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환경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옥남 위원님이 11월 5일에 등원하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환경과 업무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에 대한 제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까지 274건에 7,931만원을 부과하여 23%인 98건에 1,829만 7,000원이 체납됨을 지적받아 2009년도에 1,145만 2,000원인 62%를 징수하고 14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체납자에게 압류 150건 등 체납정비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을 찾아 확보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안내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카드결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용사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금으로만 수납되기 때문에 수납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의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중리동에 환경안정화사업 부지 시설부지 내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선별장을 총 사업비 55억 4,3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에 준공을 완료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124억 1,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총 전체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인 시비예산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함께 설계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총 124억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일죽면에 있는 청미천과 죽산천 등 5개 하천을 정비할 겁니다. 다음은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칠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등 6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는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착수를 해서······.

잠깐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가 되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고 와서 문제점은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체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등 922만 5,000원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사업 등 249만 9,000원을 들여서 계고판을 설치하는 등 나머지 19개 항목은 다음 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6쪽도 같은 사항으로 금년도에 홍보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과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환경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환경경영연합, 환경야생동물보호협의회, 환경공해추방운동, 일죽면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단체가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었고, 또한 2009년도에도 약 1,01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또한 자연생태마을보전활동비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담지 않았고, 환경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로써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의제21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으로다 금년도에 18만 4,000원도 마찬가지로 521만 6,000원 등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민간경상비 보전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각종 공사 용역발주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용역비 14억 2,800만원을 포함한 12건에 총 15억 8,1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입니다.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관리 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17억 5,000만원 등 7건에 총 18억 3,9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푸른안성맞춤21, 의제21이 되겠습니다. 실천협의회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앞 장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2009년도에 1억 6,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따라서 안성실천협의회에서는 후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푸른경기21라고 경기도하고 똑같은 의제21입니다. 경기도 그쪽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을 보전받아서 같이 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작년도에 1억 3,000만원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1억 6,500만원과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활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장수별로 제목을 말씀드리면 가장 운동을 왕성하게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녹색장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혜홀광장과 공도읍 유적공원, 일죽면에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씩 나눔의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는 기후변화 지킴이 강사양성 과정을 실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대통령께서 8월 15일 녹색성장 발표 이후에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조직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그 기후변화가 진행되므로 해서 많은 생태나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줄이자,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낮추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양성반을 길러서 그 분들이 안성시민한테 곳곳에 단체별로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교육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도시 안성만들기인데 이 또한 금년도 의제에서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들 30명을 모집해서 두레마을, 금광면에 있는 양복리를 거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길로 해서 거기에 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과정을 마쳐 가지고 자전거 타는 과정을 만들었고, 다음 15쪽을 보시면 자전거타기 운동과 자전거 무료 수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아황산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가정부터 줄이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한테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00여 명의 서약을 받고 있고, 특히나 요즈음 환경단체 회원들이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자타일 벽화 만들기입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즉 비룡초등학교 벽면 즉 금석천변이 되겠습니다. 대우경남과 비룡중학교 사이에 비룡중학교 벽면에 벽화를 만들고 있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1동, 낙원공원 일부에도 벽화를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벽화만들기입니다. 17쪽 상단부에 보시면 백성초등학교 올라가는 정문 옆 옹벽에다 벽화를 그렸고 안성1동 낙원공원 내에도 30m 벽면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벽면이 있는 곳에 아마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길인 향교 옆에 법계사가 있는데 법계사 옆 옹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꿈 지도 만들기, 여덟 번째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아홉 번째 생태체험학교, 열 번째 청미천 오염예방, 그 다음에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6월 5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식지 제작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제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개면 신안리 신곡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2,600만원이 되겠고, 따라서 거기를 포함한 북좌리, 남풍리, 오두리, 신안리 다음 장까지 하다 보면 총 11개 사업에 4억 7,75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인근 주변마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장 주변부근인 내개산리 간이상수도 1억 5,000만원과 발화동 농로확장, 복평리에 농로포장 등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장 일부 지정된 시설이라든가 또는 경유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토털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6,389만 1,000원을 부과했고, 2009년도에는 6,511만 5,000원을 부과 대상 으로 해서 다음 2009년도 것을 보시면 20억 8,984만 3,000원을 부과해서 16억 3,555만 7,000원을 징수했고, 4억 5,4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과태료에 대한 부담금 체납액도 저희가 열심히 체납액을 받고 부과 징수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환경업무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지금도 환경시설이 다 구축이 되었다고 하지만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형사업장, 공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벽산KCC의 아파트 건립, 그것 이외에도 공장에서 많은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도단속 중에 이것 외에 소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 총 2,633건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을 123건, 47건해서 150건 정도 사법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법처분을 심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도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담당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기, 수질,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숫자상에 대한 것을 갈음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것이고, 현재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건수는 1,800건에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84건 했다, 작년보다 금년도가 많이,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 나온 수치는 대기권, 소음, 비산먼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즈음 녹색성장과 관련되고 있는 한 분야로써 앞으로 대기의 탄소를 줄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각 과에도 하고 있고, 환경과에도 프라이드 차를 하이브리드 차로 해서 환경과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하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승용차만 6대를 보급했습니다. 아마 이옥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가 대부분 다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이나 사립이나 어린이시설이나 요양시설,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쪽에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차액만큼 보전을 해 드리니까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전체 대수가 유아원 쪽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는 천연가스 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는 CNG라고 해서 LPG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CNG 천연가스에 대한 주유소도 신터미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화인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밖에 없고, 천연가스 버스라고 하는 것은 안성시내에 백성운수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는 백성운수에서 신청한 대수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차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차를 교체할 때 천연가스차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터미널에 가스주유소 거기 한 군데밖에 없고 또 여기 저기 넣다 보니까 주입이 잘 안 되니까 작년까지는 연료비를 보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2억 3,540만원 이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1억 6,650만원 집행을 2008년도에 했고, 나머지 9,600만원은 지금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 장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에서 버스를 15대 교체해 드렸고 청소차는 금년도 6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집행액 가운데 칸을 보시면 대형차가 금년도에 대 당 1,850만원을 버스 중에 45인승이 있고 35인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1,850만원을 보전했고 중형차는 1,600만원을 보전했고 청소차 중에서도 작은 차인 5톤은 2,700만원, 11톤 대형차는 4,200만원, 총 가격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담아서 보전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도 천연가스에 대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차 또 가스, 전기차,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천연가스 차로 대체를 해야 할 것이다,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85%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기가 맑아졌지요. 우리 안성시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시 관내 폐기물 관리업체현황입니다. 폐기물 그러면 아주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22개 업소는 생활, 배출, 건설 폐기물 그렇게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도 명단을 보시면 크게 안성시설관리공단에도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았고 이 이외에도 일부에서는 허가를 내달라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이러한 시설을 억제하고, 있는 시설도 가능하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단체입니다. 앞서도 몇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단체가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보호협의회를 비롯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정도에 보시면 환경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의회 안성시지부 임종옥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는 우리가 매스컴 또는 안성향토지에 보도가 되었던 공도에 학생야영장 내에 멧돼지가 발견이 되었다 해서 허가를 경찰서나 모든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주변에서 멧돼지가 많이 있고 이런 단체에서 총기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한국녹색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국조직이며, 안성시에서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거다,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들이 작년 또는 금년 10월 달까지 자원보호환경경영연합, 환경공해추방, 야생동물협의회, 야생보호관리협회 등 이러한 단체가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이옥남 위원님한테 우선권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재근 위원님 순서로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홍영환 의장님께서 환경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성열 과장님 환경과하면 쓰레기서부터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막중한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가시는 데마다 빛이 나는데 환경과에서도 많은 민원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 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다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고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수가 있으니까. 2009년도 거.

그래서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격려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보호협의회는 공도에 한재식 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30여 명이 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2009년도 3월부터 금광면 저수지를 비롯한 캠페인서부터 활동을 하고 얼마 전까지 만해도 공도읍 중앙가든 앞 공원에 4계절 꽃잔듸하고 연산홍도 같이 심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목을 거기다가 1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충해서 심었고 이것 외에도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보호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환경연합 250만원도 또한 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정화사업을 할 때 봉투는 저희 것을 가지고 갔지만 여타 중식비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공해추방사업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집행된 것은 들어온 바가 없고 청미천 환경실천연합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면의 젖줄입니다. 그게 한강수계로 들어가는 젖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연합회에 있는 의장님이나 회장님께서 아주 나름대로 천변에 대한 보호라든가 생태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간혹 환경과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단체를 빌미삼아서 주민들은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단체는 증을 만들어 와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 거기에서 저기하면 이상한 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살기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만들어진 단체라면 본연의 목표에 맞추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환경단체 이름을 걸어 가지고 이걸 고발을 하겠다는 등 뭐 하겠다는 등, 고발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뜻은 다른데 가 있고 공갈협박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제 귀에 들리고 해서 그런 단체에다 예산을 준다는 것은 결국 도둑놈한테 도둑질을 잘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내역도 챙겨보시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11쪽에 보면 하천호수 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 용역해 주셨는데 각 천별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측정되어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이재관 네, 있습니다. 안성시 현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월 1회 측정하기 때문에 하천 12개소, 호수 7개소 해서 19군데······.

지금 어디어디하고 있지요?

이재관 지금 안성천 상류하고 조령천, 월동천, 승두천, 건지천, 금석천, 한천상류, 한천하류, 신흥천, 청룡천, 죽산천, 칠장천 이렇게 하고 호소는 덕산, 칠곡, 마둔, 청룡, 용전, 만수, 득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빼고 겹치지 않게 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지역은 다른 데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재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 호수는 수질검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재관 거의 큰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를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었습니까?

이재관 조금 높게 나오는 하천들도 있습니다. 수량이 적거나 한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량들이 많이 있는 데는 평균을 유지하는데 갈수기나 이런 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서 대안 제시하는 것은 없고요?

안성에 그러한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증폭이 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생태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아직은 한강수계 쪽에서 일부 보전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청미천이나 죽산천 일부 실천 5개 하천은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성천을 비롯한 조령천이나 서해안으로 내려가는 천하고 일부 진위천으로 서해안으로 내려가는 안성천도 그 중에서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드려서 생태복원을 시켜보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복원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오염이 심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중앙부서에다가 자꾸 요청을 해서 잘 가꾸어진 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오염된 부분은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자전거 도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제1기 행복한 여성 자전거 타기 등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데도 사실 시 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푸른안성맞춤21실천협의회에서 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성시에 금광면 쪽이나 그쪽 둘레길이 조성되므로 해서 또는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성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31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환경과 주무과장이니까 과장으로 입학식이나 수료식 때 가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러한 행사분야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는 다 못 드리고 차후에 올해 행사는 다 끝났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전거 가지고 한 거니까.

평택 의제에 있는 강사가 자전거를 잘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 비용만 충당해서 제가 볼 때 아마 비용이 100만원 정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시책추진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시설을 주변에 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기초시설주변마을로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어느 부분에 보면 기초주변마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데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관련도 없는 부락도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냥 해 주고 이러다 보면 규정이 유명무실해 버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 가지고 이게 환경기초시설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락이냐 아니냐를 선별해서 명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다 주변마을하고 관련이 됩니다. 혹시 어디인지, 지적을······. 남풍리 상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소각장 주변 6개 마을 288농가입니다. 마을세대수로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쪽 2008년도 것 내용을 보시면 그쪽 남풍리 상남까지 관련 주변마을로 당초부터 해당이 되었고요. 북좌리, 오두리, 복평리, 남풍리 상남마을만, 신안리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안정화시설 매립장 주변에 있는 모산리, 외가산, 발화동,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이고 현재 나열되어 있는 마을에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마을이라고 하면 시설이 있는 데서 반경 몇 km를 봅니까?

글쎄요, 거리제한이 있는 것은 말씀을 감히 못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제한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반경 외에 시설을 해 주었다면 그쪽 부락의 학생들도 장학금도 주고 다 해야 할 텐데 이런 설치는 해 주고 거기는 현재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지요. 당연히 시설을 해 주었으면 그쪽 부락에도 장학금도 주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주고 있으면서 시설은 들어간 겁니다, 공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있으니까 안 해 주어도 괜찮겠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 주어야 될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해 질 것 같아서 대충 얼버무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추진사업으로 금광 개산 농협주유소 있는 데서 안성천 있는 데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현재 안성천 다리에서 현수동 가는 데 그 밑에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저녁이면 어두워 가지고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외등을 군데군데 몇 개만 달아 주면 아주······.

제가 관련 과에 말씀을 드려서······.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는 진짜 환경기초시설마을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하이브리드 차가 보육시설에 지급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더 요청을 합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에 들어 갔다 해도 더 필요하면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내용상으로 보면 신청한 대상이 유아원이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민간인들도 많이 신청하면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

요구를 하면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와야지요. 현재 본예산 쪽은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대수가 정해져 가지고 경기도에 총계 대수가 몇 대이고 그 중에 안성에 3대, 6대 이렇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시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것이 보급이 가능한 건가?

저희가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본 예산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추경에라도 올라가서 달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2쪽에 폐기물 처리업체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담당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온 지 4개월 정도 남짓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담당님들이 과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과는 혐오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안성 하천의 수질관리에서 제일 오염된 지역이 금석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석천 주변에 시내권 아파트가 많고 하니까 지금 금석천 하류 쪽으로는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수사업소에서 BTO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어차피 BTO사업은 하는데 시내권을 통과하는 금석천이 냄새가 심하니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건의는 드렸는데 우리 담당님이 수질검사한 자료를 넘겨 드리면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민, 안성시민이 교육이라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사업에 중점을 두고 아침 종이 울렸네서부터 번창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세계 몇 위 안 가는 경제국으로 도약을 했는데 지금도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환경과에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 제가 새마을 교육을 받을 때 우리나라 3,000만 인구에 한 사람이 한 톨을 버렸을 경우에 지금은 머슴제도가 없어졌지만 과거 머슴들 밥그릇에다 꽉꽉 눌러서 밥을 뜨면 그게 쌀알로 3,000알이라고 합니다. 3,000만 인구가 하나씩 버리면 만 명이 한 끼를 굶는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과에다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성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무응답이고 대답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1조 2,000～3,000억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성시의 4년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안성시부터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음식문화는 밥상이 풍부한데 저부터 밥 먹는 거부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찌개 같은 것도 집에서 한 끼 먹고 줄이자! 남겨서 버리는 것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안성시의 단체에서도 힘들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님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경과 직원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작하면 안성시에서 1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부터 시작하고 그게 좋은 운동이 되면 옆 부서, 옆 부서 이게 안성시 공무원들이 캠페인을 벌이다 보면 어떤 환경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홍보를 하면 안성시의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지 않느냐 이게 안성시의 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였을 때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대화가 없었거든요. 재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담당님과 같이 상의해서 우선 환경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그래서 좋은 안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아닙니다.

그러면 송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성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지지구와 당왕지구가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왔는데 현재까지 당왕지구하고 건지지구가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었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도시관리지역 세분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세분화 작업도 농지로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그걸 알면 답변이 편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세분화 작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까지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가 건지하고 당왕지구가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지구는 일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조감도까지 갖고 와서 협의중에 있고요. 당왕지구도 안청중학교 쪽은 사업자가 토지 자체를 많이 매수했는데 일부 요지에 있는 땅들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생겨서 당왕지구가 가장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풀리고 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보전, 생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림지역이나 산지가 해제가 되면 계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후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세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김영웅 과장님께서 우리 시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더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이 꿋꿋이 잘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3대 때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쪽 마전초등학교가 분교 내지는 폐교에 이르기까지 가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뭔가가 계획이 돼야 그쪽 동부권이 침체되어 있고 주민들이 다 원하고 해서 주민들 도장까지 다 받아서 건의가 들어오고 진행된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환경평가를 받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도 전반기에 용역비를 세워준 거죠? 작년도가 아니라 하반기에 세웠구나.

네.

하반기에 용역비를 세운 건데 이게 그 당시에는 2009년 6월 정도면 다 될 거라고 얘기가 됐었던 건데 올 연말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용역을 준 지도 한참 됐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되는 거 아닌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은 “이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매일 몇 월부터 한다는 말만 했지, 계속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해서 “그게 아니고 용역비까지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전지구도 일부 틀은 나와 있는데 환경성검토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데서 기본 3개월 이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윤곽은 나와 있는데 환경성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반영시키고 나서 주민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할 사항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넘기시지 마시고, 올해가 넘어가는 거하고 내년도에 되는 거하고는 주민들이, 실무진에서도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다 끝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이라고 해야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속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동 2단계 시가화 예정지구 추진현황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터미널 배후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타당성 분석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개발수요가 미진해서 향후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충족 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이 무리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야말로 뭔가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거기도 우물을 파면 고기가 꼬이듯이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드는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대들고 싶은 사람도 사실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관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더욱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고 있고 터미널이 어렵게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나홀로 건물이잖아요. 결국 거기다가 주변 시내를 경유 안 한다고 해서 한경대에서 오전 오후로 1시간 30분씩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점점 거기가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의 검토까지도 충족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한다면 점점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우선 먼저 조건을 만들어줘야 많은 수요자가 거기에 몰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족이 돼야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미리 해서 어떤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당왕이나 건지지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용도지역 변경 건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생겨야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최종 받거든요. 이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터미널 만들 때 일대가 같이 개발이 됐었으면 가사동 터미널도 활성화가 됐겠지만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사업자라도 나타나야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웅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행정기관에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고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셨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자꾸 그쪽으로 건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 돼서 여건을 만들어줘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밀려와서 포화상태가 돼야 그게 개발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개발을 당기려고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밀려오는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늘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으로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골프장 총 숫자가 몇 개죠?

현재 시범라운딩 하는 걸 빼고는 현재 7개고요, 시범라운딩 3개소를 하면 10개인데 골프장이 회원하고 대중하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1개 골프장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중하고 회원하고 구분을 하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플러스 회원을 하면 현재 운영중인 게 10개입니다. 시범라운딩까지 한다고 보면 14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류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건 몇 건이죠?

저희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게 2개가 있고요. 공사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중인 게 3개가 있습니다.

공람이 3개요?

네.

그럼 총계가 21개네요, 다 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운영중인 게 26개인데요, 거기가 회원과 대중으로 안 하고 24개인데 회원하고 대중으로 하면 26개예요. 용인시 같은 경우 26개이면서 저희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태인데 현재 체육시설로 도에 승인받아 놓은 게 5건, 서류가 진행중인 게 1건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는 더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동재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도, 안성에 제일 먼저 베네스트가 생긴 거죠?

안성CC요.

안성CC 다음에 베네스트죠. 그 무렵인데 그 당시 처음 골프장 들어설 때면 그 밑에 주민들은 고독성 농약물로 인해서 다 죽어가야 하고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이면 휴장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많은 가든들이 문을 열어도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문을 열어야 밑에 가든도 같이 문을 열어서, 결론은 골프장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사실 우리가 골프장 유치가 늦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용인이 막 내줄 때 우리도 그 당시에 막 내줘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르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숲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개발해서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골프장으로 인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술 한잔 먹는 것도 남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술 먹는 자리 옆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괜히 옆에 사람하고 달리 따로 돈 내고 먹는 건데도 저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걸로 오해가 돼서 나한테 무슨 일이 없는 건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럴수록 사기를 잃지 마시고 그야말로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인·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긍정적으로 잘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우리 안성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과 쪽은 시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이 없는 사람은 얘기가 묻혀서 얘기가 없지만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 소리가 다 시민의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응원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으시고 좀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안성시의 어떤 아픈 부분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안성시가 조금 더 안전한 탄탄대로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3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죠?

네.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에 관리지역인 것을 세분화해서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마을 같은 데도 다 옛날의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관계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도 과거에는 관리지역인줄 알고 했다가 와보면 보전, 우선 건폐율부터 떨어져서 지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남부에서 최고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좋다 이거예요. 보전도 산이나 5부능선 이렇게, 과거에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만들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고 그나마 영세시민들이 땅 조그만 거 가지고 집을 개축하려다 보니까 40%～50%였던 게 20%밖에 안 된다, 더구나 인구유입정책에서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땅을 사보니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말하지만 이제는 오너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아무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해도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예요. 오너들이 다니면서 해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진짜 누구 말대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안성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 민원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중앙정부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을 만들 때 시군 실정을 알고 만들어 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단위부락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안 묶이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쪽이 보존이 돼야 하는데 최소면적에서 자연단위부락이 안 돼요, 계획지역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다시 기 관리지역 세분화가 됐지만 조사를 해 봤는데 공장도 보전관리지역이 돼서 못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세분화를 하면서 추가로 넣어서 도에 상정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 관리지역이었을 때 건축을 했던 게 지금은 보전관리로 되다 보면 뭐를 하려고 현행법으로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용인, 평택, 송탄, 오산, 다 보면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제 판단은 뭘 얘기하냐 하면 안성의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자연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걸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인위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10년 단위로 해서 항공촬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주 새파라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그나마 뭔가 개발행위가 있어야 사람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장은 그나마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짜 안성시민의 많은 재산가가 아닌 소시민들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리고 농촌에서 속된 말로 쌀값도 최악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먹고 살게 없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땅이라도 하나 팔아서 해야 되는데 땅값이 세분화 때문에 30만원 하던 게 10만원이나 떨어지고, 이거 진짜 심각하다,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했지만 이제 오너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로비가 필요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니까 보통 5년 단위로 진행이 되죠.

네.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든 향토지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터넷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도 못 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지방의 향토지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결정고시가 되는 걸 내가 알아야 하는데 뭐가 뭔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면 아까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기남방송을 통하든 향토지를 통하든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안성시민들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방송대하고 두원공과대학 주변지역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한테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용역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고를 못 받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담당님, 또 여기 언론인 두 분이 오셔서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소관 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일죽종합고등학교 앞 육교 설치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 9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설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청취 강화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업무 소홀 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납부를 계속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되지 않는 건으로써 지금까지 재산압류가 1건이 있고요, 무재산이 2건, 소송진행이 1건, 재산압류 예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공사완료가 9건이고요, 공사중인 건이 8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면서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에 3회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70건 중 산북-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건을 제외한 사업을 전체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총 64건 중에서 공사 완료가 55건 됐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게 6건, 용역이 완료돼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건이 2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건이 1건으로 해서 공사 내지는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7건 중에서 5건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2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건설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요, 총 사업건수는 16건으로 당초 도급액이 58억 5,994만 2,000원인데 그중에서 변경도급액이 62억 5,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3억 9,8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했고 통행위험지역이라든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착오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이 15건이고 감이 1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사업인데요, 총 사업량은 18건입니다. 그래서 132억 8,19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설계변경 도급액이 142억 8,5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0억 7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8건이 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요, 총 43건 중에서 민간공사가 25건, 안성시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사 중에서 1건은 공사비가 미납된 관계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1건이 있고요.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18건 중에서 2건은 사업시효가 미도래돼서 사업을 미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째와 33번째 사업이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62건 중에서 민간공사가 21건,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에서 공사비 미납이 2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기 미도래가 2건으로 해서 미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13번, 36번, 38번이 미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뉴타운 평택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2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안성뉴타운 이득금에 의한 재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2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뉴타운지구 외곽도로 개설 사업으로 해서 뉴타운지구에서 대덕, 공도읍 신두리를 거쳐서 양기리와 38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 5.5km 4차선으로 신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도 38호선 상습 정체구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도읍 퍼시스에서 양기리와 문기초등학교 전 38국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5km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안성-평택 간 도시 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9.87km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중대형 관정 폐공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공을 폐공처리 했는데 공당 420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 1월 6일 날 착공을 해서 1월 1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집행액은 다른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당-천안 간 도로로 안성구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명 서운-안성 간 도로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14.7km, 폭은 18.5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4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51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전체 공사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3억원을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삼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5년간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공사 진도는 90%가 완료됐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돌담장 및 꽃길 조성으로 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복지 휴양기반 사업으로 도랑애쉼터와 풍산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시설사업으로 해서 마을 안길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마을 운영지원이라든가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순서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내년도에는 더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없는 예산 가지고 하시려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죽권역 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제가 강촌이 지역구이고 해서 현장을 몇 군데 돌면서 그쪽으로 돌아봤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황토체험장이라고 양쪽에 돌을 쌓아서 그 안에 러닝하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황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쌓아놓은 돌이 온양석이라고 해서 옛날에 구들장 만드는 그런 비슷한 걸로 쌓았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공간이 이만큼 넓어서 거기서 뛰어놀고 그럴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냥 길고 좁게 쭉 나가서 거기다 쌓은 돌 자체가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 돌로 쌓아서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요. 옷을 벗고 하는데 잘못 스치면 상처가 나는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쪽 강촌마을에서 이의제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 설계를 담당했던 동아방송대 교수도 그걸 건의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냥 했다고 하기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걸 해 놓고서 그라인더로 그 위에 뾰족한 부분만 갈았더라고요. 축대를 이 정도 쌓았는데 돌은 다 쌓아놓고 맨 위에 부분만 안 되겠으니까 그라인더로 갈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를 변경하면 될 걸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해서 잘못된 걸 가지고 교수도 이의제기를 했고 부락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왜 그걸 그냥 강행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체험장의 성격보다는 황토팩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황토를 넣어서 거기에 걸터앉아서 바르고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가보니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를 듣고 가 보니까 그걸 다시 뜯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걸터앉아서 모서리 같은 데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둥글게 해 줬을 때는 그런 걸 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이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뭐라고 반문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한 건데 왜 그걸 굳이 설계대로 하라고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갔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잘못해서 뜯어 고치고 목적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실무진들도 예상치 않았던 일인데 이런 상황에 봉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공사를 늦춰서라도 단호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긴 걸 차라리 좁혀서······.

그 당시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체험장이라고 하니까 우선 눕기도 하고 깊이가 있는데 공사 완료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거기에다 황토를 많이 채워서 걸터앉는 역할인데 거기에서 누워 있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걸터앉는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가셔서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너무 좁아서······.

양쪽에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정도는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너무 높죠.

그 밑에다가 그걸 채우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공할 때 가봤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양쪽에 그야말로 황토를 가지고 발에 묻히고 이런 체험장소라고 하면 이건 너무 높은 거예요. 성인들도 점프를 해야 앉을 판인데 성인이 거기서 앉아 있는다기보다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지 않나.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설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흥-가협 간 도로 포장하는 것도 벌써 언제입니까. 3대 때부터 진행된 건데 사실 이거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먼저 과장님이 하신 거지만 너무 저기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5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서 그야말로 쉼터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진입로만 제공해 주면 사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상당히 좋아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결국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좋은 조건을 결국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담당을 할 때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금광저수지에 대한 수면부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농촌공사하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도로가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 농촌공사에서 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광호수가 많이 찾는 호수인데 그쪽에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 도로를 공사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기반공사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삼흥리 올라가는 도로가 호수 옆으로 나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쪽도 거기를 돌려서 하면 기반공사에서 어느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진입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반공사도 거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 우리 시에다 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서리로 하면 저희가 땅을 내 놓는다고. 그러면 땅 매입 값이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좋은데 그 당시에 제가 설계를 가지고 발표할 때도 제가 잘못됐다라고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공무원들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1차질문도 하고 2차질문도 하고 계속 의회에서 아주 신경전을 벌이고 했던 사항인데 저는 사실 거기가 기존 도로로 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그쪽 주변 호수 옆으로 도로가 나면 거기서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든 한쪽에는 호수가 있고 한쪽에는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코스인데 그 기존에 있던 도로로 해서 가운데로 나는 설계를 하니까 거기서는 사실 호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산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호숫가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산속을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미 설계까지 다 된 거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실 때에 멀리 내다보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설계가 그렇게 나서는 결국 금광호수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동네사람들 진입로 포장밖에 아닌 것이지, 그쪽을 유원지화 해서 그야말로 호수를 한바퀴 순회하는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당연히 호숫가로 가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제 생각만 같아서 그쪽에 관련된 교수를 초빙해서 현장을 모시고 돌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말씀도 백번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이쪽이 살 수 있지, 그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로 설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결국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제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실무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걸 계속 고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야말로 마을 진입로 역할도 되지만 그걸 떠나서 유원지를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어떤 쉼터 제공을 해 주고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가장자리로 호수를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상당히, 기반공사에서 그 땅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공사비만 주면 이미 다 끝났겠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농어촌도로인데 기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실 농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한다면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기존 도로를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관광용이냐, 레저용이냐, 아니면 주민 이용의 편리성이냐는 것을 따라서 도로가 이용이 되는데 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은 위원님하고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쪽에는 일부 수변 쪽으로 접근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건설과가 좀더 왕성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입니다. 과장님 28쪽에 보면 농업용수 대형관정 폐공처리 현황에서 163개 중 1990년도 이전은 24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양성면 노곡리와 도곡리, 원곡면 반제리, 이 3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관정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공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최고 원인이라고 보는데 항상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소형도 최대한으로 읍·면·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것도 찾아서 폐공에 전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건설과는 도로하고 배수로를 하는 사업부서이고 안성의 살림에 큰 이바지를 하는 부서인데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양복리에서 중대사업인 안성맞춤랜드 도로 진입로 쪽에 앞으로 향후 제2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서 안성의 얼굴인데 먼저도 현장 나가서 대화를 했지만 맞춤랜드 입구 도로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거기서 조금 들어오다 보면 절개지 부분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하다못해 상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도로 사업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하는 과정에 하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 아이템을 잘 내어서 아름답게 진입로를 꾸며주면 안성맞춤랜드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방-복평 간 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 보니까 진입하는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 나름대로 구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비도 부족한데 그걸 우리가 계획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시장님은 지금 그걸 하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세계민속축전이 있을 때 그쪽에서 장소를 잡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쪽 법면 절개지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조형물을 해서 거기를 크게 확대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마케팅담당관 쪽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네.

이옥남 위원님?

시설이 다 된 거지만 아쉬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앙대학교 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거죠, 가드레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요.

그게 안성의 관문인데 우리 시에서 했으면 아름답게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가드레일을 보니까 오래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했어도 문화예술도시에 맞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줬으면 참 고마웠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좀 아쉽다는 거, 내가 봤을 때는 80년대 쓰던 가드레일 같아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 시내버스 운영 관계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하지만 과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서 저희들은 다 인지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돼 줘야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시내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3개 통장님들을 통한 회의나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홍보를 재차 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안성 중·고등학교로 해서 성혜원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좁았던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넓혀놨는데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넓혀놨는데 교통은 똑같다고 봐요. 한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다 퇴근하고 주차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침 일찍 차를 빼주면 되는데 아침에 그 도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아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일단은 주차단속반들이 많이 투입돼서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각별히 그 구간은. 그거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이 중앙대학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이 애를 쓰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방문도 해 가면서 처음에는 뭔지 몰라도 그걸로 해 놔서 굉장히 저도 화를 내고 국회의원 보좌관님한테도 힘을 빌려보고 했는데 안 되고, 가서 얘기도 안 되고 해서 결론은 예산을 세워서 그거로다 해 놓은 건데 그 사항은 내년에 시설비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예쁘게, 이왕에 하는 거······.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건 생각을 해 보겠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까 마케팅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전반적인 여러 가지 터미널사업, 경관사업,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개인택시라든지 꼭 해야 될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협의를 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게······.

삼거리 지나면서 등기소 나오는데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3쪽에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하단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하셨는데 하나는 237만 6,000원이고 하나는 126만 5,000원으로 합치면 한 36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360만원이면 7만원씩 따져도 50개가 소요되는 건데 이걸 시내 어디다 붙이신 거예요?

이 사항은 시내뿐 아니라 공도, 일죽, 죽산,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거죠. 그리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로 해서 장기간 붙였어요.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타 시·군은 오래됐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인지를 시키느냐고.

4쪽에 보면 아까 이옥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안성모범운전자회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세요?

자율방범대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1년에 기름값 보조로 해서 250만원.

연간?

네, 연간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범운전자회가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봉사활동이 들어가서 개인택시 할 때 보너스점수가 다 들어가죠?

네,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일을 못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다른 타 단체인 자율방범대라든가 기동타격대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봉사활동비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40～50군데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경찰청 쪽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소속이거든요, 사실은. 일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적어요. 1,4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사용한 내역서를 다 받습니까?

그럼요. 보조금 정산을 받는 거죠.

그 서류를 저 좀 줘보세요.

정산서를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달에 100만원씩이죠.

그건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리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옷을 해 주는 거나······.

아니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까?

네.

그럼 이 금액 내에서 자기들이 옷 해 입고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해 입고 운영비 주고 기름값 나가고 하는데 사실 한달에 100만원인데 80명에 100만원이면 많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대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행사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80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율방범순찰대 쪽 인원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250만원 받는 데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경찰서 쪽에 월간하고 연간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생업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순수 봉사활동만 하는데 이분들은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차를 배당받을 적에 혜택도 보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거기를 생각해 본다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비교를 해서 좋으신 의견을 내시는데 이건 자율방범대 쪽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그쪽 사이드로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인 현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율방범대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저기해서 부활시켜야 될 사항 같은데요, 자율방범대를. 지금 그쪽에도 제가 알기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을 걸요. 그런데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열악한 건데 거기에 비하면 한달에 100만원 따지는 것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거기하고 생각해 보면 상당한 큰 차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도 주시고 했는데 밤늦게 12시 정도 되면 사실 차 한두 대가 신호등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고 한참 있다가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 점멸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부지역이.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당 부분 점멸등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대가 지나가는데 계속 신호등을 해 놓으면 지나가자니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거 신호등 기다리려니까 차가 많이 와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3쪽을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나왔죠?

네.

첨단신호센터 구축 1식으로 해서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한다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들어오는 초입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간불이 켜졌는데 밤이 되면 한 대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교통량이 적은 데도 신호 때문에 앉아있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올해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통상황실에 만들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조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로다, 이쪽에서 차는 많이 밀려있는데 여기는 1대밖에 없거든요. 이게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봐서 이걸 빨리 보내버려요, 시간이 안 되도. 그래서 이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올해 우리가 서인로터리에서 내리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런 사항이 될 거예요.

저쪽 남안성IC에서 들어오는 공단 쪽에도 보면 어느 쪽을 보면 천안에서 오는 차만 쫙 있고 없어요. 그런데 차도 없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내에서 도기동을 가는데 보면 입장하고 서운 나가는데 보면 신호등이 많죠, 축협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신호등이 여러 개인데 신호등 끝나서 가면 저기 가서 또 신호등에 걸리고, 조금 더 가면 신호등에 걸리고 하니까 어느 때는 한번에 일괄적으로 끊어지고 열려서 쫙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동화시키라는 말씀인데 갈 때 쭉 가고 쉴 때 쭉 쉬라는 얘기인데 기술적인 문제보다 저희도 항상 그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는 아직 없어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죠. 시간마다 40초를 주는 데가 있고 45초를 주는 데가 있고 30초를 주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30초씩 딱딱 끊으면 1분 30초에 거기를 지나가겠는데 그쪽 동네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오래 주느냐고,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필요한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8쪽에 법인택시라는 건 회사택시잖아요?

그럼요. 파고다하고 종합택시.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정부방침이니까요.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더욱이 지난번에 한경대학교 앞 임시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속도 썩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발 더 앞서서 생각하시면 그만큼 많은 18만 시민들이 그만큼 여러분들로 인해서 편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하죠?

안성초등학교. 내가 몇 번 봤어요.

아마 37명인가 해서 몇 분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 접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마음만 갖고 하시는데 담당님으로써 한번 찾아뵙고 회장님하고 자리를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세요.

관계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어느 시내든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 신호등 연동제가 있죠. 쭉 한번에 빠져나가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어느 때는 신호등을 한번 위반을 하면 쫙 걸려서 가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게 안성 시내가 신호등 연동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가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연동이 안 되다 보면 교통체증이 더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경대 사거리에서 이마트까지 봐도 그렇고 신호등이 안 맞아요. 내가 봐도 짜증이 나요.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까지는 시스템을 올해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쭉쭉 빠지게.

그게 돼야 그나마 교통 흐름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교통 흐름도 방해되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안성이 도시계획을 처음 했을 때 옆에서 나오는 그런 게 많아서 그래요. 옆에서 나오는 게 많아서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경대에서 농심사거리까지 가면 신호등이 8개인가 있는데 내가 항상 다녀보면 답답한 게 연동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일관성으로 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나도 고민을 무지하게 했다고요. 이걸 왜 못 맞추나 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옛날에 모 회장님이 일본 가서 돈을 주고 일사천리로 갔다는 얘기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 때문에 맞추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시스템 같은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까지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16개인가 있는데 만든다니까요. 올해 시스템을 해서 내년부터 작동이 될 거예요.

중앙로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난리인데 그런 연동제라도 빨리 잘 돼야 시민들 불편함도 없고 교통흐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