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 위원입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도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를 개정하셨는데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지역이 상당한 개발부터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 걸 아시고 계시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경우에는 몇 %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쪽 위에 있는 사람들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도요금을 취수장 상류지역 주민들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수도세하고는 뭔가 분리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안을 가지고 조례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같이 부과해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양평이나 이쪽 팔당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만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이것도 다 집어넣어서 같이 조례를 다뤄야 될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류해서라도 그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그것은 상수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지만 하수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배관을 설치하면서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될 취수장 상류에는 일부분만 들어가 있고 바로 취수장 위에 있는 데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야 될 데는 손을 못 대고 당장 급하지 않은 2차적인 데에만 손을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관련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쪽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인근에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처리장도 다 설치를 해서 배관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직접 이쪽 취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를 먼저 투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그쪽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도 거기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글쎄 기술상의 문제면 펌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 도로를 이용해서 관을 묻었는데 그거보다는 조령천을 따라서 묻었더라면 오히려 지금 공사하고 나서도 계속 침하돼서 재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조령천을 이용했으면 주변에 있는 마을의 하수정화조를 다 그리 유입할 수 있고, 모든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물이 다 그리로 유입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구배도 자연스럽게 맞고 그게 가장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답변하기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너희는 어차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취수장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전혀 개발할 수 없게끔 묶어놓고 지금도 상당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거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다룰 때 그쪽 지역의 수도요금이라도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20%나 몇 %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안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집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믿고 어떻게 잘 해 주시겠지 하고 속상해도 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 다른 데 지역 사람들처럼 와서 꽹과리라도 두드리고 했으면 벌써 됐을 게 아닌가.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의원부터도 무능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야말로 웬만하면 참고 행정기관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니까 어차피 저기한 거 너희들은 더 있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이런 걸 다루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통과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문제가 같이 더 보완이 된 다음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우리는 수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하면서 그 이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생각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그게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다뤘어야 되는 문제를 그것은 뒤로 묻혀지고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거만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니다, 이거죠.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양평이고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 관련된 지역 주민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수도요금 정도는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몇 %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된 다음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그것은 이미 쑥 빠져나가서 검토도 안 된 상태고 이런 게 온다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아까 담당 소장님 말씀이 그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없어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발췌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빨리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없다잖아요.

없는데 이것을 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지역구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꽹과리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장에 주민들 다 동원시켜 와서 꽹과리를 두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양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작년 8월 1일부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취수장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자, 없애지 말고. 그럼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하고 그때 가서 소장님께서 염려하는 물이 부족한 그런 문제의 현안이 나왔을 적에 그때 우리가 다시 취수장으로 바꾸면,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냥 끌어들이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그 물이 필요로 하고 급할 때는 그 물을 끌어서 먹자, 이거죠. 그런 걸 제한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오로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지금 도시 같은 경우도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다 보니까 30만 인구를 계획한 것까지는 좋은데 30만 인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30만 인구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법규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 개발해야 될 곳의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 30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17만 아닙니까? 그럼 20만으로 한다든가 20만이 된 다음에 25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30만으로 확 해 놓으니까 30만 인구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묶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먼 거리,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일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모자랐을 때 이 시설 다 돼 있는 거 배관만 그냥 돌려서 하면 취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상당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쪽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취수장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걸 붙들고 매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되면 주민들이 와서 꽹과리를 두드리듯이 나도 의원으로서 이것도 통과시키지 말고 붙들고 매달려서,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가서 하고 있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주는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지. 이거 통과시켜 주고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이 뽑아준 의원도 무능력한 거고, 또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역 행정을 믿고 그냥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결국 입 다물고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 의원발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나, 나는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통과시켜주고 하시죠. 오재근 위원입니다.

양두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발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차고지라고 하면 본인의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지목상의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라고 했는데 차고지를 갖다가, 그러면 주차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차고지라고 하면 자기 집 마당 앞에 댔을 경우에 차고지로······. 그러니까 도로변에다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교통에 방해를 안 주는 데다 하면 차고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건축과 건축 사이를 보면 띄는 공간을 높이의 0.8배나 0.6배로 했는데 이것은 건축물 최고 높이에 대한 0.6배, 0.8배, 이렇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