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농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사실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창고를 져서 한달에 40〜50만원씩 벌어보려고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세는 한달에 50만원씩 받아서 1년에 600만원 수입인데 개발부담금이 5,000〜6,000만원씩 나오면 굉장히 억울한 건데 기준을 정확하게 A·B·C·D로 세분화를 시키던지 해서 A·B·C등급이 나와서 어느 낙후된 지역은 F등급으로 가고 좋은 지역은 현재 같은 A등급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하는 행위하고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 부담을 시켜야 하지만 사실 농민들이 창고 하나 짓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차라리 개발부담금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안성시 조례를 고쳐서 농민과 기업인과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 말씀은 어제도 도시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을 편리하기 위해 조례를 올려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냐, 조례를 고칠 수 있냐는 거죠. 안성이 개발부담금으로 발전이 될 게 아니라 건설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관리지역도 많이 만들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4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3년이나 걸리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제4산업단지 공사기간이 13년이나 걸려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정을 빨리빨리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마어마한 4대강 사업도 2년 안에 끝내는데 13년씩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서 아까 과장님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안성시에서 백이십 몇 만평을 준 것은 애초 너무 크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안성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단계적으로 20만평을 해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덜컥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공사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득금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꼭 내년 12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더 미루지 말고 날짜 쫌 지켜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진관 담당님 소관 같은데 비봉산 등산로에 사람들이 비만 오면 피할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두서너 군데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김진관 담당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그런 걸 김진관 담당님이 잘 추진하셔서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상입니다.

농업단체에서 전국대회 같은 것은 모르지만 안성 자체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것을 외지에 나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화인텍 같은 데도 진짜 좋잖아요. 물도 좋고 쫙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 아니면 금광호수 상류, 그런 걸 빌려서 얼마든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한데 멀리까지 나가서 꼭 해야 되나요? 외지에다 돈을 써가면서. 이것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성이 산 같은 게 수려한데 들어가 보면 능이버섯 같은 건 없잖아요, 송이버섯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은 안성에서 균을 갖다가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만명이 수돗물을 공급을 해서 먹는데 이러한 시설이 서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원이나 비상급수가 있냐 말이죠, 안성이 아니라 외지에.

당연히 없죠? 왜 그러냐 하면 2,000만명이 먹고도 아무런, 안성이 지금 물이 부족한 데도 아니고 지금 지하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30〜40년 후에 고갈되니까 아끼자는 판에, 물론 소장님은 부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담당을 하는 분들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장인 시장님이 이걸 풀라고 명령을 내리면 풀겠습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안 풀리는 거죠.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 건지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빙빙 돌아 다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외건지리 동네 65호인가가 물이 안 들어온다고 진정서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두원정공 뒤에. 담당님들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