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되자마자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8년 동안 해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서운면하고 안성2동하고 중리동 아파트도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솔직히 주민들하고 면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핀잔을 듣고 많이 혼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아이,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잘 된 거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쪽을 원하니까 굳이 행정구역상 서운면이 된다고 해도 불편할 뿐이고 그 사람들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쪽이 맞다, 단지 서운면은 인구유입이나 세 같은 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안성2동으로 떼어주었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저한테 볼멘소리를 하고 야단쳤던 면민들이 “그래, 잘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세찬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굳이 이슈화되어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좀 힘이 들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 LPC는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도축세가 나온 게 총 얼마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근자에 비해서 예산 지원 도축세 나온 내역······.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안성시 세수입에 일익을 담당하니까 24억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쪽에서 기타사용료 있잖아요. 입장료 사용료, 박물관하고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입장료 수입이 3·1운동기념관 입장료하고. 결국 3·1운동기념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이걸 보면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결국은 늘어야 되는 건데 늘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관련부서한테 향후에 개선방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거 메모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은 시 재산인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민문화회관, 정구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계속 증가치가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증가했던 부분 그 부분 퍼센티지가 현재 금년도하고 명년도하고 세외수입 잡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명년도에 1억 2,800만원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하고 2005년도부터 계속 증가세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명년도가 어떠냐고요?

세외수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더라도 중앙도서관이 새로 개축이 되고 그러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을 제대로 못 잡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폭이 둔화되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둔화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겠지요? 자료 줘 보세요.

분석을 제가 해서 각 과한테······. 그 증가폭 있잖아?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자료 있지요?

담당님.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할 거니까 해당 과한테 확인을 요청할 거니까.

진광빈 담당님이 굳이 전세하지 않고 시비 아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금년도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을 텐데 작년도보다.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여기 세무과 같은 데는 자료 준대로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3도3시군 협력지원에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협력 교류하는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고, 3도3시군도 필요하지만 인근 평택하고, 용인하고, 이천하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접 시·군하고, 진천하고, 천안하고도 어떤 갈등이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향후에 발생요인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교류를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몇 번 보고난 후에 갈등 요인이 생겼을 때 대화를 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잘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한 용인, 평택, 이천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심사숙고해서 빨리 방법을 찾고 인적교류든지 여러 가지 협력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해요? 국·도비 보조 확보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세워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절약 성과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증액을 해서 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절약 사례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똑 같은 잣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는 그 뜻 같은데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확보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과감하게 해서 말 그대로 시책추진 업무비면 바로 이럴 때 쓰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안성의 살림살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실 거 같은데. 정해져있고, 포괄적으로 1,200～2,000만원 있어요.

담당관님, 지금 국민은행부터 석정동까지 1차로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1단계 했으면 2단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하려면 못하게 태클 거는 사람이 꽤 있는데 1단계 해 놓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다, 만약에 시민들이 “노”하면 어떻게 해요.

시비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1단계를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 해 놓고,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가 성과는 좋은데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한 1년 동안 진행해서 빨리 빨리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있으면 때려 부셔서 원상복귀 할 텐데 뭐하러 하냐고.” 그런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는데 남는 시간에 활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낮 시간에는 시설관리 공단에 근무를 해야죠, 낮 시간에 일 안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재정수입 기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수입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왜 수입이 줄은 거예요? 수입이 늘었으면 괜찮은데 줄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세무과에서도 오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세무과도 모른데, 당연하지.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시간에 시설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벌였죠? 거기 사회단체들 임대 해 가지고 들어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읍·면·동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환수조치하고, 각종 사회단체 임대료 안 낸 사람 추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통상적으로 시 행사는 대개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사용료를 갖다가 스스로 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를 알아요, 그런 사례를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단체 같은 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 추징까지 해 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세외수입이 줄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일부에는 어려운 분들이 폐지 줍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시설관리공단 청소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들 용돈도 못쓰게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시설유지하고 청소업무예요. 그 업무를 해야지 왜 다른 것을 생각해요.

청소하거나 수거하다가 휴지 재활용품 나오면 따로 모아 가지고 판매해서 얻는 그 수익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거꾸로 청소업무 끝나고 나서 돈 벌려고 가지러 가고 있어, 그런 사례는 없어야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시민들이 알고 있죠, 그나마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나 그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공무원들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다음에 옛날에 청소년 교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공단 경영자들 국외여비가 600만원 해서 이게 뭐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팀별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해서 350만원? 이건 뭐예요? 의원님들도 해외연수 350만원 가지고 안 가요.

전문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얼마 들어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10%씩 여행하고 똑 같은 거지 그렇게 따져요, 이건 잘 한 사람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를 무조건 보낸다는 것은. 시에서 이사장님이 어느 여행을 가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 안합니다. 시장님도 600만원 들여서 해외여행 안 가요.

무슨 직원들이 가요, 목적이 다른데 이사장님 예산을 갖다가 직원한테 보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체가 과잉으로 세우는 거죠. 작년도에 얼마나 세웠어요?

남은 거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500만원 다 썼어요? 부족하니까 500만원 쓰고 부족하니까 100만원 올려서 600만원 올려놓은 거네. 31쪽요.

공단경영자 이사장님 해외연수 가는 건데 금년에 500만원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600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다 안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냐 이거죠?

사회단체 무료로 입주시킨 거하고, 예산을 잘못조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13억원을 지금 주면서 보라면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위원님들이 많은가?

그리고 지금 각종 시설 이용해서 세외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이사장님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박 주사님, 아까 얘기한 거 세무과 예산 자료 가져와 봐요.

많지는 않네, 이사장으로서 쓸게 많을 텐데. 축구단 대회참가비 이것도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요? 창립 10주년하고, 바우덕이 갤러리행사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갤러리 준비하는데 700만원이나 들어가요?

바우덕이 행사는 읍·면·동 같은 데 보면 자체적으로 해서 몇 백 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700만원씩이나 세워서 바우덕이 행사하고, 창립 10주년 행사 때도 1,300만원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창립 10주년 행사가 너무 많아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1,500만원 들어있고, 축구단대회참가에 3,000만원씩 들어있다고. 이거 3000만원, 1,500만원, 그러니까 창립 10주년해서 총 1,800만원을 쓰네.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증액됐네요. 다른 거 청소업무나 인건비성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바우덕이 창립 10주년 길놀이행사 그리고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것을 올려줘야 됐는데 없잖아요.

저희들이야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 임무가 이거예요. 1사1촌 지원비가 고작 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자기네들 10주년해서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해서 1,300만원, 1,500만원해서 2,800만원 해놓고 축구단 대회참가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 시설관리공단환경팀장 최종태 축구단을 올해 발족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거의가 30개 시 대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하고 공단하고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까지 여기서 주고, 유소년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피아노 콘서트 기획공연도 하고, 이사장들 테니스대회까지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피아노콘서트나 유소년 축구교실, 안성시청소년문화운영 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거네, 건당 3,000만원씩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고.

환경 팀이나 경영 팀은 별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무슨 과예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경영팀 과장님은 어느 분이셔? 우수사원 모범 표창하고 다 있네요,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세워 놨잖아요. 창안제도 표창 같은 거 이런 건 건설적인 게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건 또 감했어, 이런 것은 감하고, 엉뚱한 건 증액을 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해서 표창해서 우수사원 포상금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어요? 유소년 탁구교실도 하는데 정작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차원에서 늘려야 될 포상금은 감액을 하고, 불필요하게 본연의 임무로 할 것은 증액을 하고.

과장님, 이런 것을 그대로 거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문화체험 같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축구 단합대회 참가비가 다른 항목으로 들어와야지 무슨 3,000만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언론이 알면 맞아죽을 짓이에요, 다른 거하고 바꾸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단합대회참가비 3,000만원은 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버스를 하나 사야지, 직원이 250명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3,000만원을 쓰고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250명이라면서요. 각자 행사하려면 최소한 45인승이나 35인승 버스가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죠, 기술센터도 자체적으로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해야지,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엉뚱하게 참가비 3,000만원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기 보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도 체육대회 아니에요?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각종 이벤트성 행사하는 것도 안성시가 매끄럽게 운영되고, 청소 잘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10주년 하는데 기념행사는 1,300만원 들고, 또 한마음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 아니고 행사인데 1,500만원 들고, 이거는 다시 고민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의회에서도 욕 얻어먹어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해 주지만 이거 알고 3,000만원 해 달라면 “그래 해라.” 하고 해 주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버스 같은 거 250명인데 자체적으로 예산 받아서 사야지 그런 거 살 생각은 안 하고 3,000만원······. 이런 거 직원들 포상금이나 많이 줄 생각을 하세요, 720만원이네.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현행법상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참가비하고 무슨 행사를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보여 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된 거 상세한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여기 보세요, 다 설명을 해오잖아요, 용어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오셔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세요. 돌아가셔서 그것이나 자료를 해 주세요.

미양면사무소 가 보니까 회의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집기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