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윤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일괄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업진흥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 7,424만 9,000원보다 977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4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인 노후청사관리 긴급공사 500만원, 일죽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 설계비 1,737만 8,000원 등 시설비 2,2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청사부지 등록 전환을 위한 분할측량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농업인력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인 작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작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등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연찬교육 보상 500만원 등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계획사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 1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원고료 190만원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쪽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980만원보다 2,332만원이 증액된 21억 5,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인 옛 농기구 추수체험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잔액인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 토양검사재료비 432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2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인 친환경축산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으로 바우덕이 축제 화훼전시행사 8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1억 5,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운영관리 쪽에서 청사등록전환 및 분할측량비가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상세하게······

이것은 본예산에 청사부지가 농지하고 일반공공청사 용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용지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공공용지로 하는데 먼젓번에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뒤에 포도밭 있는 데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포도밭 밑으로다가.

저번에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내다볼 때 어려움이 많다고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할 경우에 연구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비좁지요. 여건으로 봐서는 실습포장도 넉넉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곡 하나원 뒤에 큰 부지가 있었는데 풍산개 마을로 해서 선점을 당하고 그게 좀 아쉽고, 다른 곳에는 현재 마땅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면 실습하기 넓은 지역에 도로를 고려해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땅을 구입해서 하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걸 매각해 가지고 다른 데를 산다고 생각하면 뭐 그거 팔면 상당한 평수를 싼 데 가서 좀 굳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싼 데 농지나 이런 데 매입을 한다면 상당량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측량을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지가 작아서 연구 자체도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해서 우리 시에서 2, 3년 안에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디 적당한 장소를 검토해서 거기에 부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보시고 또 저기하실 때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하셔서 마냥 좁은데 좁은 데만 하고 계시면 그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섰다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해요?

네. 도로건설에 수정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삼죽면 회암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4,8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기-신두간은 지방도 306호선인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으로다 해서 294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까지 공사 완료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교통이 유발된다고 해서 이것을 경기도지사한테 건의를 했는데 우선 안성시가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앞으로 도비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죽면 회암 도로사업 관계는 동아방송대 후문을 100m 연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반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광호수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호수 제방에 시민들이 진입을 해서 나름대로 호수를 바라보면서 경치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금광호수는 일체 못 들어가게 거기다가 문을 달았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품을 세워서 시민들이 접근해서 거기서 작품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기반공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 주었어요. 참 어이 없는 일인데 그래 가지고 결국 행사를 행사답지 못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왜, 문 안 열어주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주었다가 익사사고라도 나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 넓은 호수에 그러면 저 위에 상류에서 빠져 죽으면 언제 책임 졌어요. 빠져 죽은 사람이 부주의로 빠져 죽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3개월 전에 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열어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청을 하면 열어준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시민들의 편리를 봐서 필요하다면 열어주어야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어서 생겼다, 그거 당신들 거기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얘기뿐이 더 되느냐고 책임 없는 얘기이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 수문공사를 하면서 얼추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그것을 할 때 아주 문을 개방해서 시민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협조 공문이랄까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가보면 제방을 막아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 열어져 있고 거기 가서 내다보면 쭉 넓게 펼쳐져 있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은 여건을 자기들 임의대로 잠가놓고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 5공 시절이나 해 먹던 거지 지금 시절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당 쪽으로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축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석 채운 지역으로다 접근을 하다 보면 물 쪽으로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깊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아무 튼 사람들이 위쪽 상단 쪽에는 접근을 해서 좌우로 다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되니까 거기에 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없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좋은 장소도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면 해 뜰 경우에 아주 장관입니다. 더군다나 물안개 끼고 하면 시민들이 진짜 가서 보면 감탄사가 나오는 장소인데 거기를 접근을 금지시켜 놓고 있으니까······.

사실 염려가 되면 좌우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거기서 밑에까지 한참 거리인데 굴러가다가도 서지 거기까지 굴러갈 이유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양반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만에 하나를 걱정하는 일이 사실 많거든요. 또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고충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험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양쪽 사이드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에 보면 핸들을 잘못 돌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수도 없이 사방이 그런 데인데 진짜 위험한 데는 자기들이 안전라인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거기는 안전지대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수문 설치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안전시설까지 같이 하는 걸로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어렵게 오흥-가협간 금광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원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챙겨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지역에 정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도에 그쪽 지역에 유원지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서류를 올려서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유원지가 안 된 것이 바로 취수장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도 제한을 받고 있고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오흥-가협간 도로는 사실 차량 운행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생전 가도 못할 장소지요. 차량 운행을 볼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쉼터를 제공하고 어떤 놀이를 제공한다는 그런 쪽으로 볼 때 여기만큼 좋은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벌써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이제까지 일부 보상이 처음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상대적인 이런 저런 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예산안에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당히 그쪽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거라도 해서 어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절대 거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상기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두석 위원님.

7쪽, 안성중고 통학로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원이 서고 보도설치로 5,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못하는 이유가 좁은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도 안 되고 그래서 좁은 도로를 다이어트하면 일방통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 가는 바른 쪽 도로 1.5m를 사든지 2m를 사든지 해서 사실 도로로 만들어놔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도로이지, 이거 있는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서 보도 설치를 하면 일방통행도 안 되고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비용도 안 들고 하니까 바른쪽에 1.5m 정도만 사 들어가서 거기다가 보도설치를 하면 차가 자유롭게 소통이 될 텐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면 일방통행밖에 안 된다고. 이것을 지금 1.5m 사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주택가이고 한쪽에서는 강명희 씨가 하는 체육관 쪽인데 그래서 강명희 씨가 하는 체육관 쪽을 저희가 2m를 추가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선인데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하면 보기 싫어져요.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바로 금년 안에 공사를 해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폭은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가온고등학교에서 골프장 축협 신축부지 나오는 데 보면 거기를 몇 번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조금만 틀어만 주면 그냥.....

가온고등학교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차선이 좁아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렵단 말씀이시지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 저기해 주면 아주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보면 더군다나 등하교 때 가보면 차들이 한 대 딱 서있으면 우회전해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땅을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단체등이전에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호환칩 설치부담금 2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터미널 내에는 전국적으로 카드 충전기를 설치를 해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주라, 그런 겁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지방이양)인데 이것은 3,377만 2,000원을 도비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국토해양부에서 감 조치에 따라 안성시에서도 도비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이것이 1억 6,487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폐차용 화물차량을 쓰지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답니다. 이것이 신청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이 되면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지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올해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또 남은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해서 노면 표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이것이 저희가 동본동하고 석정동하고 서인동이 있는데 우선 석정동부터 비가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1,000만원을 들여서 눈·비 올 때 막고 내년에는 서인주차장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립금 1억원이 감이 되어서 시설비 6,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6,000만원은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노면만 이용하고 있는데, 2층 3단으로 해서 83대 규모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중앙로 문제도 있고 해서, 설계 용역비를 세워 내년도 17억원 정도로 동본동 주차장 건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소형버스 5대 구입했는데 취지는 저번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게 도서벽지에 도로가 협소한 데 다니게끔 해서 소형버스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운행체계를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가 안성 시내를 몰려다닐 때는 3대, 4대가 막 몰려다녀요. 그 버스가 안성 시내를 어떻게 경유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막 몰려다니는데 사실은 운행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골 면단위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르신네들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면 다 택시를 타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체계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 놓느냐 하면 죽산에다 소형버스를 한 대를 주어서 마을에서 터미널까지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이 백암 가고 그런 소형버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5인승은 죽산이나 이런 데 3개 면을 커버하고 또 여기 금광면이나 보개면 같은 데는 소형버스가 다녀서 안성신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든 오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대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닌데 시골서 어렵게 어르신네들이 택시비 안들이고 병원을 다니시고 시장에 다니시고, 한번 나오시려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셔서 택시 타고 나오는 것을 해소 차원에서 25인승을 산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로를 다닌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 차를 구입한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데다가 차 한 대면 원곡·양성·대덕 이렇게 해서 터미널까지 소형버스가 움직여서, 보조금 다 주잖아요. 그런데 대로를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한테 5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보면 시골로 운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 대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25인승을 살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평소에 말씀을 드리고 한 건데 면에는 면에 소형버스 전담제로 해서 터미널까지만 태워다 준다면 마을 당 하루에 3번 정도는 충분히 다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가 있지만 시골에 사는 노인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이 많은데 오지노선, 증차 증회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전서부터 일부를 보조해 주어서 소형차 25인승을 구입해서 대폐차할 수 있는 것은 대폐차하는데 첫 번째 차량이 2대, 3대 몰려다니는 것은 노선별로다가 한꺼번에 여기 시외버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 90개, 100개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민원이 먼젓번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선에 대한 증회가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문제는 원래 5대가 작년에 늘었다고 하더라도 대폐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17개 노선을 5대 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효과가. 원래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지역별로 예를 들면 공도, 일죽, 죽산, 삼죽 이렇게 서운, 금광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공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게요.

취지가 벗어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지나 그런 데다 차를 배차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경계니까 더 유심히 나타나요. 용인 같은 데는 마을버스로 해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내면 수지를 가든 신갈을 가든 기본요금만 내면 가는 건데 거기는 마을마다 다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안성은 백성운수가 차 대수도 적고 영세한 업체인데 그래도 내가 운행체계를 하려면 그런 소형버스를 어느 지역에다가 대 가지고 보조해 주니까, 거기서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면 더 낫다는 거지요. 그런 데 차가 자꾸 다니면서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면 안성에 접근성도 더 좋고 내가 알기로는 백성운수에 더 많은 저기가 될 거라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검토해 볼게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마을을 돌아서 터미널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관리 쪽에서 안성맞춤 가족공원 쪽에 시설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대림동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000만원.

안성맞춤 가족공원······.

안성맞춤 가족공원은 없는데.

이게 대림동산을 얘기하는 건가, 대림동산을 안성맞춤 가족공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아, 예산서 설명서에. 그렇지요. 대림동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광면사무소 앞에 차량이 하루에 2번인가밖에······.

그런 말씀이시지 내려 올 때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을 다리 있는 데서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걸어오니까 요렇게 들렀다가 다시 오게 했으면 좋겠다?

들렀다가 아니라 돌려서 차라리 개산리로 빠지든지······.

글쎄, 개산리로 빠지든 면사무소로 오든 돌렸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그저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그쪽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일 보러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로 그 시간대에 1대, 2대라도 맞추어 가지고 한번 노선을 생각해 보자, 먼저 말씀을 드린 현곡리 시간대를 1시를 11시 40분으로 하라고 한 것하고 일단 이달 말까지 조정하기로 했어요.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갈 테니까······.

수고하셨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수장 때문에 거기 아무 시설도 안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런 교통문제도 사실 면사무소 앞에 하루에 2번 지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더군다나 뚝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참 걱정입니다. 차는 없고 버스 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백성운수에서 이번에 협성운수를 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인수해서 본사가 평택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지역 업체가 경영을 잘 하셔 가지고 돈을 벌어서 타 업체까지 인수했다면 반가운 소식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을 향후 사용액을 추정하여 44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사업비 중 국비지원액인 5,176만 5,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이번 예산에서 국비 5,176만 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도 향후 사용액을 추정하여 546만원에서 446만원으로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원장 폐쇄용역비는 4,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양두석 위원입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정착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일반허가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개사가 약 250명 되고요, 일반중개사는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네, 소멸되는 겁니다.

60명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부동산중개업자가 250명이고 일반부동산업자가 60명이다?

네.

일반부동산업자들하고 공인중개사들하고 융화는 잘 돼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하고 대한공인중개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부동산 정구영 씨가 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1,274만 7,000원이 증가한 220억 6,34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가로환경 유지관리비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1,274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도시개발과 세출내역서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민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가로등 증가에 따라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일원에 544m, 폭 6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사중인 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 보상 완료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 중 보상비 일부와 공사비를 제외한 남는 1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구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비 일부와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잔액 7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85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0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공사비가 부족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미불용지 신청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금해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송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57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중에 있고 보상비 부족액 1억 5,000만원과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식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36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7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미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인건비 증가분 7,138만 6,000원은 공원녹지 관리 및 가로수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법정 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운영비 증가분 1,000만원은 체육공원과 공도 택지지구 내 공원 준공으로 바닥분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와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조경 유지관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관리 부족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7,13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1억원은 죽산면 시가지에 위치한 연못 어린이공원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고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기솔 간 쉼터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는 삼죽면 마전리에서 기솔리 간 농어촌도로변에 농번기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솔밭근린공원 정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연말 예상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며, 5쪽 공원녹지조성 예산 425만 3,000원은 공원녹지 편입토지 보상비 잔액과 당왕동 경관녹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소규모 긴급보수공사에 5,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을 다 했고 예산이 없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으로 다 소비가 됐고 적은데 원래 재원이 없으니까 다른 데 조정해서 더 늘려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긴급인데 5,000만원으로 하다가 떨어지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5,000만원 가지고 민원만 받다가 끝나지.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일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명륜동 154-5번지거든요. 언제쯤 도시계획이 완료됩니까? 별로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위치가, 건물 같은 게 없나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언제쯤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부재중에 있어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건은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를 통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1,786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쪽 옥정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금광면 옥정리 옥정천 일원으로써 도비 2억 9,664만 3,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도비보조로 올해 연말까지 복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곡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보개면 곡천리 일원으로 도비 3,377만 6,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도비보조로 올해 연말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양진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으로 시비 2,48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가1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일원으로 시비 3,7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연말까지 복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하천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없애줘야 하잖아요. 왜냐 하면 구문리 다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우거져서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 다른 데는 풀도 깎아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나무를 죽이려고 하면 나무를 베고 근사미를 뿌려줘야 하거든요. 지금이 딱 시기인데 그게 너무 퍼져나가니까 사람이 간신히 다녀요.

저희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천 내 잡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 안 됐으면 앞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심은 미루나무는 다 죽고, 불이 나면 싹 죽더라고요. 아카시아나무는 워낙 독하니까 살아남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베어서 내버리면 이듬해에 옆에서 더 나니까 베어서 근사미만 붓으로 발라주면 다 죽거든요. 지금이 딱 시기거든요,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말도 못하게 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