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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성재윤 의원 발언

76회 제총무위원회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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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광장은 축동 IC이고, 이것은 유람선협회에서 ·····. 그것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13개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가 철거되고, 3개가 철거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것은 공무원에게 따져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령 검토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시정질문을 하면 담당직원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안 하는데 저런 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 면적은 2,500평~2,6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유지가 많습니까?

그 큰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차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유람선협회 주차장이라고 하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유람선협회에서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나는 금시초문인데 지난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거기를 왜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 대여를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장 부지를 처음 매입해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인가 100분의 5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잘 모르실 것입니다.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