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3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8억 6,593만 3,000원이 증액된 1,04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특별징수분 주민세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216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65%에서 70%로 5% 인상되고, 신축건물 및 골프장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4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자동차 증가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9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과표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금년 5월 21일 주행세율이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8억 204만 7,000원이 감액된 213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7억 1,700만원이 증액된 60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종합원할 사업소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억 9,300만원이 감액된 35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2,322만 2,000원이 증액된 597억 5,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3,891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사용료 징수가능 예상액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과목 증설로 수강료 징수가능예상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수수료 징수가능 예상액 5,000만원,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징수액 증가로 5,000만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한 국세수납액에 의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2,9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법 제41조 점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교부금 277만원과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예상액 1억 1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액 감소 및 공공예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억 6,213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7,43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9,889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가능액 2억 6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로 안성시물품관리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노후된 임대용 농기계 및 굴삭기, 혈액생화학분석기 등 매각처분비 4,6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위약금으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국유재산변상금 징수가능액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징수가능액 1,059만 4,000원,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매매증가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500만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1월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사항이 없어 8,5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업소에 대한 민원신고증가 및 단속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 기간경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홍보 강화로 과태료 발생건수가 줄어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지연과태료 추가징수 가능액 5,988만 3,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의한 무보험운행자범칙금 추가징수 가능액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라 토지허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없어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위반에 따른 건설업법과징금 징수가능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안성맞춤박물관기획전 운영지원액 1,000만원,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 및 각종 보조금 반납액 2,5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결산승인 결과 이익처분 반납액 및 집행잔액 2억 7,9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가능액 4억 2,3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억 3,540만원이 증액된 805억 9,2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원이 증액된 243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7억 6,431만 6,000원이 증액된 1,291억 9,2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인부임 등 25건으로 9억 8,7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은 소득보전직불관리비 등 총 3건으로 1,582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8,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924만 9,249만 8,000원이 증액된 454억 6,012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등 37건으로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이 계상됐으며, 내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58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으로 12억원, 삼죽면 회암도로개설공사 3억원, 각각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4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내역은 회계과에서 모아서 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고 세입만 받아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구나.

시에서 그쪽으로 항의 서한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박상호 공문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축세 폐지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해서 공문으로 지방세로 보전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공문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데모라도 해야 돼요. 안성시청이 축산진흥공사 지을 때 얼마나 뻥을 튀겨놨냐면 도축세가 1년에 50억원까지 뻥을 튀겨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한테 넘기고 등기도 다 안 넘겨주고, 등기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원 씩이나 대주고. 20억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16억원 대준 생각은 안 해요.

전국에 도축장이 몇 군데 있는 거죠?

박상호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 8군데 있습니다.

도축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관심도 없는 얘기고, 도축장을 갖고 있는 관련돼 있는 시·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그동안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받던 것을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잘라서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건데.

박상호 그런 뜻은 아니고, 농민들에 대한 세부적인 경감목적이 있는 거고, 내년에 농업소득세도 받았던 것을 다 폐지하는 실정이거든요. 농업소득세 폐지하고, 도축세폐지가 농민들의 세부적인 경감을 위해서 진행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세입 부분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전을 했다는 취지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충당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을 주고 그런 쪽으로 충당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1억원이 전혀 다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이나 지방교부세 쪽으로 준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국세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다.

전국의 데이터가 빼기가 어려운가요?

그것 좀 주시고, 이게 안 되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그쪽 관련돼 있는 단체하고, 시·군하고 연대해서 아닌 게 아니라 안 되면 행안부에 가서 머리띠를 둘러매고라도 해야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와서 써먹을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생색내면서 엉뚱하게 갖다가 한다면 그건 아니죠.

박상호 의회차원에서 도축세폐지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싫어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박상호 왜냐하면 도축세가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야 될 도축세를 정부에서 대준다는 거지. 정부를 대주고 그 수입은 우리가 받고.

박상호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마음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잘라서 생색은 저희가 내고 우리는 뭐예요.

박상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관련돼 있는 데하고 같이 연대해서라도 해야지 바보처럼 가만있으면 안 되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삭감된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일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SK브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날 현황파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선로는 한전과 달리 규정된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50%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거기다가 통신사는 총 공사비의 50%를 한전과 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안성시간의 상당한 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는 토공사비 주간선, 분기선에 50%를 지원하되, 토공사 외에 맨홀 관로, 케이블공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금년도 1월 8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고, 1월 달에 7-8개 지역의 벤치마킹을 했고, 통신사업자 회의를 6번 정도 했습니다. 6번 했다고 그러지만 한 수십 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2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내부결심을 통해서 현재 협약서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통신사 중에 LG파워콤만 날인을 안 했는데 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중앙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는 사업이지만 지원기준도 없고, 지자체별로 다르고, 통신사도 여러 개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결론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거쳐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쪽에 보시면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군포시가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평택시는 맨홀 관로를 50% 포함해서 줬고, 우리는 맨홀 관로를 뺐죠. 용인시는 총 공사비에 15%를 줬고, 성남시는 토공사비 주간선만 해서 100%를 줬고, 군포시도 토공사비 주간선에 100% 줬고, 이렇게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시는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중앙로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공사는 지금 다섯 가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수공사, 상수공사, 한전공사, 통신사업자공사, 공공디자인공사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수, 상수, 한전, 통신이 모두 건물마다 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도로 가운데 쪽으로는 하수가 들어가고, 상수가 들어가고, 한전, 통신이 들어가는데 그 4가지 공사가 다 집집마다 하나씩 파고 들어가서 건물마다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현장을 보면 도로전체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공사하고, 상수만 보수를 하고, 상수, 하수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가 상당히 상태가 나쁘게 됨으로써 한꺼번에 도로전체를 포장하고 차선도색을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도로와 인도는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 인도의 교체주기는 10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를 할 예정이었다가 금년에 시행하는 중앙로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도로포장을 일제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5쪽에 보시면 도로면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마는 중앙로의 포장공사가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금번에 중앙로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야지 하수하고, 상수하고, 전선하고, 통신하고, 따로따로 했다가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겠다. 그래서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공사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에서 도로포장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감정적으로 한건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의가 많았는데 첫 째는 방식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협의체하고 방식을 다 정해 놓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서가 강행하는 의지를 보였고, 의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찬반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회신으로 보내 줬어요. 그런데도 강행하는 거예요. 아까도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업비는 어느 공사구간이든 상수도가 돼든 하수도가 돼든 가복구 완전한 복구비까지 다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1구간 끝나면 2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통신사 중 1개 통신사는 왜 협의가 여태 안 된 거예요?

협의는 끝냈고, 도장만 안 찍었습니다. 업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7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약서가 업체별로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LG파워콤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장을 찍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약서가 완료되는 거죠. 업체가 7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이 공사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1구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2구간 공사도 이어서 하실 겁니까?

지금 2구간 공사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70면 정도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차장계획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주차계획을 가져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현장을 일부러 관심 있게 보고 도보로 걸어봤는데 공사는 난공사더라고요.

엄청 힘듭니다.

바닥을 한번에 다 파서 보일러 배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이들 장난놀듯이 한쪽 파고 묻고 또 파고 이런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실무진들이 고생을 하는 구나 하고 피부로 느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실무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 없이 옥동자를 낳을 수 없듯이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업비 예산 올라온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이동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공사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해도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가포장은 되는 거잖아요.

네. 차가 굴러가게는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굴러가기까지의 공사비가 다짐서부터 자갈 깔고 하는 공사비는 새로 요청하신 포장공사비하고 일부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약을 했고, 이게 통신선 협약을 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표층 포장은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주간선, 지간선에 대해서 50%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층포장까지 완전하게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50% 인데 표층포장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약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짐까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표층 아스콘만 공사하는 거네요.

네, 일괄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같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으면서 하면 신나고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것도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 이것은 나중에도 예산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올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됐다가 별안간 나오니까 ‘그럼 먼젓번 공사비는 뭐고 이건 또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미숙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처음 하는 공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1구간, 2구간 공사까지도 계획대로······. 이것이 엊그저께도 모 학교 자모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성시는 보도블록을 뜯었다가 또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강하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만일에 이 부분도 한번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힘든 것도 참고 있어요. 주변에 상가의 주민들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푼 가슴에 힘들어도 참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 폭발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2구간 공사도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에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행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난 14일 날 취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감이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안성운동본부 출범식이 과다로 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품격 있는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지만 각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기념공연이라든가 기념품,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 1,500만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는 볼 수 있어요.

여쭤보세요.

위원장님!

오재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만 과장님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2,000만원의 예산을 올릴 때는 2,000만원에 맞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2,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미래를 내다보더라도 진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인구가 적고 수입이 많으면 그 나라가 강할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대국 치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강대국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1,500만원도 깎으면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구 증가라는 것은 필연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지금도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돼서 지역경제라든가 나라의 앞을 봐서는 당연히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비를 당초 전문 MC 분도 초청해서 품위 있게 하려고 당초 계획은 2,000만원으로 요청했었는데 500만원 삭감된 걸 갖고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됐을 때 이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간담회 경비라든가 기념공연을 했을 때 대학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부분은 협상을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500만원을 갖고 내실 있게 한다고 한 것이지,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이 대회를 품격이 떨어지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자체적인 행사 계획이 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 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 전문 MC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간담회를 하는데 2회에 걸쳐서 200만원, 그리고 기념공연에 300만원, 참석하는 사람 기념품에 대해서 420만원, 홍보물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420만원, 행사용 설치물에 300만원, 기타 16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간담회 식비하고 기념공연, 기념품으로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자가 누가 오는 건데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KBS 황수경 아나운서 그 사람이 오고 이 행사가 틀이 있는데 임신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사회자 말고 다른 코미디언이나 김지선을 다산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 낳기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 코멘트 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행사 자체가 부드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 MC를 초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 아니에요?

셋째.

둘째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시민회관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놓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고 ‘나도 아이 하나를 더 낳아야겠다, 나도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막내 하나 더 낳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좀 뭔가 진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고서······.

이것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렇지 않죠. 여기서 동영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참고자료는 중앙에서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대장치도 다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한 게 얼마라고 했죠? 사업비가.

도에서 한 게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원인데 안성시에서 2,000만원이면 과다하지 않나 싶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질의응답만 하고 논의는 이따가.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위원장님. 아까 산업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이 중요한 거지, 지금 결혼한 신세대 여성들에게 아무리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뭘 줘도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내실 있는 교육이 돼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주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바뀌는 거지, 지금 뭐를 준다고 애를 더 낳는 신세대 여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사가 3,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안성 시각장애인 행사라면 3,000명?

경기도 전체 장애인들이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하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이면 행사를 자제하라고 해서 취소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못 봐서. 경기도가 모인다면 당연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가 돼야죠.

안성 행사가 아닙니다.

안성 행사로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죠.

과장님 초청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공연하기에 시민회관이 접근성은 좋습니다마는 가능한 인원이 많이 참석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겨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대시설을 하는데 솔직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겠지만 지금은 시민회관이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 모이기도 실내체육관은 거리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애 낳지 않아요. 거기 수용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이란 말이에요, 시민회관이. 그날 행사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주로 40〜50대 주부들이 올 거예요. 20〜30대는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못 와요. 실질적으로 아이 낳기 운동을 하면 20〜30대가 와서 발대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든가 며느리한테 지금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도 아기를 낳아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아기를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면 낳는다니까요.

그 얘기는······.

이런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런 예산을 따오세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중앙부처 행사를 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41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거예요, 광역도 다 하는 거고.

광역은 1차로 다 끝났고요.

글쎄 그 이벤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할 수 없고 이 규모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아이 낳기 운동이라면 좋은 취지니까. 과장님, 아까 황수경 얘기는 안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경기도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지금 안성에서 그 양반을 초빙하는 줄 알고.

그분을 초청하려면 여기 예산의 절반은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최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에요.

그럼 누구를 초청하는데 2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확정을 안 했지만 이런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전문 MC를 섭외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공연도 물론 안성 소년소녀합창단이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그날 초청공연을 하는데 “누가 온데?”, “안성시 소년소녀합창단이 한대”, 그러면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인지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제 생각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지역가수요?

지역가수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 금광면에 집이 있으면서 하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 부인은 대학 쪽에 강의도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하면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어떤 이벤트 행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품격 있게 그냥 일반 대중가수가 하는 것보다는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노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한 사회자로 하면 이 예산의 반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인기도를 따지다 보면 합창단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누가 온다고 얼굴이라도 봐야지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걸 하시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사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 면에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을 상대로 해서 그 학부모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에요.

초청은 한 포인트에다 맞추지 않고 다방면으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사회단체에다 하면 부녀회장이나 누구를 하면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분들이 와서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낳아야 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어르신도 필요해요. 사회라는 굴러가는 것이 어떤 한 틀에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회성으로 하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관계고 위원님들이 다 좋은 건의를 드렸는데 안성 출신 MC는 없어요? 왜냐 하면 나이 든 사람도 와야 하고 신세대 젊은이들이 와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시민회관에서 당 행사를 할 때 보면 뽀빠이가 와서 교육하는 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안성 출신 MC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면 예산 형편상 어렵고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내려와 주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MC를 잘 선정해 줘야만 인원동원에서도 플러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상의해서 즐거운 강의가 돼 줘야지, 빡빡하면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이게 어려운 과정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강사가 즐거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관객들한테. 그런 걸 미리 상의해서······.

강사는 아니고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즐겁게 하는······.

강사도 초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는 없고 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런 사항인데.

내 생각에는 먼저 뽀빠이에게 얼마 줬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내려올 것 같은데, 관객을 웃기면서.

그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양반이 3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기분이 5분 지난 것 같아요.

말도 잘 하고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행사를 하면 미리 만들어 갖고 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했는데 발대식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 출산부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아까 이동재 산업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안성에서는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적고 제가 보기에 안성은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공도 때문인지 몰라도 경기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

공도 쪽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에서도 많은 아이가 출산되고 있는데, 물론 양육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동부권, 중부권은 있고 서부권에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다문화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를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이번 발대식도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진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오재근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살려놓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유동현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해서 지역방송과 함께하는 안성시민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담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방송인 기남방송사에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5개 지역 시·군 자치단체와 같이 제휴를 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안성을 지목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시민을 위해 문화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여러 가지 확산되고 있고 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방송사하고 또 서로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행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지원은 뭐예요? 본예산에 깎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현장 조각가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다 보면 그동안 28개 작업장에서 많은 마니아들이 찾아와 주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하고 했는데 케이블 TV 쪽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부족한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뭐냐 하면 1년 동안 하면서 각 예술가들의 전시작품을 한 공간에 모아서 전시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면서.

그 설명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총은 왜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이 행사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 행사를 같이 작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버스를 타고 투어형식으로 이 쪽 저 쪽으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주장해서 깎아놓은 거거든요. 미양 계륵리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총이 있는데 작가들이 안 모여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가들은 독특성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 그분들이 공유할 일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정확히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드는 작가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해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모여서 교류하고 워크숍을 한다, 예총이 있어요. 예총에서 회의할 때 다 모여서 교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안성장터 조성사업 기본설계비가 5억원이 들어왔는데 70억원짜리 공사가 5억원으로 설계한다,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에 5% 정도 예상을 하고 설계비를······.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냐고요? 통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행정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이 정도 규모에서는 얼마의 설계비가 들어갈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측은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통상적인 것은 행정행위가 아닌 기본 생각이죠. 행정행위는 그래도 정확히 예산을 담기 위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 150억원짜리 남사당전수관도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남사당전수관이요?

네. 설계 변경한 금액까지. 최초 80억원짜리에 5억원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장터 시설비에 70억원을 예상하고 그 감리비 비율이 있습니다, 1.71%.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6.885%의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지금 관아를 안 짓고 안성맞춤관으로 간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담당관은. 관아로 안 가고 이 설계도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죠.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안성맞춤관이 됐든 관아가 됐든 어차피 우리가 장터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터시설을 하면 그때 당시 조감도하고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어요? 조감도를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 받아온 건데 바뀌었으면 바뀐 걸 줘야죠.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안성맞춤관이 됐든 관아가 됐든 현재 상황에 맞게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라니요.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정확히 섰어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을 잡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 2,000만원짜리도 최소한 이런 계획서를 가져와요.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산출근거를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70억원짜리인데 실시설계비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해 왔는데 퍼센티지만 내놓지 말고 그 근거를 가져오고, 두 번째로 80억원에서 150억원이 가는 전수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럼 당시 80억원대 설계비가 5억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150억원짜리로 변경하면서 처음 설계비에서 변경을 하니까 130억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함께 오면서 물품가가 올라가면서 150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자연증가분이 20억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6억 얼마일 거예요.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관아시설, 전통생활시설, 판매시설, 광장조성, 감리비, 실시설계비, 부대비로 해서 통상적으로 70억원을 산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아시설 4동에 21억원, 전통생활시설 30동에 34억원, 판매시설 25동에 14억 2,600만원, 이게 공유재산관리 취득대상 목록인 추천가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억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설계비는 얼마냐,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통상 총 사업비에 설계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출근거를 못 내는 이유가 한옥이기 때문에 못 내요. 지금 안성시청 밑에 설계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산출근거는 못 내겠다, 그러면 여기 토목직들이 한옥을 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한옥을 짓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번 회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산출근거를 내가 부탁을 했더니 “한 두 달 걸릴 것 같은데, 조감도를 보면.”, 저한테 그랬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출근거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종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액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지정기부금 5,0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는데 제가 실수로 이것은 농협시지부 지정기부금으로써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쓰기 위해서 감 잡은 것을 다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우덕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는 걸로 제가 잘못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해서 이번에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특산물 홍보행사 때 쓰니까 꼭 바우덕이 때 안 쓰더라도 다른 홍보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제 어떻게 쓸 걸로 지정돼 있으니까 감액해서 다른 부서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농산물 홍보판촉비용 내지는 홍보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막연한 거네요, 지정된 거라.

홍보비는 저희가 판매활동을 할 때 쓰는 홍보비도 있고 지금 방송 홍보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계획을 세우면 쓸 데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액해서 안 될 건데 잘못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중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감액해서 어떻게 바로······.

마무리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될 부분이 있다고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계획서하고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늦어요?

이왕 해 주실 거면, 이번에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송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적절하고 효과 있는 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하면 사실 시간에 쫓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주 살려놨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록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막연하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머지 예산하고 홍보행사 때 쓸 거하고 매장에서 쓸 거하고 방송 쪽 홍보비를 쓸 거하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회기 끝날 무렵까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 예상을 워드나 구두로라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축산산림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 월요일 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지만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본 사업 예정지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안 보고회의 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4일 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중단 요청하였고, 향후 고속도로가 자연휴양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림 토지매입비는 감액 조정하고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지를 선정해서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보람도 못 느끼시고, 어디로 추진을 하시던 1〜2년 고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또 나오고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양림과 입구 정도에는 한옥마을하고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한옥마을을 추진하는 전주 쪽을 의원님 중에 군대선배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한옥으로 짓는데요. 5 대 5, 내가 5를 대고 시가 5를 대줘서 한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자꾸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6 대 4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옥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땅을 사서 이 땅을 분양하는데 이세찬이가 100평을 사서 30평을 짓는데 30평이 1억 5,000만원이라면 내가 6은 내고 시가 4를 내서 이렇게 한옥설계까지 해서 짓는 한옥마을이 콘셉트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옥마을이 펜션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펜션은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허브마을 같은 데는 숙박업 등록도 안 받아놓고 산림 훼손도 하고 다 했거든요. 거기는 숙박업 등록이 안 돼 있는 자리예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하세요.

바우덕이 축제 때 안성마춤 축·특산물 행사로 해서 5,600만원이 감액 들어왔는데 총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설명서 34쪽에 보면 으뜸축산인 수상부분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가축품평회가 2,500만원, 축산물 행사에 3,600만원, 재래시장 축사신축은 뭐예요?

그것은 바우덕이 축제장의 가축전시장.

나무로?

네.

도합해서 보면 더 감이 들어와야 할 부분 같은데······.

이것만 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이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축산물을 홍보하는 예산과 축협하고 저희가 한마음 축제를 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마음 축제에 대한 것은 별도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4,000만원은 어디에요?

그것은 현재 연중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볼 때는 설명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걸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된 건가.

저희도 양식이 보기에 애매해서요.

전문위원 축제는 제가 다 봤어요. 바우덕이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죽주문화재를 하면서 거기 축산물 홍보 지원비는 얼마나 돼요? 그게 여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무료시식회를 하고······.

그럼 처음부터 거기 계획돼 있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바우덕이 축제에 계획돼 있던 것을 변경해서 그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우덕이 축제 할 때 필요하면 그 예산도 쓰고.

그게 지금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거기 축제비용 5,000 얼마에서 6,000만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쓴 걸로 나는 우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료시식회를 거기서 한 거고요, 또 AI가 발생하면 공원에서 무료시식회를 하고 하잖아요, 닭고기 같은 걸. 그런 걸 쓰느라고 연중 예산으로 활용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 축제에서 일부 그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바우덕이 축제도 안 하니까 저희가 축산물 홍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내가 거기를 이틀 동안 가서 축산인들한테 항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죽주문화재에 5,500만원 속에서 했을 것이다, 축산산림과에서 넉넉하지 못해도 거기서 지원해 줬을 것이다, 계속 그 소리가 들리기에 바우덕이 축제를 안 해서 그 예산 일부를 그리 지원했다, 그러기에······.

그것은 바우덕이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중 축산물을 홍보하는 홍보비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여기 감액이 더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잘못한 거네요. 없었던 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별안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돼서 허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됐지만 타 예정지역을 검토하실 때에는 금광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면은 상수도 취수장 때문에 사실 그쪽은 상당히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금광면 같은 경우는 산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취수장 때문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라도 유치가 돼서 발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우리는 봉이냐, 그렇다고 상수도비용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아무 발전도 안 되고 먹을 물만 대주고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거기는 공장도 들어설 수 없고 상당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도 해서 휴양림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불만의 마음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광면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휴양림 장소는 변경되겠죠. 그러면 이 국·도비 지원이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금액은 상관없고요?

원래는 30억원이었는데 5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였는데 이 사업비를 증액했죠. 필요하면 산림청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걸로, 설계가 나오면.

그러면 타 시·군을 봤을 때 최고 많이 투자해서 한 데가 어디예요?

30만평이죠?

그럼 그렇게 해도 국·도비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3건의 추경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