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윤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장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책이 변경되었거나 재원 변경 등 불요불급한 사항과 특히 연륙교 개통에 따른 대비에 관한 사항, 와룡문화제에 관한 사항, 또는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특별히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실과소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축조심사할 때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모셔다가 듣는 방법으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과가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고 ·····.

한 과씩 하려면 버겁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다 듣고, 축조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불러서 듣기로 하자는 박종권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증액 요구액은 6,398만 4천원이 증액된 357억 3,4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사업예산 3,600만원 중 연구개발비 1,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시설비인 사천읍 육교 시정홍보 현판 제작비가 2,600만원 해서 사업예산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에서는 1,100만원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내역은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천관광 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으로써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 산업재해보험료 풀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2,63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액은 43억 2,221만 9천원 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목 내용은 반환금에서 2억 3,4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7,808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6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12억 6,099만 6천원이 감액되어 21억 1,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 다. 내역은 일반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은 총괄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3억 491만원이 증액된 12억 1,0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역개발사업으로서 3억 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은 2억 9,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원으로써 내역은 대방초등학교에서 우진정밀간 도로개설에 7,928만원,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3,956만 8천원, 모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989만 2천원, 초양마을 하수구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989만 2천원, 선구동 노인휴식공간 설치에 2,992만 8천원, 벌리동 하수구 정비에 2,977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써 대성초등학교에서 우진정밀간 도로개설외 5개소에 1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써 1억 491만원이 증액된 6억 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에 7,68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에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과년도 예수금 이자수입 반환금 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서는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년도 이자수입 반환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로 ·····.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220항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에 1억 4,85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천이야기 모음집 발간에 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이야기 모음집을 발간하면서 작품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특선 10편, 입선 20편 해서 시상제도를 두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부분에 85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고시료·시정홍보비 1,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보·고시료는 저희 실에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0개 시에서 제일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언론사로부터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보·고시가 작년도에 63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3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400만원으로 공보·고시료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언론사로부터, 특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2개 언론사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TV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광케이블 까는 부분에 대해 도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유무선 마이크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사실상 각종 회의 때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기계로써는 무선마이크를 2개 밖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기타 회의시에 무선마이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5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혼합믹스기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각종 공청회 및 회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예술 항이 되겠습니다.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이 62만 6천원 증액되는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전년도에 신규로 대상지가 된 우천도요지, 사촌도요지, 그리고 서포 자혜 갯지렁이 부분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천연기념물 후송 운영비입니다. 매년 천연기념물이 신고가 되어 우리가 문화재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황조롱이, 원앙, 수리부엉새 같은 이런 것은 1년에 적어도 10건 내지 15건 정도 신 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장을 사서 서울로 택배운송을 하는 그런 부분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13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시민의날 축하공연 실비보상 800만원입니다. 시민의날은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참여한 시민들을 바로 보내기가 뭣해서 축하공연을 하도록 준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군본부에 있는 군악대와 가수를 초청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마치고 기념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재건동산교회문고” 운영 자료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제3항에 의해서 사립도서관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1999년도에 200만원, 2000년도에 200만원, 2001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부분을 계상하지 못해서 문고로부터 지원요청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금년에도 빠질 수가 없어서 다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2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19일부터 20일간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우리 초전마을의 보리타작이 금년도 출품작으로 선정되어 거기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마도 갈방아어요가 출전해서 도까지 가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가산오광대 대본 일어·한글 혼용판 발간경비 지원입니다. 7월경에 문화관광부 경비 지원으로 해서 가산오광대가 일본 공연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경비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일어·한글 혼용판 대본을 1,000부정도 발행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써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지원 2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와룡문화제 분리 개최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양 대회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부문에 2억원, 문화부문에 2억원 이렇게 공히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부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이벤트행사 경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5월12일날 전국노래자랑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교 기념공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자 2,000개를 세팅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접대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개장기념 한국미협경남작가초대전 경비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개장을 기념으로 해서 경남미술협회작가전을 통해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홍보와 폭넓은 미술 교류를 통해서 미술문화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홍보비, 작품 운송비, 접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문화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비는 국비가 다소 감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도비와 시비가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역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입니다. 금년도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연극 공연 부문에서 장자번덕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회 부분에 2회, 그 다음에 사천의 소리에서 박세원 예술단을 초청하는 무료지원 경비로써 시비 부담금이 55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3개소에 6억 9,500만원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국고로써 지원되는 문화재 보수비로써 금년도에는 곤양향교에 1억 8,000만원, 곤양 환덕에 있는 조씨 고가에 2억 4,000만원, 넋도 유물전시관 용역비 2억 8,000만원 해서 7억원이 금년에 지원됩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7억원에 대한 0.6%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선진공원 토지 매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공원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지는 6필지에 5,206㎡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연장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남의 땅인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2필지라도 먼저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입니다. 매년 문화재 표지판을 정비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정비 부분이 아니고 도로에서 문화재를 알리는 도로표지판 5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백사 주차장 설치 부분에 3,000만원입니다. 경백사가 마을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차를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민원도 몇 번 일어나고 해서 경백사 바로 앞에 있는 농협창고 있는 그 땅을 사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이 시가로는 5,000～6,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다소 부담을 시키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체육진흥 항이 되겠습니다. 5억 5,2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운영에 2억원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여자농구단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양의 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좀 비좁긴 합니다만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현재까지 3명을 계약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선수확보는 못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선수를 확보해서 늦어도 5월중에는 창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는 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로 봐서 생활체육 축구가 전국대회까지 갈 기량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학농구연맹전 개최경비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16일부터 26일까지 삼천포체육관에서 한국대학농구연맹 주최, 우리 사천시 주관으로 전국 대학농구연맹전이 개최됩니다. 전체 예산은 7,000만원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는 주관만 하고 접대비 3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이번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제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 2억원입니다. 당초 분리개최를 보고드릴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 다소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좀 낮춰서 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 공히 2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창단경비 지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농구단 창단을 하게 되면 기관장, 선수 가족들도 초청을 해야 하고, 선수단 기를 만든다든가 또 격려 오찬경비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경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의 풀예산에 이 부분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 사실 전체 2억 5,00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현재까지 마라톤대회가 활성화되어져서 오늘까지 접수된 인원이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8,000명을 계획으로 할 때 2억 5,00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시비로써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찬을 3,000만원 정도 얻고, 그 외에는 선수들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배 전국 부별 산슈 선수권대회 개최경비 지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도 약 6,000만원의 경비가 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주관만 하고 필수경비인 접대비와 홍보비 700만원만 계상해서 전국대회를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용역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동장 안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물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토목직의 선에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인공암장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선수단 숙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선 삼천포공설운동장이라도 그런 시설계획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해서 제반 규칙에 맞도록 시설을 해 나가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생활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진사지방산업단지에 테니스장 6면을 해서 이번 주말에 개장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테니스는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치행정 책자 구입비와 가로기 구입비, 인사프로그램 개인열람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00만원으로써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답교행사 비상근무직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750만원과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답교행사지원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사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삼천포대교 개통식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청소년 선도활동 업무추진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 삼천포대교 개통 마라톤대회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지역상품 판로개척 업무추진비, 주요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건의 업무추진비, 전국노래자랑 유치활동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속실관리 인부임으로써 부족분 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국기달기 인부임 137만 9천원, 늑도출장소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33만 6천원, 지역안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90만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부족분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답교행사 실비보상금 800만원, 이것은 공연출연단 500만원과 행사진행요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써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답교행사 지원비 500만원은 불꽃놀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써 예비군중대본부 육성 지원으로써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 매입 정비사업비로써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남면사무소 보수비 1,989만 2천원은 감을 해서 동서동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사남면사무소 보수비 10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회의용 철제의자 구입비 380만원, 연설대 구입비 180만원, 인사프로그램 개인열람시스템 장비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87페이지와 88페이지가 연결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519만 9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5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족분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청사관리 인부임, 양어장 청소 인부임, 정원수관리 인부임, 잔디관리 인부임 해서 총 1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유재산관리 396만원,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관리비가 378만 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국유재산관리가 75만 6천원인데 액정모니터 구입비에 51만원, 디지털 녹음기 구입비에 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화장실 확장 및 정비비로써 2,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체감지 자동음향기기 설치에 23개소 해서 920만원, 그 다음에 그림액자 설치 및 교체에 207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확장공사 8개소에 대해서 1,495만 2천원으로써 현재 화장실 확장은 85cm×85c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0cm×100c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화장실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화장실 공간이 좁아서 대변을 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직원들이 건의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부다 하지는 못하고 1층, 3층 해서 8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2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1회추경 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888만원을 포함해서 1억 3,76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이 1,1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도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화장장 유류비가 5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금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130만원인데 이것은 독립유공자 행사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본인 한 사람하고 가족 세 사람인데 3·1절과 8·15 광복절 관계 참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보훈단체 선양사업비 지원 120만원인데 이것은 6·25참전 전우회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경로근로사업이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에 8억 1,244만 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비의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마는 이 금액은 사실 여기까지는 필요없는 것인데 사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1억원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다시 추경을 해 줄 것이라고 ·····.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장애수당이 1억 325만 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25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족·의수 등의 구입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수 조정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17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국·도비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보다 전부 위에서 변경 내시로 조정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수당에 55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3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도에서 조금 많이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지원에 2,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6억 6,246만 6천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적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뒷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63% 해서 42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장묘문화개선에 납골묘가 당초 14기에서 12기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기당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신축에 대방경로당이 4,000만원, 실안경로당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방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경로당이 아주 협소하고, 옛날 대방 1개 동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590세대나 되는데 너무 비좁아서 새로 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 그 동네시설인 회관과 부지를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대금을 약 8,000만원 걷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노모당으로 돌리고 새로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안경로당 7,000만원은 이것도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되었고, 앞으로 국도3호선이 지나가면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라면 새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직원들 의자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고,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 부분입니다. 1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3,73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시변경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액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억 7,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일반급여가 2억 5,51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현물급여는 4억 2,711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 뒷부분에서 조정된 금액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128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앞에 과목 경정되면서 삭감이 되어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써 합심원에 트럭 1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권에 1만원씩 해서 하는데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에 33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응모자 시상금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상을 함으로 해서 좋은 응모작품이 있을까 싶어서 보상금제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세대인데 13세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질환가정 건강관리비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원에 1,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쉼터 관리 인부임이 단가 조정으로 3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합동운동회 및 현장체험활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 지원시설에는 나름대로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합동운동회 같은 때는 조금 도와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위원이 35명인데 당초 37명으로 되어 있어 연간 10만원 해서 2명이 깎여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5,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을 보고 국·도비를 내시하는데 정원이 3,267명입니다마는 현원이 2,854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좀더 늘어나면 증액 내시를 해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지원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증감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 국비가 부담할 것을 도비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사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융자금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8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에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로서 19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0기동대 상용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민원관리에 전체 8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산개발비로서 민원사무편람 전산DB구축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책으로 발간하던 것을 이번에 DB를 구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서 책을 발간하지 않고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 책꽂이 구입에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핸드폰 고속충전기 구입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차례 민원인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청사에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1억 34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항공정보센터 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 사이버항공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신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대장관리시스템 S/W 구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각종 대장과 일지 서식을 전자화 하여 직원들이 출장명령부라든지 근무상황부 등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양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회를 사천청사에서 할 때는 삼천포청사에서 사천청사로 전직원이 이동을 하고, 삼천포청사에서 할 때는 사천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청사 회의실에서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교육용으로써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3,43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로써는 부족해서 ·····. 지금 현재 도라든지 이런 데서 웹결재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3,4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의 감리비로서 2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자연생태계 위해동물 방생금지 안내판 제작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위해동물로 지정을 한 붉은귀거북 등을 사찰을 방문하는 불교 신도들이 관내 저수지에 방생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답교 및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레일러식 이동화장실을 임차하는데 그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사천연안오염조사 사업지원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천환경연합에서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환경보존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사업 지원비 450만원도 사천YWCA에서 사업계획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 도환경보존기금에서 전액 보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경진대회 읍·면·동협의회 지원금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3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부족예산 115만 5천원하고 삼천포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천포대교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에 2,04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연구사업으로 젖소사육시설 착유실 2개소에 소요되는 600만원 이것도 도환경보존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1억 3,986만 5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도비보조금 배분에 따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사무를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 시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서, 또 민간위탁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이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정해서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준공 예정인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배출봉투 가격이나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얼마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 이 시설은 하수병합처리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반드시 용역을 한번 거쳐서 산정하여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경비이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총예산은 금회 추경 1억 7,910만원이 증액된 12억 1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까지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가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했는데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지원 200만원이 있고,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지원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해마다 새마을문고가 주축이 되어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시상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깨우치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시상을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는 사실상 차량은 있지만 운전할 사람도 없고, 유류비나 보험료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차는 움직여야 되겠는데 운전은 우리 지도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관광명소 가꾸기 지원과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 지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맡아서 앞으로는 책임지고 가꾸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간판이라든지 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수요는 많이 생깁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그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보수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가 설치되었는데 읍하고 나머지 동 4개가 남았습니다. 읍에는 개소당 1억원이 지원되고, 동에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소당 3,500만원씩 계상해서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26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929만 4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회추경 총예산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운영 5,400만원과 실내수영장운영 3,700만원 해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운영에 일반운영비는 무인시스템 임차료가 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누락되어 월임차료 15만원씩 12개월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난간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석의 난간이 파이프로써 오래돼 노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텐으로 난간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난간교체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읍 관덕정 사대보수 및 사선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선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좌측편으로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달에 전국 대학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실내체육관에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천에도 삼성항공이라든지 농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천체육관에도 농구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구대 1조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관중석 천정 수리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찾는 회원들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영장 본부석하고 위에 보면 결로로 인해서 물이 떨어져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한창 성수기 때는 회원들이 1,300명 내지 1,500명 정도 수영장을 찾습니다. 결로로 인해서 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결로방지를 위해서 판넬을 가지고 천정 지붕을 하려고 하니까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자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에는 방송시스템이 처음에 수영장을 지을 때 수영장 바로 옆에다가 해 놓으니까 습기가 차서 방송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옮기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시설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08만원입니다.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200만원입니다. 지하의 요리실이 7년 정도 되다보니까 보수를 해야 하고, 또 온수기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총괄 1억 7,5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8,5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써 일용인부가 3명이 있는데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864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직영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42만원이 들고, 또 전용회선 사용료 216만원인데 전기통신공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해서 558만원이 증이 되고, 재료비에서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할 때 일시사역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명의 인건비가 7,08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인부 1명이 있는데 그분의 노임단가 인상분 64만 6천원 해서 경상적경비가 7,706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축동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4월달에 폐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으로써 분뇨처리장을 폐지시키고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04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35억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비 안에 목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감리비가 사업비의 확정으로 2억 3,673만 1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시설비에다가 2억 3,673만 1천원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삼천포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의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고도 및 소독시설이라고 해서 5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요구액이 6,042만 5천원, 전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10억 6,792만 6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인건비는 당초 초과수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62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 3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지원비에 조명장비 임차 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전용 조명시설을 구입하려면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빙라이트라든지 조명기에 대해서 한번 임차를 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임차를 한다고 보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야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휴식공간을 위해서 외곽이나 광장 이곳에다가 의자나 탁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입니다. 귀중품 보관함 구입입니다. 80인용인데 공연자 또는 이용자에 관해서 귀중함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전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 입장권 제작용 감열 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 입장권 제작은 저희들이 입장권을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제작할 때마다 15만원 내지 20만원의 제작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단가가 50원에서 18원정도가 인하됩니다. 그래서 감열 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에 보면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도의원님께서 할 때는 실안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실안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남양동의 일부지역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도에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와룡지구에 3,000만원을 가져오고,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을 받아오게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경방송이 들어와서 케이블을 많이 깔았습니다. 실안지구도 해결을 했고, 그쪽에서 넘어가는 광포하고 연결되는 거기에는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양지역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서삼면 지구에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이 사업은 서경방송에서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을 깔 때 드는 시설비 4만원 내지 5만원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하고, 전체적인 광케이블이 들어감에 있어 서경방송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 물론 섬지역이나 실안지역, 남양동도 도시지역을 벗어난 일부 지역, 읍지역도 읍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지역에는 잘 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골짜기 같은 곳이나 시골 같은 곳에서는 광케이블이 없어서 난시청지역으로 남아 있거든요. 담당관께서 조사를 잘 하셔서 ·····. 물론 이 돈으로는 근처에도 안 가지만 담당관께서 잘 챙기셔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라고 해서 경비가 2억원이 있고, 또 105페이지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문화제를 할 때 드는 2억원은 대충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문화제 부분에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시는데 혹시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유인물을 해서라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홍보비, 그 다음에 각 지원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사실 2억원이라고 하지만 ·····. 그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예산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경비 2억원은 사실상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고, 팀당 지원을 해 줘 버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원금액을 줄여서는 안되거든요. 팀 지원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려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2억원으로 체육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해마다 각 팀에 6,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주로 읍·면·동에 지원할 때는 가장행렬을 할 때 읍·면·동장들의 몫이 많아서 가장행렬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가장행렬은 문화제 쪽에 왔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의 부담이 많이 덜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문화제 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 문화제 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부에서 공히 2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회 부문에 있어서 읍·면·동 팀별 지원이 적으면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모여서 화합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찬조를 많이 내 놓아야 해요. 각 읍·면·동의 체육회 예산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감안하셔서 팀별 지원을 작년보다 상회하게,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많이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사남 테이스장에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돈은 2,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조명시설을 해 주면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작년에 테니스장을 조성했는데 사천테니스장은 사실 우리 관에서 지었습니다마는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나 전기료 관계는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시에다가 전기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

회원들이 다소간의 회비를 내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곤명면사무소를 지을 때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서 뭔가 기탁을 해서 청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환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환지가 잘못되었어요?

예.

당초에 곤명면사무소를 현 위치에 짓자, 초량에 짓자 이래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거든요. 결국 현 위치로 돌아온 것은 면사무소를 지을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희사한 부분이 어디 어디를 희사했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지 희사했던 것은 이제 와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내 놓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부지를 팔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니까 이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설명을 ·····.

예,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앞에 총무과장에게 물으셨는데 당초 곤명면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사한 땅은 우리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희사한 땅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받아서 환지를 하면서 시로 된 부지를 개인에게 주고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환지하는 당시에 그것이 정리가 안돼서 면사무소 부지 안에 개인 땅이 있고, 시 부지는 밖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시로 바꾸고, 밖에 있는 것은 팔고, 그렇게 하려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는 그냥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데 작년에도 연극을 했습니다. 또 기념품도 제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예.

연극하고, 기념품 제공하고 하면 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여성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냥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18개 여성단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여성단체라고 할 것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116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읍·면·동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총 1,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지원금이 공히 130만원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읍·면·동별로 경비를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읍·면·동에서 개최할 때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180만원씩 소요가 된 것 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수준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전액 읍·면·동당 공히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1,120만원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단위 행사에 쓸 것이고 그렇습니까?

1,120만원 이 부분만 읍·면·동에다가 전액 ·····.

올해 총 예산이 1,820만원인가 그렇는데요?

1,120만원 아닙니까?

1,82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하고 보태서 1,820만원인데 읍·면·동에다가 80만원씩 주고 나면 1,120만원인데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는 시단위 행사에서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80만원은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 회장에게 줄 것이고?

예, 협의회에 80만원씩 지원이 될 것입니다.

8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김석관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데 읍·면·동당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그 행사는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합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부 읍·면·동장이 다 준비하고 ·····. 면장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회장에게 지원해 주면 음식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것은 짚어서 ·····. 돈은 면으로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안 내려 줍니까? 바로 회장에게 줄 것입니까?

예, 자연보호협회장에게 ·····.

전에 녹지과에서는 읍·면·동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주관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 사실 그렇습니다. 직능단체들이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할 때 주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의 지원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들이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3개 읍·면장을 했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짚어서 자본은 내려 주더라도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라는 단서조항을 줘서 내려주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 사실상 행사를 하면 읍·면·동의 직원이고 차량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인효위원님!

축산폐수처리시설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착유시설이 2개소인데 사천읍에 보면 사천읍에는 팬덤식으로 하고, 축동면에는 파이프라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공법이 혐기 및 접촉산화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처리공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것이 당초에는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착유시설이 팬덤식하고 파이프라인식이 있으니까 그 2개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젖소사육시설 착유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저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써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참 공감을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이런 부분에 대폭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데도 과장께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홍보차원에서 주부나 음식점 계통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산은 없습니까?

이 시설이 8월에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인데 그전에 여성단체나 읍·면·동의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음식점에서 많이 남아 나오는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양이 되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양이 적게 나옴으로 해서 우리 사천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9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내고장 관광명소 가꾸기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고,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 지원에 62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명소 가꾸기는 교통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녹지과에서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단체가 새마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도 있고, 환경연합회라든지 자원봉사자단체도 있고, 새마을단체도 여성단체도 있고 남성단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꼭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관광명소 가꾸기는 대상은 읍쪽의 산성공원과 동지역의 노산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원을 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책임구역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 또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도 사실상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읍·면·동 지도자별로 구역을 나눠서 풀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과제를 받아서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도비·시비라고 했는데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그런데 도새마을협의회에서 ·····.

도비가 지원되면 우리 시비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환영해야 하는데 도비는 지원하지도 않고 도새마을협의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하고, 시비만 든다고 해서 안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책임구역을 맡아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관계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고장 관광명소 가꾸기 지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 외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순전히 인력만 제공하는 것이고, 순전히 도구를 산다든지 명찰을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식사대접은 해 줘야 하는데 민간이전 같으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모처럼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 여력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다 좋은데 우리 사천시에 보면 농업경영인이다, 농촌지도자다, 혹은 바르게살기협의회다, 적십자다, 생활개선회다, 자원봉사자다, 자연보호다, 자유총연맹이다 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 그렇다면 이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 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다가 넣었습니까?

사업계획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위원님! 지금 이것은 그런 단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새마을회이외의 단체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원금은 읍·면·동에다가 할애를 해서 읍·면·동에서 각 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상 새마을지도자들이 담당해야 할 그런 분야이고 거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 우리 지도자들을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 볼 때 꼭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거기는 주면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천읍의 자유총연맹은 매년 무연고 묘지 있지요? 그 무연고 묘지의 풀을 전부 다 베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 밥 사먹고, 자기들이 예치기 가져오고 차 가져와서 풀을 다 베 줍니다. 봉사는 그것이 봉사입니다. 꼭 돈을 지원해 줘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그런 것이 봉사입니다. 따라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다 보면 그것이 예가 되어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만한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면 됩니다. 제 자신도 만약에 지원을 해 줬는데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천체육관 농구대 구입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삼천포체육관에 농구대가 쓸만 했는데도 없애버리고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농구대를 사천체육관에 놔뒀더라면 이런 돈은 안 들여도 되는 것인데 ·····. 그 농구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학교측에, 삼천포학생체육관에 기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공무원들이 ·····.

확실한 것은 ·····. 제가 소장으로 와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예,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규격이 안 맞으면 새로 세우고 기존에 있던 농구대는 사천체육관에 놔뒀더라면 경비도 절감되고 할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사천체육관에 필요하다고 3,000만원을 들여서 사겠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 쓰던 그 좋은 농구대는 없어져 버리고 ·····.

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은 신식이고, 옛날에 쓰던 것은 구형이고 ·····. 삼천포실내체육관에 있는 농구대는 좋은 것인데 이왕이면 사천실내체육관에도 똑같은 것으로 하려고 ·····. 또 대학농구도 6월달에 할 계획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지역에도 삼성항공이라든지 젊은 회원들이 많은데 삼천포까지 내려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을 하는 저로서도 보고 있기가 민망스럽고 해서 사천지역에도 하나 놔 주십사 해서 ·····.

제가 지난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삼천포실내체육관에 있는 농구대가 아주 상태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못쓰고, 너무 구형이고 해서 바꿨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좋은 것을 갖다가, 학교에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히 사천체육관에 갖다놔도 관계가 없는 것을 없애 버리고 예산을 다시 올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살림을 아끼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대학농구연맹전이 6월달에 계획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실내체육관 하나로 그 대학농구연맹전이 치러질 수 있나요?

예.

몇 개팀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은 체육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 약 20～30개 정도로 ·····.

부족한 부분은 사천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 이번에 1조를 3,000만원 주고 구입을 한다면 완전 자동식으로 하는 것인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좀 비쌉니다.

앞으로 이 체육관만으로 부족할 때 그쪽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농구대 1조는 2개 아닙니까?

예.

2개 같으면 안 비쌉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현재 다루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나오셨으니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곤양, 서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우리 강소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민원 해소거든요. 사실상 시설 자체가 완벽하고 위생상 주위에 전혀 피해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그 관계로 인해서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서포도 면장하고 저하고 골치가 많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소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곤양, 서포에 각각 버스 2대씩 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창하고 남원하고 두 군데를 방문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다 갈 수는 없어서 가구수의 1/10 정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간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거든요. 첫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인원 관계상 그쪽을 많이 분배해서 차출을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궐기대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면장하고 저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일을 덮을겸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서포 같으면 선정리 3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 간 사람 위주로 차 1대 정도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으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주변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땅값이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반발을 하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하고 이야기하기를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이 차를 대절하든지 해서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인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꼭 안되면 추경에라도 ·····. 6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1개 면에 150만원정도로 해서 ·····. 백몇십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주민 몇 명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들더라도 민원을 해소해야만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한번더 견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곤양, 서포 처리장은 4월20일경이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 등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관계는 그 안에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사업설명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김석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 축동면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사실상 보면 축동이라는 곳이 사천군 시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하천이 오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처리장을 없애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들 때 그 주변에 있는 축산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방금 우리 최위원께서 걱정스런 맘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요. 나중에 용역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고 하는 대화의 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용역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6월달에 가동이 되면서 용역을 해서 하니까 기간이야 있겠지만 그것도 보면 기계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을 잘 발췌해서 용역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도래되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치도 그런 것이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 지역에 축산농가가 4,166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고 한우하고 젖소, 돼지가 약 42,000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오는 양에 따라서 용량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몇 두이상 되는 축산농가에서는 저류조 탱크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류조 탱크가 만들어져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난 뒤에 시설용량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형식적이나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지요.

서서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차질없이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곤양, 서포에서 견학을 갔다와서 많이 감탄들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의외로 정화가 너무 잘 되어서 나오니까 목욕을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간 사람들이 문제더라구요. 물론 옆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홍보를 하지만 나름대로 사리사욕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더 다녀오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소장께 한번 더 ·····.

안되면 저희들한테 시설부대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라도 만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