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미양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원호 미양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 선서 )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미양면장 이원호.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원호 미양면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미양면장 이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양면을 찾아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정기훈 위원님, 이세찬 위원님, 양두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주신 자료는 다 금방 훑어보셨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나는 아는 내용이 많으니까 질의할 게 없는데 두 분은 미양에 궁금한 게 꽤 있을 텐데.
정기훈위원
미양이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셔야지 왜 말씀 안 하시나.
이세찬위원
다른 위원님보다도.
양두석위원
다른 위원님 가만있을 테니까 이세찬 위원님이 다 해요.
김용완위원장
제일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양이면 사랑방 있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1층, 2층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1층은 연대본부하고,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문화사랑방으로 꾸밀 건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단체들 한 20명 미만 되는 단체들이 모여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교육 자료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다목적인 것을 크게는 못하고 조그맣게 단체별로 소규모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재, 비품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4,000여 만원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볼 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구나 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원 분들 현황 좀 주세요. 현황을 왜 여쭤보냐 하면 출퇴근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여기서 근무한 연도 수하고, 거주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분들이 미양에 있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 건의 사항을 직원들 이름 밝히지 않고, 아우러지는 내용을 자료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간에는 다른 지방청사가 호화청사로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양면 대회의실에 보니까 집기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상당히 검소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게 의자나 책상이 몇 년 되었어요?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지을 때 한 거니까 17년 정도 되었어요.
정기훈위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설계 변경사례는 뽑은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한두 건 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미양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저희가 올리게 되면 선정을 시에서 하게 되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시에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사업 적정성 집행 및 여러 가지 체납 같은 것도 독려하는 직원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이 미양에는 여태까지 몇 명 있었나?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제가 올 때는 아직 없었는데 감사를 저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감사기간에 지적받은 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됐고, 처리는 됐습니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그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그것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미양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부정 집행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양은 몇 건이나 있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반납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정기훈위원
몇 건요? 4명?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해서 나중에 부적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는 몇 건이나 있어요?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그 부적격사유는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그래도 읍·면·동에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런 여건 때문에 읍·면·동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질의하는 사항은 면장님보다 담당님 선에서 업무숙지 및 인지를 해 주셔서, 사실 이런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은 많이 이슈된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뜩이나 바우덕이 축제기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관은 많이 쓰고 있는데 면 단위는 상당히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민원인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녁에 늦게 남아서 근무하는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양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갈전리에 하나 있고, 법전리에 하나 있고.
정기훈위원
법전리 큰 데?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저쪽 통일교 계통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해뜨는 마을인가 무지개 마을인가?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해뜨는 마을은 갈전리.
이세찬위원
세 군데인데 하나는 청소년 보호시설이고, 저쪽에 개정리에 하나 있고, 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몇 명 안 돼요.
정기훈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담당님들이 오시면 빨리 지역의 현실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역에 오셨으면 현황파악부터 빨리 먼저 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실 이세찬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담당님은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담당님은 아시는 내용인데 정기훈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양은 서운면하고 인접해 있고, 공도하고 인접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로망이 취약해요. 지금 공도에서 오는 4차선이 시급하고 또 공단에서 천안사이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정기훈위원
천안분계선하고요?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보체 금산정 못미처에서 2공단 가는 길은 원활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현재 천안 가는 도로로 우회전 할 수가 없고, 천문대 가는 길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서운까지 연결도 안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누차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시정질문도 같이 했는데 지금 계동 삼거리에서 2공단으로 가는 자리, 4차선에서 오다 2차선 도로 마무리 부분이 이런 체계가 안 돼 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개정공단이 준공 마무리에 있는데 개정공단에서 물류가 어떻게 움직일지 심각한 문제예요. 양두석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진촌리는 동네 한 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단이 있음으로써 물류가 많이 옮겨지는데 외곽도로를 준비해야 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의서를 올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시책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건 비단 미양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리 쪽도 마무리 안 된 도로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각 읍·면·동이 똑같을 거예요. 뒤에 계신 산업담당님은 금광면, 농정과에서 나와서도 아마 5년, 6년째 면 단위에 있고, 부면장님도 그렇고, 담당님도 면 단위만 다니고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인사문제도 우리가 건의를 두 번인가 했는데 오래된 사람들을 적극 시로 불러들이고, 교환해야 되는데 조금 괜찮게 하는 사람은 오면 6개월 만에 가요. 그래서 면 단위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더 많고, 두 번째로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우수 직원 선정문제도 불이익이 더 많다 이거지. 근데 상대적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면에 한 명씩은 시에서도 꼭 보내 주죠?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문제가 공통점일 것이라고 봐요.
정기훈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분명히 현장의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한테 나름대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무조건 안 나온 상태에서 현장의 얘기를 청취도 안 하고 얘기하는 상태하고, 지금처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면에 온 거지 다른 측면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은 참고를 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면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앞이라든지 도로포장, 농로포장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네, 지금도 많이 안 됐습니다.
양두석위원
이세찬 위원님,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어요. 많이 해서 재포장 쪽으로 나가야지 여태까지 농로포장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몇 군데나 안 돼 있습니까?
웃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지금 농로가 많이 안 됐는데 농로가 km 수를 따지면 한 2km, 3km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양두석위원
2km, 3km면 예산 얼마 안 세워도 되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안병권 한 3억원에서 4억원.
양두석위원
2억원에서 3억원.
웃음
정기훈위원
포괄사업비로 다 하면 되겠네. 근데 농로포장 논두렁 그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 김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을 면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면에서 농로포장 설계 변경을 해 봐야 몇 건이나 했고, 1500만원, 2000만원짜리는 빙산의 일각이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면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양두석위원
이세찬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승진에 대해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3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은 담당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미국처럼 총 있으면 쏩니다, 빨리 단 사람은 10년 내지 15년에 담당을 다는데 늦은 사람은 30년이 되도 못 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철우 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는 해결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시간이 없는데 이런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양두석위원
어떻게요?
이세찬위원
부인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급을 빨리 했더라고요. 내가 틀린 소리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밖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세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읍·면·동에 자전거 한 대씩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처럼 됐어요. 밤에는 안에다 들여놓고 잠그고 가시더라도 낮에는 밖에 나와서 직원들이 가까운 데는 이용 좀 해 줘요. 자꾸만 시민들이 저게 전시행정이지 뭐냐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 갈 때는 이용 좀 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누구 주고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세찬위원
아주 없는 게 낫겠어.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호 미양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미양면장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도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덕희 공도읍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 선서 )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공도읍장 장덕희.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장덕희 공도읍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우선 4만 7,000여 명의 공도읍을 이끄시는 장덕희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2·3동 수준의 인구를 읍이라는 조직관리에서부터 주민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상대적으로 분포도로 보면 숙원사업보다는 일반적인 민원이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복지 내지는 소방도로, 도로개념에 대해서 민원 부분은 주로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 쪽에서 나오는 민원이 주로 뭐예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말씀을······
이세찬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복지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여기 주민들을 누차 접촉해 보거나 물론 읍사무소는 많이 안 들어와 봤지만 공도읍의 고정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회관 수준은 아니어도 문화회관 수준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 겸 읍지역이지만 옛날처럼 땅을 양보해서 사용승낙서 받아서 숙원사업하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체계화된 도로건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도 시청에서 적극 나서줘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런 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건의 사항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건지.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먼저도 말씀드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은 실제로 5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 예술,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그런 식의 사항들이 아파트 주민들 말씀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그나마 개관이 되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우선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지금 예술 공연 같은 것이 혹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런 고정시설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고정시설은 없고······.
이세찬위원
없다면 위원님들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인구 약 5만을 바라보는 읍 지역에 대표공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안성시내 2동에 있는 내혜홀광장 같은 수준이라도 하나 있으면 무슨 청소년문화공원을 하든지, 주민생활의 무슨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행사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대표공원이 전혀 없다는 거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도뿐이 아닌 안성 3동 그쪽도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대표공원이 없지, 내리 쪽도 대학마을을 추진하면서 대표공원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특히 유독 공도는 도시개발공사하면서 공원 정도를 산책로 겸 해 놨는데 거기도 보면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복잡할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하나 별도로 행정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공도하고, 원곡하고, 산수유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투표를 시켜보는 방안도 있을 거고,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되지 않아요? 읍장님이 여기 와 계시면서 그런 고민 좀 해 보셨는지.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제가 읍장으로 와서 산수유아파트를 다녀봤지만 아직 주민들로부터는 구체적인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접해 보지만 않았습니다. 잠잠한 상태로 제 생각으로는 우선 행정이 주민편의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제가 보니까 “공도로 편입을 시켜다오.” 이런 실정이고, 원곡에서 볼 때는 “안 된다, 그럼 원곡 주민이 줄어든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편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착안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자유투표를 시키는 건 어떠냐 이거지. 이게 원곡하고, 공도 주민들 사이에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태초에 아파트를 승인해 주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정리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요즘에는 뭐든지 허가를 내면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후문 있는 쪽의 야구장이 미양 거였어요, 미양 번지수예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작년도에 대덕으로 편입을 시켰고, 서운면하고, 안성 2동하고, 동광아파트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한 아파트에 모 이장은 원곡 이장이고, 모 이장은 공도 이장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우선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것이 최대한 공도 주민들이 흡족할 만한 것은 아니어도 문화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 준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죄송하지만 공도 주민들의 욕구충족도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곡하고 행정체계를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주셔야 만이 시도 움직일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나오시면 저 위에 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나와서 행정에 부딪히려니까 시끄럽고 떠드니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건 원곡도 마찬가지예요. 원곡도 같은 얘기를 들어봤고, 같은 질의를 이장들한테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해서 부정 반납한 사례가 몇 명 정도 있죠? 읍장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지난번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에 직불금이 부적당하게 지급된 게 704만 1,390원인데 금년에 회수를 해서 불입조치가 끝났습니다.
정기훈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네.
정기훈위원
농지 불법 취득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요즘 개발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지적한 사례가 몇 건입니까? 대략하세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하고 있다고요?
보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조치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읍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기초 수급자도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인구 대비 몇% 정도 기초수급자로 증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막 들어오니까 한 달에 몇 명씩 증가하잖아요, 근데 한달에 100명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증가 하냐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공도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항시 평택하고 비교가 돼요. 어차피 공도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평택 개념도 있고, 생활권이 안성시내권보다는 평택이나 외부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각 측면에 있는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이 살기 좋으냐, 나쁘냐를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준비해서 어차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는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앉아서만 행정을 하면 나중에 행정수요라든지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사 자체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 좀 해 보세요. 담당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인구가 4만 7,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7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0%면 많은 편이죠?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많은 편으로 봐야죠. 그 원인은 참아름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탈북자 및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해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안성에 몰아주는 격이 된 거네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어디엔가는 있어야 될 시설이 아니겠어요?
정기훈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수원도 있을 테고, 안양도 있을 텐테, 안성에서 도시공사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아름아파트 쪽에 몰아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10% 정도 된다?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읍의 사업비가 1년에 어디어디에 공사한 내역이 있잖아요. 하마정 하수도정비 공사부터 해서 마지막 하마정 공단 보수공사까지 그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저희가 2008년도 읍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전체 4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3,700만원에 집행액은 14억 6,700만원이 2008년도 집행했고, 2009년도에 읍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은 49건에 예산액 18억 3,500만원 정도 돼서 집행액은 1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몇% 정도 차지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고삼면이 인구가 열악하잖아요, 반면에 공도는 읍이다 보니까 인구를 5만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2,000명하고 5만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시에서 책정하는 사업비율은 비슷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삼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불필요한 사업도 꽤 있다고들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도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고, 여건이 같은 면 단위고 그런 데 여기는 많이 주고, 저기는 적게 주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공도는 몇% 정도 차지하며, 행정수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렇게까지 집계를 하고 비교는 못해 봐서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명년도는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분에서도 의회 차원이나 시청 내에서도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공도에서 사업한 것 중에서 설계 변경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감사 끝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두석위원
양두석 위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지역구이시고 해서 저는 평소 위원장님을 항상 열심히 하는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담당님을 보니까 굉장히 미남자이시고, 미녀이시고 일도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도읍사무소에만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순환보직을 해서 좋은 데로 보냈다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먼젓번에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훈 위원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읍이라고 해도 가지 수만 많지 금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예산파트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원이 누가 왔건, 누가 갔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불평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이 민원 직원으로서 활용을 해서 같이 읍사무소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오고, 누가 와서 잘되고, 잘못된 건 느끼지 못했고, 시청의 인사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을 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성시가 인사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을 시에다 둬서, 인사권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성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꼴찌예요. 인구가 적은 여주보다도 떨어집니다. 그게 경인일보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인사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을 시청에 둬서 꼴찌냔 말이에요. 인사는 만사라고 사실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면에서 근무해야 되고,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시에서 근무하는 안성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면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시에서 데려다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하죠, 안성이 발전이 왜 안 되냐 하면 허가를 못 내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백암에서 들어오다 보면 백암까지 산 깎이고 다 했는데 안성 고삼면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성환에서 서운면에 들어오다 보면 다 붙었어요. 이게 안성의 실정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 내 주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은 안성에서 필요 없지 않냐, 차라리 면에서 올라가서 무식하게 허가를 내줘야 안성이 발전되고,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뭐냐하면 제일 빨리 승진된 사람이 10～15년입니다. 늦게 된 사람은 30년이 돼도 담당을 못 달고 있어요. 공도는 제일 늦게까지 담당을 못 다신 분들이 몇 년 차가 되신 겁니까?
30년도 있는데 12년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정기훈위원
위원님은 8급에서 7급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담당됐는데 못된 기간이 12년 된 거 아니에요.
양두석위원
임용돼서 현재까지.
정기훈위원
임용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담당을 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단 것이 7급에서 6급이?
빨리 달면 몇 년이면 달아요?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그럼 6급에서 5급은?
양두석위원
그건 한참 걸리죠. 읍장님, 임용돼서 담당 못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도읍에 연가보상 지급비가 과다지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오류 지급하는 게 많고,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좀 인적관계라든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지 오류지급 내지 연가보상비를 과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도가 지적사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보니까 꽤 많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니까 그래도 공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3년 이상 된 분이 얼마나 돼요? 현재 공도에서 3년 이상 된 분은 하나도 없죠?
1동에서 오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해서 다른데 비해서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신규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낙후돼 있는 면의 현실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파악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시지 하시고, 읍장님으로서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도가 읍으로 승격된 지가 9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6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을 때 현재가 2만 819명이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인구가 4만 7,271명으로 127%인 2만 6,400여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연 평균 3,300명씩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정기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개 면 인구로 3,300명씩 늘어나는 과정에서 급격히 도시화가 형성되니까 문제점은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부터 교통, 치안, 교육,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높은 혜안으로 공도지역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꼭 좀 기억하셔서 의정활동하실 때 공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새로 완공이 돼서 이전을 했다면 이 자리가 자치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리모델링해서 하실 겁니까, 새로 지어서 하실 겁니까?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현 계획은 현재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이 건물 1층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청소년공부방에 자리는 비좁은데 행정타운 처럼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치센터로써도 비좁을 수 있거든요, 인구에 대비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공도읍의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 30만이 넘어야 구청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 인구대비하면 자치센터라는 개념도 좁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건소, 시립어린이집이 밖으로 나가준다면 청사가 넓어져서 주차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청사가 11일에 준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인구대비해서 보건소가 적다고 주장하니까 이 밑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보건소하고, 어린이집이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예산 관계상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으로서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신축해서 이전 준공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향후에 이 시설이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복지종합센터로 이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종합복지센터가 되든, 자치센터가 되든 관계없이 이 자리는 사실은 교통도 불편해요. 일방통행 형식으로 된 형태라 본위원이 볼 때는 싹 갈아치워서 외곽으로 떼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예산하고 결부돼 있어서 있는 땅으로 활용하려니까, 근데 공간은 좁은데 자꾸 여기다가 비집고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려니까 똑같아질 거란 얘기지.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진출입하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근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이 부지 나름대로의 교통 소통은······.
이세찬위원
지금 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죠?
담당
개발담당
조종기 거기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대로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세찬위원
그럼 우선 그런 것이 교통망은 나아지겠네요. 그럼 저쪽 건너 아파트 쪽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지금 주위로 아파트가 계획돼 있고, 그 아파트 주변에 외곽도로가 다 되면 이 부지는 자연스럽게 교통은 해결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장소 문제가,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보건소, 어린이집, 이런 부대시설이 어떻게든지 나가주면 더 나아지겠네요.
덕희
장덕희공도읍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비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양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무자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연수하고, 어디서부터 다니시는지, 출퇴근거리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도읍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직원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도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공도읍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행정사무감사 장소인 서운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서운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기천 서운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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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 선서 )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서운면장 안기천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안기천 서운면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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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운면장 안기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정원익 부면장입니다. 채정숙 민원담당입니다. 조태완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비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인구는 1,673세대 4,083명으로 안성시 인구의 2.44%이며, 면적은 36.28㎡로 안성시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 법정리에 25개 행정리, 60개 반으로 구성돼 있고, 조직은 3담당에 현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4명입니다. 관내 주요시설현황으로는 서운면사무소를 포함하여 기관이 5개소, 학교 4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사찰 2개소, 교회 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14개 법정리 중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25개 행정리가 있다는데 자연부락의 세대수가 가장 작은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작은 부락이 대략적으로 몇 세대가 돼요?
담당
채정숙 청룡리가 제일 작은데요.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가 몇 세대나 돼요?
담당
채정숙 40세대 정도요.
이세찬위원
자연부락도 상당히 크네요?
담당
채정숙 상당히 큰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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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청룡리는 자연부락은 없고, 법정리로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자연부락이든 법정리든 포함해서 25개 행정리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 작은 부락이 청룡리라면 상당히 큰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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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거기는 외지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세찬위원
그 외에 호수가 적거나 이런 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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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상대적으로 미양도 있고, 대덕도 있고, 열 몇 개씩 있는 부락도 자연부락이 서너 개 있으면서 이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그리고 문화재 현황 중에 두 가지 경우가 도 지정과 시지정이 있어서 꽤 많은 건데 국가지정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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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청룡사 사찰 그 안에 보물이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 지정은 어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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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그건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 지정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궁금한데 어떤 어떤 현황인지 궁금하고, 사업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여기 오셔서 현황파악을 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가끔 청룡 쪽으로 가보면 아쉽고, 시급한 사항으로 보지만 청룡저수지 부분이 2차선이 안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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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부근에요?
이세찬위원
청룡저수지 제방둑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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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을 면장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연구해 보신 게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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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룡리 부근에 제방둑 지나서부터는 2차선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수년 전서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소관이 농업기반공사 소관인데 거기에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제방이 구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몇 번씩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면장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예요. 청룡리 40호만 보고 도로를 만든 게 아니고, 청룡사가 국가지정 보물도 있고, 더군다나 서운산의 등산로가 안성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 평택시민, 근방 또 서울에서도 강동구청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여기 와서 해서 같이 산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손님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도로망이 그렇게 되니까 승용차도 간신히 대고, 또 버스가 오면 으레 이쪽 진천 넘어가는 선에서 고바위가 있으니까 서 있기도 애매해요.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데 서운면하고, 시가 좀 나서서 농촌기반공사 안성지사만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중앙단위로 쫓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회의원도 나서고, 시장도 나서고,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단순 논리로 보면 간단해요, 중턱에서부터 뭐로 쌓든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농촌공사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구조상의 문제라고 다 그래요. 해 보자는 의지가 부족한 거고 그럼 구조상으로는 다니지도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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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지금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확장을 했을 때 제방을 건드려야 되니까 그때에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중 제일 처음으로 자동수문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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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네, 역사이트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큰 수해가 났을 때 과거와 같이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 보면 저수지 제방둑을 도로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청룡리를 들어가는데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면 소재지에서 청룡리를 가다가 터널을 뚫어줄 수도 없는 거고, 40호를 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국회의원들하고, 농촌공사하고, 농림부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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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그 부분은 서운면민들도 그렇게 많이 갈망을 하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는 등산객들도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운면하고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있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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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글쎄,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렇게 큰 불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운면에 근무하는 인원 현황하고, 여기서 근무한 연수하고, 그 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출퇴근 거리를 자료화해서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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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서운면에 지역 전반적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건의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이름 밝히지 말고, 내용 정도만 모아서 자료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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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운면 주민들한테 좀 미안하기도하고, 안성시 정책방향이 안성산림욕장관계로 틀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고속도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서운면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부락 사람들은 더 허탈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돔 스키장이 추진되다가 수포로 돌아갔고, 또 안성시에 산림욕장이 변변치 않아서 부락에 땅을 사가면서까지 추진하려다 못했는데 그쪽에 대한 민원이 정식으로 의회에 들어온 것은 없는데 혹시 면사무소를 통해서 건의 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정식으로 서류로 건의 받은 사항은 없고,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축산산림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고속도로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부터 재검토 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서류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거기 토지가 동촌부락 토지거든요. 근데 거기 분들은 매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고속도로로 가면서 일부구간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서운산 보호차원에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직 이쪽 주변에서는 서로들 그런 얘기가 없죠?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그건 이장단 회의 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부락 이장님이 테마마을로 지정된 인처동 이장님인데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게 현재의 계획을 터널로 했을 때 당초에는 산평리에 IC가 계획이 돼 있는데 터널로 갔을 때는 IC 계획을 그 위치에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널로 갔을 때 터널로 보조를 할 거냐 아니면 IC를 설치해서 물동량을 더 많이 끌어들일 거냐, 이것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터널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대로 해서 IC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시고.
이세찬위원
무성사 스님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터널을 요구한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부분 때문에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무성사 주지스님도 만나봤고, 테마마을 주민들도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분들도 진퇴양난인 것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예요, 산평리 쪽에 IC가 안성지역에 두 개가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특수성상 IC 주변은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으로 잡아줬는데 무성사 바로 옆으로 가니까 절에서는 터널을 요구한 거고,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우리 시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지. 근데 대체적인 서운면 공통점은 그냥 현행대로 가서 남부권 IC가 하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글쎄, 면민들 얘기는 그쪽이 우세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반의 토론은 분명히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운면은 안성시책이 공교롭게도 세 개가 추진되다가 백지화된 지역이에요. 송정산업단지도 추진돼서 미양개정산업단지 하고 같이 추진되다가 개정산업단지는 지금 준공을 목전에 뒀고, 송정은 백지화됐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건이 되니까 괜히 서운면민들한테 시책이 잘못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면의 행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을 갈음하겠습니다.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좀 쑥스러운 감이 있네요. 사실 도 경계로 보니까 충정남도 인근하고, 많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특히 미양을 통해서 공도하고, 서운면, 마지막에 읍·면·동을 하는데 사실 공도하고, 서운면 하고는 인구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읍·면·동을 다니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피부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고, 나름대로 현안을 파악하고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평소에 읍·면·동의 현실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면장으로써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요.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지금 정기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서운면으로 2월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3도 경계시군으로 해서 치안관계를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서운면이나 안성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파출소를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운면은 지역이 특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치안센터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건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면장님, 사실은 서운면이 주유소 하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관도 하나 없고, 변변한 식당도 진짜 청룡지역 외에는 없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한번 판단하시고 보고 가주세요. 아까 양 위원님이 4,0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1,000명뿐이 안 돼요. 그만큼 상당히 열악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송정산업단지하고, 안성맞춤랜드도 서운면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고 스키장도 그렇고, 전부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안성 샤토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몇 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농촌이 살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두석위원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공업단지를 같이 묶으려는 지역이 서운면지역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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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서운면 현매리 지역입니다.
양두석위원
현매리는 그럼 왜 사업을 못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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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글쎄, 구체적인 지연사유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하고, 충청도간에 도지사님끼리 합의를 봐야 하는 건데 일단 물량까지만 배정받고, 그 외에 어떤 논의 절차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양두석위원
왜냐하면 물량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70만평을 경기도 안성에서 받아놓은 건데 공사를 안 해서 물량이 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안 이뤄지면 물량을 받아서 서운면 현매리에 70만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물량을 뺏겨버리니까 도에서 안성시에서 안 하니까 가져가겠다고 해서 70만평이라는 물량을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10만평만 달라고 해도 도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청도가 안 하면 안성시 현매리에······. 요즘 물량 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서운면에 51만평인가 딴 게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70만평을 뺏겨버렸어요. 시에서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 건데 공장을 빨리 해 놓으면 동탄 같은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다 빼앗겨 버리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건데 물량을 지금은 3년에 한번씩 준다고 그래요. 후년이면 배정받기가 어려운 거거든. 뺏겨버려서 억울해 죽겠어요.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지금 반납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양두석위원
반납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김문수 도지사가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두석위원
이것을 뺏기면 안 되는 건데, 물량이 없거든 없어서 못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포도박물관이 여기 와서 정상화되면 서운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방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무 도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와인이 통계가 나왔는데 국산 와인들을 각 지역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만드는데 수요를 찾을 수가 없대요. 백화점에 갖다놔도 외국산에 입맛이 들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의 포도 종류는 블란서 쪽에 다양한 포도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캠벨, 거봉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 기술적인 노하우에서 나왔고, 포도박물관이 과연 서운면이 포도고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정상화돼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겠느냐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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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제 생각으로는 일단 포도박물관이 운영이 안 돼서 서운면뿐만 아니라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가 선정돼서 가동을 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도박물관이 서운면에 있음으로 해서 서운면이 포도의 고장이라 축제를 하는데 축제할 때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또 청룡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처동 테마마을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연계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나름대로 포도농가하고 연계해서 같이 서운면 포도를 상품화시켜서 판매라든지 와인을 담그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잘못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서운면 주변에 포도사시는 분들하고 청룡사 가끔 오면 친구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서운면 포도는 과거에 비가림시설을 조금씩 하면서 맛과 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길옆에서 파시는 분들은 고정손님들이 확보가 돼 있어요. 행사장에 와서 포도 파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서운면이 포도고장인데요, 서운면에 판매 대는 몇 개나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판매시설을 시에서 4-5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효과라고 그럴까 농가들의 반응, 소비자들의 판매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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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지금 정식으로 시에서 보조는 받지 않고, 개인이 설치하는 가판대까지 5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된 시설하고, 개인적인 시설 설치해 놓은 거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부터도 어디 가서 포도를 사먹을 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번듯하게 해 놓은 직판장을 들어가서 사지 개인이 협소하게 설치된 것은 아무래도 가기가 꺼려지는 것 같거든요, 옛날부터 다니던 단골손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판매장은 앞으로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기훈위원
매출의 차이는 대략 몇% 정도? 예를 들어서 천안 쪽하고, 안성 쪽하고 판매대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여기서 판매하는 거하고,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차 대수 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도농가가 꽤 많은 데 그런 시설은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의 차이가 몇%정도 나오면 시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산업담당님, 1년에 한 2개 정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수요는 어때요?
담당
산업담당
조태완 수요가 부족하죠.
정기훈위원
1년에 판매대에서 수요는 얼마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조태완 현재······.
이세찬위원
여기서 통계가 안 나오죠, 농정과에서 나오죠.
기천
안기천서운면장
그건 FTA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로 신청을 하는 건데 여기 신청되는 물량만큼 다 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서운면 분들이 잘못한 것이 처음에 비가림시설이 나왔을 때 우리 시가 반납할 정도였어요. 서운면이 안 따라줬어요. 그러다가 2차 FTA사업으로 떨어지면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오면서 지금에서 배정을 받으려니까 늦은 감이 있지. 그때 받은 몇 사람들이 지금 포도농사 짓는데 노지하던 분들이 그분들을 못 쫓아가니까 필요한 것을 그때서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 그게 애매해요. 순수한 시비 가지고 다 줄 수도 없고,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배정해야 되니까 수요는 많고, 못 따라 주고, 이런 실정이 돼 버렸어요.
정기훈위원
그건 비가림 재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판대입니다.
이세찬위원
가판대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규격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예산을 1년에 2개, 3개씩 세우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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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서운면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좀더 노력을 해 보세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운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서운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운면을 끝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하고, 현장방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