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제가 양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작년 8월 1일부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취수장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자, 없애지 말고. 그럼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하고 그때 가서 소장님께서 염려하는 물이 부족한 그런 문제의 현안이 나왔을 적에 그때 우리가 다시 취수장으로 바꾸면,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냥 끌어들이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그 물이 필요로 하고 급할 때는 그 물을 끌어서 먹자, 이거죠. 그런 걸 제한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오로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지금 도시 같은 경우도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다 보니까 30만 인구를 계획한 것까지는 좋은데 30만 인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30만 인구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법규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 개발해야 될 곳의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먼젓번에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 30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17만 아닙니까? 그럼 20만으로 한다든가 20만이 된 다음에 25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30만으로 확 해 놓으니까 30만 인구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묶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먼 거리,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만일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모자랐을 때 이 시설 다 돼 있는 거 배관만 그냥 돌려서 하면 취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상당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쪽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취수장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걸 붙들고 매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되면 주민들이 와서 꽹과리를 두드리듯이 나도 의원으로서 이것도 통과시키지 말고 붙들고 매달려서,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가서 하고 있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하시켜 주는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하지. 이거 통과시켜 주고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이 뽑아준 의원도 무능력한 거고, 또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역 행정을 믿고 그냥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면 결국 입 다물고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소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도 다음 회기 때 의원발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나, 나는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