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윤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일괄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업진흥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 7,424만 9,000원보다 977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4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인 노후청사관리 긴급공사 500만원, 일죽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 설계비 1,737만 8,000원 등 시설비 2,2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청사부지 등록 전환을 위한 분할측량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농업인력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인 작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작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등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참가 실비보상 200만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연찬교육 보상 500만원 등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계획사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 1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원고료 190만원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쪽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980만원보다 2,332만원이 증액된 21억 5,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인 옛 농기구 추수체험행사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잔액인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 토양검사재료비 432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2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인 친환경축산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으로 바우덕이 축제 화훼전시행사 8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1억 5,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비만 올라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지원되나요, 국비는 없지요?

없습니다.

몇 대 몇 대까지?

지금 현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 도비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가 되었어요?

다 얘기가 된 것은 아닌데 그쪽 농협중앙회에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경기도지사하고 면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측에서 사실상 그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시급한 도로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해서 앞으로 경기도하고 아니면 일부는 안 된다고 그러면 농협중앙회까지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테마조성하는데 급히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지요?

거기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두 군데서 대 가지고 294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 갔을 때 거론된 게 이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운데 시비까지 투입이 되느냐 하는 건데, 마침 잘 되어 가지고 도비가 되면 안성시에서 좋은 것을 유치하면서 좋은 것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전기료 정비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써 4,500만원을 증액했고요,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천3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5㏊ 4억 4,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입니다. 덕봉-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3억원을 증액했고, 내방-복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삼죽면에 마전-기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공도읍에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보상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화곡-주천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써 10억원을 증액했고, 금광면에 오흥-가협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로써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남은 잔액은 1억 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원곡산업단지에서 동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6,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현곡리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가 완료됐고,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대덕면 쪽에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25호선 수해복구공사에 6,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죽면 율곡리가 되겠습니다. 시도 5호선 수해복구공사 금광면 오흥리 쪽에 법면이 유실되어 가지고 6,72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정비를 해서 69만원 집행잔액 감액을 했고, 도로변 낙석방지책 76만 3,000원을 감액을 했고, 또한 터널청소비로 해서 500만원 남은 것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참석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위반 시설물정비 용역비 5,040만원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지역경제도 어렵고 서민생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비 사업 부대비가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굴삭기 구입비 1,318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인지사거리-시민회관 보도블록 설치공사 집행잔액 348만 4,000원을 감액을 했고요, 비룡중학교-농심사거리 보도정비 1,30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로 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중·고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로 해서 이번에 성립전 시책보전금 1억원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었고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서운면 신능리 구거 정비공사해서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 3억 5,000만원, 농로포장 및 정비 3억원, 하수도 및 배수로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제방정비 2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해서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사무실 설치로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심사거리부터 공사 마쳤잖아요. 보도블록. 담당님이 누구시지요?

유승덕 담당인데 숙직을 하고 집에 가는 바람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는데 농심사거리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번에 대우아파트 뒤 쪽으로 횡단보도 쭉 했잖아요. 대덕우체국으로 꺾이는 부분 거기 횡단보도를 보면 이번에 거기는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무지하게 울퉁불퉁해요. 코아루나 대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운동하기 위해서 거기로 와서 경찰서를 도는데 심해 갖고 잘못 보고 디디면 되게 위험해요. 그것 좀 한번 지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연간 기반공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업이 정해진 부분에 따라서 하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농업기반공사가 예산이 풍부한 데가 아니에요?

농업기반공사가 돈이 없는 데라고 보시면 되지요. 과거에는 수세라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세라는 게 일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전에는 수세를 받았잖아요. 통합되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그 사람들은 거의 국비·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요.

현찰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재정이 좋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안성시 같이 재정이 어려운 데는 자기 관할구역은 자기네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도 자꾸 시에서만 받으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떠안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입장에서 안성시가 순수하게 농어촌공사로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가는 거지.

이것도 대응투자 이런 식으로 가나요? 국비·도비, 기반공사, 시청에서 몇 %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요.

어디에서 듣기로는 땅이 아닌 통합이 되면서 중앙부서 자금이 제가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그랬는데 자꾸.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 안성중고 통학로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원이 서고 보도설치로 5,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못하는 이유가 좁은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도 안 되고 그래서 좁은 도로를 다이어트하면 일방통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 가는 바른 쪽 도로 1.5m를 사든지 2m를 사든지 해서 사실 도로로 만들어놔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도로이지, 이거 있는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서 보도 설치를 하면 일방통행도 안 되고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비용도 안 들고 하니까 바른쪽에 1.5m 정도만 사 들어가서 거기다가 보도설치를 하면 차가 자유롭게 소통이 될 텐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면 일방통행밖에 안 된다고. 이것을 지금 1.5m 사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주택가이고 한쪽에서는 강명희 씨가 하는 체육관 쪽인데 그래서 강명희 씨가 하는 체육관 쪽을 저희가 2m를 추가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선인데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하면 보기 싫어져요.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바로 금년 안에 공사를 해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폭은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가온고등학교에서 골프장 축협 신축부지 나오는 데 보면 거기를 몇 번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조금만 틀어만 주면 그냥.....

가온고등학교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차선이 좁아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어렵단 말씀이시지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 저기해 주면 아주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보면 더군다나 등하교 때 가보면 차들이 한 대 딱 서있으면 우회전해서 빠져 나와야 하는데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땅을 안 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단체등이전에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호환칩 설치부담금 2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전국적으로 지시한 사항으로 터미널 내에는 전국적으로 카드 충전기를 설치를 해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주라, 그런 겁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지방이양)인데 이것은 3,377만 2,000원을 도비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국토해양부에서 감 조치에 따라 안성시에서도 도비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이것이 1억 6,487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폐차용 화물차량을 쓰지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답니다. 이것이 신청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개인이 신청이 되면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지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올해는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또 남은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계상해서 노면 표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이것이 저희가 동본동하고 석정동하고 서인동이 있는데 우선 석정동부터 비가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1,000만원을 들여서 눈·비 올 때 막고 내년에는 서인주차장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립금 1억원이 감이 되어서 시설비 6,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이 6,000만원은 동본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노면만 이용하고 있는데, 2층 3단으로 해서 83대 규모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중앙로 문제도 있고 해서, 설계 용역비를 세워 내년도 17억원 정도로 동본동 주차장 건설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소형버스 5대 구입했는데 취지는 저번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게 도서벽지에 도로가 협소한 데 다니게끔 해서 소형버스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운행체계를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가 안성 시내를 몰려다닐 때는 3대, 4대가 막 몰려다녀요. 그 버스가 안성 시내를 어떻게 경유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막 몰려다니는데 사실은 운행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골 면단위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르신네들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려면 다 택시를 타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체계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해 놓느냐 하면 죽산에다 소형버스를 한 대를 주어서 마을에서 터미널까지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선이 백암 가고 그런 소형버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5인승은 죽산이나 이런 데 3개 면을 커버하고 또 여기 금광면이나 보개면 같은 데는 소형버스가 다녀서 안성신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든 오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대로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닌데 시골서 어렵게 어르신네들이 택시비 안들이고 병원을 다니시고 시장에 다니시고, 한번 나오시려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셔서 택시 타고 나오는 것을 해소 차원에서 25인승을 산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로를 다닌다는 것은 예산을 들여 차를 구입한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데다가 차 한 대면 원곡·양성·대덕 이렇게 해서 터미널까지 소형버스가 움직여서, 보조금 다 주잖아요. 그런데 대로를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한테 5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보면 시골로 운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 대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25인승을 살 필요가 없지요.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평소에 말씀을 드리고 한 건데 면에는 면에 소형버스 전담제로 해서 터미널까지만 태워다 준다면 마을 당 하루에 3번 정도는 충분히 다니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다 차가 있지만 시골에 사는 노인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이 많은데 오지노선, 증차 증회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전서부터 일부를 보조해 주어서 소형차 25인승을 구입해서 대폐차할 수 있는 것은 대폐차하는데 첫 번째 차량이 2대, 3대 몰려다니는 것은 노선별로다가 한꺼번에 여기 시외버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 90개, 100개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민원이 먼젓번에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선에 대한 증회가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문제는 원래 5대가 작년에 늘었다고 하더라도 대폐차 문제도 있고 또 지금 17개 노선을 5대 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효과가. 원래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지역별로 예를 들면 공도, 일죽, 죽산, 삼죽 이렇게 서운, 금광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공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게요.

취지가 벗어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지나 그런 데다 차를 배차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경계니까 더 유심히 나타나요. 용인 같은 데는 마을버스로 해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내면 수지를 가든 신갈을 가든 기본요금만 내면 가는 건데 거기는 마을마다 다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안성은 백성운수가 차 대수도 적고 영세한 업체인데 그래도 내가 운행체계를 하려면 그런 소형버스를 어느 지역에다가 대 가지고 보조해 주니까, 거기서 터미널까지만 운행하면 더 낫다는 거지요. 그런 데 차가 자꾸 다니면서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면 안성에 접근성도 더 좋고 내가 알기로는 백성운수에 더 많은 저기가 될 거라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검토해 볼게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마을을 돌아서 터미널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치.

위치,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쓸 거냐? 석정동 공영주차장 비가림 설치.

사업내용에 안성맞춤 가족공원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그 얘기지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부 감을 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앞으로, 먼저 산업위원장님께서도 필요없는 것은 감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감을 해서 큰일났네.

건축과는 민원부서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건축물대장 원장 폐쇄용역비가 건축물대장 오래된 것을 폐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대장을 전부 스캔을 떠서 전산화를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원장은 별도로 보관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그럼 이 용역비라는 것이 보관이죠? 아주 폐쇄해 버려요?

그것은 별도로 옛날 것을 보관하고 원장은 폐쇄니까 막아놓는다는 거죠.

원장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전산화시키는 용역 작업비라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끝나고 6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으로 지적관리에 지적 제·증명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예산절감 목적으로 감액하였으며, 토지관리의 토지거래 일반운영비에서 안성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추진에 따른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으로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입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정착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일반허가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개사가 약 250명 되고요, 일반중개사는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네, 소멸되는 겁니다.

60명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부동산중개업자가 250명이고 일반부동산업자가 60명이다?

네.

일반부동산업자들하고 공인중개사들하고 융화는 잘 돼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하고 대한공인중개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부동산 정구영 씨가 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1,274만 7,000원이 증가한 220억 6,34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가로환경 유지관리비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1,274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도시개발과 세출내역서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민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가로등 증가에 따라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가사2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일원에 544m, 폭 6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사중인 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 보상 완료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 중 보상비 일부와 공사비를 제외한 남는 1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구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사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비 일부와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잔액 7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85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0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공사비가 부족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미불용지 신청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금해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송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송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57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중에 있고 보상비 부족액 1억 5,000만원과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식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36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7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미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비 부족액 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인건비 증가분 7,138만 6,000원은 공원녹지 관리 및 가로수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법정 보험료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운영비 증가분 1,000만원은 체육공원과 공도 택지지구 내 공원 준공으로 바닥분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와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조경 유지관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관리 부족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7,13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1억원은 죽산면 시가지에 위치한 연못 어린이공원 주변 국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고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기솔 간 쉼터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는 삼죽면 마전리에서 기솔리 간 농어촌도로변에 농번기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솔밭근린공원 정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연말 예상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며, 5쪽 공원녹지조성 예산 425만 3,000원은 공원녹지 편입토지 보상비 잔액과 당왕동 경관녹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소규모 긴급보수공사에 5,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을 다 했고 예산이 없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5,0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으로 다 소비가 됐고 적은데 원래 재원이 없으니까 다른 데 조정해서 더 늘려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긴급인데 5,000만원으로 하다가 떨어지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5,000만원 가지고 민원만 받다가 끝나지.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일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담당님, 해올림 그쪽이 무슨 동이죠?

가현동.

그 가현동 소방도로가 언제쯤 시작되나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진행중인 게 22건인데 설계만 되어 있는 게 8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건 반영하고 내년도에 가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둘러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가 수해 때 어려움이 있고 집을 응급복구하고 살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해야 되니까 도시과에서 먼저 소방도로계획 하에 있는 집은 지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서 그건 편리하게 됐는데 그쪽 주민들 이장하고 만나면 수해지역인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예산에 사방으로 못 벌리는 거고 기본적인 일이 끝나고 하면 과장님 말마따나 수해지역이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수해지역이니만큼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 되면 신경을 써 줘야 될 지역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명륜동 154-5번지거든요. 언제쯤 도시계획이 완료됩니까? 별로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위치가, 건물 같은 게 없나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언제쯤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부재중에 있어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건은 2009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를 통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4억 1,786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쪽 옥정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금광면 옥정리 옥정천 일원으로써 도비 2억 9,664만 3,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도비보조로 올해 연말까지 복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곡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보개면 곡천리 일원으로 도비 3,377만 6,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도비보조로 올해 연말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양진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으로 시비 2,48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가1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일원으로 시비 3,7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연말까지 복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하천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없애줘야 하잖아요. 왜냐 하면 구문리 다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우거져서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 다른 데는 풀도 깎아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나무를 죽이려고 하면 나무를 베고 근사미를 뿌려줘야 하거든요. 지금이 딱 시기인데 그게 너무 퍼져나가니까 사람이 간신히 다녀요.

저희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천 내 잡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 안 됐으면 앞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심은 미루나무는 다 죽고, 불이 나면 싹 죽더라고요. 아카시아나무는 워낙 독하니까 살아남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베어서 내버리면 이듬해에 옆에서 더 나니까 베어서 근사미만 붓으로 발라주면 다 죽거든요. 지금이 딱 시기거든요,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죽여야지.

말도 못하게 퍼져요.

조 담당님 업무 같은데 과거에 하천이 구불구불한 걸 똑바로 잡음으로써 하천부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 땅이 들어가고 하천부지 사용하고 하는 관계로 소송을 해서 찾고 그러잖아요. 그 하천을 찾았을 때는 정리가 싹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에 들어간 땅은 도 하천이면 도 재산에 들어가야 하고 시 하천이면 시로다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소송을 해서 끝났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조중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정식적으로 서로 교환 식으로 절차가 안 돼 있는 사항 같은데요.

됐는데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적계로 넘어갈 때 그것은 그 들어간 만큼 찾았으니까 그 부지는 시 땅이 되면 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전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세금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지.

조중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게 끝나면 그걸 작업하는 데가 민원실 토지관리과인가요? 회계과로 넘어가나요?

조중연 저희가 소송 관련돼서 얼마 전에도 옥산동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이 승소를 해서 찾아가게 되면 기존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제출서류를 받아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조중연 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조중연 네, 올해도 그런 건이 있어서.

작업중에 있는 건데 세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중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