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농정담당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계속 해서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우리 안성시정 발전과 농민의 실익증대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안성마춤 농협과 일죽 RPC 현장방문 시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시의 농정을 위해서 농정과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과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안성시 기금 운용 계획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인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들이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영농투자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 설치 연도는 1999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기본계획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당 3,000만원 이내의 한도액으로 1년 후치 상환 및 연리 1.5%로 농업생산, 유통, 시설 등 농업경영자금으로 융자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및 운용현황으로 2009년도 말 현재 7억 7,000만원과 2010년도 수입계획 15억 4,690만원을 합한 23억 1,690만원으로 지출액 13억원을 2010년도 기금운용 융자를 실시하여 잔액으로 10억 1,69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내용을 바탕으로 세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액은 출연금 2억원과 융자금 미수 13억 3,590만원, 예치금 미수 7억 7,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100만원을 합한 23억 1,690만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0년도 지출계획액은 융자금으로 13억원과 예치금 11억 6,09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금 13억원은 3,000만원 이내 융자 30농가 9억원과 2,000만원 이내 융자 20농가 4억원을 산출하여 지역농가 약 50농가 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및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김용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질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의원님!
이옥남위원
저도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했으면 달성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 형편 상 보니까 1억원도 하고, 2억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속하게 목표치를 빨리 달성하셔서 진짜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85쪽, 2010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0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로 인한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설치 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부족 현상 해결 및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대형고가의 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구입 임대하여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농협에 지원하여 영농철에 농가의 영농 농작업 수행에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28억 3,423만 4,000원과 2010년도 수입계획 22억 302만 7,000원을 합한 40억 3,726만 1,000원으로 지출액 5억원을 2010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35억 3,726만 1,000원을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액은 출연금 5억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3,423만 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 1,712만 4,000원, 임대수입 6억원을 합한 40억 3,726만 1,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09년도 지출계획액은 기본경비 5억원과 예치금 35억 3,726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억원은 트랙터 530만원 7대 3,740만원, 이앙기 1,800만원 7대 1억 2,600만원을 산출하여 지역농협 7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과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기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저도 역시······.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보고 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목이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삭감된 이유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신규사업 쪽 계속사업비는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고 신규사업, 시범사업 쪽, 시범사업은 그렇게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성시 세입결손이 5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쪽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과연 원만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민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아까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심을 농민에 두시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안성농민의 실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만원이고 1년에 2번 개최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학교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관내 39개교에 우수농산물 저농약 식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과 저농약과의 차액 2.3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 공급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유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3%, 자부담이 17%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공급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확대와 농가교육, 외부지역진출, 저희 관내 일죽에 무농약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양이 관내에 소비하는 학교급식량을 초과해서 생산이 됩니다. 또 앞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으로 재배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홍보마케팅, 홍보 컨설팅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9,100만원 예산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쭉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시간을 단축시키게.
동재
이동재위원장
목을 정해서 딱딱 떨어지게 해야 과장님이고 속기사가 좋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7,600만원이 올해 처음 올라왔잖아요.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현재 학교급식 생산단지를 금년도에 일죽 17농가 20.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기농 무농약 쪽으로 농업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에 대한 관외교육이라든지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농업에 대해 도지사님도 경기도 내 학교에 무농약의 쌀과 무농약 제품을 공급해 보자, 그렇게 지사님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농민들이 사실 배가 부른 지역입니다, 저 밑에 지방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농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고품질 쪽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틀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과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컨설팅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 도와주시면 3개를 잡아서 그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차피 일반농산물은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야 농가의 수치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득증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따올 수도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런데 경기도도 농정국의 예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비부담 비율이 많으면 50%, 적으면 30%였습니다. 지금 보면 5%, 10% 경기도가 농업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만 가도 농업예산이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중에 30%가 넘는데 저희는 8%, 인구에 비례해서 농업인구가 2%밖에 안 되는데 그 8%도 많다고 도에서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지사님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농업정책을 하기가, 안성 같이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도비부담이 옛날에는 40～50%가 보통이었는데 이따가 예산을 보시면 아시지만 도비부담이 5%, 10%입니다.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농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농민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경기도정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슬픈 거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므로 우리 지역은 농민이 주다, 농민이 무너지면 안성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농정 업무추진의 전반적인 농업시책과 현안업무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250만원으로, 매년 그 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사업추진 각종 행사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농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지역주민의 농가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농민이 접하고 느껴야 만이 변화가 오고 발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보다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할 때 우리 지역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자 보상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3,000만원 이내 연 1.5%, 1년 후치상환, 아까 농업발전기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매년 유기적으로 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대회 및 세미나 개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 협동조합 세미나 개최 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농업경영인 대회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세미나 개최 또 경기도 여성농업인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피해 응급복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210만원을 확보해서 농업재해 발생시 응급복구할 수 있는 급양비라든지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예산에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3쪽,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조례에 의해서 농가를 지원하고 나면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에 불용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때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원을 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전용이나 용도변경을 단속할 때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에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 500만원을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67만원이고 3회에 걸쳐서 27명에게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업무 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농지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지원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출장여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단지 친환경 비료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시비 80%이고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을 통해서 단지의 유기물 함량 극대화를 통하여 규소질 비료 최소화, 유기함량 극대화, 고품질 안성맞춤 생산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매년 계속 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로 2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50만원이고 시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에 각종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안성맞춤 쌀을 생산하여 시장에 고품질 쌀을 공급함으로써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라든지 미생물제제, 영양제 등을 공급해서 앞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 하고 친환경 농업쪽으로 고품질화 해서 농가의 수치가액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히카리 생산단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687만 5,000원으로 시비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고시히카리가 시장에서 고가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고시히카리가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고시히카리 재배하는 농가에 위험부담을 안고 재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히카리 재배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150만원 1식 잡아놓은 거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님한테······.
오재근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1년에 다 불용 처분할 때 다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하는데 몇 사람이나 모셔서 하는 건지 몰라도 15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거기 때문에 진행은 회계과에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뢰하면 업자 선정하는 비용은······.
오재근위원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은 27명이 누구누구지요?
담당
김진수 그것은 조합단체장님 계시고 농업관련단체장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농정발전심의위원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매년 초에 실시하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담당
김진수 송형근 위원님하고 김용완 위원장님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산업분과 계실 때 아마 들어가신 거 같네요. 산업분과 위원님으로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선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10대 정도 구입해서 지역농협 12군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임대농기계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5억원을 시비로 예산에 담아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수 결함이 많기 때문에 3억원이 줄은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농가수요 조사를 해서 지역농협에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내년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기금에서 다시 운용해서 하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5억원 이상씩 하다가 금년도에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농기계가 소형 농기계가 아니라 대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운용기금에서라도 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나중에 수요가 많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계속해서 4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연합 100㏊ 이고, 시설하우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친환경재배 기자재지원, 또 시설하우스 재해취약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신선채소 생산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쪽에 보완해 주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전동전정가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사업량은 30대가 되겠습니다. 1대가 250만원씩 되는데 관내에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부녀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기 전정을 통한 수세안정과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으로 시비 60%이고 자부담 40%인데 자부담 40%는 시지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40% 비율만큼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자금 40%를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삼농협 홍삼 가공시설을 지원했고 지게차 구입, 수송관련 탑차지원, 공동매장을 보수하는데 금년도에 40%를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세우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입니다. 안성맞춤 포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배처럼 비파괴 당도측정기 또 세척기 이 부분을 해서 포도에 대한 상품, 중품, 하품에 대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운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배처럼 상품과 중품, 하품을 선별해서 시장에 접근해서 고가로 판매가 되면 농가에 수치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송이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도를 하는 거예요, 색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당도를 측정하고 닦여지면서 건조가 되어야 씻어도 먹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지금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가가 실질적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농가는 자기네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잣대가 없기 때문에 농가는 자기 포도를 가지고 상품이라고 하고 또 검사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중품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계화 수치사업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품, 중품, 하품을 골라내서 세척해서 상·중·하로 확실하게 나가면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은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높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농가의 수치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가소득 증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서운농협에 집중투자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408㏊이고 친환경 농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그쪽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억 8,000만원입니다. 820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교육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고,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보육에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에 이옥남 위원님이 처음 등원하셔 가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이게 187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이용하고 미이용 포함해서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해 주어도 0세부터 한다고 봐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발달에 단계가 있습니다. 미이용하는 아이들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물론 생활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아이한테는 양육비 지원을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때로는 집에서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육료 지원한다고 보면 미이용자들한테 해서 굳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집에서 방치된다고 보면 아이들이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교육기관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함양은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원아는 괜찮은데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이코패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어린 아이들한테 발달의 단계를 빗겨나가서 한다, 라고 보면 아이한테 크나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오 위원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미이용자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조금 너무 제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게 영유아들이 시설기관에 입소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
김진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비라고 하더라도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군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0세에서 7세까지 주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치하는 것도 혹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교육을 보육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시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 봅니다.
이옥남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지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것은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인데 이 부분은 사실 유아를 하는 시설에 입소해서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는 사람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농촌의 유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농림부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해서 국비사업 지원이니까 틀이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이 농촌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입소가 되어서 하는 농가 어린이들한테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그런 의견도 참작해서 차등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 담당님 말씀대로 농업인이잖아요. 거의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원금액을 가지고 아이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짜여진 대로 한다, 라고 보면 그게 과연 원활하게 잘 될까, 더더군다나 아무리 마이카 시대라고 해도 어떤 일일교사가 “우리 아이 한글 지도하고 싶어요.” 하고 온다고 해도 일단 학습지 정도는 배달이 되겠지만 그 교사가 직접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나 엄마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바쁜 와중에 아이 하나를 물론 내 아이 소중하다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지만 그 발달의 단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빗겨나가지 않을까? 정말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어떤 혜택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농촌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에 제외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정말 영유아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함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농촌에 있는 영유아들도 제도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안 되지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4쪽에 과수농가 전동전정가위 구입지원 30대 250만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아직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에 희망농가 조사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일단 수요를 파악해 보고 수요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면에 배정해 주면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주변 농가들이 같이 빌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예산이 골고루 선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4쪽에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특화사업에서 포도 세척하는 기구를 서운면에다가 해 놓으셨는데 일부 편파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계를 사놓으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지정해 놓고.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서운면이 포도집산지이기 때문에 서운농협에 선과장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서 선과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분이 손으로 육안으로 해서 선별을 하거든요. 상중하로. 농가는 내 것이 상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선과할 때 중품으로 분리가 되면 신뢰도가 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도나 포도 맛을 좌우하는 것이 당도거든요. 당도가 높을수록 좋은 포도니까 그런 쪽으로 선과를 해서 제도화해서 집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 선과장이 있는데 선과장에다가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아까 세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도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도 되고 배도 되고 사과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포도만 집중적으로 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포도만. 비파괴당도측정기가 포도가 없었는데 포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상품 구별을 할 때 세척하고 난 후에 구별을 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구별하고 나서 아마 세척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과정이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포도가 서운면이 집산지니까 그쪽에 선과장을 지원했거든요.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결국 상·중·하품으로 구별이 되면 상품이 수치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농민이 열심히 지어야 상품이 많이 나오니까 농민들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수치가격이 높아져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되는 사업입니다. GAP인증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가 확보가 되고 또 소비자 신뢰도가 확보되면서 쌀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5%이고 도비 7.5%, 시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한 비가림, 지주, 관수시설 등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해서 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250만원이고, 국비 25%, 도비 4.5%, 시비 10.5%, 자부담 6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서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학비료가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보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에 따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억 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68㏊에 대해서 쌀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3,7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100%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에서 20%, 도비 25%, 시비 55%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농가에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이고 도비 8%,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출산으로 인해 도우미 고용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통틀어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은 출산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일반인에게는 144만 4,000원 정도 그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데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농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예를 들어 기간이 한 달인가 보름인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담당
김진수 기간은 140만원 정도에서 하는데 약 두 달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옥남위원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농업소식 정보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94만 2,000원으로 도비가 20% 시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신문보급과 월간 새농사, 월간 친환경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들하고 쌀단지회장, 선도농가, 친환경농가에게 보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되겠습니다. 2,592만원으로 국비 55%, 도비 14%, 시비 31%로 금광면 석화리 흰돌리 마을하고 양성 미산리에 미리내 마을에 대해서 민자보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을 보조함으로써 영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특 국내여비입니다. 420만원으로 전체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곡관리 안전보관 추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08만 6,000원으로 도비 30%이고 시비 70%입니다. 약 100여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고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590만원으로 도비가 24%, 시비 56%,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한 것이 254건이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를 장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9,434만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그렇게 해서 잎맞춤 경기도 공동브랜드 포장제를 지원해서 광역브랜드를 통하여 농가에 수치가격을 높여서 유통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견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능력을 현장에서 교육받게 함으로써 신규영농의 영농정착 의욕을 유도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고, 국비 50%, 도비 33%, 시비 7%, 자부담 40%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톤 2기를 벼 야적방지를 통해서 미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RPC 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한 대기시간 매입물량이 일시에 몰릴 때 매입 대기시간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디지요? 사업비가. 사업연합입니까? 아니면 협성입니까? 안성곡산입니까? 건조시설이 안성맞춤 농협이에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것은 일죽지역으로 대상이 1,000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일죽은 저장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정시설을 교체시켜서 벼 야적을 11월서부터 3월까지 괜찮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개 있는 본 공장 RPC에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야 생산비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 계상은 이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일죽에 있으면 운반이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쌀에 대한 생산원가가 증대되어서 보개 본 공장 쪽에 매입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흙을 절토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으로 사용해서 한 500기는 친환경 농업 쪽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500기는 그쪽으로 사용하고 미양농협이 절대적으로 논 면적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500기는 미양농협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고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죽에 시설채소단지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쪽에 기존 농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마이스터 대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농업인 18명에 대해서 한경대 등 농업관련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1만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이용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브랜드 출시 대행사 6개 품목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안성마춤 6대 농특산물의 납품 대행유통업체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지 11년이 됩니다. 11년을 맞이해서 농가조직화, 연합마게팅 추진, 매출신장 등 괄목할 성장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안성마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입니다. 1,300만원으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500농가에 대해서 관내 농특산물 판매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해서 농가의 수치가격을 높이는 그런 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다 사업연합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회원조합에는 택배비 같은 거 지원 안 하지요?
담당
안동준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지금 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민들의 수치가격을 높이는 택배비는 우체국이면 우체국 영수증을 첨부해서 면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집행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회원조합에서 택배비 지원을 안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담당
안동준 회원조합 나가는 것은 마춤농협에서 일괄 취합해서 마춤농협을 통해서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택배비가 없어서 회원조합에서는 혜택을 못 보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2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잘렸습니다. 2억 6,000만원 가지고 할 때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일죽면 같은 데는 일죽면에서 재배정해 주면 30만원씩 1농가 당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배비 지원에 대한 지침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면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량을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고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서 불만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주말농장을 활용해서 도시소비자가 농촌체험을 통해서 안성 농특산물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문화체험, 주말농장을 통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의 수치가격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을 통한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업무와 제휴 안성마춤 직거래장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주말체험농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주말농장 2개소를 선정해서 안성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등 홍보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시비 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행사를 통해서 안성마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시장 확보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안성의 농산물을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지원입니다. 4,000만원으로 안성마춤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군 민원실과 수도권의 은행, 다중집합시설에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방송지원입니다. 3억원으로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배치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서 안성에 마춤 브랜드 이미지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도로변 포도 판매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내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안성마춤 포도 경쟁력 제고와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안성지역 자원식물과 결합한 식품기능성 신소재 식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의 기능성과 맞춤성, 식품의 산업화와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브랜드 광고 유통업체 내 홍보광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의 쇼핑카트라든지 무빙워크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를 찾는 소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밀착형 홍보 광고를 통해서 안성마춤 브랜드 유도와 가치창출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마춤농특산물 우수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시비 85%, 자부담 15%됩니다. 안성마춤쌀 생산단지 5개소와 채소작목반 2개소에 잔류농약검사 또 인증비용 수수료를 지원해서 우수농산물 인증 추진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 고급화를 추진해서 시장을 접근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으로 품질관리위원회를 1년에 2회 실시합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를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으로 안성마춤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상표출원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제반 관리에 따른 고발, 갱신 등 해외출원등록비용 등 이런 비용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전기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안성마춤 홍보물 야간조명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도 승두리에 안성마춤 브랜드, 용두리에 있는 빌보드, 대덕 내리에 있는 빌보드, 보개 구사리에 있는 빌보드, 서안성과 남안성 IC사이에 안성마춤에 대한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도우미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저희가 전문 대형마트에 입점했을 때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판촉 홍보하기 위한 도우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으로 브랜드 발전방향 세미나를 통하여 품목별 브랜드 마케팅, 발전방향 워크샵, 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했던 지원사업이 많아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사업연합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민간보조도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안성마춤 상표출원 사후관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담당
안동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성곡산에서 안성마춤 상표를 전에 사용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가 하게 되면 고발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를 통해서 공문을 전달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법적인 행정적인 기관에다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그걸 대행해 주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담당
안동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정 변호사가 있잖아요?
담당
안동준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고 변리사라고 그럽니다. 상표법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오재근위원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은 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담당
안동준 계속 했던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지요? 대상품목을.
담당
안동준 이것은 저희들이 쇼핑백을 중점적으로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선물용, 예를 들면 손님들이 왔을 때 안성마춤쌀 홍보용 500g 또는 1㎏짜리, 일러스트 제작한 거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담당
안동준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800만원이면 대개 몇 개나······.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1만 8,000매입니다. 500원씩 따져서 계상해서 잡은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도로변 포도판매 시설지원 2개소 1,200만원을 잡았는데 어디를?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지금 서운면이 포도 집산지라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포도밭하고 포도밭에 도로변이 끼어야 홍보효과도 있고 농가에 실익이 있는데 38국도변은 대부분 포도밭이 아니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선정할 때 기존에 포도밭이 있으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데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 있게 터널을 만들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업농가 쪽은 필요합니다. 그런 쪽을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농특산물 홍보 도우미를 선정할 때 지역에 불우한 사람을 하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게 아니라 농산물을 대형할인점, 이마트나 GS 그런 데서 많이 팔리니까 그런 거 행사할 때 그런 쪽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말이라든지 판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직을 50일 해서······.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옷도 색다르게 입고 가시는 분 잡고 판촉을 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홍보도우미라고 해서 지출이 되는데 혹시 어려운 사람들 단순히 홍보로 이렇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전문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홍보 판촉을 시키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를 운영하는데 25명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1인당 15만원씩 2회를 한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농업 관련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분하고 생산자, 농업관계자 40명이 제천 청풍 근처에서 1박 2일 동안 안성농업발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한 교감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성농업은 어떻게 갈 거냐? 또 업무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이 1박 2일 합숙하면서 세미나 하는 겁니다. 안성농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글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매번 단체들이 하면 서해안 몇 시간씩 가는데 아니면 강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풍명월 그쪽 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세미나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굳이 물론 지역을 떠나서 가야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도 적고 기분도 업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멀리 가면 하다못해 단체장들도 가서 격려라도 하려면 또 거기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성시의 대 이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멀리 가서 잡아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또 한번 나가면 한 푼 지출되는 것도 아닌데 지역 경제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서로 만나서 얼굴 맞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외부로 나가 가지고 항상 차도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경비도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꼭 외부로 나가야 되나, 당연히 외부로 나가면 분위기는 업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타 지역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또 그분을 위해서 격려차 가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동감입니다. 사실 그런 기반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데 삼죽면에 풍산개 테마공원을 하면서 그런 회의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갖추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농특산물 홍보여비입니다. 사업비는 432만원입니다. 관외지역의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가공상품 마케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상품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고 마케팅 접근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RPC 벽면광고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고 RPC 벽면광고 전기료 유지보수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일러스트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안성마춤 5대 농특산물을 통합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안성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성 바우덕이 농특산물의 날 행사비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이고 바우덕이 축제시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비입니다. 2억 750만원입니다. 시비 75%,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전시회, 농특산물,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배·포도 전시품평회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도·배 품질개선과 과수농가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랑다짐대회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생산자, 소비자, 기업체, 지자체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날 행사 농협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바우덕이 축제시 우리 농산물 판촉 행사,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농협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지원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안성농특산물을 보호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선별라인과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농산물 유통센터의 원활한 유통기능 개선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홍보판촉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추석, 구정을 통해서 GS리테일에 104개 매장에서 안성마춤 배 판매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안성마춤 과수패키지 개발과 상품개발, 품질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이용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APC 출하농가에 대한 물류 포장제, 수수료 지원을 통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안성 농특산물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G마크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G마크 13개 업체를 지원하며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육성 지원과 G마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보완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GAP의 신선편의 센터를 보완하여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생적인 시설 보완을 통해서 시설편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산지유통센터 이용비 지원, 15쪽 하단부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사업비가 2억원인데 과수 공동시설을 출하할 때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하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박스포장제라든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수수료라든지 또 농가가 이용하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에 수치가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판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농특산물의 날 행사지원 농협기탁금이 2억 5,000만원 아니에요. 4년간 10억원, 이게 변함이 없어요. 작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농업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는데 체육 분야, 문화 분야에 1억원, 1억원 가지고 농업에는 5,000만원이다, 이것을 상당히 질타를 받았는데 농협기탁금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예측이지요?
담당
안동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아직 개최되기 전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다음은 수출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280만원으로 수출농가에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626만 7,000원으로 관내 과수 수출농가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포크 홍보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부자재 지원사업비입니다. 안성마춤포크 브랜드 포장제 지원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정착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안성마춤 로하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국비 37%, 도비 4%, 시비 4%, 자부담이 21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회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2차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50억 2,75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창고 3,217㎡ 증축을 통해서 안성배에 원물증가에 따른 기존 저온저장고 부족에 따라 증가물량에 대한 원물저장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APC 증축 컨설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시설 보완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시설보완을 완벽하게 기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로하스산업에 대한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안성마춤 한우 비선호하는 2차 산업개발 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통한 경상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성공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질병예방 약품지원비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담수어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2억원으로 농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1.5% 1년 후치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비는 7,318만 8,000원으로 농정과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기본경비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안성마춤 포크 홍보행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쓰실 겁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것은 안성마춤 포크 브랜드를요, 안성마춤 6대 브랜드로 만드는데 이게 축협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신규입점을 할 때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홍보판촉비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안성마춤 한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안성마춤 포크 돼지고기는 초기단계입니다. 현실적으로 4,0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관내 돼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성마춤 소고기는 정착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2년차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엄청나게 홍보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4,000만원은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돼지 농가를 위해서 안성마춤 포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이 2차 연도거든요.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안성마춤 포크 홍보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부자재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것은 안성마춤 포크 브랜드 포장제를 지원합니다. 포장제를 지원하고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성마춤 박스 포장제가 당초에 하던 것은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고가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요.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도록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도 다 사업연합으로 가는 거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건 축협으로 갑니다. 안성마춤 소고기는 마춤조합에서 하고 포크는 축협 쪽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전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돼지고기는 5대 농산물에서 6대 농산물로 포크를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판촉이 바로 시장에서 자리 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향토산업 육성 안성마춤 로하스 식품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이 사업이 3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선호 부위는 잘 팔리는데 비선호 부위가 사실 판매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곰탕이나 갈비탕 탕류로 해서 식당이나 소비자가 바로 끓여먹을 수 있도록 2차 산업 쪽으로 해서, 비선호 부위가 판매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안성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그 부분을 25억원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고삼면 신창리 산2번지 부지에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며 자부담 21억원이 들어갑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판매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한우 비선호 부위를 곰탕이나 갈비탕을 개발해서 팩으로 만들어서 큰 식당은 용기가 대량이 될 테고 소비자는 조그만 용기가 되겠지요. 2～3인이 끓여먹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2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비선호 부위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그동안 설명 쭉 잘 들었고, 지금 사업연합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 거지요? 한번 쭉 찍어보시겠어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지금 안성마춤 사업연합에 거의 다 100%입니다. 저희가 농업방향이 생산이나 또 판매나 산발적으로 12개 조합에서 옛날에는 쌀도 판매를 할 때 보개조합장이 제주도에 가 가지고 쌀을 넣어놓았는데 양성조합장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슈퍼에 가니까 보개 쌀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에 파냐?”, “얼마에 판다.” “그럼 내가 1,000원을 싸게 줄 테니 우리 양성쌀 써라”, 여행을 하는 4박 5일 동안 그 안에 쌀이 온 거예요. 긴급으로, 쌀을 먹어보니까 좋다, 그럼, 1,000원 싸게 하니까 바꾸겠다, 그래서 싹 바뀌었어요. 보개조합장이 어느 날 “쌀을 가지고 가는데 왜, 안 가지고 가느냐?” “다른 데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박 조합장이 별안간에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말도 없이 바꾸었으니까, 가 보니까 양성쌀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양성조합장이 1,000원을 싸게 주어서 바꾸었다.” 그래 가지고 와서 멱살잡이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성마춤 단일로 해서 마케팅은 사업연합 쪽으로 가고 생산은 지금 생산부분이 지역농협에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쌀 부분은 지역농협에서 하고 과수생산농가는 과수농가에서 하고, 축산농가는 축협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마춤사업연합에서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는 생산까지 다 하는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전문화로 가서 서로 계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사항이 불거지는 사항이고 그런데 어쨌든 중심은 우리 안성에 있는 농민이 중심입니다. 조합장도 아니고 마춤조합도 아니고 안성시청도 아닙니다. 단 농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농민의 실익을 증대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가지고 체계화로 가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합은 12개가 합쳐져야 되고 과수조합, 인삼조합, 축협해서 자기분야는 생산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고 판매·판촉은 사업연합으로 단일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 값을 받고 마케팅을 하지, 전문가가. 일반인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마케팅을 하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정업무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안성마춤 연합과 관련 안 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성에 생산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해서 사업 전체가 담겨져 있고 그 사업의 효율성과 증대를 위해서 사업연합이 맡아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또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농협법을 개정할 때 사업연합에 대한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월에 담겨질 때 그때 우리의 요구를 거기에 담아서 그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면 의견수렴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성이 연합마케팅을 처음한 데고 그쪽으로 천억이라는 매출액이 나가면 하루에 7억원 정도 매출액이 나가는 겁니다. 농산물 자체가 저가품이다 보니까 엄청난 불량입니다. 7억원이면 적은양이 아닌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에 틀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틀 밖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 어려운 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비 온 다음에 굳어진다고 저런 과정이 우리 사업연합이 더욱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그런 쪽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저희가 요구한 거 다 원상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한 거 다 반씩 잘라놓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서 또 조정해서 또 한다고 하면 무지 어렵습니다. 결국은 농정과 직원이야 편할 수 있지요,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입니다. 실지 들어가는 돈이 다 농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다 원상 복구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왜,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위원님들도 안성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농민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시민들의 그야말로 피 같은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또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감시도 하고 또 좀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위원들이 있는 거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 피 같은 혈세를 갖다가 그야말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게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위원이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된 예산을 잘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농업이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촌이 점점 어려워진다, 설 자리가 없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성이 도시화가 급속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도 앞으로 5년 정도만 지난다고 하면 사실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농정과장이라는 직위 자체도 5년 후에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이 퍼센티지로 2%가 되었든 1%가 되었든 안성시민으로 구성하고 있는 한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감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항이지 그게 일시적 어느 한 단면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서류를 갖다놓고 그쪽에 가서 경영에 대한 감사는 안 되지만 우리 사업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서류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에 대한 감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원된 부분에 대한 집행이나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 또 서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다 문서로 받고 있고 정산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김용구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났고, 예산을 삭감하든 안 하든 여기에 사업연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권한이고 삭감할 수는 있지만 편성권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소모적인 논쟁보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서로 하시고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셔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으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서류가 다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행사에 저희도 참여하고 그게 감시입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정산을 해서 돈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그냥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재근위원
과장님,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니까 “우리는 위원들한테 그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려면 정식 감사청구를 해서 하든가.” 우리는 감사기간이라 간 것이지,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가 감사기간에 갔는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가시는 게 현장방문이지 감사를 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방향이 있을 거고 내년도에 저온저장창고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전문감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선임되어서 공정 하나 하나를 다 감리를 해요. 그래서 감리자가 설계대로 이상이 없다, 됐다고 했을 때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제반 서류를 보고 우리는 사업이 되어 있으면 50억원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억원 자부담을 빼고,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투자는 그렇게 했는데 왜,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나느냐, 일반농민들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 농업이라는 게 경제사업을 해서 흑자가 나기가 무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지역농협에서 돈 장사해서 흑자 난 것을 가지고 옛날에 사업연합을 안 할 때도 쌀 장사해서 적자 난 것을 돈 장사를 해서 메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농협별로 1～2억원씩 다 났어요. 큰 데는 2～3억원씩 나고, 그것을 주워 모으면 13개면 30억원이에요. 2억원씩 따져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옛날부터 적자 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민이나 일반 쪽에서 보는 게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만날 적자냐? 농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양물류센터, 수원물류센터, 성남물류센터 도심지역 비싼 땅을 사서 건물을 다 지어서 판매하는 매장시설을 다 갖추어 주고 판매 운영권만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듦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갈 수 있는 집산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장사꾼이 자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도 수익이 되는 건데 왜, 해 주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디에 있느냐 전국에 농민이 있는 거예요. 농민이 판매할 수 있는 집산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르는 사람은 왜, 사업연합에 갖다가 투자를 해 주느냐 하는데 금년도에도 개인RPC에서 4만 8,000원 받고 농협에서 5만 4,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6,000원 차이인데 미양농협이나 대덕농협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양 벼농가가 옆에 서운면으로 금광면으로 가면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수용능력이 없으면 나머지 절대다수 70% 이상은 안성곡산으로 가야 되고 협성으로 가야 되고 돈을 6,000원씩 덜 주고라도. 그 돈만 따져도 엄청난 돈입니다, 농가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하고 단순히 수치상으로 적자다, 적자다, 하고 몰아붙이는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농업이 어렵고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데를 통해서 또 연합이라는 데를 통해서 그쪽으로 농민을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이 통합이 제일 중요한 거지, 통합이 되면 조합장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30억원이 되는데 그 30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통합이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이면에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나 농협관련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응원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지, 이것을 단순히 한 면을 봐 가지고 왜, 시에서 엄청난 국·도비를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냐? 이 부분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쉬운 예로 갤러리에서 일반식당에서는 보통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10시 넘어 가는 데는 드물지요. 9시면 거의 마감해요. 대형식당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식당은 11시, 12시까지 하지만 위생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대형으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뒷설거지라는 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9시, 9시 30분이면 마감해요.
오재근위원
안성에 큰 식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시내에도 보면 큰 식당 있잖아요.
오재근위원
냉면하면 유천냉면이 좀 큰 편이고 영천냉면이 크지요? 거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재근위원
11시까지 합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큰 식당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한식당하면 어디가 커요? 보통 최소한 10시 이후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8시 50분에 갔는데 고기 떨어졌다고 안 팔고 문 닫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내부적인 기준인데 갤러리라는 것이 사실 판매부분이 아니거든요. 홍보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예산설명인데 거꾸로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하고······.
오재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회를 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속기사가 너무 괜히······.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재현하는 것 같아요. 예산 설명인데 우리 속기사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시고 두 분이 더 깊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있으니까 정회를 하자고요. 점심을 먹고 계속 진행을 하자고요.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하자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뒤늦게 도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요.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전통주 생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전통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소득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우리 안성에 전통주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전통주라 하면 인삼주하고 금광토속주하고 서너 군데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을 잘 선별하셔서 진짜 안성만의 전통주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보면 막걸리가 일본에 수출이 되고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안성에서도 버금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이학교 교수가 개발을 해서 TV에도 저번에 많이 나왔는데 선정을 잘 하셔서 안성만의 전통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정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에서 전통주 하는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세 군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담당
안동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중앙정부에서 지금 막걸리를 수입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화시켜서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쌀도 제일 좋은 햅쌀로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3개월간 내년도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입점을 해서 시식을 하고 판촉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양주나 탁주, 막걸리에 대한 고유 전통주에 대한 프로젝트의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이게 몇 개를 선정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금광면 오산리에서 토속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그분이 개산정미소에서 햅쌀을 사서 막걸리를 만듭니다. 그전에도 특이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먼젓번에 담당자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에서 햅쌀로 하는 막걸리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그럼 그리로 지원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네, 그분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분이 보니까 술 제조기술이 상당히 검증된 사람이더라고요.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재근위원
사업적인 남의 얘기를 할 게 아니지만 그분이 그동안 좀 쉬었었잖아요. 쉬었는데, 그분이 다시 하게 된 게 그 양반 술 제조기술이 검증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그 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갖다 팔겠다고 해서 그 양반 술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역구에는 판매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거의 외부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술 제조하는 업체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양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사업장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양반의 제조 술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으로 해서 안성마춤쌀로다 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쌀 소비도 그렇고 안성의 막걸리가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앙에서 오신 손님 2팀이 있어서 막걸리 2박스를 사다가 일부러 안성에 오셨기 때문에 소주로 안 하고 안성막걸리로 같이 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분위기에 따라서 먹는데 술을 먹다 보면 그 다음 날 술이 깰 때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전혀 머리 아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같이 했던 분이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그 막걸리를 1박스만 보내 달라고. 그분이 저 아래 경상도 쪽에 계신 분인데 그날 와서 그렇게 좋은 막걸리는 처음 먹어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 정도 평가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쌀 소비 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쌀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문제점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뭔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 이게 고쳐지는 거지, 본인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바빠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물론 예산을 잘리지 않고 좀더 사업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갖다가 퍼부어야 한강에 돌을 붓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좀더 자기를 냉철히 판단해서 뭔가 수술할 부분이 어딘가, 또 치료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자기들이 잘 판단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축산산림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16억 4,081만 9,000원으로 2009년도 108억 5,205만 8,000원보다 7억 8,87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 예산액 중 축산경쟁력 강화에 96억 5,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쟁력 강화에 18억 6,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1억 2,0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육기반 구축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 번식기반 확보 및 사육환경 개선 등에 비중을 두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산불예방으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으로는 한우전문매장 활성화 사업에 6,900만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1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4,886만 8,000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7,452만 7,000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9,322만 5,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44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2,877만원, 축산기업조합 유통시설 지원 1억 4,1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5억 8,785만 6,000원, 청정유기농장 육성사업에 2억원,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 계분 급속발효 퇴비화사업에 2억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5,2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 5,32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2억 7,991만 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721만 2,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4억 8,851만 2,000원, 조림사업에 1억 864만원을 편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 반영 사업과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 사업, 산림자원 보호 육성과 산불예방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이며, 국·도비 감액과 세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된 주요 사항으로는 악취방제용 생균제 공급 사업에 1억 1,000만원, 가축 개량 사업에 1억 112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2억 2,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억 3,1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에 8,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7,598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952만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5,442만 2,000원,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와 수거운반비 등 지원사업에 5억 3,175만원, 산림녹화사업에 5억 6,768만원, 산불방제 대책사업에 13억 6,640만 9,000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에 1억 7,7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와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2억 6,865만원, 우수축산물 홍보행사 및 한우전문매장 활성화 등 축산활성화 사업에 2억 2,050만원, 한우 명품화 사업 및 한·육우 품질개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학교 우유급식 및 우수축산물 지원, 젖소 경쟁력 강화, 안성마춤포크 활성화 및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기업조합 유통시설 지원 등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62억 7,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기자재 공급, 소독장비 지원 및 소 브루셀라 근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공동방제단 운영, 청정유기농장 육성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전염병 방역사업 구축에 20억 6,68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자원화, 수거 운반비 및 계분 고속발효 퇴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8억 2,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는 산림녹화 및 산불방제대책, 산림자원 정보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및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조림 및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 육성과 산불 방지를 위해 18억 6,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에 2억 2,000만원으로 50%를 보조받아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500만원으로 도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5,115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557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2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2,000만원 곱하기 2개소로 해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지 지형도면 고시 신문광고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을 하셨는데 전에도 해 내려오던 사업이잖아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생균제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축산인들한테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게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수도작에도 갖다 쓰더라고요. 수도작을 하는데 이걸 갖다 뿌리면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약을 치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농촌에서 필요로 해서 잘 이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점화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처음에 할 때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행정이 앞에 나서서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그 필요성을 다 느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업을 바로 시에서 할 게 아니라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적인 여건으로 기술제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생산해서 필요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부 조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축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축협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점화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이 필요한 거라고 느꼈다면 우리의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비로 저희가 축산인의 날 행사 때 으뜸 축산인상 상패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축산진흥업무추진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성시에서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4,000만원의 소요예산액 중에 50%인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로 축산인 한마음 축제 때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라고 바우덕이 축제 때 축산 관련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9,000만원은 바우덕이 축제 행사 때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 한우전문매장 활성화 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리농가하고 육계농가한테 왕겨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경대학교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축산물 연구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우 전용수송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한우 명품화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를 경매시장에 경매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을 위해서 1등급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개선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부문에 5,000만원, 육우 부문은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못 드렸지만 올해는 한우보다 육우 쪽에 많이 편성을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양돈 쪽에는 우수 정액대 지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계통출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드람LPC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해서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할 때는 저희가 계통출하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에 1억원, 돼지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헬퍼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이옥남 위원님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3쪽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이건 매년 하는 건데 올해도 했나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하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됐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번에 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리고 한우전문매장 활성화 사업에 6,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건 안성축협에 한우전문매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홍보하기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한우고기 판매하는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리고 4쪽을 보면 한우 거세우 전용수송차량을 지원하는데 이건 차를 사서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건 한우회에서 거세우는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도축장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근출혈이 생기고 해서 차에다 자동리프트를 달아서 수송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그걸 요구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2,700만원을 지원하고 2,7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한우회원 농가들이 요구해서 올해 예산을 담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이렇게 저렇게 사업연합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쓰는 걸로 생각하고, 돈은 어디다 쓰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근거자료도 안 내놓고, 참······.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5쪽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33억원인데 광특으로 해서 16억 5,000만원, 도비가 4억 9,500만원, 시비 11억 5,500만원으로 해서 공도 신두리 안성목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4,640만원, 시비가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3,48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7,2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240만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억 6,10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억 3,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으로 내년도는 2개 사업을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 4,4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7,4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금년까지는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됐었는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예산 부담지시가 된 걸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의 부담지시가 거꾸로 된 게 많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비가 줄어들고 대신 시비로 부담지시가 와서 저희도 사실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원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저희도 이의제기를 했던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가 이 정도의 퍼센티지를 자부담해야만 국·도비가 내시된다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니까 시비는 이만큼 부담하라고 지시가······.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도 도비만큼만 지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오재근위원
앞으로 이거 진짜······.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도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 사업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지침상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못했습니다.
오재근위원
8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어디까지 지원하죠? 대학은 아닐 테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극빈, 불우학생,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해서 관내에 2,11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유급식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뒤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축산물로 학교급식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 주는 것은 1등급 이하로 주는 건데 저희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수축산물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서 주는 건데 그 차액만큼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애들한테도 다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초등학교부터 공급을 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오재근위원
유치원도 다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옥남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안성시······.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경기도 전체입니다.
이옥남위원
경기도?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이옥남위원
경기도 내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학교를. 희망학교를 받는데 희망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이옥남위원
저번에 봤을 때 안성시에 초등학교만 해도 36개 학교인가요? 그런데 24개 학교를 급식 지원하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24개교에 1만 7,500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옥남위원
학교에서?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 참여하는 학생수, 그걸 받아서 그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희망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거기는 학교에서 안 한다고.
이옥남위원
이렇게 우수 축산물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왜······.
담당
김건호 예를 들면 1인당 급식비용이 4만원이다, 그런데 우수축산물을 공급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만 8,000원에서 5만원 정도 되면 1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학부모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
김건호 네. 학부모가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오재근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젖소등록에 150만원, 젖소를 심사하는데 682만 5,000원, 젖소 능력을 검정하는데 3,550만원, 젖소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는데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젖소 카브러쉬에 1,950만원을 계상했고요. 안성마춤포크 활성화 사업으로 종돈을 통일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3,150만원, 안성포크 명품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젖소 카브러쉬 용어가······.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젖소 개체를 관리하는데 솔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브러쉬.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하나에 130만원이나 가요? 단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어떻게 생긴 건데 그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계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기계처럼 돼서 소의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젖소가 가려워서 거기 가면 전신을 빗질같이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사람이 해 주는 거죠.
오재근위원
카브러쉬라고 했으니까 카에 긁어주는 게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소가 가려워서 들어가면 자기가 가려운 데를 자꾸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이게 130만원씩 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몰라도 되게 비싸네. 모터 하나하고 솔만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이게 어떤 흡입제로 호수가 연결돼서 기구가 있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에 시범적으로 하는 농장은 있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있습니다. 죽산에 김명기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양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 냉동저장고 1,500만원, 그 다음 채밀기 210만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1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HACCP 지도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2,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업조합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2,520만원,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에 4,320만원, 양돈 경쟁력 강화······.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건 기존에 축산 농가들이 있잖아요. 2006년도 이전에 축사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낡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농가들한테 다시 시설 개보수 작업으로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무료로 주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아니요. 30%가 보조이고 50%가 융자이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1농가당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1만 6,000원이고요, 단가가. 양돈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산란계 같은 경우는 47만 6,000원, 축종별로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다 축사를 개보수하는 면적을 곱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중에서 30%는 보조이고 50%는 융자이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식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신데······.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에 하는 건데요. 예산이 잘못됐어요.
오재근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글쎄, 이게 잘못돼 있어요. 올해 13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3억원으로 줄은 겁니다.
오재근위원
올해는 어디를 했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개별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현황을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넘어가세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큐베이터 사업 2,000만원으로 냉방시설을 지원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3,563만원입니다. 입간판부터 홍보물, 방역지침서, 교육교재, 강사수당, 상황근무자 급식비, 장비임차료, 방역 및 유기동물차량 보험료 등 3,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86만원을 계상했는데 소독장비 수선 및 유지, 방역차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방역교육 시 교육자들한테 급식하기 위해서 2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제폐기 가축매몰 도부수당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소각 및 사체를 처리하는데 500만원, 가축매몰용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120만원, 유기가축 및 재해농가 장비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에 600만원, 브루셀라 등 살처분 농가 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성가축공동방역사업단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약품비가 2,592만원, 생석회나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8,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하는데 약품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1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셨는데 3,500만원이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2,000만원하고 냉방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
오재근위원
이건 어디다 할 생각이신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것도 양돈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가 지원사업인데요. 무균, 항원, 항습기능을 갖춘 돼지새끼들 보호용으로 해서 인큐베이터하고 환기시설 때문에 냉방시설에 매년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오재근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필요 없다고 나중에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 건데 이건 도에서 책정이 돼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이걸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작년도에 예산 올라왔다가 그때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삭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방역약품 구입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축산과가 구제역이다, 고병원성 AI, 터질 건 다 터졌는데 긴급 방역약품 구입, 채혈기자재가 많이 삭감돼서 방역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내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예비비를 갖다가 쓸망정 방역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축산과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채혈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5쪽 상단에 보면 채혈기자재.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채혈기자재는 소나 돼지의 피를 빼는 거 있잖아요. 피 빼는 걸 채혈이라고 하는데 그 주사기라든지······.
오재근위원
소모품?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팍 줄어서, 쓴 거 가지고 이것은 또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쓰면 다 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 전염병도 많이 왔다 갔으니까 면역이 생겨서 올해 안성에는 전염병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놓으셨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3명인데 2,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으로 1억 6,3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10억 5,04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따른 재료비로 2,5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운영비로 8,8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정유기농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18쪽 상단에 청정유기농장 육성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방역 우수 농가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AI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무항생제나 친환경 축산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파리나 모기의 매개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면역증강제라든지 모기퇴치기, 쥐 잡는 시스템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동물보호 관리사업, 이것은 개나 고양이 쪽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산돼지 같은 걸······.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개하고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있잖아요. 이런 걸 누가 버리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가축병원에 놓고 관리를 합니다. 주인이 나오는 것은 찾아주고 안 나오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에는 보호하는 별도의 시설이 없나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시설이 없어서 이성준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애완견은 그렇게 한다지만 큰 개는 어려운 거잖아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것도 전부 신고가 들어오는 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작년에 하면서 몇 마리나 관리가 됐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 실정은 제가······.
오재근위원
담당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담당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번에 일죽에서 사무실을 우연치 않게 놀러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운대요, 150마리를. 그쪽에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사료값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식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조그만 개부터 많이 갖다 준대요, 자기가 키우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은 지원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 주는 거죠? 지금 이성준 동물병원에도 예산을 주는데 파주를 가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뭐하는데요?” 그랬더니 다방에 종사를 한대요. 방초리에 있다고 해요, 나는 못 봤는데. 자기가 하루 벌어서 개사료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왜 하고 있냐니까 자기가 광혜원에서 있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개한테 정이 들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한달 버는 월급으로 개사료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래요, 그거 나한테 싸게 팔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그런 데는 사료값 같은 게 지원이 안 될까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현장을 나가서 보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성준 동물병원도 누가 신고해서 갖다 주고, 마리당 15만원씩 지원하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15만원씩은 아니어도 여기가 150마리인지도 몰라도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어렵게 자기 돈으로 해서, 남들이 버린 걸 갖다 주고, 또 버린 걸 주워서 온다는 거예요. 다방에 종사하면서 월급이 얼마 되냐고 했더니 개사료를 사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저번에 한번 봤는데 버려진 개를 갖다가 어떤 어른신이 키우고 있는데 그냥 사회단체에다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분들이 사료를 돌아가면서 몇 포씩 갖다가 보급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세워서라기보다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한다고 보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2억 5,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액비저장시설에 1억 9,040만원, 개별분뇨 처리시설에 6,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분 급속발효 퇴비화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영세한 농가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소규모농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축사 환경도 영세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대단위 농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그만한 경영수지가 안 나타나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6,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는 수거가 잘 될 것 같아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해 줘야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대규모들은 자체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소규모들이 꼭 말썽이에요. 지나다니다 보면 저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처리를 못 해서 주위 환경을 많이 저해시키는데 이런 것도 계도를 잘 하셔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미생물도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자체로 할 수 있지만 깨끗한 안성 만들기 사업은 이 사람들 계도를 잘해야 되고 지원을 더해서 악취나 폐수를 버리지 않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다음은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방지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식목일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80만원,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불법산지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로 1,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전용 출장자에 대한 출장여비로 288만원이 계상됐고요. 산림병해충 방제약 구입에 300만원, 시보호수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군부대 지원용 산불진화장비에 280만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하는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보호 경보장비에 3,000만원, 태양광 홍보물 푸르미로 9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조사관리원에 1,407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입하는데 1,80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를 구입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지관리사업으로 채석 및 복구관리 지원 여비로 100만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5,32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에 1억 8,189만원, 예방진화대원 조장수당에 7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200만원, 산불방제 종사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200만원,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휴대용 무전기를 교체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화차량용 소화약제를 구입하는데 247만 5,000원,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 무선통신장비 설치하는데 300만원, 기계화진화시스템을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3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산림보호 경보장비로 100만원씩 해서 30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21쪽이요?
오재근위원
22쪽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지금 저희 차에도 있잖아요. 경광등하고 앰프시설하고 같이 있어서 칩을 꽂으면 산불 홍보하는 방송도 나가고 사이렌도 되고······.
오재근위원
30대씩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각 면에 산불감시원들, 그분들 차에다 올려놓고 순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경각심을 일으키겠죠, 지나가면. 그 밑에 태양광 홍보물 푸르미가 산에 태양열로 해서 시간 되면 방송 나오고······.
그게 9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게 어디어디 설치됐죠?
비봉산에도 있잖아요.
이것은 높은 산에 필요한 거죠? 야산에는 필요없는 거고.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오재근위원
홍익아파트 앞에도 등산로가 완만해서 등산객들이 끊이질 않아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완만해서 산책하고 등반하기에 위치가 좋아요. 코스도 2시간이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지금 이걸 보면서 많이 속상한 부분이, 더군다나 산불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산불진화 출동비 같은 경우,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끌어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런 걸 예방하기보다, 많은 돈을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건 도비를 더 많이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산림 분야에. 사방댐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예산과 관계없이 그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산림계에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주는 예산만 받지 말고 나름대로 산사태다, 이런 여러 가지, 솎아베기 식으로 이런 예산도 많이 갖다가 해서 산을 제대로 가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사실 산림계는 예산 한번 삭감한 적도 없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삭감하는 맛도 있는데 전혀 예산을 안 가져와요. 주는 대로만 하나 봐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1,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를 위해서 1,0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해충 지상방제를 위해서 8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약제살포를 위해서 2,0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 75만원, 기계톱 75만원, 소형 윈치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는데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를 하는데 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로 360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으로 8,417만 3,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 3,346만 4,000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2억 2,554만 2,000원, 정책 숲 가꾸기 감리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2,1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일반조림에 9,9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설계 감리비로 7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 조림비로 2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인도시설을 하는데 8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석장 NGO 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산림과 일반수용비 중에 사무용품비로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396만원 등등 해서 3,55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축산산림과 국내여비로 4,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채석장 NGO 활동비,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개인인데 환경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감시원입니다, 환경감시원.
오재근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채석장 허가 나가는 데를 다니면서 불법으로 하나 안 하나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오재근위원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에 민원이 들어올 테고 그럼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 활동비까지 보전해 줘가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NGO는 안성에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시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재근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데다 720만원씩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 주는 걸 시민들이 알면 용납이 되겠어요? 다른 것은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신규사업으로 거기다 720만원씩 예산을 얹어놔요?
이건 제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거지. 그럼 신고하는 시민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하는 사람한테 신고하느라 애썼다고 주는 게 낫지, 이런 돈을 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720만원이면 돈이 적은 거예요?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 내려온다고 하니까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예산을 올리셨어.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도비에 부담지시가 있어서······.
오재근위원
제가 봐도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준다고 해서, 도에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7 대 3으로 해서 도에서는 쥐꼬리만큼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주는데 생색은 자기네가 내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축산산림과는 왜 국외여행 예산은 안 올리셨어요?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없고 행정과에서 포괄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타 국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것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셔야 발전이 있는 거지.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엉뚱한 쓸데없는 데다 예산을 세우고······.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두희입니다. 2010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기금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며, 근거법규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인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품 발표 지원에 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문화예술 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특색 있는 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말 현재 11억 8,130만원에서 2010년도 이자수입 4,016만 4,000원, 지출금액 2,8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 추정금액은 11억 9,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 주체로써 안성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문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와 문화예술 창작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6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187만원에서 1,943만원이 증가된 11억 8,130만원이며, 지출현황은 고유목적사업비 2,8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와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383만 6,000원이 감소된 4,016만 4,000원이고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943만원이 증가된 11억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2,800만원을 지출하겠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기금지원 신청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 평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치금은 11억 9,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서 67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체육진흥기금까지 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금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이며, 근거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인 체육진흥활동 지원, 우수선수 발굴지원 및 육성,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체육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지원 및 발굴 육성, 기타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말 현재 12억 9,860만 5,000원에서 2010년도 이자수입 3,504만 7,000원, 지출금액 4,7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조성 추정금액은 12억 8,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교육청에 운동부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 체육산하단체 및 연맹,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5,260만 5,000원에서 1,895만 3,000원이 감소된 13억 3,365만 2,000원이며, 지출현황은 고유목적사업인 4,7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 지원 외 3개 분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대비 4,573만 8,000원이 감소된 3,504만 7,000원이고,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895만 3,000원이 감소된 13억 3,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까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총 1,800만원으로 안성시를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비, 격려금 등으로 3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활동지원 16개 학교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2억 8,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5쪽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이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지도자한테 800만원을 주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00만원, 전국체육대회 3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개인한테 포상이 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선수한테.
오재근위원
선수 지도자 포상이잖아요.
담당
장두헌 선수도 주고 지도자도 주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매년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매년 맡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면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면 선수가 30만원, 그럼 지도자도 우수선수하고 동일하게 30만원을 주고요. 단체로 했을 때 20명 이상이 우승을 했다고 하면 150만원, 10명 미만이면 100만원, 3등을 했다고 하면 15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오재근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성시 기준이 어때요?
담당
장두헌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맞춰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오재근위원
그렇지만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준다든가 너무 약하게 주고 있다든가.
담당
장두헌 저희가 약한 편이죠.
오재근위원
약한 편이라고요? 어느 정도 약합니까?
담당
장두헌 2부 정도 시·군을 봤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1부로 따졌을 때는 약하죠. 기금 자체가 다르니까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수원이나 성남, 용인시와 비교해 보면 50%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럼 개인이 얼마 전에 두원고등학교 학생이 세계복싱대회에서 챔피언을 했는데······.
담당
장두헌 전에 세계대회에 나갈 때 격려금으로 일부 주었고요, 외국에 나갈 때. 김단비 선수한테 격려금을 줬고 이번 같은 경우 학생신분이라 포상금은 못 주고 먼저 나갈 때 격려금으로 한번 지급했었습니다, 미국 나갈 때.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 테니스도 있죠?
담당
장두헌 직장운동경기면 여기서는 안 줍니다. 저희 포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을 하고요.
오재근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없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담당
장두헌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오재근위원
그건 얼마씩 줘요?
담당
장두헌 그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지급기준이 대략 얼마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에서 세계선수권 같은 데서 1등을 하면 300만원, 아시아권에서는 200만원, 전국체전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도자도 300만원을 같이 주는 거예요?
담당
장두헌 만약에 세계선수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한다고 하면 최상위로 지도자도 같이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2명이 1등을 했다고 하면 개인당 300만원씩 주고 지도자는 2사람을 했으니까 600만원을 받겠네요?
담당
장두헌 300만원만 받습니다. 최상위 선수하고 동일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몇 개 종목 같은 경우, 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고 하는데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게 있습니까?
담당
장두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도 상위그룹에 속하거든요, 대우가. 크게 뒤지지 않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같이 못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엘리트경기부에는 시에서 예산을 꾸준히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발전기금을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치를 하잖아요. 지금 예치금 이자 같은 게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은행이든 농협이든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예금을 어디다 관리를 하죠?
시금고가 다른 타 은행보다 이율이 어때요?
담당
장두헌 그중에 제일 센 거로 하는데 이번에 줄은 이유는 복식부기가 되면서 보통 6월로 기준을 끊었었는데 그걸 12월 말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12월 말로 당기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은 것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기준을 당겨놓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줄은 것이지, 1년 단위로 가면 거의 비슷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이자가 확실히 줄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줘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장두헌 담당님은 나름대로 엘리트체육이든, 경기도 2부라면 인구 30만명으로 보는 거죠?
담당
장두헌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는 30만명 이하인데 더욱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과 중국이 핑퐁으로 해서 민간외교를 텄지만 우리 체육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꿈나무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총계입니다. 예산액이 211억 9,48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964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남사당전수관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남사당전수관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에 284만 6,000원, 주차관리 요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유물 운반비라는 것은 연 2회입니까? 아니면 1년으로 잡았을 때 2회인가요? 아니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연 2회를 계상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 유물을 운반했을 때 3·1운동기념관에 왔다갔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중앙대에 있는 안성맞춤박물관.
이옥남위원
그런데 어디로 운반했을 때 이 운반비라는 건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유물을 빌려오는 것도 있고 구입해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는 포장이 특수포장입니다. 일반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 3·1운동기념관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6,900만원,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건곤감리 퍼포먼스 순회공연,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제례행사비, 제3회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샤토안 진입로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에 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죽산공연장 위탁관리비 2,000만원, 샤토안 전시홍보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샤토안 부지 복토사업에 2,700만원, 문화회관 소공연장 타일 교체공사 700만원, 시민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3·1운동기념관에 홍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 줄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 요원이 안성사람이 아니고 평택사람이 와서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2년 전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고향은 안성입니다. 여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네. 평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고향은 안성입니다. 지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안성1동 이우종 동장님 누님이세요.
이옥남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오셨냐고 했더니 평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사람이십니다. 지금은 안성맞춤박물관에 계세요.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3쪽 샤토안 전시홍보관 운영비 문제가······. 민간위탁이구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전시홍보관 운영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하에 전시홍보관은 안 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상1층하고 2층만 주는 거고 지하층은 당초 홍보관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할 겁니까?
2,000만원이면 한달에 180만원 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전시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중에 제3회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900만원, 작년에도 했죠?
그런데 뭐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70%를 어디서······.
그 행사 집행내역 볼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 카피 좀 해 주시고요. 2일간의 해방 행사지원비 4,000만원은 뭐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그 행사하는 것은 여기 순회공연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재연극이 어떻게 4,000만원씩 들어가지? 재연극을 해 봐야 얼마나 들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일행사에 대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요.
오재근위원
그 내역서도 저 좀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남사당전용공연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남사당전용공연장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시설 남사당전용공연장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 문화상 상패 제작,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유통 관련업 지도단속 급양비, 압수물 게임기 보관창고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관광 업무추진비 350만원, 예술진흥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문화마을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술단체 숙원사업 지원에 1억원, 안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90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지원에 270만원, 안성예술지 발간지원에 900만원, 안성문학 발간지원에 750만원,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지원에 4,500만원, 향당무 전승지원에 1,700만원, 태평무 전승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성문화원 운영비에 2,900만원, 한국예총 안성시지부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향당무나 태평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민간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 부분을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 개인이······.
그러면 태평무······.
동재
이동재위원장
덧붙여서 태평무가 어디 학교죠?
안성여고?
주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학생이 바뀌니까 하는데 학생들이 태평무를 공연하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양진하고 안성여고가 하면, 그럼 태평무 쪽으로 진출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태평무든 향당무든 안성 고유의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안성시니까 강선영 씨가 오셔서 우리가 지원을 막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승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는 시 풍물단이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뭔가 같은 게 맞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장차······.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 발표회라든가 그런 걸 권고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300만원으로 해서 양진, 그럼 초등학교는 얼마······.
그런데 2학교에 1,3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뭔가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그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앞으로 태평무든 향당무든 안성이 주도적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더군다나 중앙대학교가 있고 동아방송예술대학도 있지만 그런 걸 연결해서 후배 양성에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냥 태평무가 있고 향당무가 있어서 이 예산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예산은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방과 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술시간이 따로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근거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냐고요?
사진이 다 있어요?
1,300만원이 한 해로 따질 때는 이 돈이지만 중장기로 볼 때 몇 억이 되고 몇 수십억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예산은 그 정도일지 몰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다 보면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뭔가 그런 인재가 배출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1,300만원씩 10년이면 1억 3,000만원을 줬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또······.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게임기 보관창고 운영비는 뭡니까?
담당
유근석 이것은 세콤비를 말하는 겁니다. 양성 매립장에 저희가 압수한 게임기를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세콤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1년에 16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유근석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창고가 큽니까?
담당
유근석 지금 옛날 재활용창고를 하던 데라 50〜6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바우덕이 축제 전야제 할 때 풍물전시회 차 창고를 먼젓번에 짓는다고 예산을 했는데 어디다 지은 거예요?
2공단이 아니라?
담당
장두헌 하수종말처리장 창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심사위원이 많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 문화상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다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도 7명······. 그런데 특히 이것은 인원이 많네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속기사도 1시간이 넘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두희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7쪽, 인사동 갤러리 시설 철거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공연예술분야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인사동 갤러리 철거비용 1,000만원은 뭐예요?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갤러리는 뭐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갤러리를 폐쇄하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인사동?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예산을 많이 막대하게 들여놓고 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전세 아니에요?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또 이걸 철거한다고 예산 세워주고 참, 걱정이네. 거기에 우리가 철거할 것이 뭐가 있지요?
그러면 인테리어 구조는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건물주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이걸 1,000만원씩 들여서.
아니, 그러면 건물이 매각되어서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거기다가 식당을 줄 거면 식당 인테리어를 자기들이 해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현 새로운 건물주가 있잖아요. 현 건물주가 만약에 하는데 새로 들어오면 권리금을 못 받을망정 철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건물을 임대할 때 그런 계약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 철거하는데 인테리어를 폐기물로 보는 건데 폐기물 처리비가 결론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2년 반 동안 내가 거기에 투자한 것으로 보면 많은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월세를 월 300만원씩 주었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칠장사 어사박문수 전국 백일장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문화행사지원 외 34건에 3억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세히 알아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잘 모르면 문제가 돼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민속놀이 전승지원 300만원, 새해 해맞이 행사지원 350만원, 국도립극단 초청공연 1,000만원, 안성문화예술축제 1,800만원, 청류재-꽃과문학의 만남 200만원, 안성국악제 2,000만원, 안성미협정기전 800만원, 학생사생 및 서예휘호대회 450만원, 물그림전 400만원, 안성조각 정기전 200만원, 창작음악제 800만원, 젊은이를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 800만원,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520만원, 락 페스티벌 650만원, 정기음악 연주회 630만원, 초중고 연극 및 이야기 경연대회 900만원, 혜산문학제 1,800만원, 편운문학제 1,800만원, 안성문화마을 입주작가 기획전 400만원, 주부대학 우리문화강좌 450만원, 안성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한국어린이 합창컨벤션 참가 500만원, 일죽묵연회 서예전 200만원, 죽산필묵회 서예전 200만원, 전국 한시백일장 및 한문경시대회 500만원, 안성죽산 국제예술제 3,000만원,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참가 800만원, 혜산박두진 문학상 2,000만원,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지원 2,000만원, 한문교재 발간 1,300만원, 안성가요제 행사지원 500만원, 안성무용협회 정기공연 500만원, 청소년영상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에 3억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에 우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7쪽에 민속놀이 전승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해마다 재연하고 있나요?
학생사생 서예휘호대회는 뭐지요?
어디서요?
그런 겁니까? 물그림자는 뭐지요?
그림 사생대회이면 다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물그림자는 따로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물그림자는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성인. 미술협회 화가들이 수채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려서 매년 시민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400만원 예산이 그 분들 참가하는데 참가비로 주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걸 홍보하려면 인쇄한다든지 미술 전시할 때 책자 만들고 그러는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창작음악제는 뭐예요?
거기서 와서 공연을 하는데 시민회관에서 와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8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가요?
자기들이 대여해 오는 겁니까?
대학문화 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초·중·고 연극 경연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박두진 혜산문학제는 1,800만원 지출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참석해 보았는데 차를 2대씩 버스에 10명씩 타고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문예회관 주로 거기서 했지요.
오재근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참석했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거기에 꽉 차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오재근위원
3년 전에 제가 갔었을 때는 이런 행사를 왜 하나 싶은 정도로 인원도 없는 데다 버스만 연실 왔다 갔다 하고 그 양반들 내가 볼 때는 무슨 완전히 파티장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도 박두진 시인을 기리는 어떤 문학제라면 나름대로 그 양반을 기리는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동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관광차가 3대로 왔었는데 완전히 풀로 차 가지고 와 갖고 앉아있을 틈이 없었고요. 제가 많이 서 있었고 그랬습니다. 안성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한국어린이 합창 컨벤션 참가는 뭡니까?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 50명이에요?
연주회를 하는 것은 연주회를 준비하고 아닌 게 아니라 조명도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그런다 하지만 참가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단복도 다 맞추어주었고 연습하던 거 버스 타고 가서 공연하고 밥 사 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출장비가?
그러면 우승하면 상금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 운영 그것은 뭐지요?
방학 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올해도 한번 단편영화제 할 때 갔었잖아요
오재근위원
그때는 외국학생들이 참가하는 거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한 게 있어요.
오재근위원
나는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리고 박두진 문화상 2,000만원하고 또 혜산문학제 1,800만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000만원은 행사비이고요?
박두진 시인 개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뭐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여기에 한문교재 발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원하는 학생이?
그런데 아까 청소년 영상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동아방송대 동아리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90명이 참가했다고 그러셨는데 동아방송대가 거의 안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학에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참가자는 안성사람들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안성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 민간경상보조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향당무하고 남사당에 지원되는 것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추어연극제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사무관리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바우덕이 드라마 촬영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은 미니시리즈 24부작을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70분 방영이고 극본은 유정수하고 최진영 작가가 극본을 맡고 있고, 연출 및 출연진은 아직 미정입니다. 방송계획은 SBS가 유력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20억원은 드라마를 찍기 위한 의상하고 소품, 고전인테리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가 다 제작이 끝나고 나면 의상이라든지 소품, 인테리어는 전부 다 안성시에 다시 기증해서 장터에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끔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고유의상을 제작할 수가 없으니까 삼화에서 20억원을 주어서 제작을 하면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 출연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에 꼭 필요하게 기본이 들어가는 의상, 소품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솔 약국집 아들들 했잖아요? 5억원을 지원했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마케팅담당과에서 한 거라 정확한 금액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매번 보면 용두사미가 돼요. 처음에는 거창해. 마케팅에서 할 때 시청률 종영할 때 5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부분에 자막에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하고 전혀 방향이 달라요. 안성에서 그걸 지원을 하면 안성에 와서 촬영을 하고 극중에 안성의 시장이든 배경을 많이 넣고, 안성마춤 5대 브랜드를 극중에 넣어주겠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생각한 거거든요. 언제 시장통에서 한번 딱 나오고 남사당 풍물단 잠깐 나온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안성은 전혀 콘셉트가 안 맞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맞춤의 도시와 시 마크 해서 자막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바우덕이 드라마는 물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픈세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하고 완전 개념이 다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민들의 불신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안성의 콘셉트를 맞추어서 안성 5대 브랜드가 극중에서 할아버지 중심으로 안성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이런 모습, 안성맞춤쌀로 밥을 먹는 거, 안성포도, 이런 것을 사이사이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전혀 넣어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5억원을 의회에서 내 주어서 결론은 낭비된 것이 아니냐? 그게 지금 5억원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어쨌든 문체과가 고생을 해서 10억원을 도비를 받아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시비 10억원을 들이면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소재 자체가 안성이고 또 안성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안성 농산물 이런 것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안성에서 남사당 발생된 그것부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재 자체가 솔 약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안성 것을 가지고 안성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하면 용두사미 꼴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업이든. 지금도 우리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중앙로경관사업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가, 지금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집행부나 의회나 이게 하는 꼴이 뭐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 이것은 삼화제작사에서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간 부분에서는 돈이 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드라마가 성공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솔 약국집하고는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다르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요, 완전히 계획을 세웠으면 진짜 용두사미 꼴이 되지 말도록 하고 시민들이 다 염려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저도 드라마 제작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비 10억원 받아 온 거 이거 가지면 되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억원을 책정한 것은 삼화하고의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와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10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항상 보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깎여져도 다 하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부정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봐 주셔 가지고 잘못 되었을 때 그때 질타를 받겠습니다. 사업비가 의상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보증을 받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반 옷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시립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3억 8,1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감독, 단무장, 사무단원, 기본급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기말수당으로 1억 5,5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14쪽에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사무관리비, 시립풍물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남사당놀이 홈페이지 수정 및 개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1억 7,8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단원 상해보험료 해서 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외국인 유치 숙박비 인센티브 제공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문화관광시티투어 버스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행사보조로 안성태평무 상설공연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풍물단원에 줄타기 하시는 분 먼젓번에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그 분은 우리 단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먼젓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안 타 갔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줄타기 하는 것은 탈 적마다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안 탔으면 안 주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한 번 출연하면 20만원씩 주는 거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16쪽에 보면 태평무 상설공연지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남사당 상설공연하고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매주 토요일에 상설공연하는 공연지원비입니다.
오재근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는 건가?
담당
유근석 경기도에서 관광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지시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율이 30%, 시비 70% 되어 갖고 6,000만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내역은 자체 홍보비하고 홍보비가 1,800만원, 출연료 1억 4,120만원, 경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재근위원
도 지원비가 얼마라고요?
담당
유근석 6,000만원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7대 3으로 보조가 되어 갖고.
오재근위원
도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 시에서도 예산을 적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적게 주었는데 우리 시에만 넙죽 넙죽 갖다줘. 도에서 6,000만원 주었으면 안성에서는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하면 상설공연이 안 되지요. 공연이 축소가 되면 지난번에 안성맞춤 박물관에서 안성장 기획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그런데 남사당 공연하고 태평무 공연을 할 때는 외부사람들이 한 가지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행사에 지난 10월 31일로 종료되었잖아요. 그 후에다가는 박물관에 오시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오시면 하나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찍 오셔서 공연이 5시에 하니까 점심 드시고 저녁 잡숫고 남사당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순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연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오재근위원
필요하겠지요. 궁중예술이고 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이 더 높겠지요.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도로변 고속도로나 휴게소 같은 데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포스터하고 책자, 리플릿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남사당 상설공연하고 같이 가지요. 안성에 오면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다, 해서 한번에 다 가지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휴게소 같은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유근석 저희 관광안내소에 전부 리플릿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라고 하면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이게 안성시 차원에서 도비 30%, 시비 70%라고 본다면 보존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엄밀히 보면 개인 것인데 95% 정도를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태평무 전수관에서 일반주부들이 무용을 배우려고 갔을 때 1인 얼마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받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아이러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기 참 그런 사항인데 학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곤란하고 여기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써 강선영 선생님이 지정을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무용 가르치는 것하고 비교하면 조금······.
이옥남위원
안성시에서 이 분을 어떤 인간문화재······.
국가에서 인정받으신 분인데 안성에서도 예우차 대우해 주시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강선영 선생님이 양성면이 고향이십니다. 우리 지역에 어느 면으로 보면 자랑거리예요. 그런 인간문화재가 쉽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와서 전수관을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가요?
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
안성 타 시·군 분들한테 안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군요.
담당
유근석 공연 상품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태평무 전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안성에 옴으로써 그 태평무라는 공연상품을 펼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써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홍보물도 고속도로의 휴게소라든가 지속적으로 비치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술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경기도든 안성시든. 지금 태평무 지원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삭감했는데도 잘 하더라고. 지금 32회 하는데 2억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 번 공연하는데 의상이고 소품이고 바뀌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출연료야 그 사람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남사당한테도 지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도 남사당도 공연하면 다 주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사설 학원이에요. 이만큼 지원해 주었으면 안성의 초·중·고 거기에서 태평무를 전수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초등부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지도선생이 단원에서 와서 하는 것도 없고 또 단순하게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내 성지, 칠장, 청룡사, 서일농원, 죽산성지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연의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공연을 하되 예산이 무리하게 책정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홍신자 선생님도 보면 김활란 선생님도 보면 도에서 1억원을 지원했다가 어느 날 뚝 잘라서 안성시에다 전가하고, 강선영 선생님이 인간문화재 받으셨으면 우리 안성하고 같이 동화도 되고 또 뭔가 전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우덕이 축제 행사 때도 한 번 참여도 안 해 주시고 또 축제와 맞물려서 1회, 2회 공연이라도 같이 해 주셔서 같은 콘셉으로 나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토요일 몇 시에 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예술인이라면 예술인답게 어울려서 안성의 예술인으로서 자부심도 가지시고 안성 내 고향에 뭔가는 단순하게, 도비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비를 따오면 우리는 시비로 억지로 또 해 주어야 되고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님이나 저도 그렇고 이 예산을 보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한번 강선영 선생님을 만나서 안성시에 토요상설공연 이외에 안성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협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서 이 예산 속에서 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진짜 시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연을 1년에 봄·가을로 두 번 정도는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해 주어야지, 시민의 혈세를 1억 4,000만원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자체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건 안 하건 문제가 아니라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헛되게 쓰고 안 쓰고는 시민들이 알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주는 가운데서도 여기에는 철밥통처럼 예산이 삭감도 안 되고 도에서 50대 50대 한 것을 30대 70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해 준다면 진짜 시민을 위한 공연이 되어야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책임감을 느껴주시고, 16쪽에 보면 남사당 전수학교 악기 및 의상구입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서운중학교 뭐 이런 데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에 보면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지원 4,500만원이면 몇 학급입니까?
이해갑니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남사당 전수학교 악기 및 의상구입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광원
강광원안성남사당운영지원
구성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남사당 전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단원 중에서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보존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서 저저번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삐리라고 공연을 한번 했어요. 내혜홀 광장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단원에 대한 의상이나 악기 같은 거 구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단원만 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향후 봐서 저변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남사당놀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육성하고 관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오재근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광원
강광원안성남사당운영지원
일부 학생들은 학생단원으로 남사당 풍물놀이 토요상설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작은아이들 앞에서 춤추는 아이들, 무등 타는 애들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삐리에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남사당이 최고로 뜨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여기에 보내서 키워 가지고 단원으로 집어넣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보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생각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오재근위원
뭔가 자기들이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키워야 돼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17쪽 안성장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6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추진에 민간행사보조에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해 가지고 하는데 안성장터 조성사업은 큰 저기인데 이옥남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감리비는 감리사한테 주는 비용이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감리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회사에다가 주는 금액이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먼젓번에 화장실 때문에 조성공사장에 가서 저기했었는데 감리사라고 온 사람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는 데도 말발이 안 먹히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해서 그 당시에 브레이크 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관하지요. 회사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해 놓았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조성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여기에 여러 가지 공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운영시설을 하잖아요. 완전히 완공이 끝났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안성장터 계획에 대해서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안성장터가 다 조성되어서 맞춤랜드가 되면 그것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도 보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장터가 조성되면 남사당놀이라든가 또 기타 민속놀이 같은 것이 매일 공연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장터도 관람하고 공연도 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안성농산물도 사갈 수 있게끔 그러한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기업 개념으로 가야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법인체로. 경기문화재단이 있고 시 단위에는 수원시라든가 문화재가 많은 데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그걸 하려면 정원을 승인받고 그래야 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은 깊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항상 보면 관 주도로 해놓고 운영에 미스가 생기더라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민속축제유치 출연금으로 7억 2,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에 8,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제작 1,500만원, 사계절 안성관광 리플릿 제작 800만원,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 280만원, 안성관광사진 365일 촬영 350만원, 죽주산성 화장실 유지비 60만원, 웰빙도시 안성문화여행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2,600만원, 안성문화관광 전문 언론인 팸투어 500만원, 공공운영비 관광안내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관광안내도 지도도 제작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하시는 거까지 좋은데 이것을 적당한 장소에 잘 배부해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아래 군산휴게소를 갔다 하면 그쪽 지역 안내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지역 홍보물도 꽂아놓고 서로 홍보하느라 무지하게 꽂아 놓았어요. 휴게소에 가 보면 나름대로 전국에서 공연하고 행사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네들 팸플릿을 비치해 놓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성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삼죽에서 죽산 넘어가는 휴게소에 차라리 설치나 안 하든지 거기에다가 팸플릿을 꽂아놓은 대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먼지만 쌓여있는데 안성 것은 하나도 없고 수원 사람이 아마 자기네하고 관련되어 있나 봐요. 그걸 크게 펴 가지고 잘 보이게 꽃아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씁쓰름하기도 하고 참 우리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참 얼굴이 후끈하더라고요. 이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제대로 그때그때 가서 비치를 해서 외부사람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게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민망스러웠는데 각 지역의 휴게소마다 다 보내달라고 해요. 솔직히 1,500만원을 가지고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들여서라도 해야지.
오재근위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휴게소에 듬뿍듬뿍 갖다놓아서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예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재근위원
그까짓 거 몇 푼 들어요. 돈 좀 들어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전국에 있는 휴게소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만이라도 하나라도 빠짐없이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유근석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관광안내지도하고 가이드북하고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관내에서 관광안내소를 비롯해서 시청 민원실, 죽산휴게소, 공도에 주유소 휴게소, 고속도로 안성 상·하행선 휴게소,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홍보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등기로 보급해 주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동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시고 오늘은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1만 5,000부, 2만부 하지만 하다 보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급을 하려고 해도 거의 없는 겁니다. 사무실에 어느 정도 비치를 하고 있어야 안성에 단체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한부씩 드릴 텐데 그래 가지고 잠깐 비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홍보물을 통상 다른 지역처럼 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안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특색있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하라고 하면 많은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카드 같은 것을 해도 굉장히 유아틱하면서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미도 갖게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지를 한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알리는 차원에서 색다르게 남들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싶네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육 교사님들한테 공모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오재근위원
17쪽에 보면 2012년 세계민속축전 출연금 7억 2,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출을 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세계민속축전 사단법인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주는 돈입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무처 운영비, 축전홍보비, 사업설명회, CIOFF 총회 참가하는 여비 그런 걸로 법인에서 쓸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매년 2012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까지는 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법인대표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쓰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담당
유근석 7억 2,652만 5,000원을 사단법인 세계민속축전에다 주게 되면 거기 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기타직보수라든지 일반경비, 예비비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끝나고 나면 안 나가게 되나?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2012년 12월 31일이면 자동 해산입니다.
오재근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나갈 테고,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유동현 과장하고 담당 2명, 직원 1명, 외부계약직 직원 2명 해서 7명이 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날 겁니다. 공무원도 더 파견 나가야 되고 공무원 인건비는 거기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는 겁니다. 그쪽 법인으로 파견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법인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7억 2,000만원 중에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는 50% 정도 보면 됩니다.
오재근위원
3억 6,000만원.
담당
유근석 계약직만 거기서 주게 됩니다. 일반직 여기에서 파견 나간 사람은 우리 안성시에서 주고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들에 대해서······.
오재근위원
계약직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을 3억 6,000만원이나 써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유 담당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집행을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유근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맞고,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지금 인건비로 기타직보수로 2억 6,831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계약직 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더 계약직을 더 충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현재까지는 2억 얼마 안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보강을 더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올랐다?
담당
유근석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2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충원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공무원도 더 가야 되고 계약직도 전문가를 더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공무원들도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을 빼서 쓰면 어차피 월급 나가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담당
유근석 일단은 공무원들도 더 나가고 내년도 업무량을 봐서 다시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CIOFF 할 때 제가 저번에 중국 항저우에 갈 때 오세아니아, 아시아 500여 명이 참가해서 했는데 대단합니다. 숙소관계, 수송관계,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유치해 놓고 이번에 쿠바에서 할 때 50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번다’고 안성시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 뺏길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진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화려하기도 하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마냥 나라만 불러올 것이 아니라 진짜 수준 있고, 규모화 되고, 안성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축제로 해야지, 각국 80여 개국 와야 체류비 항공비 대주고 경비만 많이 깨져요. 한 50개국에서 1,500여 명 올 때 대단한 거예요. 만전을 기하셔야지, 진짜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숙박시설, 교통, 공연, 이런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짜야 된다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의 단점이 숙박시설이 문제예요.
오재근위원
바우덕이축제위원이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바우덕이 축제 위원회에도 민간이잖아요?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지요?
되어 있고, 위원장 다음 부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담당님들도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늦게까지 다 마무리 지어야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마음이 편할 것으로 오는데 사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신뢰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잠깐만 해서 체육계하고 나머지 문화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담당님들은 바쁘시면 참석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체육계는 내일 참석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과장님 양해바래도 되겠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내일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내일 10시에 샤토안(安)관 때문에 국제파티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식이 있는데 부시장님하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참석하면 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만약에 저기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하는 끝에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를 또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야 위원님들이 예산에 담을 때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오늘 마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