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 행정과장 이철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 세무과장 홍사은 회계과장 김귀영 정보통신과장 홍성철.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부서별 공통사항 7건과 행정과 소관 추진사항 13건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국외연수제도 개선입니다. 국외연수는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각자 자료 받아보고 한 번씩은 훑어보셨으리라고 보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요지들만 질의해 보는 게 어떤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조금 순서가 바뀌어도 담당님들도 계시니까 가능하시잖아요?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하신다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 중에 행정연구관제 운영개선 권고가 우리가 지적하고 난 뒤에 근래에 완결이 됐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누차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런 건데, 또 곁들여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무관 인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죠?

네.

제가 의원생활하다가 보면 직제개편으로 과 늘리고 계 늘릴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던 의원인데 공무원들은 저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해요. “우리 진급하는데 폭을 늘려줘야지 줄이는지······.” 그렇게 아우성인데 간혹 보면 정치적인 판단 같아요. 인사시스템은 정치적인 판단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연구관제 운영개선 권고안은 지난 10월 30일자로 직위를 부여했으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보직을 안 한 이유는 그게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징계에 의해 파면이 되거나 해임되는 사항은 인사궐위를 40일 동안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가급적 직위를 승진시키지 말라고 하는 행자부의 인사지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일 이내에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다시 재 기회가 있을 때 승진을 하나 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면 보직을 받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직되는 경우는 40일간 좀 유예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급하게 ······.

지금 40일이 넘었잖아요?

40일이 안 넘었습니다.

도에서 최종결정 된 게요?

최종결정 돼서 파면결정 내려온 것은 며칠 안 됐습니다.

아, 그게 여기 도착한 날부터 40일이라고요?

그건 도에서 징계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옴으로써 임명권자가 파면조치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권고사항일 텐데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불가피할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데.

권고사항인데 대체적으로 하부직계에서는 공무원들도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관 인사 때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미뤘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공무원해외연수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작년도는 2억원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9,800만원으로 반밖에 안 썼습니다. 예산감액하고, 불가피하게 상급기관에서 같이 하는 거라든지 또 관광성이 아닌 꼭 필요한 것만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총 교육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자체교육이든 위탁교육이든 1,000여 명 공무원들의 교육비가.

자체교육은 1억원 세워서 교육을 하고, 어디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연수원에 위탁교육 하는 게 한 2억원 정도 될 겁니다. 연수원에 위탁교육가는 게 장기교육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연수관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담당님이.

구혜순 저희 쪽에서 세운 교육비가 교육부담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교육을 갔다 와서 여비를 주는 교육여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자체교육비도 있잖아요.

행정과에서 1억원 정도 세우는 거고.

그럼 총 4억원 가량 되는 거예요?

아니죠. 총 3억 2,000만원 되는 거죠. 교육예산을 인사계에서 운영하는 게 2억 2,000만원되는 거고, 저게 1억원 되고.

교육비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요.

구혜순 아닙니다. 지금 적은 겁니다.

아니, 법제화 돼 있는 교육을 제외한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혜순 법제화 돼 있는 연수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제화 돼 있는 건 간혹 1년 동안 교육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교육에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내지는 법제화 돼 있는 변경에 대한 자체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억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와 관련된 거 한번 질의한 게 있었죠? 그런 게 포함된 게 1억원이라는 거예요?

구혜순 그건 인사계에서 하는 운영으로 2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영어위탁교육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교육문제를 들고 나왔냐면 지금 우리 시 명예가 보통 실추된 게 아니에요. 몇몇 골프장 인·허가 부서들이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든 공무원에 대한 체질개선이라든지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제가 이 밑에서 농성할 때까지만 해도 법대로 처리했다고 방방뜨던 공무원들이 지금 입 다물고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중대한 사항이에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를 세워서 시민들한테 친절교육 내지는 자체교육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또 공무원 특성상 내 업무가 아니면 조직관리 부서인 행정과에서도 입 다물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나와도. 누군가는 시를 대표하든 공무원 대표자들이 시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판인데 입벙긋을 안 해요. 아무리 교육비 많이 세워줘서 교육 많이 하고, 간혹 예산 다루다가 복지 부분을 따질 때 보면 우리가 31개 시·군보다 낫다, 자꾸 그러시는데 예산은 들어오는 대로 다 승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행정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전 공무원들이 리본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바우덕이축제 남사당풍물단으로 인해서 세계화로 가서 뭐했다고 해서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해서 브랜드가치가 500억원이니 600억원이니 세계속의 안성을 심고자 해서 민속축제를 유치해 왔다는데 다 까먹고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누가 까먹었냐. 그런 브랜드가치를 올려준 사람도 공무원이라면 까먹은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시의원님들 나가면 뉴스보고 그래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몰라, 중앙에서 하는 거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 그랬어요, 홍보비 세우지 말자고, 요즘 9시 뉴스하고 아침 7시 뉴스에 간혹 안성 나오는데 홍보 잘 해 주고 있다고. 최소한 책임 있는 부서인 국장, 과장님들 것은 우선 성명서라도 나와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골프장일로 인해서 누를 끼친 서명 날인한 국장서부터 주사보까지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사법처리는 이후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홀더 왜 가져오셨어요.

구혜순 전체 직원의 명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거지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계직, 간호직, 보건직 전부 달라요.

과장님, 자기관리는 전혀 안 하고 불만 많은 사람도 많아요. 일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의원님! 인사는 어떻게······.”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봐도 담당이라고 그래도 말단보다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기관리를 하면서 순위를 올려놔야 되는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 대응투자사업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순위가 60 몇 번째인가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죠? 예산 대비해서도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죠?

높습니다.

근데 일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투자를 많이 함에 있어서도 안성시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홍보되고 오도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오보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방지라든지 향토지를 통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지방지나 언론에도 났고, 동아일보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충분히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상당부분 다른 시·군보다 낮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다만 그런 하나의 이슈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교육경비가 다른 것도 안 되는 양 비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내용을 교육청 스스로 언론에 보도해라. 그래야 만이 더 신빙성이 있다, 우리가 맞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부터 도의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상당부분 시민들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안성시의회 관계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전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져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려봤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어머니 폴리스나, 어머니 포순이는 사실 같은 성격 아닙니까? 폴리스나 포순이나 뭐가 다르죠?

어머니 폴리스는 경찰서에서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것은 학교주변에 어머니들이 우범지대 청소년 계몽 및 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폴리스나 포순이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조직이 좀 다르고 활동분야가 학교 앞하고, 전체 분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을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은 한 내용인데? 그리고 하나는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에서 예산이 포함돼서 지출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니 폴리스라고 돼 있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엮어서 자유총연맹에서 떼어내서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를 따로 같이 넣든지 해야지.

어머니 폴리스 조직은 작년도에 새로.

사실 자유수호웅변대회는 ’07년도인가 ’08년도에 진행도 안 했어요.

글쎄, 그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게 부진해서.

고교생 통일교육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안보교육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오면 돼요?

안보교육이라는 게 반복교육이 필요한 건데 단체에서 이단체도 하고 저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교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새마을지회에서도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새마을 운동해야지. 그럼 그것도 예산을 해 줘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유총연맹에서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갖다가 일회성으로 하고 말았다고요. 꾸준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서 선별 내지 및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죠?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향군인회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같은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포순이나 폴리스도 마찬가지고,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체를 이원화 하면 화합하고, 통일하는데 전적으로 실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 ’08년도에는 국외연수가 상당히 잘 진행됐는데 ’09년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및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탓도 있지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0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거의 한 220건 정도를 진행하다가 2009년도에는 거의 100건도 진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템포를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부지침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 해외연수를, 또 상급기관에서도 해외연수를 자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의 흐름으로 가서 그게 자체행사 같으면 모르는데 위에서부터 행사계획 있는 거 갖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교육 내지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동기를 부여해서 해외연수를 통해 자기발전을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때는 방침에 있어서 1년에 그냥 300명씩 가는 사례도 있고, 어떤 때는 3분의 1로 확 줄여서, 아니, 3분의 1도 아니죠. 30분의 1정도를 줄인 거나 마찬가지죠.

10분의 1줄었죠.

이런 식으로 10분의 1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 자체계획만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많은데.

금년도에 보니까 꼭 필요한 자매결연 같은 거, MOU 체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나름대로 행정과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안성시가 인구유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양적이나 질적으로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공무원들 거주에 관한 자유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 도세를 받고, 월급을 받는 데도 지금 타도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도에서 거주하는 거요? 안성시 공무원들은 주소를 옮기고, 거주하는 것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제재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충청남·북도에서 거주하면서 안성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어떤 애착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그런 것이 결여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여러 분이 30년 됐는데 진급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들 자기계발 하는 것은 생각 안하고, 특히 자기 한 사람이라도 가족을 안성주소로 옮김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유입이 되다 보면 조직이 개편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장점이 많은데도 자기 스스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천안에 일부 직원들이 있는데 권고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안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적으로 해서 관내지역으로 주소 옮기기 캠페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입함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종로구청에서 했을 때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자매결연해서 농산물 판매할 때도 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교류가 저조한 것 같죠? 예를 들자면 종로구청하고 파견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근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론 월급은 안성시에서 주지만 종로구청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도시에 대한 어떤 마인드 함양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제 교류협정을 해야 되는데 교류협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요. 우리 시 관내 경계구역에 몇 대나 있죠?

경계구역에 일죽, 서운, 보개, 고삼, 공도, 원곡, 양성, 삼죽, 방초리, 독정리, 상중리, 산평리, 외가천리, 고흥리, 금산리, 화곡리.

결국은 금년에 5차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5차까지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럼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개 정도의 시스템이 되는데 어떤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권침해나 우범지역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범죄나 그런 것보다는 예방차원이 중요합니다. 방범용으로는 내리부터 시내, 공도까지 해서 10군데를 했고, 차량인식기가 18대를 했는데 그것을 안성에서 활용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그런 것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내 우범지역에 CCTV설치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내는 현재 명동거리하고, 석정동하고, 안성초등학교가 기 돼 있는데 지금 일부 내리 쪽하고, 시내 쪽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같은 질의인데 곁들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시내권의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는지 방범 쪽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안성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좀 애매모호한 교차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판정하기가?

그런 데에 CCTV가 있으면 정확히 판정된다는 거예요. 유관이 아니라 그 화면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안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교차로에는 여태까지 한 데가 없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고급 승용차나 고급 버스들은 CCTV를 달고 다녀서 교통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가 애매하다고 하냐면 서운, 미양 나가는 인지사거리가 그렇고, 주은청설,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번화가인데 교통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데가 참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리 쪽도 그렇고, 그런 두어 군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한번 연구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우덕이 축제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집중 내지 치우친 감이 있어요. 서운면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1건 썼고, 죽산 같은 경우는 64건을 썼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사실은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운 면은 한 사람밖에 없고, 꼭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를 안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으로 해서 허위로 달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신청하고, 가서 하고 그런 게 귀찮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체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바우덕이 축제가 문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375건으로 상당히 많고, 또 미양 같은 경우는 3건밖에 안 되고, 안성 1동은 시내인데 1건밖에 안 되고, 아무리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잣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고 싶으면 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축제하는 데 꼭 근무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잣대가 뭐냐 이거죠. 달고 싶으면 달고 안 달고 싶으면 안 다는 게 아니잖아요.

달 때 이유가 안 나오나요?

업무내용이 나오죠.

업무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이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본위원인데.

전부 다 개인별로 뺐죠.

글쎄, 그러니까 들쭉날쭉이더라고요. 이것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축제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잡아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들쭉날쭉이더라고요.

왜요?

축제 말고도 다른 일로도 야근하니까.

그러니까 축제 때 것만 뽑아달라고 그런 건데 그게 구분이 안 되냐 이거죠.

그건 개인별로 업무내용이 나와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글쎄,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 신상이니까 그것까지의 요구는 어렵다는 거죠.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뽑아줬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기간을 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제에 간 사람도 있을 테고, 별도로 내 업무를 해서 야근수당을 받아간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요구 자료가 축제기간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기간으로 뽑은 거고, 위원장님 말마따나 축제업무에 종사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얘기됐으면 그렇게 뽑아줄 수도 있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공문이 갈 때 잘못 간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5일 축제기간 중에 다른 곳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원칙이라든지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운면은 1건이 되고, 미양은 3건밖에 안 돼요. 어떤 데는 죽산 64건이 되고, 안성 2동하고, 1동하고 똑같은 데도 44건하고, 8건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잣대냐 이거지.

부의장님,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면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당직을 9시까지 서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1동, 2동이 보면 인원이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요. 축제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기준 방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냐 이거죠.

어떤 기준이나 방법은 없는 거고, 개인이 판단해서 내가 달겠다면 다는 거고, 안 달겠다고 하면 안 다는 거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그냥 정부를 위해서 안 달아줘?

부서장한테 오늘은 뭘 하겠다고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자료를 받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정기훈 위원님이 그런 의혹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잘못됐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자료요청을 하든가 이 시간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회기니까 그 기간 중에 충분한 자료요청해서 잘못했다면 지적을 하고 아니라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근무한 거 시간외 수당 단 거 내역을 가져오시라고요. 봐야 알죠.

개인별로 준 것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하면 홀더를 주시든지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든지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과는 준비를 안 하셨네, 다른 과는 다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야 보고 알죠. 누가 많이 달고 덜 달고는 여기 내용을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집중적으로 다는 사람들은 달고, 안 다는 사람들은 안 다는데 달던 사람들이 많이 단 거지.

부서장한테 오늘 무슨 업무로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결재를 득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 고무줄도 아니고, 달고 싶으면 달고, 안 달고 싶으면 안 달고, 그러면 차라리 안 달고 말지 왜 달아요. 그런 원칙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럼 달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더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해도 될까요? 특목고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 이후에는 특목고를 하시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네, 특목고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아마 금년도에는 어떤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 쯤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기를 요하든, 또 분야가 어느 계열로 가는 것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야 2013년도에 가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특목고도 외고예요, 아니면 예술고예요, 아니면 체육특목고 중에 골프로 추진했던 사항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방향 설정을.

그렇게 방향설정이나 분야를 아직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돼 가면 문제가 나온다는 이유가 현재의 인구증가율이나 2020년까지 안성시를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협력을 안 해 주면 인구증가의 요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행 시점에서 공도에 창조고등학교가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으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를 보면 모자라요, 안성 재원 가지고는. 지금 고등학교들이 심각한 상태예요. 전부 미달 사태가 올 테고, 서로들 학생유치에 혈안이 될 테고, 또 반면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중학교 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외부로 나가는 퍼센티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커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고등학교 내실을 다지고 교육 수준을 올려주는 게 당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야 여기 고정인구라도 지키고 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교육문제 때문에 여기를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복지예산 중에 보육료 예산을 시도한테 떠넘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서울, 경기도는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좀 나아요. 충정남도 강원도 이쪽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등이 지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판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보육을 정부가 지방에다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특목고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행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나 공교육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서포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분명히 학생의 수급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고민까지 해 주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는 각 산하단체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하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안보 교육은 정리하세요, 이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데 경찰서까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 포순이대를 폴리스하고 같이 엮으세요. 통일안보교육은 15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분이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요?

네, 고교생 통일교육.

고교생 통일교육은······.

정산서 있을 거 아니에요.

홍현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중·고등학생이에요, 고교생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탈북하고 북한문제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강사료 주는 거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북한문제.

이런 것이야말로 재향군인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자유총연맹에서.

고교생 통일교육은 그렇다고 쳐요. 고등학생들 북한이탈주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어머니 포순이대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유총연맹에 여자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에······.

포순이면 경찰서에 관련된 포순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경찰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거리질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봉사니까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럼 폴리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총연맹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거 정리하세요. 하실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경찰서장님 이하 경찰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삭감합니다. 꼭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무원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우수사례, 성공사례나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사례도 꽤 많잖아요. 그 자료 좀 있습니까? 그 자료 가지고 인사고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성과금을 심사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점을 얼마 정도 하죠?

가점은 실적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예산 성과금을 얼마를 했지만 3점을 줘야한다 1점을 줘야한다는 점수가 있어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각 국·소장이 됩니다.

그럼 심사 위원회도 외부는 없죠?

외부는 없어요.

자체 내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 내지 업무를 훌륭히 한 우수사례에 가산점을 가장 많이 준 사례는 대략 몇 점정도 주죠?

보통 3점 정도가 많을 거예요.

3점이면 인사고가 점수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죠?

3점이라도 하나에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가를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6개월 치 가지고 한번 하는 거거든요. 6개월 치가 3점을 받았다고 해도 2년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3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점수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비율로 볼 때 4분의 1일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7%정도······.

그럼 의미가 별로 많은 게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아니죠.

많은 거예요?

아니죠. 서열본부에서는 대개 0. 몇 차이에서 순서가 많이 정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우수사례나, 민원한테 친절해서 칭찬사례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사례, 아니면 우수혁신 잘한 사례,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설계용역을 외부업체에다 줘야 하는데 본인이 해서 절감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자료 있어요?

그건 예산부서에서 성과금을 줄 때 심사한 자료가 거기 있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예산을 절감했건, 무슨 제안을 했건, 민원부서에 근무를 했건, 실적가점을 통틀어서 같이 합니다, 일정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잘한 것은 자료가 예산계에 다 있다고요?

예산에 관한 것은 거기서.

아니, 예산과 관련된 것 외에도 혁신을 월등히 했다든지, 기획입안을 월등히 잘했다든지 설계용역을 잘했다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우수 인적자원이 꽤 많은데도 혁신을 많이 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례겠지만 “나 근무 몇 년 했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혁신 내용을 갖다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팀장들이 있다라는 이거죠.

부서장들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하면 본전인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개발 안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려고요. 그러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은 어떻게 했으며, 잘했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 자료는 본인이 연구 과제를 만들었다가 포기한 것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게시판에 내용을 띄우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수디자인공모전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도 갤러리 가서 학생들 작품전시회를 봤는데 참 아이템이 제가 봐도 심플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일부 기업의 오너들이 그런데 다니면서 짚어서 “확인해 봐라.”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채택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안성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혁신사례를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단칼에 찍어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쇄신이 안 이뤄지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타습, 관습에 젖어온 거지, 거기에 조직이 길들여진 거죠.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고민하자는 거죠.

일부 부서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부서장의 역할인데 그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없잖아요.

그게 시책화 되기까지에는 어떤 중간관리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제도가 있어요. 시에도 제안제도가 있고, 도에도 제안제도가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이템만 좋다면 얼마든지 채택가능성은 있는 거죠.

제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서장이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설계 용역 팀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욕 얻어먹기 싫어서 그냥 용역기관에 발주 줘서 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무하다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내용에 전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원칙도 없이 제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종 혁신사례를 발굴하셔서 우리 시 행정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고, 첫째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안하고, 진천하고도 계속 상생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허생전 마을’을 하느니 ‘태권도 마을’을 하느니 하고, 인사교류도 하나도 안 이뤄지고 예산 용역만 세웠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연구 과제를 해서 혁신한 사례가 있는지 보려고요. 지금 전혀 자료가 없어요? 행정과는 그게 문제예요. 인사고가를 주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줘요. 단지 과에서 통보 오면 줘야 된다, 그건 좀 모순되지 않아요?

인사고가는 성과가 반영되었을 때.

근데 그런 것을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거기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인사계 부서장이 저놈이 분명히 미운데도 일은 잘해요. 인사계 부서장의 역할도 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재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중앙대학교 이전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김학용 국회의원님도 국무총리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앞에다 세워 놓고 질의하는 현장도 가 봤어요. “현행법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박용성 회장은 “그래도 옮길 거다.”했는데 시에서 비용발생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나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중대 관련해서요?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받았는데 지역에서 비용 발생하면서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가 중앙대이전반대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결성돼서 활동을 하는데 비용을 쓰는 건지, 더 달라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아직 예산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고료하고, 홍보료를 쓰고, 지금 예산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자료화시켜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세찬 위원님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안성시는 인구유입의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문제, 교육문제 가지고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게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교육경비 지원사항은 많은데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 학습 구축센터에 대해서 양진초등학교 외 1개교해서 2억 5,000만원씩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영의 방법은 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저희들이 못하면 다른 데 의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한 거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진 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서를 쓰라고 그런 답니다. 도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까지 그런 정도로 표현해야 되는지, 시에서 집행해서 시에서 잘됐나, 안 됐나를 파악하는데 도에서 경위서까지 써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비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의 도비 얼마,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뭐뭐 썼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뽑아주세요.

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현황에 여기 현직 15년 이상 근무자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정도 된 분도 5명 있는데 이 분들이 담당님 같아요. 이게 기술센터 쪽이니까 진급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류를 보니까 “30년 넘어도 공무원 담당밖에 안 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싶고요. 또 1년 이상 인사현황은 제가 볼 때 너무 하지 않나 싶은데 2개월 있다가 인사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하라고 그런 겁니까, 거기 가서 이름만 달아 놨다 오라는 겁니까?

그건 도에 파견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인사이동이 됐다는데 이런 면은 심도 있는 이미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급적 1년 이내 인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 하시니까 안성시는 인사 교류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 지역의 하다못해 읍·면·동장이라면 1년이라도 넘어야지 사람 좀 사귈만하면 옮기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라는 질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타 시군 전출입현황이 우리가 11명 들어오고, 19명이 나갔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감호해서 지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계급 낮추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도 한 호봉 낮추어서 가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략 1대 1로 교환하면 그 직급에서 똑같은 급수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받거나 상대방 급수하고 다르게 왔다갔다 하면 하나를 낮춰서 받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인사이동 보니까 감호이동 해서.

감호해서 받죠. 가고 오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입 오는 것은 여기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7급은 8급으로 바꿔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11명이 전입되고, 19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1명은 감호로 왔고, 19명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면서도 감호를 받고 갔나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 근데 30년은 어떻게 전부 기술센터예요.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쪽이 그렇죠.

그러네. 나머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거점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네.

박용학 담당님이 행정직 중에서는 제일 늦고, 나머지는 보건소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0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자원봉사 인센티브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연수 및 표창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연수를 6명 실시하였으며, 표창은 4명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및 표창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경비근무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운영을 위하여 청원경찰 두 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정기훈 부의장님께서는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회관 청사보안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를 두 대 추가설치 완료하였고, 청원경찰 두 명이 평일 교대로 야간교육 종료시까지 초과근무제로 운영하며, 토요일에는 평생교육 여성담당부서 전 직원이 순번대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행 상황근무를 유지하여 수강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 홍보내역입니다. 시민자치대학운영, 공공근로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청소년직장체험,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채용박람회개최, 여성회관교육운영을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기남방송 우편물발송, 지방지, 생활정보지, 도로변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9년도 홍보내역입니다. 홍보내용과 홍보방법은 2008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450만원씩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사업지원으로 2008년도에 2억 5,8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2억 8,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여성회관 요리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추진사항을 소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으로써는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자원봉사단체자간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 직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총 1만 9,531명이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별 현황과 참여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6,896명에 대하여 가입하였고, 마일리지 통장은 8,380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자원봉사자증은 1,977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2억 8,027만 1,000원으로 사업내용은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상해보험가입, 코디네이터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참고로 증액내용은 인건비 호봉 승급분, 직급보조비 신설, 경찰서 범죄현황 복구비 또한 여비현실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4회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봉사단과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청소년동아리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처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였으며, 소식지와 체험수기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초순회교육과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 및 고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취업알선 1,586명과 취업 132명으로 구직대비 취업률은 66.6%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취업알선이 1,024명과 취업이 199명으로 구직대비는 9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청년의 개인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밀착상담을 통해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구직난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인턴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실업자 및 안성맞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정보망 구축으로 읍·면·동의 일일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시책추진으로써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405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사무실이 작아진 부분의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에 45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비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현재 운영되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지도자연수회비 45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1,100만원으로 2008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요활동으로는 안성시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상 선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대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술연수, 이주여성 편지글 공모,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에너지빼기·사랑더하기 캠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주여성 편지글 공모를 올해 처음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본 결과 23명이 공모를 하여서 3명을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운영실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 수강료 수입은 1억 1,731만 2,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은 2억 5,438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수강료 수입이 1억 2,183만 6,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은 2억 2,969만 8,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해서 수강료 수입은 약 600만원 정도 늘었으며, 대신 강사료 지급은 한 2,5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대목에서 질의 좀 드릴까요?

네.

읍·면·동별로 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개 면 정도가 해요?

그것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요?

네.

그럼 7군데는 어디어디죠? 시내권?

안성 1·2·3동하고 일죽, 죽산, 삼죽하고,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내권만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면에는 일죽, 죽산, 삼죽이 있죠.

근데 일죽, 죽산, 삼죽은 거의 시내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작년까지는 사랑방이 운영됐었죠.

그 다음에 1·2·3동, 공도, 나머지는 면 단위에 벽지개념 아니에요.

글쎄, 면단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운하고, 고삼 같은 경우에는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시내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면 지역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자치센터나 어울마당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늘리기 위해서 받아보면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면이 없습니다.

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죽하고, 삼죽하고, 공도를 신규사업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거의 그쪽에서 반이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시골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자치센터 운영도 부실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가난은 나라 상감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나라 상감님도 똑똑하면 백성을 구제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강사수당을 보면 중국어, 일본어가 돼 있어요. 근데 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영어도 있는데요.

어디 안 보여요. 영어 어디 있어요?

중간 정도에요.

있네. 그럼 이게 층이 어떤 층입니까?

보통 기초부터 일상 회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이 여러 개 반이죠. 기초반, 생활회화반, 그 다음에 기초반에서 조금 넘으면 실용반 정도.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수강생 분들의 분포도는요? 여성이냐, 아동이냐, 외국인이냐 아니면······.

제한은 없는데 거의가 여성이죠.

연령 대는?

연령 대는 한 20대부터, 영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외국어요.

보통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죠.

몇 명 정도 참석하죠?

14쪽을 보시면 양이 나와 있는데 외국어 같은 경우 약 486명이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죠? 많은 것도 아니네. 기술부과정은 1,500백 명이고.

근데 어학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계속적인 활용도나 아니면 목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보통 중년층의 여성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아무튼 취미, 교양 이런 쪽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떠나는 사람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한국사람이다 보니까 발음 같은 거라든지 교육내용도. 이런 부분도 한번 한국 분도 괜찮지만 원어민을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잖아요?

글쎄,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 교사로 교포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처음에 기초단계부터 나가는 경우가 많고, 고급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을 한국사람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급화가 되면 그럴 때는 원어민을 해서 발음 같은 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세요?

글쎄,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08년도에 중국사람을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식이라는 거 하고, 아무래도 한국식의 외국어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다 장점만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영어 같은 거라든지 원어민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섞어서 한국분이 강의할 필요성도 있고, 원어민교사가 강의할 필요성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안성에도 일본 여성분들이 꽤 많이 와있어요.

맞습니다.

다문화가정 팸플릿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필리핀 여성도 있고, 일본여성도 있고, 몽골여성도 꽤 많은데 여성회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방법을 찾으면 결국은 여성들의 어떤 상호교류가 될 수 있겠죠, 한국사람들하고 매치시켜 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운면 사는데 거기에 일본여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회관에서 연결이 돼서 놀러가서 친목도 다지고, 어학연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당장 강사로 채용하기는 그렇고, 또 저희가 현재 면접시험도 볼 건데 올해 2010년도 강사운영진은 이미 접수가 끝났습니다.

2010년도요?

네. 1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현재 23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0년도 강사진은 이미 접수가 끝났고. 올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두 개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글지도사 교육과정하고 한글지도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한번 해 봤고,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다문화 쪽에도 우선 우리문화를 알아야 되고, 한글정도는 알아야만 그쪽으로 취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다가 강사진까지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번 접수를 해보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꼭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분들을 조금씩 중간중간에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봐요.

네, 하여튼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건너뛰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도에 그만둬서 중간중간에 새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회의를 느껴서 나가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네, 20쪽에 보시면 취업자도 있고, 본인의 개인사유도 있는데 개인사유가 실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망보다는 본인의 다른 여건이 닥쳐있을 때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제일 뒤쪽에 나오는 희망근로······. 우리 시는 여기서 또 상도 받으셨는데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처음에 했을 때는 무자격자도 들어왔었어요. 조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와서 잘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자격자가 신청을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무자격자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간혹 보이는 게 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몇 군데 지역마다 심각한 데가 있어요. 우리 시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자치대학 강사를 보면 이게 같은 직종이라도 언변에 따라서 자기 살아오는 방식, 자기가 강의 하는 내용수준은 다른데 대체적으로 직업적으로 보면 같은 직업 쪽의 사람이 꽤 겹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 소양, 이런 거. 근데 강의 내용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살아온 교육과정, 자기가 하는 강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민자치대학에 오신 분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강사도 선정하고, 그쪽의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번에 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건강 같은 경우도.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강사가 건강 가지고 한다면 그 분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3번, 4번 정도는 연속해서 해 줘야 건강관리에 대해서 기초지식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거죠. 그것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연속성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강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보면 사실 저희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오히려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18회를 했지만 2009년도에는 오히려 1회를 더 늘려가면서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강사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는 전적으로 교육원에 위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반은 저희가 직접 강사 선정을 했고, 반은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설문을 다 못 받아봤는데 대충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직접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편이 오히려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접 강사들을 선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 있게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 연속성이 되냐 하면 지난 2008년도에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인가 강의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한번 강의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종합적인 내용은 그래요, 안성시 행정력 예산 또 지역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가줘야 살기좋은마을 만들기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정력만 앞서 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도 100분 강의로 마무리하려니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좀 그렇고. 모르겠어요, 내년도 2010년도에 공도청사가 마무리 될는지 안 될지 몰라요. 거기 회의실이 분명히 있는데 공도에 우리 주민들 상당수가 안성 1·2·3동에 포진된 것처럼 많거든요. 그쪽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읍사무소가 지어지면 거기서 여기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공도청사가 개원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강사를 한번 초청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19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 6,000만원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도에도 하게 되면 거의 그 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 하면 동부 쪽에도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돼서.

예산 배정할 때 동·서를 자꾸 의식을 해요. 근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항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통량, 인구 유동성이 60-70%가 모여 있는 자리에 예산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안성시는 이상하게 항시 동·서를 구분해요. 공도에 인구 오라고 로비한 거 없어요. 자연증가분이 더 많아요.

공도가 2010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사실은 제가 볼 때 공도읍사무소 건축 승인도 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10년 전에 준비한 건물치고는 좀 적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공도를 얘기한 거냐 하면 공도 분들 만나면 항시 평택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 이거지.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 통합되어서 정말 그럴듯하게 지어졌다면 통합적으로 여기서 해도 돼요. 근데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적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낙후돼 있고, 이런 건물을 통합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한 군데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두고, 물론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앉아계실지 안 계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계획에 담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적은 것부터 해 보세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시티투어 같은 것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 지원 들어온 거 20여 명이 된다든가 몇 명 이상이 되면 씨티투어를 해서 안성을 알리고 서로 교류도 할 수 있게끔.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남의 공간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지. 작은 거부터 해 보자, 이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경로당 경로식당의 급식비 안내문제작 설치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안내문을 제작해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및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자체 제작 안내문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원 아닌 사람이 가도 관계없이 1,000원을 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65세 노인분들은.

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5억원 이상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홍보로써는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 안내책자 및 교재제작을 위해서 180만원 예산을 집행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안내책자 및 교재제작비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지원은 18개 단체에 23개 사업에 2억 9,160만원이 지원 집행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19개 단체에 24개 사업 3억 2,7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중에 부의장님도 행정과에서 얘기했지만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는 데가 전우회 같은 데는 통합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공군전우회, 국군전우회, 전부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5쪽 봐 봐요. 맨 마지막에 6·25참전 유공자회나 참전경찰 유공자는 뭐예요? 달라요?

사회복지시설도 노인이냐, 장애냐, 뭐 구분을 시켜 주어야지.

장애 말고 혜성원인가 성혜원 같은 데. 성혜원 지금 몇 명이나 있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끝나고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확인 차. 제가 뭐 아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은 못하겠고, 확인이 되어야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우선 국장님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코아루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만 꺼내면 담당님 한숨만 나오는데 건축허가 날 때는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아파트 심의할 때는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고 다 짓고 준공해서 보니까 반지하라고 할까 반지하라고 해서 지하실에 어린이집을 허가할 수 없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달아줄 때 꼭 그 부분만 의견이 빠졌어요. 건축과에다 의견을 달아줄 때.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 거냐? 명백하게 이것은 안성시 행정오류에서 온 문제점이에요. 사회복지과가 되든 건축과가 되든 아파트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검토는 최소한 해 주었어야 되는데 반지하라 안 된다, 전면으로 봤을 때는 지하가 아니고 뒷면으로 봤을 때는 지하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교육시설을 지하실에다가 허가할 수 없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은 그게 가능했고 현행법은 문제점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아니, 건축허가를 낼 때는 우리가 가능했는데 준공하고 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럼 법상으로 안 되었으면 건축과가 잘못을 했던 사회복지과가 잘못을 했던 그런데 왜 전혀 의견을 안 달아주었느냐 이것예요.

글쎄요. 물론 그렇게도 보겠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반지하에다가 어린이집을 한 업자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업자가 했어도 검토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모든 사업을 신청하면 시에서 법률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신을 돌려서라도.

글쎄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 그게 반지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잘 보고 해야 되겠구먼.

지금 당장 원망하는 게 안성시청이에요. 이렇게 허가를 내 주어놓고 보육시설 허가를 신청하니까 “여기는 안 된다. 반지하라.” 비상구가 문제면 양쪽 정문은 내버려두고 양쪽에다가 비상구를 내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햇빛 때문에>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햇빛투과율까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봐서 실지 필요한지 실지 부족한 면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오면 보육사업에 전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우리 한번. 국가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책임질 복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고 지방에다가 자꾸 미루는 현상이에요, 요즘에. 그럴 때 예산확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안 맞아요.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도 그만한 혜택을 받지만 안성사람이 서울에 가서 아이들을 보육을 시키려면 혜택은 더 받아요. 그러면 인구가 주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은 안성시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근 시마냥 자체 시비가 많아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복지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한 거 따라가는 거 바빠요. 자체사업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 이외에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우리 자치 쪽은 예산규모도 많으면서 민간위탁사업비도 많은 자리거든요, 사회복지과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이 정확히 되냐, 안 되냐. 현장을 한 번 가자. 그리고 장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사곡동묘지, 금광면 묘지, 시유지가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거 컨설팅해서 일죽에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안성시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시하고 화장장을 같이 쓴다는 이런 협의도 할 수 없는 실정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수원 화장장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용인시에서 혜택을 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화장 거기도 경계지역 따지······.

그런 선례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일체, 현재까지 그래요.

우리 시도 사실은 납골당도 필요하고 화장장도 필요한 건데,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나마 면단위에 있는 공원묘지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딜레마가 걸리고 진퇴양난이네, 그러면.

담당님,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성에서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다른 대응책이 없습니다. 용인하고 경계지역에 대체적으로 바람이 불면 남서풍이 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모든 시설을 몽땅 갖다놓아서 용인 쪽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거기다가 대단위로다가, 어차피 이럴 때 한번 대응해 보자고요.

그것은 워커이지.

워커 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양성 분들 뜻을 무지 무지하게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심지어 땅은 양성 사람 건데도 자기네들이 행사한다, 땅은 돈만 몇 푼 주면 쫓아낸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쪽 동네사람들하고 협의 뜻을 갖추면서도 그쪽 동네에서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대응책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성시의 갖은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 그쪽 경계지역에다가 대고 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의견 없으세요?

지금 당장 그 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도 다 주어야 되고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당장 추진한다고······.

그러면 절차가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면 빨리 빨리 왔을 텐데 안 되니까 소각장도 보개면 여기에 하나 있고 앞으로 인구가 늘면 그쪽에다가 붙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가서 대응전략이라도 세워야지, 주민들은 싸우고 만날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일 안 한다고 그러고 그쪽 주민들은 아주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앞으로 대응사업을 모두 거기다가 말뚝을 박겠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도 얘기라도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동네 주민들한테 듣는 게 거의 로이노제가 걸려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화장장, 납골당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그쪽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 마음이라도 시원할 거예요. 저쪽에서 안 해 준다고 계속 떠드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 동참해 주어라? 그러면 안성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책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욕이나 먹고 도의원들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만날 헛소리나 하고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매달려야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도 다 공감했던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서울은 일찍이 구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동에서 소각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 근방으로 안 가기로, 자연스럽게 이것은 갔단 말이에요. 공문으로 서로 오고 간 게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인구 1,000만 명이 넘으면서도 그런 거 자체를 도가 주도를 안 주었다는 거지요. 왜, 할 수가 없는 것이 경기도는 가끔 언론에 비쳐지지만 부분이 항시 나오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거 공유할 생각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더 이상 못 꺼낸 거예요.

지금도 용인하고 안성 관련된 이런 문제는 도에서 가급적이면 중재나 이런 것은 각 시·군 지자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주의예요. 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우리의 장묘문화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매장보다는 다 화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도 화장장 건립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거고, 지금 이세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정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여태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잘 정비해서 하나는 공원으로 만들든지 그 지역에 생산시설로 만들든지······.

우리 시가 이장공고를 내고 우리 시가 임의대로 땅을 쓰겠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은 선례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디 하나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다가 우리도 현재 인구로 봐서는 사실 화장장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은 아니에요. 인근하고 협의만 되면. 현재 인구상태에서 인구 30만 명이 넘어야 운용의 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몇 년도에다는 어느 위치에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제가 용인화장장 때문에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미리부터 계획이랄까 입안이 되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이 마음적으로 완전히 갈등 관계가 서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인근 주민들이 와서 용인시 경계 너머도 이웃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주민들 성격까지 나빠질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대안의 물고는 안성에도 어렵지만 그런 지역에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도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앞으로 시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요.

이세찬 위원님 전체 인구를 따지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괄세를 받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실정은 충청도나 경상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면 그때는 아시겠지만 안성시의 정서적으로 봐서는 용인주민들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 지역 인근에다 우리도 대응투자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글쎄요.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난실2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지 한다고 그랬을 때 양성면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예요. 그때는 동의······.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난번에 남풍리 쪽으로 삼성에서 화장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체 안성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르는 말씀은 화장장을 한다고 해서 땅을 지금까지도 싸게 매입하는 현실인데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삼성에서 화장장을 하려고 했는데 안성시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건데 지금도 화장장 한다는 마인드로다가 삼성에서 땅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이미지면 거기 삼성에서 그런 악재를 갖다놓고 땅값을 못 올리게 하면서 자꾸 수용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리게끔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봐요.

네, 글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