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5억 2,559만 6,000원으로 기정 43억 1,084만 6,000원보다 2억 1,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입니다. 기정 4억원에서 6억원으로 금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예산으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5억원을 출연하여 81개 업체 98억 9,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특례보증제도는 출연금의 4배수를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보증해 주며 업체가 상환 완료하게 되면 재보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보증 가능액이 4,8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금번에 2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원공과대학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현금 출자한 사업으로써 2년간 교육기술과학부가 14억원, 경기도가 1억 3,000만원, 우리 시가 4,000만원, 대학교가 2,000만원으로 총 15억 9,000만원의 예산 중 우리 시가 1차 출자금액 2,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두원공과대학과 관내 중소기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장비활용, 상품화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지역산업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 예산감액 525만원입니다. 이는 지난번 제39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 보조금 5,000만원 중 4,474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수공예품 지원을 하셨는데 그 품목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경진대회에 나가서 각 분야별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지원해 줬는데 경진대회 출품을 몇 군데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수하고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9회 연속 최우수 시·군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장려로 3등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불참자 회수분이 455만원인데 왜 불참을 한 거예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인데 그것을 지원해서 당초에는 한다고 하더니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준 것을 회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 관계 때문이 아니고.

네.

내년도에 중앙대 학생들한테 또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럼 또 지원해 줘야죠. 지원을 해서 육성도 하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가서 최우수를 하다가 장려상을 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종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혼남성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2명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한 분이 영농을 포기해서 부득이 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당초 530만원에서 1,041만 4,000원이 증액돼서 1,571만 4,000원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가 650건에서 500건으로 줄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이걸 해마다 함으로 해서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한 번 한 것은 또 안 하니까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 물류지원사업입니다. 택배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안성마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상품 송편을 만들어서 추석명절에 대비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매로 쌀 소비와 연계해서 택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420만원이 계약체결에 따른 입찰 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 바우덕이 농·특산물의 날 행사로 계상되었던 3,600만원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지정기부금 5,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의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을 감액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잘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축제는 취소됐지만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혼 못한 남성 농업인들이 안성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결혼 못한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나이 먹고 결혼 못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안 나왔어요?

제가 아는 바는 농촌에서 결혼한 사람이 백십 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하고?

네.

그럼 우리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줘요?

600만원씩을 조례로 제정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국적을 취득하면서 농업에 종사를 안 하고 타 직종으로 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비용을 1,200만원으로 보고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50%.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 예산 5,000만원을 취소한 게 진짜 농정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정기부금은 우리가 2억 5,000만원 중에 체육하고 예술 분야에 1억원씩, 농산물 판매촉진에 5,0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도록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산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지. 어떻게 지정기탁금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서 다시 살릴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농정에 바쁘다 보니까 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도나 정부를 쫓아다니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정기탁금이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담당님한테 특별히 속상한 부분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농가들이 알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성마춤 5대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전국 최우수 브랜드를 자랑하는데 지정기탁금을 삭감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또 올라올 건데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셨고 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만일 밖에 기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밖으로 안 나가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먼젓번에 가공식품 송편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판매는 어때요?

지금은 주문을 받고 하고 있는데 아주 맛있고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성공하면 설날에는 떡국 떡을 우리 쌀로 해서 한번 해 보고 그쪽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공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원곡에 있는 거죠?

네.

담당님 시간 되면 잠깐 현장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남달리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담당님들도 과장님이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은 담당님들이 챙겨서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농촌이 지금 가장 어려운데 사실 어찌 보면 농민들한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2억 8,4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5,594만 3,000원보다 21억 2,848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9,698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에는 2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사항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악취저감 및 동물복지농장 조성,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 꼭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를 계상하였고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림녹화 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림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고,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산림민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악취저감 사업 7,000만원,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추진 2,680만원, 동물복지농장 육성 4,8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9,618만원이 되겠으며,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부분에는 불법산지 측량수수료 500만원, 시 보호수 보수사업 2,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림 토지매입비 20억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비 3,600만원과 바우덕이 축제 가축전시장 설치 2,00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8,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택식물원 인근 악취저감사업 성립전으로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택식물원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비가 교부돼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택식물원 인근이 몇 농가죠?

양돈농가 2농가가 있습니다.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비 3,600만원과 바우덕이 축제 가축전시장 설치 2,000만원은 바우덕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추진과 관련해서 안성마춤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따른 인증마크 공모 및 상표등록, 농장 인증에 따른 홍보자료 제작 등 사업비 2,680만원이 소요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농장 시범농장 육성과 관련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000두였었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게 9,618두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618두가 증가돼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9,61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2억 3,8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경정을 했고요, 8,8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규모 양돈농가한테 처리비용으로 9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거료 7원만 지원을 하고 처리비 2원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가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2원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산지 측량수수료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불법산지 사건 송취를 하다 보니까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보호수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침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그 매입비가 20억원입니다. 그게 5만 4,930평인데요, 이것은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으로 산림민원담당이 신설돼서 여기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을 하느라고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죽산면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항상 어디가나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택식물원 악취저감 사업은 도비가 취득되는 겁니까?

한택식물원에 지사님이 행사장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주셨습니다. 7,600만원을 주셔서 두 농가가 있는데 두 농가한테 고액분리기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장에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택식물원은 행정구역상 안성시로 편입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인이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해요?

한택식물원은 용인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양돈농가는 안성입니다.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시로 예산이 배정된 거죠.

그리고 시 보호수 보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보호수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고 보호수는 몇 수나 갖고 있습니까?

보호수는 도 보호수가 있고 시 보호수가 있는데 도 보호수가 42본, 시 보호수가 12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 보호수 8개소를 보수했는데 금광면하고 보개면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추가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보호수 기준은 몇 년 이상 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지침을 못 받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더니 행사에 나가셔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는 부시장님한테 다시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드렸어요. 이따 오후라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장소가 바뀔 때는 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세워야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상 이 매입비를 여기다 올린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휴양림 같은 경우 거기도 적합한 장소니까 선택을 하셨겠지만 금광호수 안 같은 그런 데다가 잡아놓으면 조건이 안 맞나요?

휴양림이 첫째로 계곡이 있어야 분위기가 맞고 한데 서운면도 가서 보면 휴양림 자리가······.

물도 안 흐르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은 가물어서 안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계곡이 세 군데인가 있어요. 위치를 보면 휴양림 자리는 좋은데 별안간 고속도로가 그리 나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금광호수 같은 경우에 삼면이 다 호수인데 거기다 맞춰서 하면 법적인 제한사항만 없다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유동식 담당님이 신경을 쓰셔서 인도를 내셨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포장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유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경사도 부분은 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만일 그거 해 놓고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포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 산림이 67%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과가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걸로 봤을 때 안성이 산림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산을 허물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세분화 했을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안성은 건들 데가 없고 용인·평택은 전부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뭘 만들 수 있는 것이 안성하고 용인 차이인데 왜 안성에서는 산림과 담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용인·안성·평택이 비슷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안성은 자연녹지가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3개 시를 통틀어 평균을 내서 적은 분야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을 더 달라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보전관리를 갖다가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 도시개발법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1년이 걸려요. 그런데 관리지역으로 있으면 그냥 개발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 안성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백암에서 오게 되면 그쪽 야산을 다 건들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고삼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붙었어요, 성안에서 서운까지 딱 붙었는데 서운면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권 지역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비교했을 때 안성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데 인색했다. 그리고 의원이 돼서 한번 허가를 내는데 한두 건 참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도망갈 정도로 안성이 까다로운데 이 정도 되면 안성만이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발전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가서 식목일 행사하는 오흥리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변수가 생긴 거예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유동식 담당님 말씀대로 땅을 사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20억원이라는 돈으로 거기다 사놔야 할지, 향후 아직도 기반시설이나 안성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빨리 이게 축조심사를 하기 전까지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향후 계획은 이렇게, 지금 타당성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과연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향후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땅만 사놓고 하면 향후 좋을 겁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재검토가 될 때에는 자연휴양림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진짜 위원들도 세워야 할지 아니면 삭감을 시켜야 할지 몇 사람 개인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도 막대한 거고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재검토할 사항이라면 빨리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진짜 거기에 해 보겠다고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를 설득시켜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땅만 사 놓는다고 해서 될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향후 20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도출이 돼야 우리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 주면 과연 여기에 뭘 할 건가 답변이 없으면 그냥 땅만 사놓고 향후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뭔가는 윤곽이 나와야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윤곽이 안 나온 상태에서 20억원을 세워주면 어떻게 보면 의회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고 우리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93억 2,60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4억 2,206만 4,000원보다 9,6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항목으로는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로 1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4,633만 6,000원보다 4,6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중 입찰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하천 시설비로는 토지보상비 중 3,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활동수당 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인부관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2,05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항목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150만원은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시설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여개 마을에 분리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관리로 침출수검사수수료 246만원을 증액하고 양성면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임차료 중 7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환경 안정화사업 정기검사 집행잔액인 51만 8,000원도 함께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차 연료비지원금 7,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단가상승에 대한 차액보전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구제반 운영에 따른 보험금 7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6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시설비 중 금광면 저수지 주변 공중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비 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금이 제가 볼 때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한강수계 일환 사업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안성시에 수질개선지원이라고 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을 한다는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금입니다. 내려온 기금을 가지고 376만원은 안성천 살리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성천 살리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버스 임차료라든가 플래카드에 대한 홍보라든가 석남사계곡에 자연보호활동 또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수질검사라든가 등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자부담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수질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이 가서 보고 오염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겠구나 하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될는지 몰라도 수질보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일용인부를 사서 계곡 청소를 하는데 청소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그 주변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오신 분들한테 캠페인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사성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서 하천을 쭉 자전거 타고 돌아보는 그게 무슨 수질보전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와서 안성천 살리기에서는 석남사 계곡 주변에서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동참을 했었고 한번 비가 와서 연기를 했는데 그때 또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같이 걸었고, 어찌 보면 안성천 최상류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한 분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안성천에 대한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쪽에다 기금을 돌려드렸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미천에 또 일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원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타이틀 자체가 보전활동지원이라고 하시는 거보다는 차라리 수질 자연환경에 필요한 교육예산이라든가 그게 맞는 거지, 이게 수질보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타이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타이틀이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탐방을 하는 교육 쪽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건데 여기 타이틀하고 이 사람들이 수질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교육 쪽이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관리인부를 사서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거지, 이 예산은 타이틀하고 안 맞는 예산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벌써 5월부터 착수가 된 겁니다. 아까도 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천에 대한 것만 보전하고 수질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변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생태를 체험도 하고 중·고등학생을 통한 활동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산업시찰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 자부담을 들여서 자체에서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일부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는 사업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수질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적의 취지하고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타이틀하고 안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 쪽의 프로그램인데 수질보전 쪽하고는, 물론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수질보전이 되겠죠. 그러나 직접 봤을 때는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떤 홍보·교육 쪽의 예산이란 얘기죠. 타이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안성천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쉴 수 있는 휴게소 비슷하게 잘 가꾸어서 외부 분들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부 매스컴에서 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도비만 결국 갖다가 버리는 사업이다, 또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아서 장마가 졌을 경우에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신문에 도배하다시피 됐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 시민들이 진짜 잘 했다, 시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 줬고 그 당시에 거론됐던 문제점이 깔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주민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물론 보건소 쪽이라 그쪽으로는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화장실을 이용하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 백성교다리 있는데 그쪽 정도 공터에다가 간이화장실 정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 취수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당시에 하천제방을 했고 그 공원사업도 그쪽에서 했지만 앞으로 환경 쪽에서는 생태하천이나 생태환경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우리가 금광면 저수지라든가 고삼면 저수지라든가 그 주변에 최근에 개량식 화장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수변공원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두서너 군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예산을 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락에서 주민들이 했을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