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노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분들이 손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과 컴퓨터 바탕화면 등 노후화된 사업소, 읍·면·동 홈페이지 재개편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9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4,6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안성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안성시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정보 운영 체계를 확립해서 전 직원들이 편리하게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아울러 서비스 범위를 내부공무원에서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비 4억 5,51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9일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테스트와 보완을 실시하고 1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시스템 시험 운영을 실시해서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보화 소외계층의 알 권리충족과 안성시에서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차별없는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36만 7,000원이며, 사업대상은 전자문서 및 안성시 홈페이지이며, 사업내용은 전자결재 공문서를 인쇄하거나 인터넷에서 인쇄를 했을 때 인쇄물을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이스아이, 바코드 생성,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해 놓으면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시각장애인들이 870여 명 됩니다. 871명이고 62세 노인이 2만 368명 그러니까 시에 13%를 전체 인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본청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다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다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장애인이 요구를 하면 바코드를 생성해서 이 기계를 대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다음은 이어서 5쪽, 정보통신망 안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별 PC, 전화, 네트워크의 프린트 보급의 증가로 확대된 통신사용량의 효율적 대처와 악의적인 해킹 및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행정업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784만 5,000원이며, 사업내역은 침입자 차단시스템 증설, 내부방화벽 구입 설치, 광통신 암호화 장비교체,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구입을 해서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7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도-시·군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구하기 위해서 통합보완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완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시 위원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인원증원이 별도로 특수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의거하면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이세찬위원
일반직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장비를 다룰 줄 알고······.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장비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특수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몇 명이나 채용해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2명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2명하고 담당하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정원은 늘려야 되지요. 조직을 편성해야 돼요. 그것은 향후 과제입니다.
이세찬위원
7월에 우리도 혼선이 와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와서 의원사무실 컴퓨터를 만져주고 막 이랬는데.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직접 연결된 겁니까? 네트워크 연결된 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거 직접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다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네트워크 연결 안 시킨 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다 시킨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왜 지난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기 중에 가장 바쁜 시점에 다운되어서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보통신과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것을 확인하려면 개인용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하나하나 차단하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연결을 시켜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 차단을 안 해 줘서 한 동안 못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을 처리해 가지고 직선으로 연결해 줘라,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벌써 몇 번 열리도록 시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도 정보통신과에 대한 신임이 안 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틀림없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컴퓨터는 KT가 되었든 기남이 되었든 아무 데나 연결이 되었을 때 한 라인에 한 대씩 구축해 줘라, 어떤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적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전에 실례로다가 한 분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걸려 가지고 막혔을 때 전 의원이 못 썼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로 실행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자에게)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는 거야?
김용완위원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 지금.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자에게) 그러니까 9개 선에서 한 대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전체가 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 말씀이잖아.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회기 중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의회 안 해도 상관 없다고 하고 나가서 자료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세찬 위원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서 다 못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보통신과에서 와서 하나하나 빼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게끔 해 주었으면 그런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새로 구축해 줘라, 시청에 과별로 하는 것마다 의원님 한 분한테 네트워크 개설이 아니라 하나의 라인을 깔아주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바로 조치해.
이세찬위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니깐.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시스템으로 고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독립을 시켜놓으면 내 것이 고장이 났어도 위원장님 것은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때 당시에 내 것이 바이러스를 먹었는데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선으로 들어왔더라도 그렇게 안 되게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고장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더블이 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쉅게 말해서 영어글자는 모르지만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게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9개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9라인으로 끌어와서 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끝으로 6쪽 사용전 검사 현장민원 지원 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사용전 검사 현장확인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출장현장에서 바로 사용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150만원으로 9월 중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산하부서에 유사한 현장민원업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로 대 시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각 관·과에 PC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항상 바꾸어 주는 예산이 들어오는데 과에서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혹간 상사업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명년도 예산에 소요파악도 항시······.
이세찬위원
항시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PC가 내구연수가 되어서 도저히 못 쓰는 거, 내구연수가 안 되었어도 고장으로 인해서 못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마다 본예산에 세우는데 과별로 어쩌다가 하나씩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사업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히 조사를 못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간혹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 부서를 수요파악을 해서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것도. 불시에 관·과·소에서 긴박하게 필요해서 했는지 몰라도 원칙은 저희가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각 관·과·소에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켜 주니까 수시로 발생할 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대체적으로 지금 PC쪽은 어차피 정보화 시대니까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 하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시켜 본 일이 없어요. 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들어오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보통신과가 대수를 요구한 것에 비해서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정보통신과로 들어와서 예산이 세워지면 이해가 가는데 과로 세워지니까 추경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항의를 하는데 추경이라도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창구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산도 해야 되고 자기네 과에서 소비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수요만큼 정보통신과에서 철저하게 해서 상사업비 이외의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야지요.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각자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목이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쓰는 사항······.
이세찬위원
2010년도에 10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달려서 90대만 예산을 담고 나머지 추경에 담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추경에 정보통산과로 온다면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과로 흩어져서 들어오니까 대수 파악도 못하는 거고, 이게 진짜 과에서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과에서 욕심이 나서 장비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민원실 컴퓨터는 일반 저기가 다 되는 거지요, 관·과·소에 있는 컴퓨터는 행정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고.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이런 개인컴퓨터가 일반도 다 됩니다. 주로 저희가 차단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알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공공성을 안 띤 프로그램은 다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네이버니 다음이니 이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이버 사이트.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다 볼 수 있는데, 불건전한 프로그램은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PC에도 그전에는 차단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여러 악성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서 PC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벽도 설치를 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는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가끔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경우는 간간히 있는데 이번 우리는 7.7사건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군간 연계시스템을 하면 만약에 안성이 차단이 되었다 했을 때는 용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목적과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건수는 총 7건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치매조기 검진 및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위험군 노인에게 치매조기 검진으로 조기발견 및 관리를 해 줌으로써 치매발생 억제는 물론 인지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거점병원으로는 동인요양병원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담당자 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치매선별과 정밀검사 등 832명을 실시하였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을 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소독은 186회를 실시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31명 위촉 운영과 보균검사 6,786명, 국가필수 예방접종 1만 8,362명,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337회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요새 방역 소독하는 거 시내에 많이 하시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약이 나오는 것이 연막소독이 굉장히 약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보셨을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도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연막소독은 주로 외곽으로 하고 있고 시내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 전에는 시내에도 막 연기처럼 나왔잖아요. 그 길만, 상가 쪽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연막은 추세가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연막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도 점차적으로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연무소독일 건데 이것은 연기가 막 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나오는 액체이기 때문에.
종숙
이종숙위원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알아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약이 없어서 그렇게 뿌리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지양을 하고 연무소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이종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 연막소독을 하는데 급양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비가 없어요?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소독하는 시간이 5시에서 해 저물 때까지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그게 보건소에서 급양비를 지급해 주었다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하는 경우가, 일찍 하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시골에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리로 갈 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동에 급식비를 따로 배정한 것은 없고 읍·면·동 자체 급식비에서 먹고서 했거든요. 인원을 보면 1명 내지 2명은 배정해 주어서 급식비를 쓰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급식비는 여태까지 따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읍·면·동에 급식비가 있어요. 거기서 먹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거기서도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약품 배정을 받고 여기서 주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았어요.
약 효과가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약 효과가 위생해충을 방제하는 데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어떤 재료는 우리 집에도 해 보니까 모기가 하나도 안 죽던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래요. 어떤 재료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기훈위원
단졸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단졸은 살균제예요.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농장 규모가 적지 않은데 해 보니까 안 되던데. 버렸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선별적으로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는데 아마 살균제를 뿌리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토털로 질의를 할게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지요? 뭐를 모범음식점이라고 하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음식업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합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거기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없고요. 반찬을 몇 개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금을 몇 % 써라,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하고,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대략 몇 군데 되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20개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재 모범음식점을 점검하면서 상태가 나쁘다든지 하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정기적인 검토가 1년에 한 번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
정기훈위원
1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검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용어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정기적인 검토예요, 1년에 한 번 하는데도, 그렇지요?
무자
리실무자위생관
박명자 모범음식점 관리규정에 보면 1년에 한 번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기준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도 있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두 번씩 하기에는 벅차고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재심사이지 정기적인 검토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모범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이후로다 전혀 사후관리 및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후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 게 모범음식점을 선진화사업이라고 해서 좀 그 중에서 나은 업소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모범음식점 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정리를 좀 잘해서 어렵더라도 인원부족 타령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휘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성에 식생활 문화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012년 세계민속축전 대비 관광객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그 중에서 30개소를 중점적으로 금년에도 교육도 시키고 현장체험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설문조사해 보고 해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잘한 음식점을 육성하고 그 업소들이 다른 업소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들 중 잘한 업소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는 데는······.
정기훈위원
예를 들면 잘하는 업소가 어디예요? 그래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30개 업소가 음식문화 선진화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 업소들은 명단을 별도로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있습니까? 좀 주셔 봐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영업들이 안 되어 가지고 종업원들 두는 거 문제가 많잖아요. 보통 거진 부부가 영업들을 해요. 종업원들을 두어 가지고 못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모범음식업소에 가보니까 주방에 파리하고 바퀴벌레하고 쥐새끼들이 드나들어서 기겁을 해서 제가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과거에 자장면집해 가지고 주방하고 화장실 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음식점 사람들이 주방에 신경을 쓰고 개선을 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보다 결코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 주방을 지원하더라도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면 뭡니까? 안성시민이 혈압이냐 당뇨냐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정기훈위원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성시민하고 서울시민하고 대한민국 시민을 비교하면 어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삶의 질 이런 것을 따질 거 아니에요. 안성은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했는데 지표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그런 거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안성시 시민들은 조사가구를 선정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흡연율이라든지 고위험 음주율이라든지 비만율이라든지 암검진율이라든지 고협압 유병률이라든지 등등을 검사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건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고민해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중독이나 흡연·음주·비만 그 상태를 우리 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샘플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샘플. 불특정다수로 해 가지고 40대 몇 명, 30대 몇 명, 10대 몇 명 해서 안성의 건강지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10대, 20대 이렇게 나누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사한······.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게 무의미한 게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표를 만든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이왕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규정 상. 그러면 이왕 조사하는 거 여기에 보면 안성에서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며, 흡연율이 안성은 몇 %다, 비만율이 몇 %다, 또 고혈압이 몇 %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지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40대가 건강이 가장 위험하다, 뭐 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40대, 50대 혈압을 조심하라, 당뇨를 조심하라, 그런 어떤 교육적인 자료가 가능한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냥 지침대로 해 가지고 결과도 없고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왜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민간위탁해 가지고 한림대학교 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한림대학교에서 민간위탁해서 자료조사한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탁해서 한림대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조사요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왜 하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한림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각 대학교에다가 했어요. 경기남부지역은 한림대학교이고 북부지역은 다른 대학교이고 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그 대학교에서 총 지휘를 합니다. 저희는 조사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나가서 가구를 방문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만 특별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기준에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건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 한림대학교에서 무슨 위탁을 했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자료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안성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자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답을 안 하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물론 위탁한 자료는 있지요.
정기훈위원
위탁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
한림대학교에서 위탁한 내용이 뭐고 금액이 뭐고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담당님이 생각나시면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내용만 예를 들어서 대략 치수가 1이냐 5냐는 모르잖아요. 얼마 정도 생각만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정부에서 하더라도 시비 분명히 50%가 들어갔어요. 기금에서 들어간 거고,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시에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맨 위의 말을 보세요. ‘기초자료 확보 및 주요 보건지표 활용 및 생산’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연령대별로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조사원 8명인데 안성분입니까?
여성이지요?
그런데 911명이면 한 사람이 10명 정도 한 거네요?
그러면 100명 정도? 113명.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1일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어차피 시비도 포함된 사항이니까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건지표 및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 놓고 대충 보고하려면 안 하시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결국은 지표가 있겠네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건강실태 조사를 하려고 기금도 세우고 시비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5개년사업으로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학교하고 8개 보건소를 지정해 주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13개 영역에 대해서 300문항을 설문지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했고 기준은 성인 911명을 했는데 읍·면·동별로 5가구 정도씩 무작위로 표본을 착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읍·면·동별로 다 나가 가지고 시장님 서한문까지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일례로 아파트 같은 데는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한 분 조사를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느냐 하면 40분 정도 소요 됩니다. 300문항을 하는데.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어쨌든 며칠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훈위원
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심지어 뭐까지 조사를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가정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사에 응한 사람은 그마만큼 인센티브를 줘요, 조사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조사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향후에 안성시 보건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만큼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에 대답하신 내용은 솔직히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보건지표가 딱 나왔는데 거기에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에서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어느 보험을 들고 삼성 이미지가 어떻고 다 따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성시도 어차피 조사하는 거 시비가 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향후에 삶의 질 내지 및 안성발전 내지 개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이 300문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300문항을 주면서 똑같이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아 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혜택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명년도에.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년에 102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명년도에는 계획이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200명 했는데요,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종숙
이종숙위원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그래도 제일 출산율이 높은 걸로 아는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대체적으로.
종숙
이종숙위원
200명 정도 세워도 되나요?
이세찬위원
이렇게 하면 더 낳아.
정기훈위원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신 게 차라리 대학교까지 무료교육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몇 푼 줘 봐야 생색이나 내는 거지 의미가 있습니까?
이세찬위원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더 낳는 거지······.
정기훈위원
다문화가정에서 나는 아이는 우리 시에서 몇 명이나 돼요? 담당님이 답하세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다문화가정에서 난 아이들이 총 등록은 이주여성 400명 중에 금년도 임산부 34명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주여성 사회복지과하고 명수가 다르네요. 정확한 숫자 나왔어요, 400명.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등록되어 있는 가임여성은 저희한테 등록을 하거든요. 34명이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등록을 해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이는 몇 명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지금 3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출산은 다 다르고.
정기훈위원
지금 34명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이것은 임산부.
정기훈위원
유아만.
이세찬위원
아니지. 임신되어 있는 숫자지.
정기훈위원
아, 그러면 임산부가 34명이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네.
정기훈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은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이주여성들을 담당님이 한번 대화를 해 보셨어요? 어때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대부분 말들을 못하니까 올 때는 남편 분들이 같이 오고 있거든요. 가족들 중에서 같이 오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아직 자기의사를 표현 잘 못하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조금씩 더듬더듬해요.
정기훈위원
그 분들이 아이를 주사 언제 맞을 거 다 압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그런 것은 출산산모 수첩에다 적어 주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지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박재흔 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7쪽을 할게요. 이 사업은 4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청소년 운동사업 중에 3개교에 150명을 방문해서 순회교육 홍보를 했고 어린이집을 했는데 학교 정도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터치 안 해도 홍보 내지 교육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양호교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양호교사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정도는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냐. 왜냐하면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양호교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는 우리 시에 200개가 넘어요. 홍보교육을 시키는데 28회 420명씩을 했는데 28군데를 간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견학을 시킨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린이집은 전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많이 오니까 예산 대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학교는?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교사들이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가서 하니까 보건양호교사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쳐서 오면 소독약 발라주고 배 아프면 약이나 하나 주는 그러한 양호교사 역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체계하고 교육체계하고 공조를 해서 분담역할을 분명히 해 놓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시되 그런 체계를 밟아주셔야지 전체 학교를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두 개 학교 선정해서 하고, 세 개 학교 선정해서 하고······.
이세찬위원
상반기는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해 주면 몰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거 시간 좀 할애를 할게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직 진료소에 대해서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인사이동을 하라, 두 번째 교통망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회의록에도 있는데 양성, 고삼, 서운면 사람들한테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한 두 달만에 전화가 오기를 이세찬이가 진료소를 폐지하랬다, 정무직들 사직서 내라고 그랬다,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세 분들한테 설명하기를 몇 월 며칠부터 행정사무감사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사과는 받았어요. 이게 왜, 와전되어서 나갔을까요? 보건소 직원들이 분명히 누구까지 알아요. 여기서 이름을 거명 안 할래요. 보건소 직원들이 진료소를 통해서 이세찬이를 홍보해 주어서 인기는 더 올라갔습니다. 인사이동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진료소 정무직 직원들이 뭐라고 다니냐 하면 특수약을 먹는 분이 몇 명 있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변명입니다.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곯는 부분은 있어요. 직장이라는 것은. 이 진료소 저 진료소 한 번쯤은 인사이동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보건진료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600여 명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용 주민들이 존치를 희망하는 것이 94%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분들을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정말 꼭 필요하면 진료원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세찬위원
고삼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을 시켜달라고 시장님 면담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원이 그렇습니까?
이세찬위원
그럼은요. 난 거기 가보지도 않고 고삼 진료원 누구인지도 얼굴도 안 보았지만 지금 이런 상태가, 인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여기 올 때 안성시민들한테 여론조사 받아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온 겁니까? 내가 진료소 통폐합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지금 접근성으로 보면 교통문제로 보면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세찬위원
60년대 70년대 정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한테 특권을 준 거 아니에요. 주사도 급하면 놓을 수 있게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게 다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왔어요.
이세찬위원
혜택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교통이나 통신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개 면에 몇 개씩 있고 골짜기마다 있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교통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세찬위원
그걸 자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특수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진료소든지 한두 명, 몇 명씩은 있어요.
정기훈위원
특수 약이 마약이요?
이세찬위원
아니요. 특수하게 아프니까 그분들한테 약을 제공해 주는 일정부분 정해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인사이동이 안 된다! 이것이 지역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표현을 해 준 것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사전에 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자기지역에 있는 보건소 임원을 옮겨달라는 얘기는 거의 반대할 겁니다. 그럼 지금 여론조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대화를 나누었으면 해결점이 빨랐을 텐데 그냥 임의적으로 혼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자치위원님들하고 따로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아이들은 좀 어때요, 안성에서는 느는 편이에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미숙아 선천성 지원은 30여 명을 했는데 추세가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교육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늘지 않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예방접종을 홍보하실 때는 어떻게 저기하시는 거예요? 약으로, 아니면 교육으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교육이 임산부들이 예전보다는 보건이라든지 관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 소위 말하는 미숙아를 통해서 장애아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임산부 몇 분을 만나봐서 철분제 얘기를 하니까 다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타다가 드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서로 모르는 임산부들한테 홍보도 하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1,119명을 보급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임산부 영유아대학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그런 정보, 교육을 많이 받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숙아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서 안성에서 보면 지난해가 1,960여 명이 출생을 했대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출산율이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임산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드려봅니다. 지금 이동건강검진차량이 있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치과진료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치과차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 주체로 해서 인구가 많은 공도지역에는 때마다 홀수·짝수 구별해 가면서 공도지역에 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동건강진료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쪽에서 거기서 시행하는 거에 참여하는 것이 있나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안성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신종인플루엔자 현황하고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암 검진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강관리협회나 인근 복지협회나 기타 거기에 등록된 병원에서 와서 하는데 안성시 다른 지역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 사례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공도주민들은 인구 많다고 안성에서 신경도 안 써주고 다른 데서 와서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지, 안성도 보건소가 있고, 병·의원이 있는데 왜 안성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이동차량을 가지고 공도읍사무소에 인구가 많다고 거기 와서, 거기에 건강비용을 얼마나 부담을······?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거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그런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안성은 없기 때문에 타지인 안성에 와서 한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공도주민들은 비용발생 부분을 타 지역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안성 도립병원 같은 데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도립병원에 자체적으로 하고, 이동진료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도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동차량 장비보다 도립병원 장비가 더 낫다, 홍보라도 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어 줘야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검사대상자한테는 통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서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안 하고 차량 오는데 사람이 많이 간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하나만 더. 아까 위원장님이 말을 끊으셔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김용완위원장
네, 한 말씀 더 하세요.
이세찬위원
지금 소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진료소 소장님들이 출퇴근 하는 분들을 제가 4명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거기를 못 떠나고 사실은 숙식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전인가 비상연락망을 해 놓고 출퇴근도 가능하게끔 문호를 열어 준 것으로 알아요. 우리 면이 아닌 제일 오지 쪽으로 두 군데를 가보니까 핸드폰 번호도 걸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고 혹시 걸린 데가 있다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가로등해서 본다면 불빛으로 전자판으로 해서 하면 밤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오기 전에 수습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거기다가 잘 보이게 해 놓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잘 해 놓고 진료소 있다가 현재 계속 오래 사신 분들은 아는데 외부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연락처를 거기다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제까지 안성시에 확진 환자수가 19명으로 17명은 완치됐고, 현재 2명은 자택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8월 22일에 경기도에서 1,731명분을 배정받아 가지고 거점병원인 경기도립안성의료원, 성모병원 2군데와 거점약국인 안성보령약국 등 4개 약국에 220여 명분을 배부해서 보건소에 1,511명분이 보유되어 있고 사용된 것이 현재까지 64명 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1,671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항바이러스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하면 경기도를 통해 요청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략 지금 의약이 소진이 되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을 요하면 하루 내지 이틀 안에 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비축분을 인구에 20% 정도 비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양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공급을 원활하게 해 올 수 있느냐, 이것이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충분히 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생각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당연히······.
이세찬위원
이게 왜 국민들이 동요가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비밀리 회동에 만 명이 죽니, 1억 명이 죽니 이런 소리에 더 많이 민감해졌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너무 지나친 공포감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약이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소진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가 경기도 보건 계통이 되든 중앙부처 보건 계통이 되든 구입하는데 24시간 이내에 구입해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구입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개학할 때 일대 대란 내지 정부에서 거창하게 떠드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언론에서 너무 과대광고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프고 열이 나면 선생님 열나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신종인플루엔자’ 그리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2명이 환자인데 지역은 어디예요? 대충.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인적사항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다 읍이에요?
그런데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을. 아파서 병원을 가다 보면 시약체취나 검사 같은 방법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리고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혈청검사를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4일나 5일 만에 결과는 나오는 거지요. 4일 후에 확진판정이 나오는데 무의미하지요. 치료가 거의 완치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깐. 열이 37.8도 되고 인후통 있고, 호흡기질환이 있고 하면 의사가 신종인플루엔자라고 의심이 가면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기관으로. 그러면 확진을 받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동일질병으로 해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하고 전염병 있잖아요. 폐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염병. 그 병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사망하고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4명이나 5명 사망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신종인플루엔자가 물론 합병증이 있는 사람한테 위험한 거지, 그 자체만 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하고 독감 그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감보다 조금 약하고 감기보다 강한 그런 정도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독감에 걸려서도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치사율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법정1종 전염병이 뭐예요? 1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군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이런 종류이고.
정기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위에는 없고, 1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이게 3군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4군에 신종전염병은 해당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4군 정도인데 정부에서 각종 행사를 못하게 하고 인사조치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뭡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게 1군, 2군, 3군 다 나름대로 위험한 거지, 어떤 것이 1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4군이라서 안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전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이것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뭐냐하면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자칫 잘못하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행사를 자꾸 못하게 하니까. 행사를 할 때는 해 줘야지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정부에서 지금 조기집행해 가지고 전반기에 돈 다 써놓고 후반기에 돈을 안 쓰니까 노동자들 지금 대개 힘들어요. 과일 값이 상승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과일 값이 지금 형편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도 사망하는 원인이 있으니까요.
정기훈위원
마찬가지로 법정전염병도 4군에 속한 전염병을 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행사를 자제시키면 그나마도 안성에 체육대회 옷 다 맞춰놨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과대 대응해서 공포증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질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을 시키고 또 전염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사율은 낮지만 고위험군은 합병증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대중이 모이는 집회라든지 체육행사는 자제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것이고.
정기훈위원
자제는 이해가 가는데 행안부 지침 마지막에 보니까 강력 인사조치, 딱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열정적으로 회의를 참여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소현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9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를 해 주시고, 2쪽 안성시립 공도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및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공도읍 만정리 288-2번지이며.
이세찬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질의 들어갈게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기는 여기에 맞출 수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금년 12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개관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개관은 넉넉하게 6월이고, 금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이세찬위원
관장님, 잘 보셔야 돼요.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공을 빼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나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준공이 금년 12월에 되면 개관은 빨리 서두르면 내년 3월 쯤, 늦어도 6월로. 그래서 늦게 잡아서 6월로 해 놓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처음에 입찰해서 관급 잡을 때 특정업체에 관급이 몰리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관급은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조달요구를 해서 특정업체로 몰리는 경우가 있나? 아니면 여기서 잡을 때 B, C를 공동으로 잡는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관급을 잡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납품을 하는데 다른 업체가 많은 데 왜 굳이 이 사람만 자꾸 납품을 시키느냐 이것이지. 똑같이 4명이 있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혹시 레미콘 같은 게 그럴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미콘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요.
정기훈위원
관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관급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관급은 조달청에서 하는데 네 명이서 똑같이 하는데 왜 이 사람만 해 주냐 이것이지.
이세찬위원
조달청 자꾸 저기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조달청에 하면 예를 들어서 B라는 물건을 가지고 그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가 있던가. 그리로 내려 줄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을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일 가깝고 또 가격이 제일 싸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골조공사할 때 레미콘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 별도로 입찰을 한다면 큰 회사가 응찰이 되든 입찰이 되든 되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조달청에다 미루어 놓고 나니까 조달청에서 그 물량이 많은 것을 조합이든가 협회로 밀어버리니까 어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계속 나와요. 그건 지금 도서관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김종명 일부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조달물건으로 등록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전부 관장님마냥 다들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만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것을 조달청에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협회에다가 주고 협회에서 아마 한군데다 밀어주는 모양인데 저희가 조달요구하는 이상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책 읽기운동인가요, 그거 학생들과 행사해 가지고 어디 뭐 글짓기 같은 거 행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사람 배낭여행 같은 거 고민해 보자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관장님 정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대응체제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시장님 때문에.
정기훈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아주 안 된다고 질의가 왔습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시장님 계시고 안 계시고 상관이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선심성이라는 거보다······.
종숙
이종숙위원
내년 7월 1일서부터 안 되나요? 선거 끝나고.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선거법으로 안 된다고 상시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상시제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못하는 거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못한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법고등학교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미국으로 한 달 보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하는 거요, 이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요. 그것하고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가 질의를 한 번 해 보고 하자, 그래서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도서관 내에 다목적홀 있잖아요.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 행사 1년은 통계를 안 잡아보았는데 한 달에 2번인가 3번 있을까요.
정기훈위원
그거밖에 안 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거뿐이 없어요.
정기훈위원
미술전시회는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미술전시회도 몰릴 때는 가을·봄 같은 때에 계속 두세 달 간 계속 있었는데 여름 되니까 없네요. 여름에는 도서관에 책 같은 거 전시회하고 책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전시회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대개 비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목적홀은 비어 있는 날이 많아서 여름에는 밤에 공포영화도 상영해 주고 매주 토요일 영화하고 그런 것은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영화 보여 줘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매주 영화 상영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재가 다 있습니까? 영사기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요새는 파워포인트로 다 쏘잖아요. 영사기에서 보면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정기훈위원
화질이 좋습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화질 좋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죽산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죽산 작은도서관이 거기서 시내로 나오거나 일죽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용률이 괜찮습니다. 하루에도 몇 백 명 됩니다.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진입로는 먼저 면장님 땅인데 위원님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저희가 편리할 것 같아서 협의를 했는데 토지보상가를 저희는 감정가뿐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팔겠다, 자기가 원하는 값을 달라. 그런데 그 값이 만만치 않아요. 평당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용은 하는 거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용은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반대급부로 일죽도서관은 죽산도서관이 개관되면 일죽도서관의 실태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일죽도서관은 고정인원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거기 가는 인원이 빠지더라도 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세찬위원
빨리 땅을 사야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감정가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값을 달라고 해서 못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감정가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값이 되든 처음에 그 분이 공직자로서 또 죽산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세찬위원
그것을 감안을 안 한다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기가 정년퇴임을 하고 다 정리해서 그때 같은 행정체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괜찮은데 그걸 안 했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다고 본인이 원하는 값을 다······.
이세찬위원
감정을 해 보고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요. 그 분이 행정체계를 모르는 분이 아니니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원하는 값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땅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에 그 땅을 자기 명의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팔면 세금이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손에 만져보지 못한다, 감정가격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당연하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법에 그런 것은 없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세금 때문에 그냥 감정가에 팔면 자기는 땅만 잊어버리는 거다.
이세찬위원
비싸든 안 비싸든 관계없이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기는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 분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내가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방해를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적인 부분만 내 주겠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허가는 아마 못 내줄 겁니다. 거기에 도로계획이 있어서······.
이세찬위원
그런 불상사가 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로계획이 있어서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도로 날 때 팔든 미리 사든 팔아야 될 건데 자기는 가능하면 몇 년 더 있다가 세금 안 물고 팔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을 달라, 그런 식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시간 연장하고 이용률은 어때요? 시민들 반응은 좋은데 현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직원들은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도 할만 합니다. 사실. 그런데 공도도서관이 개관되면 인원은 안 준다고 그러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인원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축제하는데 인원이 몇 명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지어놓고 사람을 안 늘려주면 안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사람을 안 주고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쪼개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정식이 아닌 기간제근로라도 우선 해 놓고 따져야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상근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반응도 좋고 이용률도 꽤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공도가 개관이 되면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한 겁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10명에서 12명 정도 보거든요.
이세찬위원
공도에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예산 가는 부분을 줄이고 이쪽으로 한꺼번에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을 줄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이세찬위원
봐요. 거기는 접근성이 풍림이나 송정, 접근성은 좋잖아요. 이것도 유지하고 저것도 유지한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사실 작은도서관 인원이 도서관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총 예산을 일죽·죽산·공도 따져봐야 2억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다가 편리하게 쓰던 자기 문 앞에 있는 도서관이 없어진다면 진짜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잘해 놓아야 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몇 년도까지 예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도에 공도가 완공이 되면 이 작은도서관을 폐쇄할 거다, 이런 예고가 없었으니까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큰 도서관은 있어도 작은도서관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를 봐도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같은 데도 바로 큰 도서관 앞에도 아파트 같은 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도가 개관이 되더라도 작은도서관은 또 작은도서관 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관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세찬 위원님과 생각이 달라서 도서관이 늘어서 지역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미래지향적인 게 가장 선두적인 역할이 도서관의 책 읽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관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은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현 실태에서 무슨 시설이라든가 확장면에서 부족한 것은 혹시 없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대개 작은도서관이 공간이라든지 시설물이 전부 아파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쓰고 그 안에 책하고 책장은 우리 거지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이 전부 부족합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좁고 넓지 못하고 그래서 부족한데 특히 공도에 부영은 평생학습실이 그냥 의자만 갖다놓은, 그것도 아파트에서 의자만 갖다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는 건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파워포인트하고 스크린 이렇게 해서 다른 도서관도 전부 영화를 상영하거든요. 작은 도서관만큼의 영화를 30명, 40명씩 볼 수 있도록 영화를 하는데 부영도서관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도서관은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그래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시설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서관 개관할 때 조례 개정할 때 작은이라는 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비교평가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아파트면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세대에 따라서 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공간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혜택을 배려해 준다면 그 공간에다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지금 현재 실태에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A라는 지금 현존장소보다 B라는 더 유리하고 넓은 장소로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영이 아래층이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녀보고 애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대표가 저희한테 와서 2층에다가 더 큰 공간을 내줄테니 옮겨달라, 그래 가지고 옮기는 것은 잠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시설은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도서관의 미래는 안성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세심하게 요소요소마다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돈이 들어가서 걱정인데 앞으로 세금 낼 인재를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