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28쪽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전망까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지적사항은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4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87억 3,000만원 중 20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4억 1,6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계상액 대비 51%를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인 비전임계약직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대책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수납을 실시하며, T-save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정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비전임계약직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ARS시스템, 가상계좌 등 납부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5억원 이상 추진현황은 없으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홍보내역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부홍보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어린이세무교실 만화책자, 지방세 광역홍보, 납부홍보로 2008년도 예산액 2,687만 5,000원 중 2,434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2009년도 예산액 2,708만원 중 10월 현재 2,3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수막, 입간판, 중앙신문 및 방송을 통한 광역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 및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 현황은 총 448만 1,95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미회수 사유는 부도 1건이 회사 무재산이며, 3건은 납세태만으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만 5,902명에 체납건수 18만 569건으로 146억 4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80억 3,5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65억 6,9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이 금액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비만입니까?

이거요? 지방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7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2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가 13억 2,900만원, 취득세가 9억 6,000만원 순입니다. 기타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9명으로 40억 9,0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납부태만이 122명에 2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09명에 17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채권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압류현황은 총 8,134건에 28억 6,900만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회원권 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 총 1만 8,302건에 53억 3,600만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기타채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 및 금융거래 제한실적입니다. 형사고발은 2007년 5월 31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한 조문삭제로 고발의뢰가 어려우며,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은 고발만 가능한 실정으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신용정보등록으로 125명에 23억 7,000만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으로 21명에 4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폐쇄기 현재 총 체납액은 92억 6,400만원으로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49억 8,4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42억 8,000만원으로 정리율은 95.7%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6억 4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가 80억 3,500만원, 과년도가 65억 6,900만원, 정리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으로 지방세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8,820건에 24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사유는 무재산평가액 부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9년도 10월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으로 49건에 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사유는 평가액 부족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폐쇄기까지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790건에 4억 9,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이 3억 650만원, 무재산이 1억 8,450만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09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496건에 3억 200만원으로 사유는 무재산이 2억 6,100만원 시효소멸이 4,000만원 순입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는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수증가 업무추진비 예산액 1,800만원 중 1,132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액 1,440만원 중 1,033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골프장별 세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광면 삼흥리 베네스트 골프클럽 등 기존의 6개 골프장에서 2008년도 1개소, 2009년도에 시범라운딩을 포함해서 3개소가 늘어 1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골프장 세수현황은 103억 4,6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12억 5,700만원, 시세는 9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현재까지 393억 7,2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271억 5,000만원, 시세는 122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실적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0월말까지 세무조사 법인 수는 560개 법인으로 총 법인 수 대비 28.7%이며, 조사실적은 27억 7,000만원으로 이중 현지조사 추징액은 16건에 5억 1,600만원, 서면조사 추징액은 544건에 21억 5,400만원입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은 2008년도에 17억 6,900만원, 2009년도에 10억 100만원이며 2009년도 11월 말 현재 20억원의 세무조사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전망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주요 개편 내용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될 예정에 있으며, 농업소득세사업소세가 세목이 폐지되고, 기존의 균등할 주민세가 주민세 균등분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신설되는 세목으로 2010년도 경기도 지방소비세 세수전망은 추계결과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세로 기존소득세할 주민세와 종합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세목으로 2010년도 지방소득세 세수전망액은 221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2,2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감소사유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액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분이나 세금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것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금이나 세금 외의 수입이 또 3억 얼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보면 1년에 결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추계되는 게 세외수입······.

세금 포함해서요.

24억원이요.

그럼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을 예산에 잡잖아요. 예산계로 보내서 예산계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항시 몇 %로 적용해서 보내 주는 거예요?

아, 세수추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세수추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수를 잡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 상 5개 년도 평균 신장률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그게 없는 데는 과년도 실적에 의해서 각 관·과·소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죠.

그럼 24억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예산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김종도 저희가 추계할 때는 징수 가능액을 잡고 추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포함됐을 때는 그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김종도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해도 납부가 안 되는 금액들은 전부 제외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 평균 징수를 본다든가 징수액을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잡아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팽창 예산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서에 100억원을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했더니 세입에서도 아니라고 그랬고, 세무과도 아니라고 그랬고, 안성맞춤담당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회적인 여론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뉴타운지역이 토지보상이 안 나가는데 세입으로 100억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세입 100억원이 보상이 안 나갔으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당해년도 그러니까 다음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월셔나 신원아파트나 공도에 시행 중인 KCC 이런 곳이 6월 1일 이전에 준공되는 것을 봐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2009년도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보상이 간다고 그랬던 거고요, 발표됐을 당시에.

그것은 집행부 논리였고, 정치적인 논리나 사회적인 논리에서는 보상이 못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어요.

박상호 일단은 신문지상이나 발표됐을 때 금년도에 지급이 나간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징수에 잡았던 사항입니다.

보는 시각이 박 담당님이나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집행부 논리는 한번 위에서 결정 난 것은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시민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보는 관점은 보상이 안 나가고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본회의장에서 얘기 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호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근데 결과론을 볼 때는 100억원이 마이너스된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이 과잉으로 잡혔고, 팽창으로 됐고, 팽창예산을 예산서에 짠 거란 말이에요, 결과론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한두 달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때 보상이 나갈는지는 저도 예측을 못해요.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입을 잡은 쪽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을 ‘아, 저 세금이 올해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계로 보내 줘서 예산계가 짜는 건데 신문지 상만 보고갈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에 정치적인 판단도 갔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안성시청은 내년도 보상 나옵니다, 하는데 시민들 정서는 뉴타운 지역이 될지 안 될지도 걱정하고 있었고,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명히 밝혀줬단 말이에요, 여기 대책위원들한테도. 근데도 세입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박상호 2010년도에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예산에는 세금 들어오는 것을 잡아놨습니까?

박상호 뉴타운은 제외시켰습니다.

그것 봐요. 그래서 예산이 세입 100억원이 우스운 것 같아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는 100억원이라면 큰 돈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누가 책임 있는 거냐, 세무과가 책임이냐, 아니면 안성맞춤마케팅실에서 잘못이냐.

박상호 세입예측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호 네, 맞습니다. 법인세의 소득세율이 3% 인하됐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3% 인하됐기 때문에 인하율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한 50억원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2～3%를 다운 시키면서.

감세정책을 했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은 좋으실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을 운영하는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국비를 더 보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국·도비가 외래 줄어들죠.

국·도비는 줄어들고, 세금 줄면서 안성시 재정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거 보면 중앙부처에서 잘못하는 점이 꽤 있는 거예요.

그건 먼저 질문해서 국무총리가 재검토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당왕동하고, 건지리에 지금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세금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민원을 받았고, 사업성이 있으면 아파트를 세워 가지고 땅을 주면 되는데 안성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안 들어오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세나 이런 비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재산세를 다루었던 점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겁니다. 건지, 당왕지구라든지 1·2동 주택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서 세금이 4-5배씩 오르고 해서 조세저항이 많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해 드려야 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여론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방법은 인하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안성시에서 주거지역 아파트 올릴 때까지는 깎아주겠다 해서 깎아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세법은 세세한 조항까지 국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데 실 예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예냐?” 그랬더니 이것을 조례법으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조례가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조례를 안 써 먹어요, 위원들도 안 써 먹지만.

조례제정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 내려 줘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같으면 한번 내고 말지만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거거든.

2010년도 추계를 보면 주민세가 40억원, 주행세가 40억원, 사업소세가 3억원으로 결손이 나는 것을 재산세가 36억원이 오르면서 그 일부를 대신한 건데 재산세까지 결함이 온다면 안성시정에 세수결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수는 안성시를 개발해서 빨리 빨리 세수를 늘리면 되지 개발 안 시키니까 세수가 안 늘어나는 건데 왜, 이런 농민들한테 세금을 억울하게 징수하려고 해요. 개발해서 발전시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들어오고, 세수가 많이 들어올 텐데. 안성시에서 개발 못시키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냐는 말이에요.

박상호 위원님, 당왕지구, 건지지구는 개인들이 발의해서 지구지정 된 지역입니다. 개인들이 발의를 해서 지구지정 된 지역이고, 일부는 제가 알기로 계약이 됐고, 일부는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정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왕지구, 건지지구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묶이면서 땅값의 상승효과가 현재보다는 2-3배 정도 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시는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재산에 오르는 폭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60%-100%까지 1년에 5%씩 올려요.

땅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사실인데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정말 팔려고 하는 게 아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박상호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대지나 잡종지, 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세율이 센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00분의 0.75가 적용됩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과표에 따라 다르지만 1,000분의 2에 1,000분의 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티지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이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지적하실 것은 확실하게 지적해야지 의견 개진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짚어주시고, 미흡한 것은 서류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세가 자꾸 체납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늘상 굴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납부태만이 많고 자동차를 굴리다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자동차는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많아요. 자기명의로 있는 거, 부모명의로 있는 거, 아이명의로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영치를 몇 개월 만에 시켜요?

보통 한 3회 이상 돼야 번호판 영치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냥 1회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시켜 버리면 안 돼요?

규정보다도 1회에 영치를 한다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세금을 안 내고 끌고 다니는 건데.

박상호 근데 1회 체납한 것을 영치하다 보면 다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카드로 와서 긁었는데 미처 수납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기한을 주자 이거예요. 1회를 제 날짜에 안 냈으면 5개월 후든지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영치가 들어간다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이 액수가 줄지 않겠느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보통 3회 이상 체납이 돼야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 기조는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체납이 최고 많을 때는 24억원 이렇게 되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한 3,600만원을 올렸어요.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를 타고 기계가 가면 양쪽에 있는 체납차량이 번호판이 딱딱 붙어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요지가 3회 라면 3년이에요.

1년에 두 번 내지 않습니까?

1년에 일시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두 번 내는 것을 보면 1년 반이 될 테고. 1년 동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도 안 내요. 그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손이 나오는 거고, 행정기관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보다 압류처분 하는 게 늦어요. 그래서 압류 들어가 보면 금융기관이 최고 빠르고, 맨 끝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박상호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주니까 근저당을 하면서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금이라고 납기 후에 해야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하죠. 세금을 물리면서 압류처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종도 압류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조건 체납됐다고 해서 압류는 못 들어갑니다. 우선 납기가 지난 다음에 독촉절차를 거쳐야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거치는 건 당연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보면서 봐서 위원님도 알고, 다 아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자동차 대수에 비해 보면 결손내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 시군은 자동차세 결손내역이 어때요?

김종도 안성이 징수율과 모든 부분이 타 시군에서 앞서 나가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은 작년, 재작년 연속 경기도 1위를 했습니다. 부분부분 징수든, 부과든, 모든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연속 수상하는 상황이 되니까 축하드리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당왕, 건지지구 말씀하셨지만 2배-3배 올랐다는 것은 이미지 적이지 매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뉴타운 같은 데를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성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손해배상 물려야 합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발마인드를 묶어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매도 형성되고, 땅을 묶어놨기 때문에 안 되고, 나중에 보상받을 것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안성시에 묶어놨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흐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라고 우리는 잘 모르면서 입막음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진짜 뭔가 알고 안성시를 위해서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입니까? 뉴타운지역 한다고 해서 재산활용 못하게 만들고, 그게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도 사러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연도가 넘어가면서 자꾸 지가는 상승해서 세금을 높이는 상황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당왕, 건지지구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지구지정하면서 온다는데 이미지는 좋아요. 2배-3배 올랐으니까 세금도 당연히 오르는데 있는 사람들은 쌀농사 짓는 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세금은 오른다는 이런 상태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막된 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해 주십사,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서 토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질은 그 반대라고 지적을 해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200억원 이상이 전체에서 감소됐다고 우리 안성시 운영하는 데서 그만큼 마이너스됐다고 자꾸 줄이는 예산으로 가니까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서로는 안 해 준다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렵게 일하시는 세무과 직원들이 뭔가 비전적이고, 현실에 적응하게 융합돼서 안을 내놓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이 다 택지개발이다 모두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시민들은 보통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는 못된 소리 다 해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꾸 견제를 하면서 미루는 쪽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답답하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늘이 업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세무과에서 안성시 전체 마인드를 줄여준 내막에 대해서 꼬집을 거 있으면 꼬집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말씀드리면 결손내역 현황에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세찬 위원님은 제도적으로 압류하는 절차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할 부담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크게 5,000여 만원씩 시효소멸로 문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손내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외에도 드릴 말씀 많은데 이것이 현실화고 세무과에서 여러 각도를 동원해서 세금 많이 걷으신다는 얘기도 알고, 그렇게 해서 상도 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손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의 액수를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는데 이런 액수가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도, 여기 청소년 이 사람들은 부모들하고 자기들 재산 아니니까 무재산이라 뺄 수도 있지만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시효소멸로······. 이거 시효소멸은 5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이요.

시효소멸로 미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대상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24억원을 결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결손했다가 다시 받아들인 액수가 729건에 5억 6,10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위원님들께는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지방세를 다루다 보면 결손을 합니다. 결손한 뒤에 사회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받을 사유가 생길 때는 즉시즉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5억 6,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했다고 그게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이렇게 결손처리 된다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건 아주 없애고 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세무과에서 고생하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구나 하고 이해를 할 텐데 이거 딱 내놓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그거 외에는 결손처분 끝나는 거로 아는 거지. 결손처분은 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사은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결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를 통해서 비전임을 통해 재산조사 추적을 싹 해서 재산이 발각되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그게 5억 6,000만원을 받아들여요. 계속 추적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100만원 이상 결손내역에 저쪽 시장 사용료가 100만원 이상으로 된 게 무재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사람들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외수입 분야에서 나온 부분인데 시장사용료가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건가요?

장은순 네. 2004년도에 부과됐던 사항인데 충분히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때 소송까지 걸렸던 사항인데 받지 못하는 세금을 떠안고 행정력 낭비하는 것보다는 결손 하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지역경제과에서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에서는 거기 운영실태를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는 시장 상인들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가 지적해 보고 싶은 거죠. 내막이야 모르지만 시장에서 상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무재산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결손처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장은순 일단은 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의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부동산이나 재산 쪽으로 보지만 시장 장사를 한다면 물건은 자기 것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무재산이 아니죠?

장은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수차례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부동산이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세금 맞는다고 해서 무재산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지.

시장사용을 전혀 안 했으면 전혀 아닌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어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부서에서 체납돼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과 관련해서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전국조회를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결손처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문제점 있는 현장까지도 갔다 와 봤는데 이런 것을 안 다룬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인터넷만 올라와도 상급기관에서 와서 조사해 가면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거쳐나가는데도 얘기하면 위원들이 했는데도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완전히 무재산으로 하고서 시장 사용했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무재산으로 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꼭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적 안 하고 다른 데서 지적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볼게요.

요즘 결손내역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까지 확인해 봤냐 하면 토지개발부담금, 자기가 토지를 개발해서 뭘 한다는 사람이 부담금도 안 내고 무슨 진행이 됐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이야 이렇게 저렇게 빼내고, 아이들이니까 없다고 얘기될 수도 있지만, 오폐수 처리 같은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질타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이 4억원 이상 거의 5억원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안성이 요즘 자꾸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런 것이라도 지적 안 하고 그냥 가면 뭐했냐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자꾸 나쁜 표현을 붙여가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하여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에 6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관리 개선으로 고가의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시정과 이에 따른 차량 구입 시 규정 제정의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읍면의 다목적 방제차량관리가 부실하여 2007년도에도 지적하였는 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교체 및 신규차량 배정 통보 시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사무소에 고가의 업무용 관용차량을 조달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보하고 차량등록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차량 및 관용차량 전반에 걸쳐 현장 지도 감독 2회,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운행일지 및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용차량 정수 배정 시 동 사항을 계속 적용하고, 다목적 방제차량의 경우 자체적인 정비 점검 및 차량정비소의 정기검사 정비를 통해서 최적의 상태로 운행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목적 방제차량의 경우 구입연식은 교체대상이나 운행거리 누계가 평균 1만km 이내로 교체시기 결정에 문제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 전문가 1급 차량정비센터의 정밀점검을 통한 소견서 및 견적서를 첨부해서 교체 요구 시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적도 했지만 개선책도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본청에서 방제차량을 못쓰는 것을 면에다가 이관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수리비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방제 차량요?

방제 차량이 미양 같은 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방제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쓰던 것을 준거예요, 여기는 새로 구입하고. 그런데 고장이 잦으니까 수리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과거처럼 차에서 엔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거는 놔둬?” 했더니 “건드리면 고장 나는 것을 어떻게 쓰냐고.”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소형차들이 읍·면·동에 한 대씩 있어서 출장 다니기가 직원들한테는 편해졌는데 안성맞춤마케팅실에는 지적을 했었어요. 자전거를 한 대씩 주니까 자전거는 전시용품이 돼 버렸어요. 1·2·3동에도 쓰는 사람이 없고, 읍·면·동은 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혹시 면사무소에 가까운 데 출장은 할 수 있잖아요. 좀 활용을 해라, 전시작품처럼 돼 있으니까 보기는 안 좋아요. 그것은 직원들 교육과정에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양면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5월 9일에 한 건데.

오래된 거예요.

다음 3쪽에······.

과장님, 위원님들이 한 번씩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다 들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요?

동의합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감사하신다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보고하시려다 말았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저도 현장을 회계과하고 같이 보고 그랬는데.

우선 본관하고, 제1별관 연결은 공교롭게도 사무실이 배치돼서 1층에 보면 세정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이 있고, 4층에는 대회의실이 있어서 건물의 구조상 연결 복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1별관하고, 2별관은 또······.

근데 1별관하고, 2별관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1별관하고, 2별관 사이에 청사 1별관 옆에 장비 반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1별관과 2별관의 모든 기계시스템이 반입구로 해서 고가 사다리가 가서 그쪽으로 정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4층은 상관이 없어요, 1층하고, 2층을 연결하다 보니까 고가 사다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연결은 해도 되는데 그게 하나 큰 단점입니다. 지금 현재 2별관은 없는데 1별관에서 연결하는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서 따와서 전기나 기계 모든 시스템이 1층 별관 지하실에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옆에 가 있어요.

지난 얘기지만 건물 지을 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가졌던 거예요.

건물 지을 때는 그때 가서 수요가 공급을 요구하면 되겠다 해서 생각을 안 하고 봤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이과 저과 갈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직원들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겠죠. 그런데 요즘 구조물 자체는 기술력이 좋거든요, 든든하게 잘나오고. 구조물 자체가 돈이 많이 들겠지. 나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근데 1별관, 2별관은 반입구 장비 들어가는 거기 1층 별관 옆에 가 있거든요.

그것도 현장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영도다리도 들었다 놨다 그러는데 수리할 때 전기로 잡아당겼다가 없을 때 놓고.

뒤에 벽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좁아서 안 되고, 1별관, 2별관 사이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로 막으면 장비가 반입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층 문제는 회의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이 없고.

1층에서 1층 일을 봐도 우천 시에는 비를 피하고, 이 건물 저 건물로 갈 수 없으니까 3층으로 올라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거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건물을 무계획하게 지어놓고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필요한 수요만큼 지었기 때문에 연결한다면 통로를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것만 짓고 나중에 2별관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기도청에 가보면 이 건물과 저 건물을 다닐 수 있는 점이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 놨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이렇게 비 안 맞고 갈 수 있게끔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건물을 증축하는 바람에 많아졌는데 우리도 수요는 많아졌지만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지. 지금 이쪽 1별관하고, 2별관 사이에 시스템이 하나 못되는 바람에 비가림 시설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도. 도시과에서 민원실 오는 것도 계단 내려 와서 돌아야 되고. 세무과에서 민원실 오는 거야······.

여기는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여기는 저도 비 맞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좀 검토를 해 볼게요.

아크릴로 해서 비라도 안 맞고.

근데 1별관, 2별관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디 장비가 들어갈 때가 없어요, 크레인이.

그것은 와이어 형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형식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되겠죠.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올 때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장비가 어디로 들어갈 때가 없어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이 123대인데 트럭하고 버스는 빼놓은 겁니까?

다 총괄입니다.

그럼 관용차가 트럭하고 버스 빼놓고 몇 대입니까?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 총 136대 인데 승용차가 20대, 경승용차가 31대, 다목적승용차가 9대, 버스 등 승합용이 17대, 특수용 화물용 차량이 59대 그 중 17대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19대 중 관·과·소에서 80대, 읍·면·동에서 39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시에 과가 몇 개입니까?

20개.

20개라고 하면 보통 승용차가 한 과에 두 개 반씩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특수 여건마다 다르죠. 여기 내역서에 보면 세무과 같은 데는 3대가 있고, 문체과 같은 데는 4대가 있고, 환경과는 6대, 축산과는 7대, 건설과는 4대, 1대 있는 데도 있고, 그 특수 사용목적에 관계돼서.

그럼 읍·면·동에 나가 있는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읍·면·동은 전부 다 소형 승용이고, 공도읍사무소만.

공도만 있는 겁니까?

네.

고삼도 하나 있는 거 같은데?

고삼은 소형 승용 모닝.

소형 승용 모닝은 다 있어요.

우리 대덕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대덕도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11일에 샀어요.

15개 읍·면·동 다 있어요.

모닝은 다 있습니다.

우리 시가 차가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차를 보면 경기도청이 1,653대 그렇고 수원시가 399대, 용인이 508대, 평택이 257대, 인근에 이천이 154대로 우리보다 더 많고요. 여주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주는 129대로 우리보다 인구는 적어요. 이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데 154대로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하고 왜 비교를 하냐 하면 먼젓번에 경인일보에서 경쟁력이 여주한테도 떨어지고, 안성이 꼴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위권에 있다면서 다른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소관별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08년도 용역에 남사당에 관련된 게 꽤 많아요, 2009년에도 마찬가지고.

문체과가 주로 많습니다.

근데 문체과에서도 다른 데 문화 쪽, 체육 쪽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남사당관련된 것은 많은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준 후에도 과연 남사당의 참다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안 나왔잖아요. 연구 용역만 주는 거지.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를 용역만 발주한 건데.

그렇겠죠. 회계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전체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말이 안 된다, 2008년도 남사당 준 거 보면 계속 여기만 줬다고. 15건이니까 반이 남사당관련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해야 되는데 용역만 주고,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 혈세낭비 사례 아니에요?

근데 안성시가 지향하는 시정방침이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인어른 따지면 굶어죽겠어요.

거기 관련돼서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문화예술 콘셉트도 좋지만 다 봐요, 2008년도 연구용역준 게 다 어떻게 문체과예요, 신도시개발과 하고, 축산과하고만 빠지고. 각종 문화예술단체도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가져갔다 말았다 어떤 때는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는 안 가져가고, 이런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이 왜 있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요.

남사당 관련된 것은 세계화사업의 도 시책으로 17억원 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장님, 제가 17억원에서 발견한 내용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17억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다시 예산 세워서 용역 준 게 2건이나 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17억원을 세워 놓고 연구용역한다고 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직원이 까먹었대요. 그래서 남사당관련해서 연구용역 준 건데 그것은 못 세우고, 예산을 2건이나 다시 세워 놨다니까, 그렇게 예산 집행한 게 문체과인데 문화예술단체도 봐요, ’08년도부터 ’09년도 다 달라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시의 현실이라고요. 금다래 산머루는 회계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막 주고, 과연 이게 문화예술단체의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의문이 되고, 바우덕이축제 기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써 놓고, 문화예술을 주창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아까도 말했지만 장인 따지다가 장인이 굶어죽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편향되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10년이라는 세월을 문화예술 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을 까요.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4산업단지고 뭐고 공단해서 인구유입정책은 안 하고, 문화예술로 해서 안성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폴크로리아다축제도 캐나다나 중국은 안 하는데 한국은 굳이 하려고 그러고, 다음 시장님이 어떻게 바뀔 지도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차기 시장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지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총대매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해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잘 해 보자고 얘기하자는 거지 비토하거나 아프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7쪽 보세요. 인간적으로 할말이 없죠?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증·개축문제가 읍·면·동에 가면 간혹 면장님들이 발령받고 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뤄지거든요. 건축법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 많았던 것을 많이 양성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단속의 명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창호교체 내부수리는 으레적인 시설보수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증축은 공문을 통하든지 뭘 하든지 증축문제는 좀 제고를 해 주세요. 지금 현저하게 증축이 줄었어요. 연도별로 보면 올해도 보니까 증축은 안 하고, 내부수리 위주로 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무조건 면장님들이 화장실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의 온상이에요. 처음에 제가 의원됐을 때 대덕면사무소가 단층만 건축물이었고, 나머지는 다 불법건물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에는 설계해서 되기 때문에 증·개축해도 건폐율이나 땅에 다 맞아야 됩니다.

글쎄, 지금은 건축과에서 많이 양성화시켰어요. 담당자가 지적을 받고 나서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재산관리 쪽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시유지를 매각하고 해서 기금 조성하는 게 있죠? 그게 얼마나 돼 있어요?

기금이 42억 9,630만 6,000원.

그러면 나머지 또 그런 부분이 나와서 매각 계획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현재까지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도 자투리 시유지 정리 좀 해서 체육 산업이 되든 시가 꼭 필요한 것을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략 1년에 몇 건씩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14쪽에 있습니다. 보통 토지손실보상 같은 거 도로 나가고 그럴 때에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보존부적합은 소규모 땅들.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사고는 싶은데 입찰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와서 신청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대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나한테 혜택 주는 것은 없고,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그 주위에 민원이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민원이 있으면 안 되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고 싶은데 시에서 해 주면. 시의 법령을 보면 입찰권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냥 대부계약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정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 인근 논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외지인이 사더라고요, 금액을 많이 쓰니까.

외지인이 더 빠르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을 어겨서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특혜를 줄 수 없죠.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성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및 소관별 추진사항을 목차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 중 전화번호 교체 홍보 안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08년도 IP 전화기로 교체, 전화번호 개편 변경으로 민원인들이 기존의 전화번호로 전화할 때 불편함이 많으므로 전화번호 안내홍보와 책자를 마을별로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과 가로등 관리부서에 가로등에 부착한 안내번호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교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전화번호 해지 후 6개월간 변경안내 후 착신전화와 비상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대표전화로 착신토록 조치하고 현수막 등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였으며, 전화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마을 통리장에게 전화번호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673-8200번으로 시민들은 써요.

바로 착신 안내가 됩니다.

안내되는데 거기서야 어느 과에 누구를 바꿔 달라고 쓴다고요. 이게 처음 문제가 나온 것이 전화번호 시스템을 전부 바꾸면서 자기 면의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서 미양 같으면 671-8001 하면 미양면사무소였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보화시대인데.

연세 드신 면 단위 노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가요, 거기 돌리니까.

그것은 읍면에 다시 한번 재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처럼 서류로.

그럼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서류로 충분히 숙지 하셨답니다. 직접 감사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통계청이든 시든 조사해서 지역을 방문하시고 뭘 해서 추진불가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통계조사는 법적사무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매년 조사할 때마다 개선사항을 갖다가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책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답변하시는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짜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계청에 건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애로 사항이 많은 거네요. 조사를 하는 쪽이나, 응하는 쪽이나.

금년도에 통계조사를 하는데 경찰서까지도 신고가 들어가서 직원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각 읍면별로 해당 이장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대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안성의료원 보면 안성시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영문으로 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상단에 차이나, 일본, 영어를 클릭만 하면 변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인터넷 한번 개별로 처리해 달라는 데 시행이 됐나요?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못한 다니까 위원들이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건 위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다 된 거예요?

그것은 다된 게 아니고, 계속 구축을 하고, 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도로니, 상하수도니, 지하시설물이 신설되고, 증축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009년도 10월말 현재라도 완전히 된 거, 안 된 거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이 어느 노선에 어디까지가 됐고, 안 됐고를.

지금 현재 고삼 일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화돼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2009년도 10월말 현재로 자료 좀 주세요,

네.

통계조사 방법 개선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에서 통계자료를 정보통신과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쌀이면 쌀, 축산이면 축산, 아니면 공무원들의 친절도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통계청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 이외의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시정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정추진 방향이 있는데 농업생산성이 몇%고, 축산이 몇%고, 공장의 근로자들의 세금이 몇%라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명년도 안성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기본항목을 갖다가 조사가 완료되면 각 부서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일괄 배부를 하고 있고, 정책자료로 국가적으로 사업처 통계니, 농업 통계니 각 분야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면에서 알차고 실한 게 아니고, 부실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짜임새가 없다는 거지, 도출된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의 예를 들어 잡곡 생산성 몇%가 나와야지 농정정치를 펼 수 있잖아요. 근데 농정과에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생산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산품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안성의 근로자가 몇 명 유입이 되고, 퇴출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마다 의향조사도 하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통계는······.

이미 안성시도 농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푸른색은 이제 얼마 안 돼요. 이제 농업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면 문화, 생산시설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축제를 하면 몇 사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이 몇 명오냐, 아니면 학생이 몇 명 오냐, 상인이 몇 명 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몇 십만명 왔다 갔으니까 생각하는 파급효과는 얼마다 하는 근거 없는 말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바우덕이축제를 할 때도 거기에 구체적인 명사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축제방향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가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성시 관내에 건설업하는 분들, 그 사람들도 종합이 몇 개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업을 해서 방법을 찾고 있나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없잖아요,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조사항목에 없기 때문에 임의로 조사를.

항목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는 건설과한테 데이터 줘라, 기술센터에 정보를 줘라, 농정과에 줘라, 축산과에 줘라, 회계과에 줘라 해서 토털로 정보통신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안성시정 통계연보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를 갖다가 협조 하에 이뤄지는 조사고 공식적인 안성시 통계연보에는 그 사항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무슨 조사를 하려고 정보통신과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그런 게 없대요.

안성시 통계연보는 다른 데서 자료에 다 나옵니다, 뭐뭐 짓고 하는 연간현황이.

근데 자료 요구한 게 없다고 그러죠? 직원이 몰라서 그러나?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줄 수 있어요?

1년 농산물 연보.

농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요.

그것을 토털로 해서 안성시의 어떤 변화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달라고요. 요구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매년 나오면 조사할 때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가셔서 자료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네트워크 유지보수용역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약간 추가 된 이유, 물론 더 잘해 주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 보면 집행액이 다소 적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됐는데 유독 그게 하나 그렇고, 또 한 가지 2009년도에는 인터넷지도서비스 사용계약하고, 서버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 그것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플러스가 됐거든요. 계획했던 거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다가 세심하게 잘하려고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집행액이 작은 것은 계약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는 사항이고, 그 집행액이 오른 것은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집행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게 잘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선에서 1년에 한 건씩이 업그레이드돼서 좋은 쪽으로 됐으리라 믿지만 서류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부속이라든지 추가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