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예산을 조기집행 했을 경우하고 금년하고 작년하고의 이자율이 시·군구하고 몇 %, 얼마 차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갖고 있는 경우하고 지금······. 그런데 세외수입에 담배값도 경기가 안 좋으면 감세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주행세도 많이 주는데 별로 사실 주는 것은 몇 군데 안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뭐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재산세 내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재산세 내에서 교육세, 도시계획세 무슨 세, 무슨 세,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았다 이것이지요. 사실 그런 거까지는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전문가나 계속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또 할게요. 여기 세무과 보면 재산세 징수전망 이랬는데 같이 한다면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재산세 징수전망이 있고 여기에는 도시계획세 전망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축세하고 자동차세는 따로 따로 있는 것은 맞는데 주민세 같은 것도, 그런데 어째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를 같이 하느냐 이것이지. 도시계획 내에서 해당되는 필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세를 징수해서 활용 내지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50억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세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50억원 그 쪽에만 투자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수입이 뭐예요? 임대료입니까?

그것도 세금을 떼는 거예요?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뭡니까? 5,000만원인데. 그냥 아시는 데까지만 답하세요.

담당님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일반회계. 그러면 우리 시 재산세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토털. 많겠지요. 한 홀더로 통합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시 재산세 임대한 거, 임대수수료를. 아닐 텐데 더 될 텐데······. 우리 시 재산이 그것밖에 안 돼요?

추경 1년 내 토털.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담당님들?

알았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알고 싶어서요. 우리 시 살림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지요? 조금 이따가 사회복지과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심도 있게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기획전 바로 위에 것은 뭐예요? 이것도 예산 세웠다가 감한 거 아니에요? 잡수입인데······. ‘09년도니까 작년도 거 아니에요?

작년도 것을 이제 하고 있어! 봐 봐요. 결산을 연말에 해 가지고 1회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2회 추경에 굳이 하느냐 이것이지.

아니, 세무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08년도 사업인데 왜 ’09년도 1추경도 있었는데 6개월 다 지난 다음에 9월 아니에요.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이제 감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이거 누가 이해 하겠어! 이렇게 예산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혈세인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들이 잘 몰라요.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현안사항이나 사업 같은 거만 심도있게······. 보상금 내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사기진작 앙양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민화합업무추진비에 안성2동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어떤 성격이에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올라와 가지고. 목상, 그렇다 이것이지요. 몰라서······.

그런데 중앙로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전선지중화하면서 예산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따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님! 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다 4개를 동시에 완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고 따로 따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개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초에 경관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 길 쪽에 위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이거 잘 해 놓고 나중에 완료되었을 때도 가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4년 지난 뒤에. 담당관님, 우리 시청직원들이 일을 안 하지요? 솔직히.

사실 담당관님만 많이 도마에 오르는데 대답하기 답답하지요?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자꾸 안주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좋은 측면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부각을 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쟁점화를 만드는 것이 안성의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신도시개발과,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마케팅담당관에서 업무를 너무 많이 취급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일전에 해 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상하수도 다 있기 때문에 마케팅담당관에서 어차피 가히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조기에, 결론은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빨리 진행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요. 지금 시민들 말씀이 얼마 전에도 BTO사업이라고 해서 안성을 다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뒤집어 놓고 또 어느 날은 경관사업으로 다 뒤집어 놨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야, 거기 못 가, 장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하고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 점을 마케팅담당관에서 충분하게, 아마 다 아실 거요. 다 안성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충분하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목직들하고 예산을 갖고 다루다 보면 농담반 진담반 하시는 말이 왈, “돈 안 주면 공사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토목직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돈이요? 정부 돈인데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왜 하고 있어! 의원들한테 겁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지는 게 토목직들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났어, 그래.

자기들이 뭔데 돈 주고 안 주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행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명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따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상벌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한 사람은 분명히 인사 상의 고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성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마케팅담당관에서는 괜히 똥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결코. 어차피 한 거 신나게 죽을 똥 싸게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데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피부감각도는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포도 같은 경우 중앙단위에서 톱으로 해서 경기도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상받으면 뭐해요, 팔아먹는 데서 가격을 높은 시세로 못 받는데.

쌀값도 안성이 일부 조합장님들하고 일부 모 분들이 농민들 쌀 비싸게 사 가지고 비싸 가지고 못 판다고 그러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목적이고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 5대 농특산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남사당을 홍보하는 거지, 5대 농특산물을 홍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남사당공연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란 이미지가 높아졌지만 시민들이 와 닿는 피부의 감각 필링은 어떠냐 이거죠.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맞는데 하면서 거기에 파생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익이 안성 시민들한테 다가오느냐 이거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누구 돈이에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성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게 밝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 다 그래요.

하는 게 맞아. 쌀값 예를 들게요. 철원 쌀보다 수매가가 비싸고 여주, 이천 쌀보다는 싸요.

아무리 대상을 받고 그래도 이미지 상 그래요. 그러나 쌀값도 여주, 이천 쌀보다 안성 쌀이 못한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대상을 받고 그래도 이미지상 그래요.

옛날부터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나 쌀값도 다른 데 보다는 비싸고, 여주이천보다는 싸요. 중간에서 잘 받는 것은 맞아, 그러나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맥을 짚어 가지고 하는 거지 추상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설명은 하지마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심양시하고 했었잖아요.

요중현의 심양시죠? 진짜요? 기억이 없어.

지금 근데 요중현하고는 의미가 있습니까? 친선교류만 있었지, 좋은 결과물은 없다? 그럼 대만 영화시하고는요? ○ 행정과장 이철우 대만 영화시는 저희가 문화교류도 하고 조각 작품을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조각 작품 또 하나 갖다가 기증하는 게 있고, 문화교류도 금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단만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영화시하고도 특별히 거기에 관련돼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미약하고, 교류의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축제할 때 영화시에 문화와 관련된 공연 내지 및 교류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류를 하려면 대만 영화시도안성시를 방문할 때, 안성 JC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우덕이축제나 안성 행사 때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기념물 준공할 때도 사실은 바우덕이축제하고 같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류도 주도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교류나 하고 가서 상패나 주고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방협이 급식비를 감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방협이 뭐예요? 전혀 안 한 거네요. 예산 105만원 세워 놨다가 그냥 감한다?

그것 때문에 골프장에서 세금 받아서 적립해 놓은 게 있잖아요. 창조고등학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