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양두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안성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상위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현실화를 이유로 94%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연합회에서 비싸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걸 시민들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용자부담이라면 우리 시에서 오지까지 94% 달성을 했다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전부 수도관을 묻어놓고 물을 먹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면 물 먹는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시골사람들이 다 먹어야 하는데 시골사람들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동네에서 종합적으로 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데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5억원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수도도 그런 지원을 받아서 물세를 약간 내려주면 시민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현취수장에서 안성시민에게 몇 % 정도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2030년도에 물 부족국가라고 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럼 이 지하수를 쓰지 말고 아껴야 하지 않나, 이 지하수를 아끼고 잠시 동안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업용수로 돌려서 7.5km나 8km를 개발시키고 몇 년 있다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을 계속 존치해서 개발을 막느니 전 부의장님도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도 하나 못 들어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 부족국가가 되니까 잠시 공업용수로 돌린다든가 해서 10년이나 20년 개발을 하고 2030년도에 그 물을 퍼서 쓰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성시는 평택이나 용인보다 규제가 너무 많은데 안성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개취수장을 없앰으로써 보개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삼죽 일부하고 금광면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 부족국가라면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쪽에서 오는 거하고 팔당댐하고 물이 남아돌아가는데 제 생각에 구태여 이것을 꼭 존치를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규제 중에서 상수도 규제가 있고 안성은 다른 데보다 사실 너무나 규제가 많아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자연녹지고 하니 건폐율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데 안성이 발전 안 되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잘 좀 아셔서 왜 발전이 안 되나, 허가가 안 나오는 건가, 규제가 많은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건축을 해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자동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건설만 잘 되면 사람이 모이는 건데 규제가 많아서 가현취수장도 큰 규제 속의 하나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석 위원입니다.

BTO 관거를 묻을 때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파는데 주민들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도로를 파는데 건물주인이 내 집 앞을 파지 말라고 강하게 우기면 못하는 겁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관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이 몇 천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명에 불과한데 쓰지도 않는 것을 왜 묻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상수도를 많이 묻어서 공사비가 많이 불어나서 비싼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도 관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아파트 쪽에서 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죽산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하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정서도 잘 알고. 그 사람들 용역 별거 아니더만. 지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짜내서 옛날 어른들한테 쭉 들어온 역사 같은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나 교수들 불러서 일당 10만원이나 주고 하면 되지, 3,000만원씩은 너무······. 4억원밖에 없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안성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안성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성 글자가 들어가는 박물관이나 샤토안, 맞춤랜드, 이런 것들이 전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성시청도 사실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38국도를 지나가다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사람이나 관광을 다니시는 사람들이라면. 안성맞춤박물관을 그때 47억원인가 들여서 지은 건물이 도로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중앙대학교 속에 들어가서 있는가.

그럼 안성박물관이라고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다 안성박물관을 붙일 수 있는가. 여기 시청 들어올 때도 거기에 아치형으로 해서 안성시청 딱 써놓으면 지나가다가 안성시청이 여기 있는 걸 아는데 안성을 알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꼭대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농촌지도소라고 크게 해 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안성은 안성을 스스로 알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성에 사업을 하려면 도로 옆에다 해야 돼요.

평택을 보세요, 가다보면 도로에서 평택시청이 딱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다 꼭대기로 올라와요, 우리는.

하다못해 보개면사무소도 도로에 있던 것이 멀리 들어가고. 안성을 알릴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예산을 엄청 많이 소비하고 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 돼서 안성이 발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성맞춤랜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760억원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으면 그 위에 집 짓는 것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후딱후딱 지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돈 가지고 우물우물하고 못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5억원, 6억원, 안 쓰고 넘어오는 것이 수두룩하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써서 빨리빨리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건지, 이 안성맞춤랜드를 언제까지 준공해서 손님을 맞게 되는 겁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 중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얼마 달라고 해서 딱딱 밀어주는데 왜 그 사업을 못 하고 착착 못 나가냐는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업자가 얼마든지 대들고 언제까지 지어라 하면 짓는 건데 왜 그걸 못해서 계속 누적적자가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준공이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날까지 딱딱 지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