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은 122억 2,364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8,92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1,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운영과 동아방송예술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학습결과 인증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어디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아방송예술대학교로.
이세찬위원
무슨 과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아방송예술대학에 평생교육원이라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인가 그때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전국에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공모권을 따내서 저희가 이번에 두 개 과목에 약 340명 정도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했던 게 공모에 당첨이 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생교육원이 대학마다 주로 4년제에 포함돼 있거든요. 전문대학에서는 그것을 안 해 주었다가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풀어준 지가 얼마 안돼요. 근데 340여 명이 관내 분인지, 아니면 외부 분이 많은 건지, 분명한 것은 예술문화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많이 교육을 할 텐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후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술분야가 아니라 그 학교에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가지고 관내에 과수업자들, 축산업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판로를 위탁했었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상기술을 배워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개설해서 나름대로 이런 소득창출 차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세찬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려서 자기 농장, 자기 가게, 그러니까 영상자료를 만드는 기초 자료를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관내 분이 많으냐, 외부 분이 많으냐, 이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은 현재 접수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내가 많은지, 외부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관내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가 많다고 봐야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관내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이게 중앙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가 몇 번 하면 시들어서 사람들 찾으러 쫓아다니는 실정이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 개념이 중앙대학교나 한경대학교의 평생교육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세찬위원
방향이 다르겠죠. 이쪽은 교육 강좌가 많을 테고, 이쪽은 예술적인 가치로 가는 부분이 많을 테고, 방향은 다르다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이쪽은 창업과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340명이 모집인원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접수된 것은 그러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현재 모집중이니까.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민자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학교에 현재······.
이세찬위원
시설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민자본이 맞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민자본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과목이 뭐로 돼 있는데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과목은 맞아요.
이세찬위원
우리 설명서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들어와 있다고.
정기훈위원
보조금내역으로 나와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도 우리가 그냥 저기한 게 아니라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학교하고 저희하고의 일정비율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서에도 민간자본이전을 명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돼 있다면 인쇄 착오일 수도 있고.
김용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면 일단 시행했거나 지급을 받아서 2학기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2학기되면 지역마다 선전하고 공부하느라고 다 붙여줬는데 동아방송대학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만 여기서 처음 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이게 시행이 된다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계획된 거 가지고, 다른 데를 보면 현재 인원모집이 끝났을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을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강생모집을 9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육기간이 8주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10월부터 해서 8주를 마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해서 8주를 마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번기 때는 바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똑같이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8주에 맞춰서 먼저 개설하는 게 있고, 후에 개설하는 게 있어서 교육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되는데 8주만 교육을 마치면 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료를 대주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한 학기당 15만원 정도인데 배우는 사람들 한 5만원 선 정도밖에는 들지 않죠. 저희가 위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강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주민들이 한 학기 동안에 15만원 정도를 내면 굉장히 비싸서 못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를.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방향의 계획은 일찍 됐을 텐데 학기는 시작됐는데 지금에서 예산서에 들어와서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9월 30일까지 모집을 해서 10월에 강의 들어간다면 우리 관내에 과수업자가 돼든, 축산업자가 돼든, 일반자영업자 돼든, 일반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겠지만 축산업자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11월 말까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콘셉트가 안 맞고, 그럼 방학동안에도 수강을 할 수 있는 건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여하튼 12월까지는. 주간반이 아니라 야간반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8주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똑같이 개설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산반이 있다, 그럼 ······.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반별로, 과로, 자기 전공으로 나누어서 시간타임을 주겠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수원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정도까지는 바쁘잖아요? 그럼 1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거기에 부연해서 계획한 자료하고, 지금 현재의 실태상황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국·도비 내시되고 감액인데요.
정기훈위원
유료비를 500만원이나 감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냉반방 연료비 감액인데 경유를 쓰던 게 보일러 등유로 쓸 수 있게끔 바꿨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연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1년에 500만원이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원래 시설이 크다보니까.
정기훈위원
더군다나 지금 감해요, 1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공사가 7월부터 8월 그 사이에 있었어요.
정기훈위원
써보지도 않고, 지금 금년에 공사했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에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감을 갖다가.
정기훈위원
아직 절감한 게 아니라 예상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직 절감 안 한 거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미리절감을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근데 1사 1시설 이것도 감했는데 어디 하고 추진했는데 안 된 겁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1사 1시설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과 소관에 직제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워 둘 저기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감액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 준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1사 1시설을 현재.
정기훈위원
그 취지도 있는데 이 취지는 뭐냐하면 한 회사하고, 한 시설하고 연결해서 스스로 자기네끼리 알아서 수시로 봉사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원봉사센터를 거치지 않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취지는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정기훈위원
중복돼서 안 한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3쪽에 청소년직장체험연수 지원은 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직장체험연수 지원은.
김용완위원장
48쪽.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1,300만원요? 아, 이것은 청소년직장체험을 단계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학생들을 하면서 기간이 6주 끝나면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거기 끝나고 나면 전문교육과정이 또 3개월 있어서 전문교육과정에는 저희가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게 끝나면 인턴과정이 또 있어요, 인턴과정 3개월 동안에는 8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했던 학생들에게 그 예산을 풀로 전문교육, 인턴과정 이것에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취업을 하면 바로 인턴과정도 생략되고, 전문교육과정도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학생들이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턴과정까지 예산을 세워 둬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바로 인턴과정 거치지 않고 취업해서 나가고 남은 금액으로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남죠.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들 취업 확률은 어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 원래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취업이 썩 좋은 건 아닌데 보시다시피 남은 금액은 다행히 그만큼 취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못해도 한 67% 선에서는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국내여비로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아동서비스 발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어디 주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대학이나 이런 데 줄 건데 아직 준거는 없고요.
이세찬위원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좀 세웠던 부분 있잖아요, 5,800만원이. 그리고5,000만원이 또 들어왔는데.
다른 항목의 경비를 여기다 끼웠나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가 내용이 달라 가지고.
이세찬위원
내용이 다르던 어떻든 표시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설명서를 볼 때는 같은 예산서로 보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부기달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는데 설명서에도 다같이 기정예산에다 합쳐놨으니까. 예산총액에다가 1억 850만원을 합쳐놨으니까 위원들은 같은 부기로 보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쪽은 별다른 예산이 아니지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쉬운데 암만 봐도 똑같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순 시비로 하는 거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대학교에다 줘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사회복지를 한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주민복지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의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전문교수님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 관내 대학입니까, 외부대학입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관내의 한경대학교하고 두원대학교의 사회복지과를 씁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경대학교의 지난 8월 4일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청년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 안성에 청소년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들 쉼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요?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는 차량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번에 1388인가 설문조사한다고 나가서 장비를 갖고 다니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차량지원 같은 것은 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도 교수 한 분 인원은 해 주셔서 잘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공간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하든 쉼터가 적으니까 나와서 활동을 좀 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데 나가면 차량이 없으니까 개인들 차량을 이용 안 하고 물어보니까 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좀 ······.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상담소장하고, 상담원 둘이 있고,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또 청소년 상담사는 하나인데 안성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출장사 한 명도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순서가 조금 바뀌시더라도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만 5세 보육료가 2억원을 감액했거든요. 아이를 낳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임여성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국·도비가 내시돼 있는 것을 감액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도에?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몇 명분 예측해서 신청을 하는데 당초에는 770명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현재 지급하다 보니까 평균 6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반납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아니라. 수요예상조사를 해요. 거기서 우리는 이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내시가 내려오죠. 그래서 모자라는 타시군은 더 주고, 남는 시·군은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을 감액하고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쓸 예산은 별도로 있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너무 많이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쓸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남은 거죠.
이세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는 감액을 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어서 액수가 커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 수요 예산을 다 보고하는데 금년도 기준에다가 한 10% 정도 업해서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은 뭐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계에서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숫자상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이가 없는, 그래서 2050이면 40년 남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낳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앙출범식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내외분이 오셔서 출범식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도 단위로 출범을 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231개 시·군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다 출범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출범식한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급 분들이 자꾸만 우리나라에 아이 안 낳는 심각성을 얘기해야만 낳는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대학교까지 가는 것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책임진다면 낳지 말래도 낳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아이 못 낳는 것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안 낳는 건데.
이세찬위원
당연한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범식하고,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고, 시·군마다 인센티브를 내놓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약을 한 것이 아이들한테 지금은 지방비로 많이 부담을 하는데 2010년도부터는 국고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세찬위원
근데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게 사회복지는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깎여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그전에는 중앙에서 책임지던 것이 지방으로 다 내려 왔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가가 지방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사회복지만큼은 중앙에서 다시 가져가야된다는 건의를 다 하고 있죠.
이세찬위원
각 시·군이 건의서를 낸 것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이벤트행사를 지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내 얘기는 뭐냐하면 답은 나왔잖아요. 낳아놓으면 대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져야하거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근데 국가 주요정책을 갖다가 중앙에서만 하라고 그러면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세찬위원
지방자치에도 국가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서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내시해 주면 보태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뻔한데, 안 낳는 건데 암만 홍보해도 예산만 버리고 안 낳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심각한 사항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 국민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억지적인 발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꾸 보건소장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아이 낳는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아이 적게 낳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정관수술해 주고, 예비군 훈련 빼주고 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공무원들이 나섰어요. 그럼 아이 낳기 운동을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시범적으로 낳아놓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아니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아이 낳기는 지방이나 중앙이나 어떤 대책보다 시급한 것은.
이세찬위원
전 세계가 똑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국가가 아이 낳기 운동을 한다면 낳아서 최소한 대학교까지 책임져주는 국·도비 붙은 예산이 있다면 우리도 무슨 행사를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어떻게든지 결혼해서 안성에 주둔하는 가정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것을 만들어 가겠는데 뻔하거든요. 누가 권장한다고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아이 셋 낳아라, 하나 낳아라, 얘기 한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정기훈위원
돈만 많으면 많이 낳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다 같이.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출범식을 할 때는 그만큼 혜택이 뭐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것을 기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보육료 같은 것은 지금 7월 1일부로 바뀌었는데 보육료가 대폭 지원이 확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수혜 받는 사람을 대폭 확대한 것도 아이를 낳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모든 정책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이세찬위원
출범식에 참여인원이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어디서 주관할 겁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 운동본부입니다.
이세찬위원
저번 때 축산인체육대회 때 이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서명을 받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한 거예요. 제가 있었고, 심장섭 담당님, 실무직원들이 다 나와서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안성시 출범식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아이 낳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품격 있게 행사를 치러야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는 일은 고귀한 일이거든요. 그런 행사를 대충대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행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군이니까 절반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예산은 타시군하고 다 비슷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이정도 수준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종숙 위원님, 어저께 거 노인일자리 왜 말씀 안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안 끝나셨잖아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다음 11쪽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시민회관 옆에 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의회에다 건의서를 제출했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전용회관을 지어 달라, 근데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노인회사무실이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사무실이 자원봉사자 휴게실이 있고, 또 하나는 요가 활동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두 개 부분을 다 노인회 전용사무실로 주고, 지금 식당 2층에 한 30여 평 정도가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을 해서 자원봉사자 휴게실이라든지 요가하는 노인들 취미활동 할 수 있는 데로 대체해 주려고 증축하고 있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증축하면 요가가 되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한 30평이 넘습니다.
이세찬위원
건폐율이나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 돼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촉이 안 돼요.
이세찬위원
다 따져 봤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다 건축과 자문 얻어서.
이세찬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거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주차나 여러 가지로 봐서 비좁잖아요. 자꾸 이거 갖다가 예산 붙여야······. 빨리 외곽으로 나갈 준비해야 돼요. 이건 그냥 시유지 찾아서 억지춘양이 식으로 꿰맞추다보니까, 진짜 앞에 게이트볼 장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이면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민회관 앞에 광장이 넓으면 그 앞에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많거든요. 잡아당기는 거, 밖에서 때려주는 거, 그런 거 하나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것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가장 이상적인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요. 시민회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오래 됐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뉴타운 같은 것이 개발되면 시민회관이 크게 그쪽으로 가고, 현 시민회관을 철거해서 그곳을 노인시설로 쓸 수 있는, 거기가 접근성은 안성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시민회관이 18만 시민이 되면 저수준으로는 적어요. 또 시민회관을 정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몇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지하는 수영장, 밑에는 가맹단체, 시민회관 4〜5층에서 공연장 겸 시민회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가져가고 만날 시유지에 붙이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벌써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집행부 노력 안 해요. 집행부는 엉뚱하게 예술이나 한다고 그러고, 드라마나 한다고 그런 것은 노력해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여기서 제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어저께 세무과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집행잔액이 들어온 게 있어요. 2008년도 것이 왜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집행사업이라면 일자리가 부족한데 왜 들어왔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1,369만 9,000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게 뭐냐하면 아파트에 택배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택배, CJ, 동부, 대한통운 택배가 아파트에 배달되는 것을 지금 안성의료원 있잖아요. 대우, 경남, 쌍용, 이쪽 3,000여 세대를 택배 오면 받아서 다시 재배달하는 것을 택배회사에서 건당 500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 분한테 정액으로 월 10만원을 주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당초에는 4개의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위반하고 현대택배 한 군데밖에 안줬어요. 택배회사가 한 군데 줘서 물량이 없으니까 노인 분들이 별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돼서 그 사업을 1,190만원 반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택배운송을 많이들 하셔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성의료원 거기에서 그 지역에 오는 것을 받아서 노인들이 쌍용이다, 대우다, 주은청설 이렇게 배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택배회사에서 건당 500원씩 주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속이행을 안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 근처 말고 안성 관내 다 할 수는 없나요? 택배회사에서 안 해 주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근데 3,000가구 이상이 돼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요. 안성은 아파트가 집단위로 몰려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택배회사에서도 좀······.
종숙
이종숙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과장님한테 항상 건의 하고 싶었던 게 택배사업이에요. 타 지역에 알아보시면 70먹은 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게 택배 운송하는 일이에요. 근데 안성에서 중단하다시피 하는 것은 처음 듣네, 택배한 것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명절 때라든지 택배수요가 많을 때는 택배회사도 일손이 딸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안성지역이 택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노인 분들이 하루에 두 세 건을 날라봐야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도 이 사업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다른 사업구상한 건 없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 어떤 보조 이런 것이 반드시 좇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활발히 되는 것이 재활용병 분리하고 그런 곳, 또 쇼핑백 만들고 그런 곳인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오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종숙
이종숙위원
어려운 분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정기훈위원
먹고 살만한 양반이 안 하지 하시겠어?
종숙
이종숙위원
한번 천안시청 가니까 앞에 정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신 70되신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던데 안성도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성은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건 문화의 차이라고 느끼는 데 일본가면 어르신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노인의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청년일자리가 더 고민스러운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 같은 데는 더구나 고령화의 요인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고령화의 요인이 안성이 농업 쪽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골에 나가면 어르신들만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시내라든지 나와서 하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이라 함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시립이요.
정기훈위원
그럼 인건비를 시립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지원 현황을 뽑아왔는데 가지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립 주는데 있고, 민간만 주는 데가 있고 그런 데 동그라미 친 데가 다 지원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정기훈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지원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지원내역이 같냐, 다르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육료 6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차등보육료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24만원 이하이면 보육료가 지원이 돼요.
정기훈위원
월급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50%가 되고, 또 소득 60% 이하가 294만원 이하일 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소득기준, 몇 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뽑아내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정기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1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게 급여라든지, 기타 등등, 자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 업무를 시에서 합니까, 보육기관에서 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아이 부모는 외지에서 살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있기에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농사도 조금 지으시면서 아이 키우고 그러면 자식들은 용돈도 주고 또 심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부모가 상당히 불만도 많이 있고,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그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이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인카드니 말씀을 해 주셔서 뭐 결제를 하러 가야지······.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재산조회는 정확합니다. 금융 감독원의 자료를 뽑아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들하고 딸은 여기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부부지간 재산 같은 것을 어린이 관계로 해서도 다 파악할 수가 있나?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다 파악할 수 있죠.
정기훈위원
개인 신용에 관한 정보인데 그 파악이 가능하냐 이거죠.
동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동의서는 아이엄마가 안 해 주면 그만이고,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것을 동의 안하면 어린이집에 들어올 자격이 상실되는 건데.
정기훈위원
아이부모가 관심이 있냐 없냐,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시골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만 낳아놓고 젊은 사람들인데 외지에서 돈만대주고 살아요. 심지어는 돈도 안 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흔히 볼 수 있죠.
정기훈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많다고. 근데 과연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파악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기훈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겠다고 해서 어느 시골집에 모처럼만에 방문했더니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몰라요. 자기자식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른데요. 그냥 갖다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제 후배들이 못 배웠거든요. 근데 아이만 갖다놓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을 꼭 붙잡고 정부에서 뭐하더라도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사회복지담당한테 가셔서 자세한 어려운 심정을 다 얘기해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박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18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어떤 효과의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많은 것이 지적돼 있기 때문에 그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아이사랑카드거든요. 부정이나 허위 청구하는 이런 게 다 커버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더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노인복지회관의 기정이 3,000만원이고, 경정이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이라든지 사전 합의점을 잘못 찾아서 기정에 3,000만원을 넣고, 경정에 1억 8,000만원 들어오면 이런 게 예산 잡을 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복도부분에 야외휴게실이 있었는데 그게 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회에서 그것만 해도 수용이 되겠다, 거기가 9평이니까 지회장사무실로 해서 그걸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3,000만원이 다뤄졌던 건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865명이 연명해서 “노인전용회관을 지어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디 좋은 데 가서 부지를 사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상당히 여건이 어렵고 해서 식당 2층 30여 평 되는 것을 증축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폐쇄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 분들의 반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도 들어주고, 노인회 욕구도 들어주는 게 뭐냐 해서 증축을 해서 위치변경을 하고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현장에 맞게끔 충분히 수렴한 결과가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는 예산이다 이런 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 정부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만원 한 개소는 어디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공도에 주은청설아파트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성모어린이집이면 성당?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수녀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환경개선비라면 인테리어입니까?
그럼 여기가 천주교 재단 소속이잖아요?
법인시설을 지원해 준다? 그럼 개인도 가능합니까?
법인외도 지원 가능하다? 이 차이점을 좀······.
처우개선비, 근데 왜 16개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개인시설은 안 해 주고 정부시설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육교사 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자꾸 안 가려고 그러고 정부시설을 틈만 나면 자꾸 옮겨가려고 그래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민간처우개선비도 줘요.
정기훈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민간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민간처우 개선은 매월 17만원 주고, 정부지원은 12만원 주고.
정기훈위원
정부지원이 더 적어요. 근데 교사 분들이 자꾸 정부지원시설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보수차이는 나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호봉계산이 되고.
정기훈위원
개인시설은 안 그렇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되니까.
정기훈위원
정부에서 돈 주는 금액은 차이가 안 나는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더 주죠.
정기훈위원
개인시설이 더 준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게 민간은 17만원주고, 정부는 12만원.
정기훈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이세찬위원
우리가 시립원장님 공모를 하면 사립쪽보다 시립쪽에 있던 분들이 더 정확하잖아요, 근무 년수 이런 게.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립은 증명서 이런 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던데 일반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화성 같은 경우에도 동탄지구가 발달되면서 거기에도 공모를 하는데 안성에서 민간어린이집 하던 분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정기훈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홍성미 씨라고.
정기훈위원
계동 사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그쪽에 개원할 때 가봤더니 의외로 시립원장하시는 분들이 안성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안성에서 인재 발굴해 놓으니까 전부 다 화성으로 간다.”고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성사람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안성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돼서 그렇게 했구나.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 동안 본관에 수전설비 증설, 제1별관 전력간선교체, 사무실내 격등제 실시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에 따라 절감이 예상되는 전기요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게 순수한 전기요금만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세찬위원
수리비가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공공요금이죠.
이세찬위원
약간의 수리비 같은 게 이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기요금만.
이세찬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재작년도 수준으로 한 건데 작년에 공사했잖아요. 본관에 변압기 용량 수전설비 증설하고, 제1별관에 전력간선도 교체하고, 사무실내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비싸지만 일부 교체했고, 그래서 전기료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다음에 야외용 운동기구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몇 가지나 어디다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본관에 세무과 뒤에 철봉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세찬위원
저는 이 앞쪽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보니까 이쪽에 시민들이 언덕으로 운동하고 돌고 이러더라고요. 저녁에 시민들도 쓸 수 있게끔. 그쪽 뒤로 가면 직원들만 휴식시간에 나와서 쓰고 저녁에 쓰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시민들이 쓰게끔 앞쪽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근데 장소가 문제예요.
이세찬위원
장소는 조금 화단을 줄이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들을 위한 건데.
이세찬위원
알아요. 근데 야외용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쓸 수가 있죠.
이세찬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차후에 공백이 있어서 공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을 거기다 해 놓으면 공무원들은 저쪽에 가서 못써요. 근무시간에 아침, 저녁에 잠깐 하는 건데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별도로 해야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주로 점심시간에.
이세찬위원
알아요. 점심시간에 와서 거기가 그늘이 늘 지고 아늑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는 해 놓을 거라면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아니면 저쪽 식당 앞에 그 주차를 못하게 하고, 식당 앞에도 우리 시가 주차를 해서 꽉 차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주차장이 좁지만 그 앞에도 괜찮다, 직원들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시청 올라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봤거든요. 야외용은 노약자, 남녀노소 없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학교운동장에도 많이 해 놨고, 사실은 내혜홀광장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래서 우선 1,000만원 예산이 조기집행이고, 상사업비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운 건데.
이세찬위원
혹시 이거 견적을 받거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것 좀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역기하고, 허리돌기, 평행봉, 이것만 우선.
이세찬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담당
이길섭 조달청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조달청 가격?
담당
이길섭 일단 그 가격을 참고로 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이거 3가지가 1,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계가 아주 좋아요.
김용완위원장
그거 자료 좀 다 주세요.
담당
이길섭 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성립전이면 다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 집행하는데 이건 아직 집행 안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성립전이 돼 버렸어. 성립전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이길섭 그 문제는 3,000만원 상사업비가 내려 온 게 있어서 일부가 들어가는 거라 성립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한 거 아니죠, 그냥 있는 거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살 거죠.
정기훈위원
그럼 빼야죠? 담당님, 안 그래요?
이세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및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30억 5,748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 4,421만 1,000원보다 1억8,67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입찰잔액 3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업무 통합창구 시스템 추가구축 완료에 따른 입찰잔액 15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비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은 국비지원중단에 따른 도비증가액과 시비부담액 등 계수조정에 따라 1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사업비는 유찰로 인한 입찰잔액 1억 7,4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비용으로 당초 각각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이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조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분이 발생되어 1,01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에 구입 사용해 오던 통계작업실 복사기가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비용 좀 계상해서 안성시를 위에서부터 꿰뚫어라, 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 통해 놓고 그래서 드릴말씀 없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십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본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 시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장터를 관아까지 포함돼서 승인이 된다면 향후에 바우덕이드라마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가서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그게 아니지,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장터라는 사업이 장터를 꾸며놓고 나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드라마 마케팅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매치가 제대로 제 시기에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장터는 어차피 승인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호텔부지, 청소년수련관을 펜션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기조에서는 저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줄 알았고, 누차에 걸쳐서 조경공사, 토목공사가 예산을 승인받을 때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호텔부지가 안 팔리니까 또 드라마라는 것 때문에 장터사업을 서둘러 하는, 사실 드라마만 아니었으면 이 장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잘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안성맞춤랜드를 구성한 것이 바우덕이축제장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가 포클로리아다를 유치하면서 “포클로리아다의 주무대다.” 한거 아니에요. 포클로리아다나 바우덕이축제장으로는 변함없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변함없죠.
이세찬위원
세 번째 장터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거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역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토목공사가 진행돼서 내년 초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터를 순서적으로 꾸며야 되는데 다만 삼화네트웍스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됐구나! ” 그럼 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세찬위원
물론 제안도 제안이지만 의회에 대한 비중은 생각 안하고 그 제안만 받아들이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먼저도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호텔부지 팔아서 부대시설을 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든 금융위기는 온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을 못해요. 근데 여기 현장 호텔부지를 답사해서 두 팀을 만나본 결과는 무조건 사업성이 호텔로 안 됩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근데 자꾸 호텔 핑계대고 그런 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첫 계획에 호텔부지를 넣은 것이 잘못이고, 처음에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좀 엇박자가 나더라도 집행부는 계속 명분 있게 하려니까 갖다 붙이고, 또 부채 70억원을 얻어다가 장터사업을 하는데 여론 적으로 안 좋으니까 우선 사업을 본예산에 넣고 시설로 가보자 방향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신빙성이 가는 게 없고, 현장 가서도 그랬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이 많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주로 많이 질의를 했는데 드라마 제작지원을 승인을 하지만 드라마 제작을 안 해 주면 안 되냐, 답변에 대답이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고, 드라마 제작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다뤄야할 것 같은데 그때 판단을 하셔서 이게 드라마 20억원인데 국비를 얼마나 받아왔는지 도비는 얼마나 받아왔는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세찬위원
아니죠. 정말 안성맞춤랜드를 성공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드라마하고 전혀 결부를 안 붙여야 한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쳐놓자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세찬위원
근데 목표는 거기로 세워놓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또 위원님들도 지체한 이유가 “잘못가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자.” 이 소리도 들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왜 잘못가요.
이세찬위원
현재까지 신빙성 없게 왔으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남사당 전용공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용공연장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즐길 수 있는 터를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장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은 거라고 생각해요. 24일이든지 10월 24일이 될는지 모르지만 호텔부지가 조만간 팔릴 것 같은 것도 있다니까 그 이후로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공유지관리계획이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하고 별개사항일 수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근데 분명히 공유지관리계획은 예산하고 결부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결부돼 있으니까 관리계획 승인해 주었다가 본예산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관리계획 승인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저쪽에서는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설계를 해 놓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하지 마라, 그건 의회답지 못한 거죠. 우리는 잘못된 사업도 몇 번 질타해 보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라고 그래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안성맞춤랜드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호텔부지 팔릴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자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안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저쪽에서 설계비가 들어와서 설계를 시작할 건데 이게 사업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업은 공유지계획안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사업비가 들어와요. 어떤 것은 이렇게 동시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3대도 경험을 해보고 4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장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게 안성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돼요.
이세찬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 얘기도 조금 이해가 가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믿음이 안 가요. 집행부가 계속 변경해 오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빨리 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호텔부지가 팔리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다르지만 이쪽저쪽에서 그쪽 방향으로 투자한 것이 700억원이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700여 억원씩 투자를 한 시설을 정말 제대로 빨리 갖추어서 활용을.
이세찬위원
그렇게 가면서도 된 것도 하나 없어요. 완벽하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도로쪽하고, 전수관 예산은 다 서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억원 모자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먼저 도비 받아와서 내시된 것만 승인해 주고,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하나하나시설을 갖추어가는 단계니까 기왕에 이것을 700억원씩 투자했다면 제 모습을 갖추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관아시설하고 공예단지도 계획안하고 같이 가야지 향후에 다른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아시설이 아닌 ‘안성맞춤관’으로 진행을 해야죠. 분명히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기훈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아시설이 아닌 ‘안성맞춤관’ 으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어차피 옛장터하고, 안성맞춤관을 진행하시면 기채를 70억원 얻어야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도에 진행하려면 기채를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이번 예산안에 기채 얻어온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기채부분이 우리 시가 기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70억원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채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예산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70억원은 받아왔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받아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가용재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채 얻은 70억원을 할 거냐 이건 아직 방침이 안 섰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투자할 향후 계획이면 이미 공유재산관리취득대상 목록을 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것을 투입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일단 예산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금년에 70억원을 기채를 해서 기반시설에 주로 썼잖아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당겨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상하게 솔직히 또 꼬여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70억원을 얻어다가 이거 진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과장님은 본예산으로 할 건지 기채승인할 건지 결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하면 빚 얻어가지고 한다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요한 것은 이번에 70억원을 받아왔잖아요. 받아온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침에 금년에 다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안성장터를 만든다고 금년에 돈을 받아다가 내년까지 미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섰던 것이 금년에 70억원 받아온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투입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주요시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
정기훈위원
70억원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에 다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시책사업을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번에 편성에 넣었잖아요. 이번에 70억원 들어간 것이 휴양림 부지 20억원 산거, 도로 여러 가지 넣은 거,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업비로 7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아시설이 아닌 공예단지도 마찬가지로 안성맞춤관하고, 공예단지도 안성맞춤랜드 콘셉트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일전에 보고한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과장님께 안타까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합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처럼 집행부를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아니라 지금 샤토안도 문제가 돼서 조사 중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이게 어떻게 의원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신뢰하고, 과장님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안성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게 같이 매치가 안 되고,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서로들 조그만 사업이라도 같이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하면 추진도 빠르고, 성공률이 높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거 잘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집행부에 대한 신뢰부족이랄까 불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의문점도 많고, 의혹도 많이 표출시켰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 24일 날이 경매예정이라고 그랬나요, 모텔하고 입찰계획이라고 그런 것이 이번 9월 24일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근데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기채 70억원 오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또 70억원 오면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 나오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거기 호텔부지하고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만에 하나 안 팔릴 경우는 계속 이자발생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작겠지만 안성맞춤랜드가 운영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갚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효과라든지 의욕적인 것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어떤 기대효과 이상으로 나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성장터를 지금 만드는 것은 어쨌든 계획표에 의해서 계속 진행돼서 장터를 만드는 것이고, 장터는 어쨌든 조경공사,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고, 남사당전수관이 마무리 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이세찬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여기만 530억원 들어갔고, 도로포함해서 600억원이 또 넘어가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할 것이냐, 6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업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드라마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고, 여태까지 드라마 제작을 해서 다른 지역의 온 숫자를 나름대로 따져보면 우리가 6개를 같이 분석을 했는데 6개가 평균이 3년에 225만 명이 왔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75만 정도 오는 건데 드라마제작과 같이 드라마 마케팅을 같이 하면 안성맞춤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제안을 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장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까지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드라마 마케팅을 같이 병행한다면 잘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답변하시는데 끼어드는데 문화일보에 한나라당 진성호 국회의원님이 문체과에 질책을 하신 건데 ‘지자체의 돈들인 세트장 애물단지’ 우리는 순수한 드라마세트장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를 유치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영이 끝나면 수그러들어요. 우리는 다행히 그 옆에 공예단지, 남사당전수관이 있어서 다른데 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드라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우리 드라마 안 하고, 사업 그대로 진행하겠다, 내가 실망한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90억원을 본 것은 70억원이 계획돼 있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신문만보고 모를 수 있어요. 사회곳곳에서 세트장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더 실망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저도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순수하게 장터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남사당전용공연장에 왔던 사람들을 그냥 보낼 것이냐, 와서 먹고 사 가지고 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장터다, 그래서 장터를 짓는데 홍보차원에서 드라마마케팅을 접목을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텐데 마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세찬위원
담당관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드라마 콘셉트하고 우리 시하고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제안시기가 딱 맞았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건 피해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관아로 안 가고 안성맞춤 명품관으로 가겠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관아건물로 가고.
이세찬위원
우리한테 보고가 관아건물은 4개 동에 2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설계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시 있는 거니까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근데 명품관은 분명히 그렇게 안 나옵니다. 명품관하고 관아시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내용은 그대로 가고, 명칭만 바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내용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기훈위원
최초 안대로 안성맞춤랜드 설계대로 간다고요.
이세찬위원
근데 관아하고, 명품관하고 분명히 시설을 나는 모르겠어요, 옛날 건물에 관아는 어떻게 생겼다는 생각은 있지만, 명품관은 보지 못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모습은 관아고 내용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얘기예요.
이세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기훈위원
계획대로 애초에 관아시설이 아닌 안성맞춤 명품관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안성맞춤관으로 진행을 해서 옛장터를 잘 구현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바우덕이 삼화기획에서 세트장으로 같이 써야 되겠다고 하면 무료로 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치 드라마 세트장을 목표로 해서 안성맞춤관하고 명품관하고 옛장터를 재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보면 드라마세트장해서 성공한 사람 전혀 없어요. 사실 용인도 MBC에서 한데 오전에 갔다 왔지만 문제가 되고, 부안도 그렇고 다들 그랬거든요. 장길상, 대망 같은 거해서 드라마 세트장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돼서 이슈화를 만들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옛장터로만 진행을 하면 위원들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절대 세트장 개념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말씀 더 드리면 오늘 용인에 촬영장을 가봤지만 세트장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늘 간 현장이 다 MBC에서 투자해서 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면서 방송국하고는 전혀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제작사하고만 연관돼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위원님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제작만 해 놓고 사장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바우덕이에 대한 콘셉트가 맞아 가지고 방송사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방송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면 방송사에서도 거기 같은 세트장을 지어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봤어요. 그럼 방송사에서 지어주는 세트장에다가 우리가 얘기해서 하다못해 안성맞춤관을 좀더 넓히자, 그래서 저는 아까 통나무 식으로 지은 데는 안에까지 사진찍어 왔어요. 빈 통에다가 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한 곳인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 지어줄 때 조금만 엎시켜 주면 넓게 활용공간을 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런 비용도 안 들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바우덕이에 대한 이미지를 저렇게 활성화시킬 때는 나중에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상태에서 급하게 매스컴에 나와서 문제가 됐다, 뭐다 하지만 아니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트장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품관 개념으로 가주십시오, 하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에요. 이것이 명품관 과정으로 가는데 말의 표현의 문제지만 “똑 같은 겁니다.” 얘기했을 때는 저는 사실 실망을 했어요. 거기 세트장을 갔다 오면서도 관아로 얘기했을 때 아까 대문모양의 관아식에 대한 이름을 써붙였지만 명품관을 해 놓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형식으로 해 놓고 2층에 초소 식으로 문까지 만들어야지 관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마인드로 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실 때 관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단순하게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관아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을 쓸 수 있는 좋은 이미지로 갔다 해서 한편으로 마음은 놓아지는데 그 글자부터 위원님들한테 현혹되게 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에 방송국 없이 제작사하고 할 때 우리 시가 제작사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회에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툭툭 던져놓은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결정된 마인드가 없다는 게 지적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일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걱정스러운 분야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잘돼서 하면 우리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생하신 과정에 돌출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비견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번 때 경관사업하는데 현장 간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고 안간 겁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생각을 많이 바꿔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기훈위원
문득 생각이 난건데 옛장터를 재현했을 때 운영을, 예를 들자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게끔 해서 옛날 마냥 솥단지 무쇠 솥을 걸어놓고 장작을 때 가지고 장터국밥 내지 막걸리 주막개념으로 진짜 살 수 있게끔 할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토요상설 끝나고 난다든지 그 전에 외지사람이 와서 안성맞춤랜드에 와서 구경도 하고, 출출하면 막걸리 잡숫고 상설공연 내지 어름산이 공연도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글자 그대로 장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정기훈위원
사람이 거주하게끔 완전 건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서 장사도 하고, 판매행위도 하고, 장터로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을 겁니다. 이것이 세트장 개념으로 해서 집이 비어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판매장은 판매를 하고, 숙소는 잠을 자고, 주막집은 막걸리를 팔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장터를 꾸미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입주하려면 일명 바우덕이축제처럼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축제 시에 분양을 줘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연중 그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연중 장사를 하는 것이고,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드라마가 제작되고 나면 대개 세트장이 1년, 2년이면 수그러들어서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이 있는 곳, 남이섬이나 문경세제 같은 곳은 계속 늘어서 150만 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터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장사도하고, 판매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강점인 공연을 이곳에서 계속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안성장터에 오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막걸리도 먹고, 사기도하고, 하루종일 공연도 보고,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오면 항상 활기 있게 움직이는 장터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대학교나 동아방송대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운영은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테마파크를 시가 갖고 있는 마인드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운영법인이 필요한데 시가 직접 100% 출자한 운영법인으로 할거냐, 아니면 민간인하고 같이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51%는 민간인경영컨설팅이 가져가고, 안성시는 49% 인데 잘되면 되지만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실무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텔이 들어오면 최소한 6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하고 이쪽 장터하고는 상생관계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려 되는 게 600억원 투자를 처음에 땅을 산, 매입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의 운영권을 달라 우리가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 사견입니다. 호텔부지를 사서 호텔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안성시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이 운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하더라도 5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예단지도 분양을 해야 되고, 호텔단지도 분양을 해야 되고. 근데 한사람이 공예단지 따로 하고, 호텔부지만 따로 했다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안 되죠. 운영법인이라는 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호텔부지는 민간영입이잖아요. 그러면 호수부터 시작해서 공예단지, 주차장 포함해서 이쪽 전체 실내공연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테마파크 부지거든요. 여기를 운영하는 법인이 필요하잖아요. 시가 직접투자를 하든 공동법인을 하든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법인이 새로 만들어야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말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네요. 터미널도 계획대로 안 됐지 포도박물관 그렇지. 지금 계획대로 안 돼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7년 동안을 계속 논의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는 옛날에 신광식 부시장님 때 콘셉트를 잡은 거고, 그 콘셉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서 공연중심의 테마파크를 만들자, 그 다음에 장터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게 만들자, 이것을 5년, 6년 동안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안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땅 사고, 된 게 토목공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호텔부지가 600억원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지가격은 호텔부지가 기본 예정가격이 110억원 그리고 이쪽이 60 몇 억원 합쳐서 두 가지를 다사면 토지가격만 170억원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호텔이나 청소년수련원 해서 170억원을 사서 들어왔다가 거기건물하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런 안성맞춤랜드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재산상의 결손이 안 나는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럼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이렇게까지 170억원 투자하고 건물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되면 안 팔릴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안 팔린다면, 잘못 질의드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겪어왔고, 또 하나 공예단지 가 되든 장터가 되든 그것도 어떤 분양으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예단지도 분양된 사실이 없고, 맞춤랜드는 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예단지는 입주예정자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실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부지를 분양받을 사람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그 사람들이 건물 짓고 들어올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날 질의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김용완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자꾸 신임이 안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하고 왔는데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의문이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상 공예단지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오고, 장터는 계획이 입안 안 됐으니까 조금 지나면 나올까 그랬는데 공예단지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안 됐으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직 안 된 것이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공예단지도 여기서 공예단지를 받아온 게 그 콘셉트으로 바뀐 건데 지금 건물 짓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했다가 이번에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도면 보고 현장 아는 사람들한테 도예하시는 분들, 생활자기를 하시는 세 사람을 만나봤어요. 가마를 옮길 수도 없고, 분양가가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가 오면 혹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보는 방향 선에서 계획 잡아가는 방향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제가 세 분을 만나봤어요. 거기 한 70만원에 부지를 분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70만원이면 싼 거지.
이세찬위원
땅값만 70만원에 분양인데 가서 또 시설을 해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열악한 사람들은 사실 부담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70만원이면 서로들 들어가려고 하지.
이세찬위원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수련관하고 호텔부지니까 단가가 좀 높은 거고 .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호텔부지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녹지예요.
이세찬위원
공예단지도 상업용지는 아닌가요? 거기서 가마를 설치하고 굽고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연녹지니까 건폐율 제한만 있는 거지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분양이 될 것 같냐,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다고.
김용완위원장
자연녹지 건폐율이면 20% 정도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공예단지에 들어올 사람들 부담감이 상당히 많겠네?
정기훈위원
완화됐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도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공예인들도 몇 분 왔었거든요. 근데 건폐율 20%라니까 큰 문제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완화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연녹지 20%.
이세찬위원
자른 평수가 몇 평 있던데 가마하고, 판매시설, 작품만드는 작업실, 체험실 되기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돼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근 지역 방송국 세트장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장터 조성안은 호텔부지 매각 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양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장터조성과 관련하여 세트장 개념이 아닌 순수한 옛장터 및 안성맞춤관으로 조성하는 등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견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 논의하신 내용대로 심사보고서에 기록,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