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성시청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광겸 농업진흥과장 유수형 기술보급과장 이윤헌 원예경영과장 안흥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보면 직제 순에 의거 과장님들이 보고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작년도 지적사항도 많지 않고 예산부터 훌륭하게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겁니다. 혹시 유수형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있으면 담당님들이 해 주셔도 되고 다른 과의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는 거죠? 오재근 위원님?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과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내역,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내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 현황, 안성마춤 고품질쌀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지역농업 특성화 한우 명품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대표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상품화 모색 방안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처리결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성가양주 개발로 가양주 가공반 운영 24회, 상황주 외 5종을 개발하여 안성내린 상표로 ’09년 10월 7일 상표등록 하였고, 약선 음식반 운영 7회에 37명을 교육하여 장어당삼죽을 특허출원하였으며, 약선음식 1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원 개발 1개소를 추진하여 구아바칼국수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완료하고 구아바칼국수와 구아바국수의 개발 홍보로 3개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테마마을 체험프로그램 정착으로 구운찹쌀떡과 고구마케이크를 만들었고, 인삼요리개발 제2회 인삼페스티벌 행사시에 23점을 전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아바와 울금가공식품 체험장과 구아바냉면 육수와 소스를 상품화할 예정이며, 가공식품 체험장 설치 운영을 2010년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추진으로 기능성 장류 및 약선식품 개발과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조 인·허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가공품은 지적소유권이 경연대회 주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품화 할 수 없어 레시피와 제품명을 변경하여 테마마을과 소득원 개발 사업장에 기술을 전수하여 체험을 통한 상품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전래포도 재배농가 선정절차와 유통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9년 2월 6일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공정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하였고, 현재 72농가 8.6㏊에 전래포도 유통작목회를 구성하여 생산 및 유통 주체로 농협 사업연합을 통한 공동출하 판로를 확보하여 ’08년도에 공동출하 실적으로 6농가의 2톤을 GS마트로 출하한 바 있으며, ’09년도에는 19농가의 8.9톤을 GS마트로 출하하였고, 전래포도 재배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49농가에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마춤 전래포도 작목회와 농협 사업연합과의 공동출하 약정 추진과 마스캇함브르그 재배농가 사후관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출하규격에 맞는 유통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작목회 중심으로 엄격한 출하기준을 선정, 교육을 통하여 유통물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부터 19쪽까지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홍보 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795명, 생활개선회 580명, 4-H지도자회 177명, 4-H회 48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 및 기술보급활동, 쾌적한 농촌 가꾸기, 지역특산물 가공 및 향토요리 개발, 후계 4-H 회원 육성, 지덕노체의 4-H 정신 함양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회원은 현재 쌀연구회 외 21개에 940여 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주요 활동내역은 품목별 정기적인 연구모임개최, 연찬교육, 유통현장 교육 및 정보 습득, 정보화활용능력 배양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서운중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사항은 없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 부문 전문강사를 초빙 지도하여 청소년들에게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우수한 우리 지방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9쪽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원 현황으로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가 3권을 드렸는데 그 자료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권은 세부별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볍씨파종기를 개발하여 지역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육묘를 손쉽게 해결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비 3,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본공정의 설계, 기계조립 및 시험, 시제품 제작으로 기대효과로는 육묘에서 이앙까지의 기계화로 노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증진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육묘기계 개발로 육묘기술 실현 및 작업의 안정성 도모와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안성 대표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과학적인 기술을 기본으로 노하우를 곁들여 차별화된 안성 대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약선음식반 교육, 우리떡가공반 교육, 녹색농업대학 농산물가공반을 운영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안성내린 가양주 브랜드 상표등록을 2009년 10월 7일에 마쳤습니다. 약선음식 개발로는 약선죽 5종과 약선음식 12종을 개발하였고, 장어당삼죽을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공식품 개발특허 획득 및 판로 확보와 안성 대표농산물 가공식품 개발교육 실시로 이론과 기술을 갖춘 가공식품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식품 보급을 통한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배합사료 효과 구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및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이용한 최적 섬유질 배합사료 개발과 양질의 조사료 활용으로 한우의 세균성, 대사성 질병 예방 및 면역강화,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에 의한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6,0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60두를 시험사업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육우의 1등급 출현율 86%와 농가소득 20% 증가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고품질 쌀 명품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병해충 방제를 통한 안성마춤쌀 명품화와 저투입생태계 보전형 농업 추진과 정밀농업을 통한 안정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예산은 병해충 방제 4억 4,086만 8,000원, 자율교환 채종포 및 차액 지원으로 1억 2,447만 7,000원을 투입하여 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과 벼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약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볍씨 보급종 확보로 안성마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주요 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지도로 경영비 절감과 정밀예찰로 적기 방제에 의한 방제효과 극대화로 안정적인 안성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 조사료 활용 및 배합사료 급여에 의한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성마춤 한우판매장 설치 운영, 한우 HACCP 인증 21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과 시험, 연구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 저비용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사양관리 기술향상, 양질 조사료원을 이용 최적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 이용기술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비육우의 1등급 출현율 90%와 농가소득이 20%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오재근 위원입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가장 피부에, 우리가 농촌지역으로써 쌀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촌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발굴해 내시고 지도해서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술센터의 역할이 저번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뭔가 타 시·군하고는 다르게, 지금도 보고하신 거와 같이 여러 기술도 개발하셨고 술도 개발하시고 떡도 개발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 개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실용화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고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넉넉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깨에 압박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좀더 희망적인 많은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이 다른 관과소는 상당히 냉철하게 잘 해 주셨는데 기술센터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욱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님들이 오재근 위원님의 뜻대로 기술을 개발했으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위원입니다. 항상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고생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할게요. 생활개선협의회는 누가 담당이시죠?

배수옥 담당입니다.

전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개선협의회에서 떡이나 2차 산업으로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가끔 시식도 하시는 것 같은데 쌀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생활개선협의회 쪽에서 2차, 3차까지 더 연구개발해서 쌀 판매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안성마춤한우는 정상에 도달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한우가 안성마춤 브랜드 최고 가격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육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육우농가들도 지금 어려움이 많고 안성 축산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육우도 육질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보거든요. 육우회 큰 단체가 두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접촉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육우도 뭔가 브랜드화 시켜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도 앞을 보고 마스캇을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죠?

몇 년 됐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해마다 무한정 늘려갈 건가, 어느 선을 그어줄 건가.

당초 2010년까지 20㏊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14.7㏊를 확보했거든요. 내년도에 나머지 면적을 신규나 갱신사업을 통해서 20㏊까지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농가에, 20㏊라면 작은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 쪽도 중요시해야 되고 마스캇으로 전향했을 때는 거봉은 오랫동안 히트를 쳐 왔지만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스캇으로 전향하는 거 아닙니까. 거봉도 진짜 수익이 괜찮다 보니까 서운면이나 이런 단지 쪽에서 논을 개간하고 막 심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파는 안성 포도가 좋다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사다가 들어보면 다 떨어지는 현상도 많은데 마스캇은 진짜 필요한 만큼 심고 어떤 절제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GS마트에 2톤인가 팔았다고 했죠?

네.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거봉은 2kg에 1만원이라고 하면 1만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GS하고 연결해 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사업연합에서 해 준 거예요.

사업연합과 같이 연계해서 출하가 된 거고 2톤이라고 하는 것은 ’08년에 2톤을 했고 금년도에는 8.9톤을 GS마트를 통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동출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포도판매는 다 사업연합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안성 마스캇함브르그에 대해서 명품화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유통, 마케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성을 보면 진짜 포도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포도밭에서 다 앉아서 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농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 사는 누님이 1년이면 50개 내지는 100개를 선물을 해요, 갤러리 백화점 근처인데. 주로 강덕리 입구에 있는 우정농원의 것을 갖다 선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맛 좋은 포도를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다시 먹으려고 갤러리백화점이고 신세계백화점에 가면 안성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누님이 거기 영업부장하고 잘 아니까 연결을 해서 가격을 논하지 말고 거기는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현지에서 2만원으로 파는 거 거기는 4만원에 팔아도 맛으로 먹기 때문에 먹는다, 이거죠. 농정과장님이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만일 센터에서도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유통 쪽도 신경 쓰신다면 제가 영업부장하고 자리를 할 테니까, 단 진짜 좋게 잘 만드는 포도밭, 걔네들이 필요한 일련의 양이 있으니까, 진짜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토지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농가만 만들어주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유통 쪽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자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으니까 동떨어진 건 알지만 분위기를 살려서 삼행시, 안성시 이옥남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제 이름 중에 이를 한번 불러주세요.

이!

이 지역을 위해서.

옥!

옥같이 투명하고 예쁘게.

남!

남과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 수 )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인사차 방문을 했었는데요. 감사 책을 보면서, 물론 타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안성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과장님이 계시지만 제철에 맞는 먹거리를 뽑아서 항상 지속적으로 우편 발송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봄철에 나는 민들레꽃에서부터 뿌리, 잎, 이런 부분을 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또 민간요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너무나 적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셔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저도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성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적극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봐주시고요. 질의에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담아왔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가 아니네요. 김광겸 소장님, 과장님, 담당님, 이게 감사장 분위기가 아니네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술센터하고 힘을 합치면 농업발전과 모든 먹거리의 안정성 개발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고, 제가 2가지 여쭈어볼게요. 2쪽에 보면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가공식품이라는 지적소유권을 경연대회 주최권자한테 일임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산가공품은 지적소유권이 경연대회 주최권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품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시피라고 해서 함유량이라든가 조리 만드는 순서라든가 그런 것을 약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배수옥 담당님이 요리 개발한 거 가지고 맛있게 먹고 아주 상당히 잘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입상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갖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주에 가서 구운찹쌀떡을 갖고서 대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참가하기 전에 서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적소유권이 있어요.

개발은 우리가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성에서 이런 거 한번 해 봤어요? 경연대회를 해 봤어요?

안성에서는 안 했습니다.

여주에서는 하고, 그럼 우리 안성에서 개최를 해서 타 시군에서 오는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소유권도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라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든 음식을 구운찹쌀떡이든 무슨 떡이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 왜 여주에다 지적소유권을 주느냐고요. 안성에서도 진취적으로, 여주보다는 우리가 나은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농업, 축산, 모든 분야에서 안성이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면적도 그렇고.

여주보다는 안성이 낫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안성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주도적으로 이런 대회도 유치해서 안성을 홍보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을 가지고 쩔쩔매면 아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성을 알리고 안성의 모든 발전에 기술센터의 저기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서 아무리 대상을 받아도 지적소유권은 여주한테 주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성마춤한우를 일죽휴게소 내에다 2억 7,0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안성마춤 사업연합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고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1년차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올릴 때 한우판매장 및 홍보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 1차 계획은 축협 새로 짓는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잘 안 돼서 차선책으로 일죽휴게소 그쪽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에 와서 아시겠지만 먼저 한우 판매하시는 분이 자꾸 그쪽에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회원들의 뜻이 다 결집이 안 돼서 거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장소도 섭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내용을 보고할 때 궁금해서 얘기드리는데 안성마춤갤러리라고 공도에 있죠. 사실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안성마춤갤러리가 한 2억원 정도 손해가 났죠?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얼마가 손해가 났는데 사실 공도에 있는 안성마춤갤러리를 경기도나 안성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해 줬어요.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일반식당하고 안성마춤갤러리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기 질에 대해서는 논할 건 없지만 우선 경영상태가 도저히 손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해도 어려운데 종업원 입장으로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액을 주고 있다고요, 계약직이라도. 그런데 이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하냐면, 이런 사항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안성마춤 하면 점장 하나만 있으면 되고 운영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경영실적을 따져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총괄적으로 자기들 내부 조직대로 착착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내 물건이니 네 물건이니, 이게 내 가게니 네 가게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지출되고 서비스는 또 점점 떨어져서 안성마춤갤러리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기 값이 상당히 비싸고. 이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어렵게 예산을 가져온 건데 진짜 이런 사업을 단순하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중하게 줘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우리가 대개 보면 용두사미꼴이 돼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계획이 엄청나게 웅대하다가 나중에 결론은 이게 내 돈이야 하면서 그냥 지원해 줬으니까 나중에는 초라하게 남아버린다고요. 그런데 그건 책임성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했다면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래도 안성마춤을 주는 것은 방침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걸 진짜 냉철하게 경영을 해서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부터 향후 최소한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된 것으로 해 줘야 한다, 그냥 안성마춤한우라고 해서 사업연합에 2억 7,000만원 줘서 당신들 가게 구하고 이렇게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성마춤 사업연합에 줄 때도 경영실적,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걸 전부 받아서 해 줘야만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많지만 시범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그냥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어렵게 이렇게 하시지만 안성시 집행부가 시범사업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선 시의 기술센터는 기술사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기술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안 하고 그냥 국·도비 내시받은 거 가지고만 하려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1억원의 시범사업비로 일죽에 대파단지를 시작해서 얼마나 그게 성공한 겁니까. 안타까운 게 집행부에서 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엄청나게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라는 가정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도 집행부한테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기술센터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모로, 과거에 국가공무원이 현재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돼서 기술센터가 약해진 건지, 아니면 안성의 농업인구가 50%였다가 지금 24%로 돼서 쓸모가 없는 건지, 진짜 집행부 오너들한테는 서운해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사전에 항상 얘기하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도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좌담회 형식이라도, 식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회의실에서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만큼은 내년에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올려놓고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면 그냥 한해가 어영부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안타까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 제가 한 것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경진대회 같은 것도 안성에서 유치할 자세는 있는 거예요?

추진하겠습니다.

언제쯤?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년 추경에 담아서라도 하고, 후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범사업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자체 시범사업.

금년에 자체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성마춤 사업연합에다 2억 7,000만원을 줄 때에는 내년에 꼭 제가 볼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의 계약서로 해서 운영실태, 앞으로 향후 계획, 그게 없으면 안 될 걸로 판단해서 사업연합에 줄 때 주더라도 계획서부터 착실하게, 그걸 받지 않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날 거예요.

저희 특성화 사업은 안성마춤 조합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안성 한우회에 주는 건데 한우회에서 안성마춤 조합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안성마춤 한우회에 주려고 하는데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자기들이 경영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거꾸로 사업연합에다 위탁을 한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성마춤이라는 상표를 쓰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안성마춤 상표는 사업연합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상표를 쓴다면 거기에 위탁관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안성마춤이라고 하는 상표를 쓰려고 하면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안성에서 키운 한우를 갖다가 회원들이 해서 사업연합에다 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그 소를 갖다가 팔면 당연히 안성마춤한우를 걸죠.

그건 못 걸어요.

그럼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민이 먼저 품질에 따라서, 기업체에 따라서 안성마춤에 먹칠을 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안성마춤 사업연합의 고유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권을 거기다 줬어요, 저희 조례로.

누가 줬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가.

제가 조례를 안 했는데. 사업연합에 무조건 있다, 이런 조례를 내가 8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한번을 안 했는데.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안성마춤이라는 것을 사업연합에다가 100% 준다,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번 자료를 주세요.

사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와 사업연합의 계약이지,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발의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성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연합에 준 거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예산을 줄 때 대개 보면 믿겠거니 해서 주고 아무 계획도 없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봐, 그렇게 예산을 주다 보면 아무 관리감독을 못 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안성마춤 상표에 대해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개인적으로 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그게 남발되면 안성마춤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그 틀에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고 활성화해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기에 쐐기를 박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를 거쳐 간다든가 해야지, 너무 거기다 다 주니까 권한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먼젓번에도 상황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은 마케팅담당관이나 농정과하고 한번 별도로,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기술센터야 안성마춤 상표권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거고, 그건 마케팅담당관하고 실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짜 생산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안성마춤 상표가 남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힘들게 가꿔온 사업인데 이걸 남발하다 보면 생산자들이 소비자들한테 잘못하면 이미지가 먹칠이 되는데 진짜 꼭 필요한 곳에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임금님표나 그 상표를 개발하면 웬만하면 다 써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2002년도에 올라오면서 안성마춤 상표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제일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안성마춤 상표등록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 등록하려고 보니까 천하제일이 딱 갖고 있지, 그러니까 축산 쪽에서 사료를 안 먹이면 안성마춤 상표권을 못 쓴다, 다른 것은 안성시에다 일임하지만 안성마춤한우든 축산에 대해서는 못주겠다, 천하제일 사료를 쓰면 안성마춤을 걸어도 된다, 지금 그래서 포크나 이런 걸 다 못 거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홍영환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으셔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상수사업소장 유환식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옥남 의원님께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억원 이상 추진사업으로는 서운면 신촌리-산평리 간 수도시설 확장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서운면 오촌리-금광리 간 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7억 6,400만원으로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가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홍보비 지출은 총 245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읍·면·동 게시판,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 개정과 물 사랑 캠페인 전개, 안성정수장 ISO14001 인증식 등을 위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질검사와 누수신고 포상제 실시,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공사비 지원 등 내역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2010년부터 부과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홍보로 민원을 예방하고자 다수에 걸쳐 지방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금액은 1,224만원의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도사업 일반회계로 20건에 4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40건에 대하여 6억 1,3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37건에 6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55건에 대하여 11억 8,2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1쪽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현황으로 우리 시에는 10년 이상 된 관로가 280.3km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된 관로 28.5km에 대하여 누수발생 현황 12쪽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189건, 2009년도 169건의 각종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관로 노후와 각종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한 누수 사고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노후관 개량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건으로 총 사업비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5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앙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석정파출소에서 국민은행 간 노후관 개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하여 누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통한 보급률 향상과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총 34개소에 39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로 66.9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7개소에 4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9.8km에 대한 관로를 매설하여 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상수도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67개소의 마을상수도를 보유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항목 중 대부분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었으며, 불합격 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시설 개량, 정수처리기 설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도록 독려와 시설 폐지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대와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배수지 2개소 증설, 송·배수관로 11.5km 매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미급수 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형근 위원님부터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형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을 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계획이 또 있나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67개소로 올해 175개 중에서 줄었습니다. 매년 7～8개씩 줄어가는 현상의 이유는 지하수 고갈, 또 오염 등으로 인해서 점차 마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광역관로를 묻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상수사업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마을 간이상수도가 처음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먹지 않았습니까. 수질이 좋은데 사실 몇 년만 지나면 수질이 점점 나빠지거든요, 지하수 유동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간이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를 인입시켜주는 게 미래를 봐서는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안성시 아파트 내에 15층, 이런 데서 수압이 약한 데가 있죠? 상수도 수압이 낮은데.

지금 현재 저희는 수압이 약해서 물 공급이 어렵다는 민원은 아직 없거든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아주 약하게 나온다는, 많이 쓰는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데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근래에 가압장치에서 올려주고 한 데가 있나요?

지난번에 추석 임박해서 일부 도기동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취수장에 연결되는 관로를 모두 열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 된 거예요?

그게 추석 임박해서 도기동 일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사흘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나갔었어요. 민원이 있어서 밤 11시에 나갔다 왔는데 문제없는 거네요, 수압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 지역의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도기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개면 신장리에 상수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질산성질소 때문에 폐지가 된 건가요? 신장리. ’09년 7월 20일 시설 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이 갈수기 때라든가 지하수, 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용이 곤란했던 문제거든요, 3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서 양에 대한 문제도 수질은 좋으나 그것도 판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고,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봐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알기로는 탱크가 아주 협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몇 가구는 안 되지만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이럴 때 보면 항상 물이 부족했었던 게 탱크가 아주 협소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담당님, 광역상수도가 신장리에 들어갔다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안성의 수도요금이 다른 타 시군보다도 좀 비싸잖아요. 그거야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사단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누수율을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누수율 때문에 낭비되는 게 많았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대비해서 보니까 누수율을 많이 잡았는데 20mm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20mm는 가정 내에서 누수율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는 20mm입니까?

이것이 주 관로에서 가정용으로 연결한 그 부분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된, 계속해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누수관로 사업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020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누수율이 86%거든요. 92% 정도까지 끌어올려 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사전에 취수 정수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 인입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노후된 관에서 많은 불순물이 생긴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가정 내에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2가지 요인이 다 됩니다. 특히 오래된 일반 간이상수도를 쓰던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인입해서 쓰는 가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2가지 다 포함돼서 수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50mm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50mm는 주로 가정과 가정을 연결합니까?

50mm 정도는 마을과 마을.

그런데 이게 상당히 누수율이 높네요. 이것도 조속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보다도 아까 소장님이 상당히 계획을 좋게 잡으셨는데 어제 환경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아까 송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는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이옥남 위원님이 안성은 질산성질소, 또 여러 가지 수질이 안 좋아요. 라듐 같은 게 발생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안성은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터져서 안성 지하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축산물로 가득 찼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 했다고 해도 그게 수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해 줄 때 보면 간이상수도로 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 간이상수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장님이 보고하기를 물 값도 지금까지 왔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안정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과나 각 관과소를 보면 간이상수도로 많이 하는데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다 인입을 시켜야 한다, 소장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각 관과소하고 협조를 해서 간이상수도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또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BTL 사업이나 BTO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셔서 하수사업소나 안성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옥남 위원님이 11월 5일자로 당선되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면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하수사업소장 조현천.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3건으로 2008년, 2009년 당해연도가 아닌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가 예정대로 지원이 돼서 공사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홍보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비예산으로 홍보책자 배부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보도, 신문기고문 1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각 사업 착수 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신문보도를 실시하고 반상회보를 내고 BTO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각 사업장 홍보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역방송 기남방송에 출현해서 홍보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으로 93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 내 하수정비 실시설계 용역 137만 1,000원을 투입해서 사업 완료를 하였으며, 적가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비하고는 다르고요. 다음은 바우덕이 축제장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용역 172만 3,000원, 오방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비로 1,004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써 9억 2,191만원으로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 마지막 축산폐수처리시설 제어반 이설공사 및 모터펌프 교체 실시 용역비로 55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의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정동 우림아파트 앞 하수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를 하였고, 석정동 우림아파트 앞 하수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비로써 435만 7,000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 하수도,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 오방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로 9,375만 3,000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 비용 수수료로 8,476만 1,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술진단수수료는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055만 4,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로 2,956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하수도 준설에 따른 준설토 처리비입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7쪽 하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은 현재 1만 7,778톤이며, 처리실적은 2만 4,984톤입니다. 처리구역 면적은 13.96㎢이고, 하수처리구역 외 발생량은 2만 210톤, 면적은 539.54㎢,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46.2%입니다. 안성시의 차집관거가 합류식 관거로 현재 되어 있어서 우기 시에 유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 내의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많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현재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BTO 사업,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하수에 대한 처리계획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하수처리장 증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도읍 소재지 인근 신규 아파트에는 불당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할 예정이고,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지는 사업자가 하수처리시설을 금석천과 안성천 합류지점에 직접 시공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 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별 소규모 설치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나 예산지원과 시비지원 등 재원 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안성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으며, 2009년 사업추진도 금년 계획 대비 135%를 달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분야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를 완료할 계획이고, 원곡 간선관로 매설 1.2km, 다음에 하수관거 분야로 안성·공도·원곡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야로 신촌 처리시설 토공 및 지선관로 매설에 1.6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냄새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수관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집진식으로 해서 냄새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빼는 건 없나요? 아주 역겹게 나는 데가 우남퍼스트빌 맞은편에 횡단보도 있는데 예전의 구 경찰서 자리죠. 거기가 아주 엄청 역겹게 나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서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합류식이라고 해서 주방의 물하고 화장실 물하고 우수가 한꺼번에 흘러가는 하수체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냄새가 나서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지에 도로를 파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방 물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만 따로 뽑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현재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지금 개인 배수설비를 해서 별도 하수관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2012년도까지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하수도는 빗물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냄새는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시민들이 감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7년 전에 우수로 인해서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17세 정도 된 아이가 가로수에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전기감전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국민은행 앞을 보면 비가 왔을 때는 발이 잠길 정도로 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부모가 엄청 상처를 받고 삶까지 포기하는 상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조를 해서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입니다. 소장님 명륜천은 하수로 봐야 돼요, 천으로 봐야 돼요?

하천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냄새가 나서 어려움이 있는데 신도시개발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서 그 부분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거기를 공사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지적한 국민은행 쪽도 물이 차서 농협 앞을 임시변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수구로 봐야 될지 천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결하면 안성 시내권의 물이 쫙쫙 빠지는 건데 그 어려움이 있고, BTO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잘 서는 거예요?

BTO 사업은 사실상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국·도비나 수계기금을 받아서 완료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고, 그래도 한강수계하고 관련이 있는 일죽·죽산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가 다 관로 사업이 끝나고 인입을 하는 거예요, 부분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7,500톤인데 그걸 배로 1만 7,500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 증설이 되는 대로 바로 인입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시점이에요? 준공이.

후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추 같이 끝나네요, 관로 사업하고.

그거보다는 먼저 끝납니다.

빨리 끝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답한 게 금석천이죠. 천안문 쪽 하천을 아까 이옥남 위원님도 우남퍼스트빌 앞에 얘기를 하신 게 그 냄새거든요. 환경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성 천을 수질검사해서 금석천이 제일 나쁘게 나왔을 거예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조금이나마 당겨줄 수 있다면 시내권이고 하니까, 공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당겨서 인입이 되면 악취가 많이 덜하지 않을까. 지금 옥산동 저 밑으로 가면 물이 진짜 보기 안 좋은 상태거든요.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하수 처리만 끝나면 맑은 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단 1년 차이지만 시내권이니까 우선순위로 인입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30일 개회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