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4쪽에 조상땅 찾기에서 땅만 되고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송형근 그리고 허 담당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처리를 못 했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잡종지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다시 매매를 해서 농지로 쓰려고 하면 무슨 부담금을 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종지로 썼으니까 갖고 있던 사람한테 나가야 하는데 왜 사는 사람한테 부과가 돼야 돼요? 사는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송형근 취득세가 1차로 나왔는데 2차로 현장방문을 한 결과 답을 잡종지로 쓰니까 부과를 더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농지로 쓰겠다고 했으면 땅 갖고 있던 사람이 원칙 아니에요? 송형근 새로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전에 쓴 사람이 행위를 어긴 거니까 전 작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새로 사는 사람은 농지로 쓴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부과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부과가 돼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산 사람은 나중에 그 용도로 안 쓰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거지만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새로 사는 사람한테 내게 하더라고요. 새로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지.

토지관리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접해 봤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쟁점이 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송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송형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로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김광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농촌지도소 소관인 생활개선협의회 여성 회원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다 알다시피 앞으로 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쌀 판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나가야 하는데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쌀을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활개선협의회 여성분들한테 지원이 돼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우리가 도시과에서 권고사항을 달아준 거 아시죠?

미양면 영청. 송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