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여기 팸플릿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제17조제3항을 보면 가정·농업·산업용,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수에 지금 유량계를 부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용료가 부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톤에 56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농업용수도 유량계를 다 부착합니까? 그러니까 농업용하고 축산, 이런 게 다 제외되고 생활용수하고······.

그럼 유량계를 보면 개인이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재근 위원님,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금광면 일부, 삼죽, 보개면 일부가 피해를 보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지하수에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또 그 피해는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수사업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의원발의를 하던지 해야지, 그거하고 여기 이거하고는······. 오재근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한강수계도 보면 일죽, 죽산 일부, 이쪽은 전지역, 삼죽 일부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저도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7개 시·군에 8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안성시에는 2005년도인가 해서 친환경자재로 3억원 정도 해서 받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한번 만나서 오재근 위원님이 3대 때부터 매일 말씀하신 건데 오재근 위원님이 소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같이 한번 진지하게, 이것은 지하수법이니까 우선 통과시켜 주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심사숙고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보는 농가나 그쪽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상위법이에요, 자체 조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진짜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그 혜택을 받자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와서 꽹과리 치고, 하긴 행정이라는 게 집단민원을 넣어서 시청에 와서 하면 더 빨리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풍토는 버려야 하고 진짜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민들의 숙원이고 한데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이것만큼은 만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취수장 때문에 하는 것을 의원발의를 하든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줘야지, 지금 여러모로 이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특별하게, 이것은 지하수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추가로 제출해 주신 목록을 취합하여 미리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걸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목적과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은 개발이 안 된다고 자꾸들 하시는데 하여튼 인·허가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번에 다 한 사항이니까······.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도 해 주셨고 영세 운송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상가를 분양해서 신청한 안성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피해가 많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