, 국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오는 거라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저도 청소년센터에 위원을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점점 더 활성화 되고 늘어나요. 그리고 참여율도 많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근데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직접 본인들이 몇 명 서서하는데 좁아서 저희들이 봐도 여기서 활동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세찬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됐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외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정기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토탈 지원해 주는 내역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학교 병설유치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201개소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 180 몇 개 였다가 아파트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가정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1개이고, 지금 공도지역에 KCC나 벽산아파트 거기가 준공이 되면 조만간 한 230여 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린이집에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7만원, 또 읍·면에 근무인가 하면 수당 주는 게 있고 어린이들한테 간식비, 보육료가 37만 1,000원인가? (담당을 보며)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자세한 내용을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운영비요?
보육시설이라면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이에요?
아, 유아교육법이다?
근데 시에서 인건비하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영유아만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영유아만 37억원이라고요?
120억원요?
그럼 토탈 180억원.
엄청 지원해 주네. 근데 어린이집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죽겠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여러 곳이 있는데 시립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냉혹히 따지면 국가도 그렇고, 민간이 사립학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시립이 몇 개나 돼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시립이 여덟 개죠.
이세찬위원
봐요, 안성이 고등학교가 사립이 몇 군데고 국립학교가 몇 군데예요? ○ 보육아동담당 박숙희 그래서 공도읍사무소가 신축이 되면서 옆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복지회관이 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부지를 알아봤더니 지금 그 인원이 옮겨갈 정도면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계획에서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을 통계를 놓고 처음에 시립계획을 일찌감치 잡아주고 부지매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땅값 다 오르고, 건축비 다 오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웃음
이세찬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래놓고 아이낳으라고 운동한다고 그런 다고. 지금 봐요, 사립을 보내고 여기서 보조해 주는 거 일부 완벽하지 못해도 해 주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비싸다고 주장하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시립이 하건 민간이 하건 목적은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 지금 시립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도하는 것이 30% 정도를 갖는 게 좋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200군데인데 30%면 60개소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땅을 사고 짓고 이러는 거보다 어린이집이든 보육시설이 되든 경영이 어려운 쪽이 있어요. 그런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재 위탁으로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과잉이 안 되고 수습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내준다는 건데, 시가 사야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립학교지어서 가온고등학교가 안성시에다 기부채납한다면 안성시청이 받아서 운영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정부가 권장하는 30% 수준은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60개라는 것보다 지금 8개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가정어린이집 허가는 제한이 없어요?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많이 싸워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글쎄 그러니까 어느 제한이 있어야지 무작정 한도 없이.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한을 두면 또 희소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알파가 있고, 또 많으면 대표적인 예가 동광아파트인데 거기가 지금 경쟁을 하다가 스스로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거기가 8군덴가 그렇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다 될 것 같이 해서 했는데 만약에 두 군데나 세 군데로 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이집의 상한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장점은 확 풀어놓으면 완전히 시장 경제논리에 맡겨서 경쟁력 있게 스스로 서비스 같은 것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몇 군데로 딱 압축해 놓으면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아파트에 있는 보육원에 맡기는 게 편하잖아요.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퇴근할 때 아이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가치상승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어떤 시설의 원장님한테 들은 소리예요, 참 우스운 얘기를 들어서······. 너무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생기면 저희 얘기는 과장님 말마따나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편하게 말하면 덤핑치는 것처럼 어린이들하고 그런 장난을 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덤핑소리가 나오길래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금액을 어느 정도 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온전한 교육이 안 되지 않느냐, 시설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장경제의 논리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180억원 투자한 것을 200개 나누니까 1개 소당 9,000만원 돼요. 1개 소당 1억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설장 하시는 분들은 야단들이신데 그리고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 그리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동 부모들이 정부에서 주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학부모가 카드를 결제해야만 돈이 나갑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아이사랑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못 느끼는 거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1억원씩 주는데 아동 부모들은 정부는 뭐하는 거야, 돈도 안주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해 주는데 부모들은 해 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제가 지적은 잘한 거네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보육료를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더해 주는 만큼 아이들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는 관심을 써줘야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건 이해가 가는 말씀이네요.
이세찬위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한 20년 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이나 조례에·····.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3년마다 재 위탁 계약을 하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임용의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 위탁이 많이 되죠.
이세찬위원
근데 내가 알기에는 영유아과 나오고, 시립어린이집 정도의 교육층 엘 리트들이 많은데 시설장 교육 6개월 받고 현재까지 하고 있다, 그건 사회적인 물의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신경써야할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3대 때도 얘기했는데 만날 검토만 한다고 그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사회적인 물의가 없고.
이세찬위원
사회적인 물의라는 것은 법적인 정의가 없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교육의 전문성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전문인들이 하는 건데 시설장 교육 6개월은······.
이세찬위원
자, 이렇게 봐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도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주변에 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뭐 농업과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기훈위원
많아요.
이세찬위원
워낙 선생님이 모자랐던 때이고, 우리가 사회복지와 어린이복지 쪽에 모자랐었으니까 5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자격을 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한 지가 2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있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교장선생님까지 해서 정년하시죠.
이세찬위원
근데 그런 것을 사회적인 물의라고 했을 때는 민원 없는 이상은 하겠다는 건데.
정기훈위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무리 없이도 이끌어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경력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근데 학력이 짧다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지금은 영유아 교육과정이 폭도 넓어졌고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있다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죄송한데 잠깐 얘기할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점은 어린이집이 마치 사유물화 되고 있다는 거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시립이?
정기훈위원
네. 8군데인데도 마치 거기서 제왕적으로 군림한건 사실이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장 교육을 6개월 받아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정기훈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세찬위원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하면 자식 넷을 한군데 다 가르쳤는데 그분이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재 위탁에 대한 선정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서류 내밀어야 소용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 “의원님, 넣어야 소용없어요, 하나마나 다시 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아니, 두 위원님들 말씀을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그만 하시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재 위탁이 3년에 한번씩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처음에 시립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공모하는 방식을 권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잘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사유화 개념이 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조만간 사립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쇼크를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총대를 매고 한번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시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추진으로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4억 3,8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973억 9,300만원, 시세가 1,030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1,161억 8,600만원으로 목표대비 58%를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골프장 개장 및 아파트 준공 등이 주 세입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등으로 징수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 안 들어온다고 대체적으로 아우성이었는데 우리는 재산세 세입이 많이 늘고 목표대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퍼센티지로 보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아, 58%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세찬위원
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건 우리 세수가 주로 상반기에는 부과하는 게 많지 않고, 하반기인 7월, 8월, 9월 이때에 주로 시세가 많이 부과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세 군데가 80억원 해서 240억원을 반납하고.
이세찬위원
그런 거야 준공 동시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동성 있게 경제상황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냐 감소하느냐를 따졌을 때 상반기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세수 걷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무난하다고 평가하신다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거치면서 결함요인을 30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따지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건 예산에 가서 세입에서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자동차세를 내시는 분들이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고, 신규가 돼든 자동차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등록 장소가 너무 시내하고 떨어져있으니까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금광면사무소까지 가기는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어도 간혹 있어요. 자동차 한번 사면 최하 5년, 6년, 많게는 10년 넘어가니까 한 두 번 들르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업을 뛰는 사람이 그런 불편을 호소해요. 안성사람은 금광면 거기에 있다 하고 아는데 외부에서 영업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의를 받아봤더니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더라고. 시내하고 접근성이 좀 나은 데로 다시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다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세찬위원
그 부분은 됐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일괄 질의하게 읽지 마시라고요. 묻는 질의에 대답만하고 끝나자고요.
이세찬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우리도 좀 떨어졌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약간 하락이죠.
이세찬위원
1.7%요.
아파트 같은 것이 3%가 늘었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똔똔이는 됩니까?
그러니까 1.7% 줄었더라도 공동주택이 3% 인상 요인이 있어서 같다는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아파트가격이 우리 시가 오른 거네.
요새 오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아파트가 과잉공급해서 분양이 안 되고 남는다는 추세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많이 비었죠.
이세찬위원
그런 데도 올랐다는 게 의문스럽네. 예를 들어서 안성시 매매가 평균치를 놓고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평균치를 놓고 산정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국토해양부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성만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물론 세무과에서는 위에 지침서, 법규, 세무법을 다 보고 하시는 거지만 안성시는 지금 아파트가 과잉공급해서 가격이 안 오른 것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일부는 떨어진 지역도 있고, 근데 3%가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경제상황이나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올랐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군으로 이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론이 안 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건교부에만 미룰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세찬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3% 올랐다 그러면 물가상승해서 집값도3% 올랐느냐, 그렇게 냉혹히 접근해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렇게 세금을 내도공시지가가 판매가 대비 낮으니까 못 느끼고 살겠지.
안성은 아파트가 과잉해서 남아돈다는데. 더군다나 이쪽 1·2·3동은 더해요. 공도 쪽은 실수요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판인데,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관내업체 구매활성화, 공도읍 청사 건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 들어갈게요, 순서가 바뀌더라도 뒤에서 담당이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신속한 관내업체 구매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를 신청을 받아보면 레미콘 같은 게 관급계약들이 어느 업체마다 다 돼 있는데 특정업체로 쏠리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K 특정업체로 쏠리더라고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담당
윤대근 특정업체를 쓰지는 않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담당
윤대근 네.
이세찬위원
이거 조사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조사를 두 가지했어요. 보도블록 쪽에 한번하고, 레미콘 쪽으로 해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개 회사가 10%씩 가져간다면 이해가 가요. 어느 특정업체가 20% 가져가고, 나머지 8%, 9% 가져가고, 이런 것을 목격을 했고, 관내에 보도블록 업체가 있는데도 보도블록도 좀 비슷한 현상이더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으로써 조사해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담당
윤대근 보도블록하고 레미콘요?
이세찬위원
지금 공도 같은 경우 도서관도 특정업체가 독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 가격이 되든 여기 보니까 268건이라고 구매실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하나라도 관내 업체를 써줘서 내수경제, 고용창출을 이어 가는 겁니다. 근데 쏠림현상이 눈에 보일 때 과연 타 업체들, 혹시 소외받는 업체들은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담당
윤대근 네, 준비 다 마쳤습니다.
이세찬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거 요구 들어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담당
윤대근 혹시 모르지만 지금 삽을 뜨기 시작이니까.
이세찬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아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인데······. 전수관을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80억원에 짓기로 했어요. 설계까지 다 완료해 놓고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한 150억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동에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 관공사가 유심히 그런 게 많아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끝나면 추가 공사 또 들어갈 거라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때는 예산 승인해 주고도, 우리가 승인 권한밖에 없잖아요. 집행부는 또 “저쪽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왔어요. 지역주민들이 난리라.”그렇게 피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도면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서······. 또 봐요, 이런 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과장님도 면에 나가보셨지만 면 청사를 총 책임자로서 전임자가 다 해 놓은 것 같아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또 수리가 들어가고, 고치고, 증축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낭비가 많다는 말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는 이상이고, 아까 담당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가 되든 저쪽에서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정문을 유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본청 1별관, 2별관이 요새 시설구조물하기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층별 연결을 해 주십사, 이것은 직원들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편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낭비예요. 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층별 연결은 검토를 해 보았었는데 4층의 문제하고, 2층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연결하는 것이 구조물이 변형을 해서 하면 공사비는 좀 들고, 직접 하기는 힘들어요. 회의실이 있고, 또 공보민원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글쎄, 이쪽 본청하고 1별관하고 어렵고, 여기 1별관하고 2별관 사이에 변압기가 지하에 있다고, 현장도 제가 봤어요. 근데 구조물을 변형해서 가면 돼요. 영도다리 들었다 놨다도 하는데 변압기가 이상이 있으면 유압장치해서 들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연결을 해 주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편하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부의장님은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예산 조기집행한 결과 우리 시가 몇% 정도 집행했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09%요.
정기훈위원
100% 다했어요? 대단하시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근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공도읍 청사 때문에 금액이 커서 순위에 못 들었어요. 그게 절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근데 조기집행 잘한 시·군은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파주시가 전국에서 1등 했죠.
정기훈위원
결국은 공도청사 때문에 등수에 못 들었다는 것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금액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정기훈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의 예산 집행한 게 꽤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게 사업부서의 큰 부서가 대표적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았어요.
정기훈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09% 라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른 시·군도 행안부에서 하도 그래서 전부 다 넘었어요.
정기훈위원
내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그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전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후반기에 돈을 쓸게 없으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 먹고 놀아요. 건설 근로자분들은 일이 없으니까 먹고 놀고 내팽개치고 그런 안 좋은 사례가 꽤 많다고요. 더군다나 연말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시청은 연말에 보도블록 뜯고 예산을 막 버린다.”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아, 가만 있어봐.” 그것도 일정하게 필요한 게 뭐냐하면 근로자들도 그렇고 보도블록장사도 솔직히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연말에 결제할 것도 결제하고, 근로자들 추울 때 일 없을 때 그것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측면에서도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일 값이 형편없는 게 뭐냐하면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것도 문제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내년 3월, 4월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예산 조기집행만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 건설사 사장할 때의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정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고, 109%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문화체육관광과 남사당 관련개발비 집행은 다 했어요? 그거 안 했잖아요, 돈이 그냥 있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09%가 당초 예산의 목표가 60%. 우리 안성시 예산에 목표를 60%를 정해 놓고, 그 목표액을 109% 했다는 얘기지 전체 쓴 게 아니죠.
정기훈위원
몰랐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리 예산에 60%가 목표입니다.
이세찬위원
2회 추경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했었어요?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2회 추경에 얘기를 했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표 예산 집행률에 60%를 잡았는데 거기서 100% 다해서 60% 집행을 했다, 나머지는 40%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해가 안가니까 저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그렇고 100%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먼저 이길섭 담당한테 항상 금연구역을 좀 줄이고, 모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정기훈위원
담당님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그게 추진이 안 됩니까? 그게 시설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한번도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담당
이길섭 그 문제를 어차피 민원봉사실로 떠미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업무성격상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 추진할게 아니고 민원봉사실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결재를 맡아서 받아와라, 돈은 지원해 줄 테니까 청사관리도 있으니까 맡아 가지고 장소부터 어디서 할 건지 뭐뭐가 필요하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얘기한지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타까워요.
담당
이길섭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청사 짓고 난 뒤에 연금매장이 들어오고 저 앞에 것을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쓰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돼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앞에 건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청사 지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건데 청사를 짓고 보니까 저쪽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에 부서가 연금매점이 있고 산불감시, 또 팀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수용이 어려워서. 연금매점도 저쪽에 식당 2층을 고려해 봤는데 거기는 2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012년 민속축전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건축할 수단만 가졌지 청사 짓고 실천을 안 하니까 갑갑한 사람이고, 저만 욕먹은 사람이 됐고, 연금매점이 분명히 여기 본청이 아니면 식당 2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당시 회계과장은 그 자리에 공무원 체육시설 해 놓는다고 2,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안 했고, 이렇게 들쑥날쑥이에요. 과장님 바뀌면 계획이 바뀌고, 또 바뀌면 계획이 바뀌고, 청사 짓는 거 분명히 이거 두 개 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빚 얻어서 지을 필요 없다. 근데 저거 없애서 주차장 한다니까 설득을 당했어요. 근데 자리 바뀌니까 또 그만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근데 지금도 청사가 본관이 있고, 1별관, 2별관 있는데 과에 직제가 늘어서 먼저도 축산산림과가 계가 하나 늘었잖아요. 근데 사무실 없다고 아우성 하는데 늘려줄 데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비효율적인 설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건물이 붙여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검토해서 붙여질 수 있다면 저쪽 계단 앞에는 공간도 넓은데. 봐요, 우리 청사하고 계단 옆에 같이들 있지, 엘리베이터 있지, 화장실 있지, 저쪽으로 가면 계단 있지, 이러니까 사무실이 비효율적이 되더라고. 내가 저쪽 청사를 뺑 돌아봐도 비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공간이 당연히 모자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물용적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장 돈 얻어서 사무실 오엠공사하고, 직원들 편익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의원들 설득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이 차질이 나고 저 지경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반대하는 의원들한테는 싸가지가 있니, 없니, 건방지니, 자기들이 계획대로 안 가 놓고는.
종숙
이종숙위원장대리
위원님, 다 지난 얘기니까. 다른 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