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곡면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기 포함되어 추진하던 중 원곡물류단지의 추가 편입으로 기 500톤에서 1,000톤으로 용량 증설에 따른 부지 확대와 처리구역 면적 확대, 처리장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1쪽 하단 하수처리시설 변경 결정 조서를 보시면 원곡면 내가천리 263번지에서 원곡면 내가천리 191-1번지 외 4필지로 513㎡를 증가시켜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진입도로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연장은 132m였으나 변경 결정에 따른 연장은 651m로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이하 내용을 생략하고 3쪽 시설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와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계획처리구역 면적은 1.362㎢에서 2.152㎢로 확대가 되고, 계획처리인구는 1,794명에서 2,136명으로, 하수배제방식은 합병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6m로 같으며 슬러지 처리방식은 기계식 농축과 탈수로 탈수CAKE를 이송해서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슬러지 처분방식은 건조탄화설비, 하천 방류원은 통복천에서 안성천 본류로 해서 서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위치가 원곡면사무소에서······.

여기가 원곡면사무소이고 기존 처리장 계획이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원곡산업단지이고 거기서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바로 옆에 하류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리로 내려가면서 이걸 보시면 원곡물류단지가 당초의 계획이 이 부분이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용량 500톤이 증가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또 여기가 원곡가구단지거든요. 너무 인접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의 확대가 필요하고 음성고속도로 바로 밑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자고 했는데 주민들은 또 평택 경계까지 내려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택 경계로 갔을 때 평택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인접한 부분에 계획을 하고 5월 11일 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몇 분은 평택 인근까지 내려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하고 여기가 최선이지 않느냐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는 원곡물류단지하고 시내하고 인접돼 있었는데 이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성적우수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998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기금은 10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98년부터 매년 5억원씩 출연, 2009년도 말 현재 6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1억 1,700만원이고, 201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09년 말 대비 1억 6,600만원이 감소한 60억 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 조성이 감소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도 운전자금 신청이 폭주하여 당초 지원목표액 10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2차보전금 3억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조성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소분 1억 6,600만원은 수입액 7억 6,700만원과 지출액 9억 3,300만원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운전자금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 1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운전자금의 50%가 상환되는 2011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5쪽의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 2010년도 수입 예산은 69억 4,100만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2억 6,7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6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69억 4,100만원으로 세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인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2차보전금 9억 3,300만원, 근로자 장학금 지급액 3,0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6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의 세부별 지출계획, 5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2010년도 세출예산내역서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19억 7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9,934만 9,000원보다 4억 9,2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으로 노사화합 관련 시장님 포괄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 12월 석정동 265-4번지에 연면적 1,257㎡,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현재 한국노총 안성지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7년 3월 6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탁자가 건물전대금 및 월세로 연 2,400만원을 직접 수납 관리하였습니다마는 2010년부터는 공유재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관 임대수익금을 세수입으로 전액 불입조치하고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상시고용 1명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2,4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이 되는데 그건 시 세수입으로 불입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시고용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 공유재산관리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300만원, 노동자 체육대회 51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200만원, 노동가족 한마음 음악회에 900만원, 총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노총 안성지부회는 19개 기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조합원수는 1,6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쪽씩 설명을 들으면서······.

한 쪽이 끝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찬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등반대회가 있고 한데 한마음 음악회는 뭡니까?

노총에서 전회원이 모여서 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연찬회하고 체육대회는 무슨 의미이고 한마음 음악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SOS팀장 김종각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300만원은 3개 시가 있습니다, 안성시·오산시·평택시. 그 노사정 관련 노동조합과 사측과 관하고 같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연찬회를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노사 간에 화합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가족 한마음 음악회는 안성시의 근로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9월경에 음악회를 하는데 가족들을 동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체육대회는 뭐예요?

SOS팀장 김종각 안성시 전 근로자가 체육대회를 한번 합니다,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하고 노동가족하고 다른 거예요?

SOS팀장 김종각 지역노동자하고 체육대회하고 음악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SOS팀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연찬회도 해 주고 체육대회도 하고 등반대회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서로 화합도 하고 뭔가 좋은 의견교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한마음 음악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음악회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그 사람들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전체 모여서 음악회를 하고 노래자랑도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추진해 왔습니다.

몇 회째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해마다 하고 외국인노동자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한 거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관련 자료 좀 있습니까?

SOS팀장 김종각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비와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추천한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9개 업체에 2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에게 부스 임차료, 전시품 운송료, 장식비 등에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작년보다도 왜 예산을 900만원씩 축소시켰죠?

SOS팀장 김종각 이 비용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억원 부족해서 저희한테 할당이 내려와서 해외박람회 지원에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지역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판로도 개척을 하고 제품을 자꾸 외부로 홍보하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노동자 한마음 음악회 같은 것은 예산을 안 줄이고 이런 데서 예산을 줄였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나가서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데서 예산을 줄이고 그냥 구경하는 음악회에는 예산을 그대로 전년도에 했던 거니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해서 결정된 사안이 되겠고요. 이것은 연초에 전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또 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를 각 1명씩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2,348만 1,000원, 건물관리비와 시장상인 교육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공공운영비로 2,6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 및 활성화 추진 사업에 따른 국장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들의 선진지 견학비용 600만원, 명동거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시민노래자랑 등 이벤트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기······.

4쪽에 죽산상가 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관리비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50만원씩 줘요, 한 달에? 전에는 죽산면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게 별도로 예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었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전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거기 관리자를 임명해서 매달 50만원씩 주면서 했던 겁니까?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전기검사에 필요한 인부임 20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1,273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아까도 예산이 적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여기는 200만원을 늘렸네요?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했는데, 저희는 8회 정도로 상·하반기로 해서 4회 정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횟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건 좋은데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예산을 갖다, 이건 몇 %를 늘려준 거예요?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두원공과대학 외 3개소에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11월 12일 경기도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부담 내시에 의거 두원공과대학과 중앙대학교는 각 2,450만원씩 4,900만원, 한경대학교와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은 각 2,800만원씩 5,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창업아이템경진대회 1,000만원, 상공회의소 경영업무 편람제작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에 우리 시 부담으로 한경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금 2,000만원과 두원공대 산학협력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개발 생산마케팅으로 연계하여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G-디자인 개발지원비 1,000만원,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사업의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 위탁금만큼 도에서 매칭사업비를 지원하는데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시비의 100%,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시비 40%의 도비를 매칭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은 특허청에 등록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을 지원하고자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자료를 보느라고 설명하는 걸 다 못 들었는데 본 계획서에서 민간경상보조 6쪽에 창업보육센터가 중대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빠졌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디요?

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이······.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7쪽을 보면······.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은 전시회 참가 업체의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특 1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6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제작 구입입니다. 안성만의 차별화된 공예품을 개발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사당놀이 목각 6세트, 안성명소 입체퍼즐 축구공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 5,000만원, 공예품전시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성마춤의 명성을 이룬 안성유기 장인 2명을 선정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인기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대상자를 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안성유기공방에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을 선정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이 많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예품대전에 작년도부터 계속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매년 공예품 경기대전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9년 연속 안성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예가에게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거 실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벤처타운과 농공단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산업단지 내 23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 시설관리 환경개선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비는 관내 열악한 기업체의 진입로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비 3억원, 시비 10억원,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에너지관리 예산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10만원, 공공운영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유소 유류품질 검사 업무 관련 출장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까지 기업지원 업무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81만원, 공공운영비 380만원, 공장민원 관련 출장여비 240만원,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 지도에 따른 과장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교육비는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 트랜드, 창업성공전략 등 사례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자 상·하반기 2회 교육비 1,200만원과 교본발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까지 6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606만 8,000원이며, 그중 업무추진비는 국장기관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974만 8,000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4,22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내용은 오타가 나서 아침에 다시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안성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업 목표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면학분위기 확산과 배움의 기회 확대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총 2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발생의 10%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한 현재 금액은 20억 9,971만원이며, 2010년 이자수입액은 5,879만 1,000원, 지출액이 현재 7,725만원으로 2010년 말 현재 금액은 20억 8,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 전문대학생, 4년제 대학생을 포함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은 매년 3/4분기인 9월경에 매년 1회씩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 대학생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매년 이자금액의 10%를 적립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매년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현재는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5% 장기적립으로 일부 해 볼 때 5% 내외의 적립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금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들죠.

자녀들이 줄어들고 금액은 현 금액을 유지하다 보면 예산의 여유가 많이 있겠네요?

빠듯합니다.

갈수록 자꾸 줄어들 테고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 낫지 않나······.

금년도 9월에 장학금운용협의회를 실시했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금액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금액상 올리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는 보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은 관계되는 부기항목과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106억 2,0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3,470만 5,000원보다 21억 8,54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항목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로 23억 7,0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386만원보다 18억 4,63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비 1,000만원과 물환경관리협의회 수당 147만원, 측정장비 시설유지비 100만원 등 총 1,147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관외출장비 432만원을 여비로 하고, 하천수질관리 참여시민 일반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 관리 예산으로······.

오재근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으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하천계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에 대한 오염측정입니다. 그쪽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용역은 따로 하시겠지만 거기서 같이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서 데이터를 같이 쓰면 별도의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반복되는 예산이.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쪽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용역인데요, 12개 하천하고 또한 7개의 호수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9개로써 하천에 대한 수질이나 오염이나 그런 물질조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 쪽에서 이걸 하거든요.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하수사업소 할 때에 다시 체크해 볼게요.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 관리항목 예산 11억 2,5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2,009만 2,000원보다 9억 5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미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2,509만 2,000원과 민간이전운영비 2억 20만원,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TMS 설치사업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일죽면에 있는 청미천 등 4개 하천과 죽산면에 있는 죽산천 등 5개 하천에 총 길이 12.5km의 하천을 하상 및 제방을 복원 정비하는 시설비로 국비 2억 2,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2억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 시설비로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처리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연 26명, 월 15일씩 근무하는 기간제와, 다음 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휴가철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인건비 7명을 2개월간 60일 동안 이용하는 인건비 등 총 2억 1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계고판 폐기물 처리비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 2억원과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400만원, 신규로 제작하고자 하는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 제작 40개소 설치비 1,8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장학금운영위원회,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환경보호행사 도구 구입비 등 총 2억 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안성시내 여기저기 곳곳에, 또는 읍·면·동 소재지에 쓰레기통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하면서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몇 년씩 해 왔는데 근래에 7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오면서 안성을 한번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담당님들하고. 가 보니까 승강장 곳곳에 하나씩만 딱딱 갖다 놨는데 모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상당히 예쁘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그 소재를 파악해서 안성시에도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일환으로 승강장에는, 일단 시가지 또는 국도변, 공도부터 일죽까지 국도변을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안으로 해서 쓰레기통은 신소재로 디자인도 괜찮은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쓰레기통이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했던 것은, 사실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쓰레기통 주변이 더 지저분해서 그걸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럼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노면청소차를 이번에 소형차로 구입을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래서 그걸 구입할 때 그 인건비가 여기하고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그쪽 인원을 2명 정도 늘렸고요, 그분들을 병행해서 이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나가는 미화원도 있지만 미화원 플러스 노면청소차가 골목골목 다닐 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후계획이 있다니까 그런데, 보면 해 놓고서 나중에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결국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소에 안성을 알리는 홍보 팸플릿을 꽂아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놨는데 그 받침대에 홍보물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갖다 놓고 사후에 갖다가 꽂아놓지를 않으니까 제 지역구인 삼죽에서 죽산 넘어가는 산고개 왼쪽에 휴게소가 있는데 보니까 홍보물을 꽂아놓는 기구에 우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광객이 왔다가 자기네 지역의 것을 갖다놨나 봐요. 수원에서 무슨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꽂아놨더라고요. 제가 참 입맛이 씁쓸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가 돼서 소형차 구입이 얘기가 됐다고요?

노면청소차. 현재 대형은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형을 구입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노면정리를 하면서 신설되는 40개소의 쓰레기통도 거기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 차로.

네, 그 인부가.

혹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승강장 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2명을 해서 소형차를 운영한다면 혹시 그 차에 에어건을 부착할 수 있다면 제작할 때 에어건을 부착해서 승강장 의자가 사실 지저분해요. 에어건 설치가 가능하다면 쓰레기통을 청소하러 다니면서 승강장 의자를 한번씩 불어주면 좀 깨끗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통계작업 관외여비 9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평가포상금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 6,650만원 등 폐기물 관련 예산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사업으로 쓰레기 관리, 기동순찰반 운영 인건비 등 1,419만 3,000원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불법매립현장 확인장비 임차료와 홍보제작비 42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2,642만원 등 총 3,0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시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지역 포상금과 지역포상금 1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226만 8,000원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랍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1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어야지, 지금 원하는 데는 많은데, 그래도 한군데 가면 보름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면. 거기가 깨끗해질 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제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옮겨만 놓지 말고 거기에 홍보적인 차원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단쓰레기로 걸렸다고 지나가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도적인 차원에서 일개 마을 앞을 보면 차가 다니다 던지고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버리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하되 홍보차원에서 차 끌고 가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조그만 간판을 해 놓으면 더 빨리 인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감시카메라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한 가지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다, 그런 사생활에 대한 어떤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설치할 때 암암리에 모르게 일반인들이, 다만 그 마을 책임자는 알고 있죠.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 차가 투기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장소를 반대방향에서 볼 수 있는 쪽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람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 안도 착안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투기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이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이 되고 앉아서 보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을 또 한번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불법주차 CCTV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인력을 1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누가 투기했다고 하면 그 지정된 장소에 직원을 내보내서 바로 확인이 되고, 또 봉투를 다 분해합니다. 거기서 무슨 영수증이라든가를 찾아서 추적해서 과태료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 지도 다음에 최하 과태료가 얼마예요?

그럼 횟수로 가는 건가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에 10만원이면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선도적으로 해서, 1번 걸리고 2번 걸린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좀 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시골사람이 1번 걸려서 10만원이면······.

환경이 원래 커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6쪽에 보면 이동이 16대로 되어 있고, 유지 관리하는 게 12대라고 하셨는데 12대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동만 하는 것이 16대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안성 장날이 2일하고 7일장이잖아요. 장날에 상인들이 외부에서 많이 와서 장을 보고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불법쓰레기가 증가되므로 해서 명년도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를 구입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음폐수 에너지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30%로써 4,200만원, 시비가 70%로 9,800만원을 2010년부터 3년 동안 비용으로 그 시설비를 분납 식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명년도부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음폐수 통합처리시설을 하는 시설비 중에 우리 시도 포함이 돼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 5,28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연차별로 부담하게 되는 사항으로 안성시는 하루에 8톤 규모의 쓰레기가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운영비로 재활용 홍보 및 전시비용에 대한 심사수당, 또 필름류 재활용 홍보물 제작, 분리수거 시범마을 평가에 따른 표창과 간판제작 등 총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8쪽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300만원과 쓰레기분리수거 창고 제작, 마을별로 되어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용 창고 15개소에 3,000만원,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인 나눔의 장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는 40%, 시비는 60%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재활용처리시설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시범마을평가로 현판이나 표창장 제작은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더 해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아파트도 우리 아파트가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라고 해 놓으면 아파트의 분위기도 좋고 주민들도 서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구분을 합니다,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거기서 1·2·3등과 최우수로 나눠서 저희가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은 못해 드리고 간판만 크게 제작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계속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주민지원협의회 회의수당 672만원과 자원회수시설 견학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주민감시요원 및 협의체 상근자 5명에 대한 보상금 7,3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29억 2,000만원, 안성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 중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수정예산안을 추후로 보시면 별도로 수정예산안으로 드렸는데 거기에 6억원을 환경과 소관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본예산 7억원과 수정예산안 6억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이 이번에 반영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잖아요. 주민협의체에 드릴 사항이 50억원인데 그중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13억원이 들어가고, 저희한테 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리고 소각장 주변의 토지매입을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해 온실을 지어서 화훼농가들이 들어와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주변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5대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농축산물 수익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추 말리기라든가 농산물에 해당되는 그런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외에도 6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6개 마을의 회관이나 노인회관 중 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태양열을 같이 병행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시설도 이번 6개 마을에 포함시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판매장도 만들고 그 주변에 가공시설도 만들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70억원 중에서 주민사업으로 20억원이 보조로 나간 거죠?

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50억원에 대해서 주민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축산물 수익공동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야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백봉기 담당이나 직원만 협의를 하는데 제가 거의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결정되기까지에 대한 사항도 저는 그간에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영농법인에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가 그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 하나가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6개 마을 281농가에 대한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 설정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고 그것을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다 사전검토를 한다, 환경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뒷바라지는 해 드리고 견학이나 그런 것도 다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했고, 내년도 사업에 종합적으로 5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분야별로, 종목별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에 대한 것까지만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안성맞춤랜드 인근에 산 부지는 몇 평 되는 거예요?

맞춤랜드 주위 부지는 한 500～600평 정도가 되고요, 소각장 주변 올라가는 골짜기 좌측으로 인접돼 있는 임야와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는 1,000여 평이 넘습니다. 한 2,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땅만 2,5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값만 13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절충하고 있는 안으로 볼 때 그분들이 여기는 얼마, 아래는 얼마 해서 합쳐서 총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지금 화훼단지는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도······.

백 담당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태양열은 마을당 하나씩만 하니까.

하여튼 담당님, 과장님, 이거 잘 운영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은 건데, 그동안 백 담당님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찾으리라고 믿지만 진짜 과장님하고 담당님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환경과 담당님들이 합심해서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협심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신규사업 쪽으로만 할까요?

그렇게 하죠.

그럼 10쪽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신고를 했거나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 그게 어떤 마을단위로 가는 건지, 개인한테 가는 건지, 포상금 지급이. 그래서 그 지급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안성시민의 날이라든가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에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 대상은 포괄적으로 개인도 다 포함됩니다. 단체, 마을, 보통 폐비닐을 개인이 모아서 연락을 주시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서 양을 재고 포상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가 연결될 수 있는 정도만 수집을 해 놓으면 차가 싣고 가서 3공단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우리한테 전표가 들어오면 지급해 주고 있고요. 이 돈은 거의 새마을협의회에서 마을에 남자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면단위로 여기저기 수집을 해요. 그래서 면별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가서 쭉 순회를 하면서 저희한테 전표가 들어오면 드리고 있거든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마을에서도 수집만 해 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더 궁금한 것은 이런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상장이라든가 나름대로 후손들한테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런 것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후손들이 그걸 보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그런 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 추경 때 한번······.

농촌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거의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없어서 무자비하게 골짜기에다 모아놓고 태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네 이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같이 모아놓고 지역에 주시는 방법이 어떠실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더 해 보겠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면 장서리에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흡사하고요. 하단부에 환경안정화시설 차수시설이라고 하는 예산이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안정화시설, 즉 매립장 내에 환경진단을 받아서 그 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고, 다음 장 상단에 보시면 환경안정화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외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개산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외개산 마을에, 개산리 주유소가 있는 농협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약 6,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이고, 다음 12쪽을 보시면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천연가스버스의 보조를 10대로 해서 백성운수 쪽에 지원을 해 주고요,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청소차도 저희가 4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돼 있는데,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내년도 예산에는 배제가 됐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정책적으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나름대로 요구를 해 보고 물량을 받는 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백성운수의 버스가 총 89대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20대를 지원을 계속 했고요, 청소차 34대 중에 현재 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섰는데요. 이 그린스타트라고 하는 단체가 작년도에 시작이 됐고 금년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일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연구용역비,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구축시스템,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이나 농업이나 산업분야에 배출되고 있는 탄소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나 탄소포인트에 대한 것이 아주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부 2억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생태탐방로를 만들어보자, 제주도에 올레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성도 시내권에 있는 안성천과 비봉산과 주변에 있는 마을하고 연계, 우리는 둘레라고 생각해서 탐방로를 만들고, 또 하나는 천년고찰인 죽산면에 칠장사가 있는 칠현산을 한 테마로 해서 그쪽하고 1억원씩 2군데를 이번에 한번 생태탐방로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올레길과 같은 길이다, 그것이 앞으로 안성시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할 대목의 첫 번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고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규사업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업을 쭉 보시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14쪽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종합관리 총 예산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10억원인데 금년도는 7억 7,000만원으로 약 2억 3,0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기에 있지만 행사성이라든가, 또는 마을별 시상에 대한 상사업비를 주는 거라든가, 16쪽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한 환경맞춤교육까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다소 비용이 감액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요, 16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푸른안성맞춤21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4,500만원의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그전 말로 하면 의제21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하는 활동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왕성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1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거의 예산이 유사하고요. 20쪽을 보시면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의 일환으로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안성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도변에 좀 크다고 하는 휴게소 4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도에서 일죽까지 일부 국도변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지정해서 도비를 받아서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 감사 때 말씀을 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는 말씀대로 그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능하면 선정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면. 거기는 일반 개인상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해서 개방된 장소에도 시민을 위해서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담았고요. 중간부분에 있는 시설비 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와 교체로 해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고삼호수, 금광호수, 나름대로 우리가 유원지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개소 정도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4,500만원으로 1개소만 받아 가지고 부득이 금광호수 쪽에 낡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화장실 1개소 시설을 하는 거로 여기다 포함을 시켰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봉산에 남자여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그 시설 자체가 밑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4,500만원은 남자, 여자, 공용,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는, 3,000여 만원 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로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광면 석이네가든 옆에 지나가다 보시면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세식으로 되는 거니까 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수지 물 같은 경우는 정화가 안 된 물이기 때문에 자꾸 막혀요.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걸려서 고쳐야 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것은 자연정화가 되는 거고 위에는 물이 떨어져서 주변의 깨끗한 걸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된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서 지저분한지 확인을 하고, 휴지가 떨어졌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하고 다음 장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2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이 인건비가 하나 충원이 됐는데 시설물하고 화물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원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1명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충원시켰고요. 24쪽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하는 인부임 1명을 충원시켜서 환경과는 현재 26명이 정원인데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명이 내년도에 충원돼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시켰습니다. 25쪽 마지막 장으로 일반운영비는 작아졌지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시면 카메라도 구입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자산취득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으로 PPT를 보고할 수 있는 장비와 스크린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CD로 작성된 자료를 어느 장소나 가지고 다니면서 읍·면·동이나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의 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걸 딱 들고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까지 환경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이어갈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다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쪽을 보시면 2010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0년 1월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비가 적어서 일반회계로 기금을 받아서 한강수계지역인 일죽·죽산·삼죽 일부지역에 청정사업인 배·복숭아·포도 재배농가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죽·죽산 지역에는 금년도부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도록 지시되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2010년도에는 총 23억 2,380만원을 전입받게 됩니다. 이중 기초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전입받는 세입이 21억 2,700만원이고 청정산업지원으로 1억 9,680만원을 나눠서 전입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렇게 받은 기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초시설설치비인 21억 2,700만원은 하수사업소 공기업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하수사업소의 한강수계지역 내에 있는 일죽·죽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죽 청미천과 죽산에서 내려오는 죽산천의 접경지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청정사업지원비 1억 9,680만원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 한강수계지역 내에 청정사업, 즉 배·복숭아·포도 재배농가 중에 저농약, 화학비료 절감 등 수질오염원을 최소 배출하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안성시 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금광호수가 시내권과 가깝고 시내권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인데 거기가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하이킹도로로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고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내에서 금광호수까지 조령천을 따라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이어서 금광호수를 순회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태탐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봉산을 많이 산책을 하고 계신데 그 산책로를 조금만 정비를 하고 안성천과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가사리로 내려오는 게 있고 기좌리로 내려오는 게 있고 조금 더 간다고 하면 진현리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연결을 해서 한 둘레라고 생각을 해서 둘레길이라고 명칭을 한 거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줄 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편성을 할 때 용역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금광호수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비는 다음 얘기지만 그런 걸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 호수 안을 들어가 보셨는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외국 필리핀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상당히 환경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진입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만 2억원을 세운 거예요?

1억원씩 세웠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니까요. 걱정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은 얼마 전에도 그쪽에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 도로공사를 일부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종중산인데 그 사람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가 일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강건너 빼리에서 대문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만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순회할 수 있는······.

그렇게 지원만 해 주시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환경행정 중 1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부 시내권 있는 분들도 저한테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하면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고 하이킹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코스를 놔두고도 그냥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도 우선순위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코스가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볼 때 그쪽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시내하고 근접해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